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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가 얼마전에 티비를 구매하였는데요 티 비를 28인치로 구매해서 물건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28인치가 아니구 27.5정두 되는것이 온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28인치로 교환을 원한다구 하니 엘지 쪽에서 는 월래 그렇게 만들러 파는것이라구 하네요 반올림해서 사이즈를요 삼성두 사이즈가 마찬가지구요 그럼 처음에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적에 실사이즈를 이야기 하구판매하는것이 당연한것인대 소비자를 속이구 반인치업을말해서 판느것이 정당하다구 엘지쪽에서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그것이 정당한것인지 황당하네요 소비자한데 27인치가 28인치 인것마냥 이야기해서 판매해놓구두 잘못이 없다는 대기업들 참 황당하네요 1센치 화면차이면 많이 나느것인데요 그렇게 1센치 즉 반인치 줄여서 만들러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구 ㅁ판매하는것이 올다구 생각하시는지 궁굼하네요 무조건 자기들을 잘못이 없다는 기업들 어떻게 그럴수 인는지요 갑질아니 갑질이죠 뻔뻔하구오 이런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기업들을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손해안보구 나라가 잘돌라가는것이지요 뉴스 보도두 해야 기업들이 정신차릴것입니다

1444

청원종료

티비 사이즈 에대해서

육아/교육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자리를 일을까 걱정입니다. 경영자도 고용인도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며 적정한 보육료인상만이 답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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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료인상

육아/교육

동의합니다

1446

청원종료

동의합니다

외교/통일/국방

언론 보도를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중량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항상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증대'라고 표현되어 있어 우려와 희망의 뜻으로 청원합니다. 탄두중량의 증대는 탄도미사일에 한정하지 말고 순항미사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항미사일은 다양한 운용개념을 구현할 수 있고 실전에서 사용 시 확전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전지구적 신속타격을 지향하는 미국도 확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순항미사일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탄두 뿐 아니라 다양한 작전을 위한 임무장비를 포함한 '탑재중량'의 개념으로 능력의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탑재중량의 제한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작은 중량이지만 견고한 점표적을 선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용 탠덤탄두의 개발에 현재의 중량제한 500kg은 장애가 됩니다. 일정 이상의 위력을 갖는 다탄두 체계는 작전운용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지만 중량제한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장정보평가에 순항미사일을 활용하는데에도 현재의 탑재중량제한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개정하면 10년은 유지하게 될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 (MTCR에서 사용하는 '탑재중량(payĺoad)'이란 용어 사용이 바람직함) 증대도 반영하여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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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미사일지침 개정

육아/교육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있으며 아이들만 생각하며 시작한 이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수 있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 인건비를 보장해 주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 역시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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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육아/교육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입니다.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수 있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 인건비를 보장해 주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 역시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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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교사인건비 100프로 지원해주세요

일자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대통령님이 계셔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보육 현장의 실상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원아 모집 여하에 따라 저희들의 일자리가출렁이고 있는 보육의 현실을 바로 잡아 주세요 반별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맘놓고 미래의 일꾼인 영아.아이들을 잘 돌볼수 있을것 같고 최저 임금 인상만큼 보육료를 올려 주셔야 저희들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소규모 강정 어린이집의 속사정을 헤아려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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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육아/교육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입니다.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수 있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 인건비를 보장해 주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 역시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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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00프로지원해주세요

인권/성평등

요즘 데이트 폭력과 그 잔인함이 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가해자의 벌금형으로 처분하고 나와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살인으로 보복을 당합니다 경찰의 보호을 요청하면 남녀간의 일이라 수수방관한다더군요 존경하는 대통령각하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을 만들어갈수 있습니다 불안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해자는 더욱 강한 처벌의 죄라고 사람들이 인지 한다면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개인의 고통으로 이시간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어딘가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합니다 그개개인이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야할 존재인데 흐지부지하고 안일한 법처리 와 강건너불구경하는 치안상태는 통탄할뿐입니다 국가가 이런 무관심으로 대처 한다면 피해자가 더많이 늘어날것입니다 치안은 엄격하게 관계할수있게 법은 손방망이처벌이 아닌 강력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정신파괴와 가정파탄의 죄을 물을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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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데이트폭력의 잔인함

육아/교육

어제인 9월 1일 신문 1면에 수능개편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기사를 보고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적 합의와 대화가 부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과 수능개편을 하기엔 아직 대학진학시스템이 부족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점은 꼭 학생들은 변별해야하는 것입니까? 다양한 가치를 가진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능이라는 단일화된 지표로 학생들을 채에 거르듯이 거르면서 채에 걸러진 학생들은 사회에서 적출시켜 열등감을 심어주고, 채에 걸러지지 않고 잘 통과한 학생들은 마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순수알갱이인 듯 대하면서 온갖 우월감을 심어주는 이 시험시스템과 대학시스템이 맞는 것인가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능이라는 공정하지만 편파적인 지표로만 인재와 범재로 구분하는 것이 말이 되는건가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와 의의를 찾고 그것을 사회적 역할과 연결시키기 위해 공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나보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기 위해 공부해야하는 이 교육.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모두가 소중한 미래주역들이고 각자의 가치와 의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수능과 대학이라는 지표만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의 재능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함부로 변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교육청에서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우는 교과목의 특성과 의의를 알리고 이러한 분야도 있다는 것을 알려 학생들이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분야와 능력을 파악하도록 돕고, 국가는 중계자가 되어서 학생들이 찾은 능력을 사회적 역할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과 사회적 여파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다, 정말 소중하고 또 소중한 존재인데 분명 다양한 지표로 보면 최고의 아이인데 편파적인 지표로 인해 한 학생이 실의에 빠져 눈물과 좌절로 나날을 보낼 것이 두렵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절대평가를 한 단 소식을 듣고 솔직히 다음 세대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하에서 교육을 받겠구나. 나는 단지 하나의 시험을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이제라도 바뀌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기하는 소식을 들으니 내년에도 반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좌절되어 이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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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소중한 미래세대를 함부로 변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1958년생 남성으로 현재 산재 사고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광화문 1번가에도 제안을 하였지만 아직 답변을 못받아서 이렇게 다시 청원란을 통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서류를 전자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에 또다시 도움을 받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서식 pdf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지난 2016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민원 서식을 특정 프로그램이 없어서 국민들이 공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중 한군데의 기사 입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528 실제로 민원서식을 이용하려면 관련 정부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를 프린트하여 작성한후 팩스를 통해서 다시 관련 부서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민원서식 파일도 한글이라는 유료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라는 문서를 만들고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프린터를 하던지 아니면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메일로 직접 보낼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행자부 발표에서도 이런한 편리성을 인정하여 앞으로 모든 민원서류를 전자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언론 보도도 한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개발 했다는 전자화 민원서식을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습니다. 단지 언론상에만 공표 하였을뿐 막상 사용하여야할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렇게 언론에 홍보만 할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화 작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10여년전부터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연구하여 웹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 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수있지만 막상 활용처가 없다보니 개발을 더이상 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목적에 대한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민우너서식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있도록 전자화 작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저 같이 나이는 비록 60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사회 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관련 링크몇개 적어 놓을테니 본 매용을 검토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영사관 고지 - http://jpn-nagoy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94&seqno=111567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제가 만든 민원 서식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서 - http://www.polysoo.co.kr/unpacker/fpdf/jumin01/form.html 반드시 읽어라도 주시고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1454

청원종료

민원서식의 전자화 건의

보건복지

탐욕의 동물병원을 규탄하고, 조속한 표준의료수가제와 동물약품(인체약포함) 처방전 발행하도록 해주세요! #진료비폭탄 #반려동물을위한 #표준의료수가제서명 #동물약품(인체약포함)처방전발행 #유통기한24년지난약품사용동물병원 지난 8월 30일 TV조선에서는 유통기한이 24년이나 지난 주사약을 사용하고 공업용 싸구려 공구로 수술하고, 봉합실마저 재활용하는 동물병원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같은 병으로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진료비폭탄으로 반려동물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수가제와 의료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시행되는 동물약 처방전발행(동물에게 쓰는 인체약품포함)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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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탐욕의 동물병원을 규탄하고, 조속한 표준의료수가제와 동물약품(인체약포함) 처방전 발행하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

저희어머니급속도로암이번지고있습니다. 불쌍한저희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1456

청원종료

저희어머니살려주세요.

보건복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입니다.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수 있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 인건비를 보장해 주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 역시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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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보건복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입니다.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수 있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 인건비를 보장해 주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 역시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1458

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정치개혁

사법고시를 폐지하셨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약 9년간 부정으로 얼룩진 로스쿨 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459

청원종료

로스쿨 개혁

육아/교육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교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신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교사들의 일에 너무 반갑고 기쁨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감과 더불어 고용 감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아들 보육하는데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데 운영비 부담으로 교사 실업자가 급증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료 인상 25% 로 올려 주신다면 교사들의 고용 불안도 해소하고 영아들 보육의 질 또한 높아지며 부모님들 또한 믿고 맡기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꼭 부탁드립니다

1460

청원종료

보육료 인상

육아/교육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입니다.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수 있게 보육료 인상과 반별 인건비를 보장해 주세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 역시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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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육아/교육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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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아교육법

보건복지

국가 보훈처는 왜 봉건 왕조 시대 장자 재산권 독식 사상을 고집하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 유공자 법) 의 제1 조 (목적) 에 의하면, 이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도 동법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1 항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중 제 13 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 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라는,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봉건 왕조 시대 장자 재산권을 독식사상을 모방한 위헌 조항을 삽입하여, 전몰 군경 및 순직 군경의 차 순위 자녀들은 강제로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하여 국가 보훈 제로 지대인 보훈 사각지대로 내쫓아 보훈 노숙자라는 불명예스런 보훈 계급으로 2008 년 국가 유공자 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냉대받고 능멸당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피로 이어진 인류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족의 구성 단위이며 천륜인데, 이러한 천륜을 세상 천지 어느 나라 에서 국가 보훈 보상금을 지급금을 절약하겠다고, 국가가 강제로 국가 유공자와의 부자지간인 혈연 관계를 법을 짤라버리는 패덕한 나라가 있으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 개정을 간청하는 국가 유공자 차 순위 자녀들의 요구를 10 여년 간 외면하는 불통 국가 보훈처가 있는지 국가 보훈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보훈 처장에게 묻고 싶다. 더욱 아이로닉 한 것은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인륜 수학을 주장하며 사사오입 헌법을 개정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자녀 수당 몇푼 아끼겠다고 천륜인 부자관계를 국가 유공자 법으로 끊어버리는 반 인륜적인 국가 보훈 정책을 펼치면서도 따뜻한 보훈이니 뭐니 속과 겉이 다른 적폐 같은 주장을 10 여년 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 평등권을 짓밟고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간에 불화를 부추기는 반 국가적인 보훈 악법이 2008 년 이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국가 보훈 정책 관련 정부인사, 정치권, 학계, 사회단체, 그 누구도 자기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법의 수혜자인 전몰 군경 유족회 보피아 들이 그들의 형제 자매들인 차 순위 자녀들이 유족이 된다면 자기들의 몫이 줄어 들까 봐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보면서 봉건 왕조시대적 국가 유공자 법을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민주주의에 걸 맞는 국가 유공자 법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국가 보훈처에서 10 여년간 반복한 구차한 변명 국가 보훈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는데도, 국가 보훈처는, 2008 년 법 개정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상태가 열약하여 부득이 선 순위 자녀 1 인에게만 자녀 수당을 독접적으로 지급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차 순위 자녀들도 선 순위 자녀와 같이 국가 유공자의 동일한 자녀인데도 차 순위 자녀들 까지 자녀 수당을 지급한다면 수급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법 입법 취지에 맞게 선 순위 자녀 1 인 에게만 자녀 수당을 독점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차 순위 자녀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보겠다고 고장난 녹음기 마냥 똑 같은 변명을 10 여년간을 반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유공자 법이 제정된 이후 강산 변한다는 10 년의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도 세계 10 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년간 국가 예산이 500 조대 에 이르고, 국가 보훈 예산 또한 년간 4 조원 대를 상회하는 이순간에도 국가 보훈처는 봉건시대 장자 재상권 독식사상에 젖어 60 대를 넘어 북망산을 바라보는 노령의 국가 유공자 차 순위 자녀들에게 유족으로 예우할 만큼 국가 재정 능력이 빈약하다는 입에 바른 변명만 반복해서 계속할 뿐만, 위헌적인 국가 유공자 법 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 보훈이 돈 없다고 지불을 거부하거나 탕감을 요구할수 있는 사채도 아닌데, 국가 보훈정책에 국가 재정 상태 운운하며 전몰 군경 차 순위 자녀들의 평등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 인지 국가보훈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보훈 처장에게 묻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적폐 청산을 부르짓고 나라다운 나라 재건을 다짐하며,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를 공약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이제는 10 여년간 보훈 노숙자로 버려진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들도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유족으로 예우하여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차순위 자녀들이 반드시 유족이 되어야 할 필요 충분한 이유 얼마전, 국가 보훈처장께서 대통령 국정 보고시에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겠다고 공약한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버려진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 후손들도 함께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 예우하여야 함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한 나라에 두 개의 서로 상이한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때마침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께서 지난 8 월 13 일 “합리적인 기준없이 고령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족간에 불 필요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위하여 보상금을 균법 지급하도록 해 유족간에 형편을 도모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는바 지금이 바로 지금까지 보훈 노숙자로 국가 보훈처 주변을 배회해 온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들도 유족으로 예우하는, 민주적인 국가 유공자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차원에서 노동 현장의 비 정규직도 정규직화 하는 비 정규직 제로를 시대 구현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의 자녀를 양극화하여 차순위 유족들을 보훈 노숙자로 방치, 보훈 노숙자 제로 시대 구현을 거부하고, 적폐청산을 부르짓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국가 보훈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1463

청원종료

보훈 노숙자 제로 시대 구현하여 선진 보훈국가 이룩하자

외교/통일/국방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건가요? 우리들고 뭔가 보여줍시다 제발 국민들이 애국심을 갖을수 있도록 나라가 먼저 뭔가를 보여주세요 한국에 중국사람 정말많습니다 3분의1이 중국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비자 받기 정말쉽죠? 미래에는 중국이 한국 점령하겠다는 말도 서스럼없이 합니다

1464

청원종료

사드보복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도 다뤘었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언행은 물론이고 성희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주는 것이 직업이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무서워도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간호사끼리의 태움은 법적으로 규제가 힘드시겠지만 환자가 간호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일을 너무 하고 싶어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465

청원종료

간호사 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성평등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여러분. 한 시민이 이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름 모를 누군가가 정부에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한다는 서명을 말도 안 되는 청원서로 제출했다는 소리가 있어서 반대하는 글을 보내봅니다. 요즘 시대에 여자들도 군대 가는 시대가 있고 여자들 중에 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전 진로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에 갑자기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청원서 제출하는 건 자기들만 고생하기 싫어서 물귀신 작전으로 펼친 거 같습니다. 예전에 냈어야 이미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성인이 된 분들도 군대 갔어야 하지만 할 것을 왜 이제 와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건지 말로만 성 평등이지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한다는 청원내는 건 반대합니다.

1466

청원종료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한다는 청원서 내는 거 반대합니다.

인권/성평등

동의합니다

1467

청원종료

동의합니다.

외교/통일/국방

여군병사가 남자처럼 강제징집 의무병역자체가 없는데다 오랫동안 그렇게 시행된 현 상황에서 여성만 부사관 알티 3사 간호장교등 간부로만 지원선발 하는 제도 명백하게 모순이고 이치에도 맞지않고 어처구니 없는 제도입니다 세상천지에 병사는 안되는데 간부는 되는 신체가 어디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개망나니 콩가루입니다 당장 간부로만 가게하는 여성지원제도 폐지가 마땅합니다 병사로는 간부에 비해 대우 혜택 급여 매우 열악하고 노예수준 거의 공짜로 부려먹는 정도여서 한국여성들이 병사로 의무로는 죽어도 못가겠다고 해놓고 그나마 대우좋고 페이좋은 간부로만 가겠다는 것을 헌번소원을 통해 얻어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들은 의무로 병사집집은 임신 출산 운운하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부로 가는 여성은 그거 안합니까? 여성만 군대에 그것도 간부로만 가게하는 그걸 허용했던 헌재 높은 양반들 시대착오적인 이치에도 안맞는 졸속 엉터리 결정이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시정이나 변화도 이루어질 미동조차 없는 기막힌 현실에 매우 개탄스럽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성군대 병사로 의무징집 없는 상황에서 간부로만 가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1468

청원종료

간부만 가는 여성 군선발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성장동력

[WEEKLY BIZ] 최초 제품으로 연 매출 3000억…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벤처 류현정 조선비즈 정보과학부 부장 박성우 조선비즈 IT팀장 입력 : 2017.09.02 08:00 중견 IT부품 전문회사 크루셜텍 안건준 CEO 중견 IT부품 전문회사 크루셜텍 안건준 CEO ▲ 이신영 C미디어 기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크루셜텍(CrucialTec)'은 매출 3000억원대의 중견 IT 부품 전문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의존도가 낮고, 화웨이·레노버, 소니,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회사와 직거래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세계 최초 개발 제품'도 10여 개 갖고 있다. 2006년 개발해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에 공급한 휴대폰 광마우스(OTP)와 카메라 플래시 모듈(MFM), 모바일 지문인식 트랙패드(BTP),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모듈(DFS)…. OTP는 세계 시장 점유율 97%를 기록했었다. 57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점도 남다르다. 한국 벤처 기업 가운데 드물게 '세계 최초 제품'으로 정면승부 하고 있는 크루셜텍의 안건준(52) 창업자 겸 사장(CEO·사진)을 지난달 27일 본사 10층에서 WEEKLY BIZ가 만났다. "선제 투자·기술 개발이 성공 열쇠" 안 사장은 "어린 시절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의 미술대학 진학 반대로 부산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삼성전자에 7년 근무하면서 3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해 '사내 특허왕'이 됐다. 1997년 광통신 부품 제조 기업인 렉스텍의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스카우트돼 근무하다 2001년 4월 지금의 크루셜텍을 세웠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가 주력 사업이다. 중견 IT부품 전문회사 크루셜텍 안건준 CEO ―삼성, LG전자 납품에 주력하는 대다수 한국 IT 기업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한국 대기업은 작은 부품 업체에 독점 공급 계약을 요구한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정된 매출을 올려도 하도급 업체로 전락해 한계 기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해외시장, 특히 미국에서 인정받은 후 해외 기업 직접 영업에서 살길을 찾았다. 200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의 RIM 부스를 무작정 찾아가 CTO 면담을 요구하는 등 줄곧 적극적이었다." ―무명(無名)이어서 더 어려웠겠다. "그렇다. 하지만 '남보다 한발 먼저 독보적인 기술을 준비하면, 기회는 열린다'는 신념으로 끈기와 오기를 갖고 부딪쳤다. 2009년 8월 RIM이 블랙베리의 입력 장치를 '트랙볼'에서 우리 제품인 'OTP'로 바꾸면서 숨통이 트였다. 곧이어 차세대 기술인 지문인식모듈(BTP) 개발도 선제적으로 했다. 선제 투자와 선제적 기술 개발이 성공 열쇠가 됐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전환은 주 거래처인 블랙베리의 시장 점유율 급락으로 우리 매출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문인식모듈 상용화와 공장 증설을 위해 사내 유보금 등 1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쉽지 않았지만 과감한 결정 덕분에 크루셜텍은 지문인식모듈로 제2 전성기를 맞았다." ―화웨이, 레노버 등 중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느끼는 점은. "중국의 개별 기업 자체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힘은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 특히 기업에 특별한 기술만 있으면 정부는 무담보로 많은 돈을 창업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중국은 좋은 아이디어와 적절한 기술만 있으면 창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안 사장은 "중국 정부와 기업이 2인(人) 3각(脚)으로 협업하면서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이 결합해 복합 성장하는 게 부럽기도 하고 위협적이다"고 했다. "연대 보증제 폐지해 벤처 활성화해야"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을 성공시키려면 뭐가 가장 절실한가. 중견 IT부품 전문회사 크루셜텍 안건준 CEO "연대보증제 완전 폐지가 시급하다. 현재 은행 등 민간 기금이 전부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연대보증을 없애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인력이 대기업, 학교, 연구소를 박차고 창업에 나설 것이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연대보증 때문에 힘들다는 창업자를 보지 못했다." 안 사장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생력이 생긴 중견 벤처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연구원을 그만두고 기업을 창업했는데 후회하지 않나. "대기업 생활이 '공무원의 삶'처럼 느껴졌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었고 내게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창업을 후회하지 않는다." ―올 2월부터 한국벤처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앱 개발 등 손쉬운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비중이 높은 게 안타깝다. 이런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기술 창업'에서 나온다. 정부가 IT 제조 벤처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IT 제조 벤처가 왜 중요한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제조 벤처가 탄탄해야 하드웨어와 융합한 소프트웨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중국·일본 벤처 기업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월드 클래스급의 30여 개 대기업과 정치·경제의 중심지이며 세계적 대학이 밀집한 서울 생태계를 잘 활용하면,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좋은 벤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융합한 벤처도 나올 것이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조화와 상생을 만드는 정부의 지원책과 심판자 역할이 시급하다."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더 좋은 회사" ―2001년 크루셜텍 창업 당시보다 지금 창업 환경은 개선됐나. 중견 IT부품 전문회사 크루셜텍 안건준 CEO "그때나 지금이나 실패했을 때 창업팀을 보호해줄 사회 안전망이 없다. 벤처가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유인책은 20년 전보다 더 없어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 스톡옵션 행사가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았었다. 벤처 활성화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정책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경영 원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정신, 즉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이다.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하면 더 많은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역시 크루셜텍!'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이 생긴다.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그 제품의 시장까지 만들 때 창업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존경하는 경영인이나 기업이 있나. "기업은 있다. 삼성전자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자세, 끊임없이 조직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내부 시스템을 만들며 우수 인재를 키우는 그런 능력이 존경스럽다. 삼성전자의 경우, 탄탄한 시스템과 우수 인재 덕분에 한 개인의 문제에 회사 주가가 흔들리는 일이 별로 없다. 여러 측면에서 '삼성이 애플보다 더 좋은 회사'이다." ―정보 습득과 자기 개발은. "경제 전문지와 기술 전문지 등을 아주 많이 본다. 책은 한 달에 최소 5권 정도 읽는다. 한번 꽂히면 정독을 한다. 밑줄 긋고 해당 페이지의 사진을 찍고 반복해서 읽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연락해 의견을 듣는다. 1년, 5년 단위의 큰 흐름을 보려고 한다." 기사보내기 facebook twitter google e-mail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목록 맨위로위로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1/2017090101882.html#csidx37b66474cca49909638c2e13e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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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한국벤처 수석 장관님으로 추천합니다.

인권/성평등

여자가 무조건 군대가야 된다기 보다 원하는 사람만 가는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지원도 못받는 사람도 많고 회사나 기업에서 짤릴까바 아닙니까 휴전국가 애초에 전쟁이 난데도 미국에서 다도와주고 핵한방이면 끝나는데 무슨 군사훈련?과학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되지 인력으로 따지면 안되는 부분 여성들이 가도 소용이없단거입니다 여자는 일단 임신을 하면 조심히 다녀야되고 그렇게되면 훈련을 못받는 몸이되지 애낳고 군대오라구?그럼 애는 누가봐요? 애키우느라 바쁠텐데 현실적으로 여자도 군대가란거는 성립이 완벽하지않아요 무조건다 가라하지말고 그냥 싶은 사람만 가는쪽이 훨씬 나은거 같아요 솔찍히 저출산 들먹일때 임산부자리 내준적 있는 사람이 많나요? 지하철타면 여자들은 그자리 않앉는데 젊은 남자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미성년자부터 시작해 미혼모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부터 바꾸고 여성 군대 의무제를 개선하든지 하세요 휴전국 문제는 핵이면 한방이고 끝짱인데 과학적으로 다가가야지 군사인력으로 다가가면 무용지물이고 전쟁나도 미군이핵쏘면 끝이에요 양성평등?그러면서 남자연봉이 더많은건 뭔데요?군대운운할때 임산부자리 내주고 가치관부터 바꿔야될거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여자도 무조건 군대가는거보다 희망하는 여자만 가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청원만 이슈되게 보지말고 아동보육사 월급 인상은 보지도 않네요 전쟁이 나기전에 먹고는 살아야죠 양성평등이 됫으면 이런얘기가 왜나오겟습니까 간호사도 여성비율이 더 많은데 3교대2교대 이런거부터 개선해야지 저출산이 해결되지않을까요?현실적으로 모든여성이 군대가는건 힘든거 같습니다

1470

청원종료

여성 무조건적 군대 반대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직원분들 국민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상류층들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녀를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잘가는건 정시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쇼. 정시는 돈이 많아서 좋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 좋은 문제집을 잔뜩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돈이 있으면 아무 노력없이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의지가 없더라도 부모님이 (((솔직히 이것도 사람을 쓰면됩니다. 부모님은 직업만 정하면되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생기부를 어떻게 쓸지 미리 정해두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그것을 그냥 옮겨적을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시의 비율이 높다면 하라고해도 안하는 자녀를 혼내면서 속이 타들어갈텐데 학생부 종합은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정말로 평등을 원하신다면 정시전형을 밀어주세요 금수저들의 자녀의 내신성적과 입학한 대학교까지 파헤치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는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평등을 바랍니다. 정시 전형을 더 줄이지 말아주세요

1471

청원종료

교육제도 학생부 종합은 현대판 음서제도 입니다.

육아/교육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바라보고있습니다. 모두기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되길바라고있죠. 그러나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인 될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고통속에서 아침일찍 일어나 밤늦게 까지 학업속에서 삽니다. 가족과의 대화조차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도 찾지못합니다.말은 자율이죠 강제나 다름없는 이 학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학생들에게 돈이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솔직히 어른들을 위한 법밖에 없는것같습니다.동물복지법도 있는데 학생들은 뒷전인듯 싶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1472

청원종료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외교/통일/국방

계속 안보 청원을 드렸는데 사라져나요?... "北, 추가제재 대비해 석유 연간 수입량의 3분의 2 비축 추진"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비해 석유 100만t을 비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에 해당하는 양이다. 북한은 연간 150만~200만t의 원유 등을 수입하는데, 그 중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4월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석유 비축을 결정한 이후 평양에서는 문 닫는 주유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석유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던 북한 에어쇼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7'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쿄신문은 “북한이 올해에만 2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원유 등 석유 제품의 수입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석유 비축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2/2017090200571.html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2/2017090200571.html

1473

청원종료

북한 김정은 추가대비 연간 수입령의 2/3 비축 추진

외교/통일/국방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북핵이 3년 내로 50-100개 입니다. 1.한국 핵무장 2,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조약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고.우리는 세계 4강에 둘러싸인 국가입니다. 미사일 개발 원대로 하시고...비밀ㄹ로.. 3.핵추진잠수함...농축우라늄 20%가 아닌 40% 또는 90% 이상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꼐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입니다...... ... 입력 : 2017.09.02 03:09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느닷없는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은 31일(미국 시각)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의 목표는) 북·미 직접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거대한 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혼자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협상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위험한 거래'라고 표현했다. 미국 내 이런 우려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허 행태가 누적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화염과 분노" "김정은 합리적" "대화는 길이 아니다"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태에서 일관된 것은 북핵보다는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ICBM 완성을 전후해 '거래'를 제안하면 트럼프가 덫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덫이란 북의 ICBM 동결 대가로 제재 완화, 한·미 훈련 축소·중단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 반대로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가 불가능하고 유엔 제재도 중·러라는 구멍이 있는 상황에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외에 다른 예상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트럼프·김정은의 위험한 거래는 최악의 경우 주한 미군 지위 변경, 축소나 철수까지 내달릴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 입지가 어려워질수록 대형 이벤트를 원하는 트럼프의 모험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새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변수가 될 것이다. 이를 사실상의 북핵 인정과 한국의 핵 인질화라고 반대할 수도 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시작'이라고 반길 수도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이 '핵 동결이 입구이고 핵 폐기가 출구'라는 말을 해 온 것을 보면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출구 없는 동굴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 동굴 속에서 '핵 인질로 살 수는 없다'는 주장과 '핵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는 주장이 부딪치는 남남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설] 지금 법원과 검찰이 정상이 아니다 [사설] 이유정까지 5번째 사퇴, 아무도 책임 안 진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1/2017090103262.html

1474

청원종료

미국에서 나는 위험한 덫 유려 ...트럼프.김정은

육아/교육

유아교육법 제 24조 2항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475

청원종료

유아교육

육아/교육

우리나라에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중 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학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9:1의 비율로 뽑고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쟁률은 너무 차이납니다. 특히 경찰대학같은 경우 올해 남학생은 57:1이었지만 여학생은 197:1이었습니다. 이렇듯 여학생은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여학생을 더 많이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간사는 반대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5로 뽑자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쟁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만 뽑자는 말입니다. 한번만이라도 깊이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476

청원종료

사관학교, 경찰대학 여학생 인원 증대와 국간사 남학생 인원 증대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교육과정 변경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수능개편이 일년 미뤄져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수능은 그대로인데 교육과정은 2015년 교육과정으로 바꾼다고 하더군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육과정도 힘들어서 다들 학원다니면서 선행하는데 교육과정을 바꿔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추가하겠다니요.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내신과 수능이 달라서 두개를 따로 준비해야되서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대통령님 제발 다음년도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바꾸시고 이번년도에는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매우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저 주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교육과정을 바꾸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7

청원종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외교/통일/국방

저출산으로 인해 징집 대상인 남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또 공익요원이나 기타 등등 대체 할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남여 평등에 의하여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합니다.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임을 잊지 말고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길 바랍니다

1478

청원종료

여성징병제 요청합니다

반려동물

대통령께서도 길고양이를 키우는데 아직도 현실에선 아직도 학대및 로드킬 굶주려 죽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고양이 및 동물학대자에겐 벌금형이 아닌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그 나라 국민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1479

청원종료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주세요

기타

2009년 이전의 빠른년생을 구제할 방법 없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빠른년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는 이미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나간 빠른년생들이 주류, 담배 구입과 술집 출입등과 같이 함께 졸업하는 또래의 아이들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본법(청소년 보호법)은 단서를 달아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민법상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빠른년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신청합니다.

1480

청원종료

빠른년생 청소년 보호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인권/성평등

여성군대의무 동의합니다

1481

청원종료

동의합니다

기타

만약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1919년 4월 13일 건국하였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2

청원종료

헌법 전문에 1919년 4월 13일 건국 명시

인권/성평등

정말 페미니스트신가요? 페미니스트가 뭔지 제대로 알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한 거 맞죠? 페미니즘이 성평등과 거리가 멀고 평등이 아니라 여성주의라는 의미인 것도 알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한 것도 맞나요?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성평등주의로 이해하고 페미니스트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여성주의자(페미니즘)인 건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은 사전에만 쳐봐도 바로 여성주의라고 나오고 페미니즘에 남자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정작 페미니즘에는 남자인 문재인 대통령님도 없어요. 한가지만 딱 대답해주세요. 정말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고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신 거 맞는지요.

1483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맞나요?

육아/교육

내신공부와 수능공부의 괴리 좀 없애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두가지의 공부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공부 다른 하나는 수능공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두가지 공부방식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내신공부와 수능공부는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내신을 1등급 맞는 학생이 수능에서는 3등급도 못맞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능은 1등급인데 내신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신공부와 수능공부는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내신공부는 암기위주의 공부방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암기만 잘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공부는 다릅니다. 수능은 암기를 한다고 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수 획득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신문제는 해당학교 교사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 혹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훌륭한 교사분들도 계시기에 좋은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질이 떨어지는(즉 단순암기에 의한 문제들)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능문제는 다릅니다. 수능문제는 여러방면에 현직교수분들이 문제를 다듬고 다듬어서 완벽해진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를 고득점 수준까지 나오도록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해력, 추론력, 해결력등 심지어 출제자의 의도까지 담겨있는 정말 아름다운 문제들입니다.(물론 수능영어문제형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듯 내신과 수능은 같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 교육방식,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두가지 공부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교 공부로는 만족할 수 없기에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고 공부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사교육비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내신을 공부하던 학생이 1학년때 내신을 잘 못보게 되면 2학년부터는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하는 즉 학교 교육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과 내신의 괴리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에 계신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학종폐지등등도 중요하지만 제발 본질을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결책 또한 있어야기에 저도 하나 제안해보자 합니다. 내신과 수능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교육을 수능화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보자면 국어공부에 있어서 많은 작품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처음보는 작품을 보았을때 자신의 생각을 절대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또한 수학의 경우에도 여러 공식이나 유형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처음 보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이해라고, 추론해보고,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낫지 않을 런지요? 영어는 문제가 많기에 생략하겠습니다.(사실 영어는 해석만 되면 되지 해석에 깊이를 추론하는 것 까지 요구하고 함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아 참 수능화한다는 것은 수능위주로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신의 공부방식을 수능 접근 방식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또한 해당 학교 교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청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인 학력평가(3, 6, 9, 11인가요?) 그 문제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현직교사분들의 시험출제에 대한 부담도 없앨 수 있고, 모두다 같은 문제로 평가를 보기에 공정하지 않을 까요? 또한 수준도 높아지고 학력평가와 수능평가는 괴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평가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의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겪었던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각나서 적어보았습니다.

1484

청원종료

내신과 수능의 괴리를 없애주세요

일자리

안녕하세요 근육병 환자입니다 이 질병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전 몸을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밥을 안먹으면 심한 근육통이 생기고 근육이 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 병 때문에 매번 입원치료를 해왔습니다. 고등학교는 몸이 아파서 자퇴를 하게 되었고 검정고시후 수능준비로 대학교를 진학하였지만 여러번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수업도 제대로 못나가고 휴학을 하게되었습니다. 돈을 벌려구 알바를 생각했지만 일을 시작한 첫 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 전치2주 입원치료를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d업종에 일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명예퇴직하셔서 이제 제 가족의 생계는 제가 챙겨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졸학력에 몸이 성치 않은 제가 생계를 책임질만한 직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상생활에 많이 무리가 가고 근육통이 심할경우 팔,다리,허리,등, 목이 마비됨은 물론이고 손가락하나하나, 심지어 혀와턱이 마비되어 말하는것도 벅찰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애매한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떨어지고 저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해주신 장애등급폐지 이행해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급외 장애분들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85

청원종료

장애등급제 폐지

인권/성평등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중이긴 합니다만 전쟁중인 국가로써 저출산 시대로 가면 갈 수록 가용할 수 있는 병력수는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에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할 수 있다면 이는 군병력 보충에도 좋을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의 부조리를 줄 일 수 있는데 있어서 좋을것입니다. 보통 여자라서 여자주제에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긴 위해서는 사회적타협을 하면서 양성평들을 이뤄나가긴 위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좋은 타계방안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사회구조적으로 기형적인 불평등한 사례이기에 가면 갈수록 불평등을 가속화 시킬것이고 군대에 대한 불만등을 계속해서 토론화 할것입니다. 여성이 체력부분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여성은 임신한다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건 임신은 선택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저출산시대를 보면 임신을 안하고 사는 여성들도 많으니 임신을 하지 않는이상은 권리가 아니라 선택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는 멀리하고 권리만 취득하는건 이는 점점 남자혐오 여성혐오 이런것들이 점점 많이 생길꺼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째째하게 란 말은 젠더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양성평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멀겠지만 사소한것부터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486

청원종료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기타

지금 한 시간 동안 쓴 청원내용이 저장이 안되고 다시 로그인 하라고 뜨는 바람에 다 날라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오류가 많아서 되겠습니다. 모좀 하려하면 계속 로그인 하라네

1487

청원종료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해주세요

인권/성평등

남성 인권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시길래 세면대에서 기다리다가 아주머니 나가시자마자 소변볼라고 했는데 15~20초 텀을 두시고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선 30초는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도 계속 안나가시고 뒤에 계시길래 불쾌해서 그냥 나오고 다른 화장실 갔습니다. 평소에도 주변의식 많이 하는 저의 경험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1488

청원종료

남자화장실은 남자미화원이 관리하게 해주세요

외교/통일/국방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고등학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 소속의 마이스터고로서 졸업하면 전원이 공군의 장기부사관이 되며, 법적으로 장기복무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부사관후보생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후보생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항공고 학생들은 무조건 장기복무가 보장됩니다. 이는 과거 부사관 지원이 적었던 시대에 생긴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사관후보생들의 장기복무의 길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사관후보생의 대다수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 의견으로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부사관후보생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장기복무자를 늘린다면, 고학력자가 많아져 부사관의 능력이 더욱 향상화될 것입니다. 둘째, 항공과학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때문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적성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항공과학고에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고등학교이지만 고등학교 기본 교과목에 따라 과정을 이수했으나, 학력인정이 안 되고,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불가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타 마이스터고는 1학년에서 2학년1학기 중에 전학의 기회가 주어지며,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항공고 폐지 및 부사관후보생 증원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오듯이, 앞으로 기간장병보다 부사관 등 전문적인 직업군인의 확충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를 군인화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대졸 이상의 부사관후보생으로 일원화하면 부사관의 전문화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1489

청원종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폐지 방안과 그 실상

외교/통일/국방

체육문화활성화법을 제정하여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의 자식은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가 아닌 자의 자식보다 축구를 잘하므로 1년 9개월간 적은 보수와 강금, 강제노동을 하면서 축구 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 집단으로서의 남성은 집단으로서의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병역법 개정은 절실합니다. 1. 병역법 개정은 이전에 군대에 갔던 남성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줄 근간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2. 말도 안되는 근거를 가지고 남성들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 차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강압적인 남녀차별을 받아온 남성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남녀혐오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정상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표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정의를 무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자체는 엄연한 남녀차별이므로 지금 당장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계가 비웃고 미래 세대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모집제가 되기 전까지는 1년 9개월간 적은 보수를 받은 기성세대 부터 소득세 감면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가산점 제도는 일부의 남성만 받는 혜택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년 9개월의 무상노동은 각 개인이 벌어들일 차후 소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통해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1490

청원종료

여성 징집을 당장 하자는 거 아닙니다. 추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권/성평등

여자도군대보냅시다

1491

청원종료

여자도군대보냅시자

보건복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남성들은 20대초반의 젊은 나이에 2년동안 징병당해서 동년배 여성보다 사회진출이 늦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군 보상안을 검토한다면서 17년동안 아무런 보상안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1인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네요. 정부는 당장 군필자들 절세 혜택같은 보상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정책을 저소득 1인남성도 임대 가능하게 바꾸기 바랍니다.

1492

청원종료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정책,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남성차별정책을 펼치네요. 남자는 국민 아닌가요?

정치개혁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체제라고 국민은 학습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빈번한 권력남용의 행태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던 일부 야당은 도리어 채 내각이 들어서지도 않은 정부의 인사에 사사건건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는 나라에서도 내각에서 총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모습을 드물지않게 발견합니다. 바로 국회는 국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기는 커녕 도리어 정부가 해나갈 역할모델까지 아전인수 식으로 자리차지 하는 양상을 발견하면 이것이 나라인지 법은 왜 이토록 허술했던지...싶습니다. 소정의 의정활동 조차도 마치 정당하게 보이콧 내세우는 양상을 보면, 이 국회를 국민들이 보이콧하고 새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입법이 제 역할을 해야 이게 기반한 사법,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의성실에 충실한 국민의 대리자를 발견 하고 싶습니다.

1493

청원종료

신의성실에 충실한 입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권/성평등

남성만가는 독박징병 해결해 주십시오

1494

청원종료

한국여자 군대 가자!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세 고등학생이며 현재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활동에 반강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 두 가지 활동에 대해 참여여부 및 신청서를 배부하긴 합니다만, 이 신청서는 형식적이지, 거의 강제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중이기에, 다른지역 의 규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현 국내의 대부분 학교는 이 두가지를 시행 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꼭 신청 자율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강제적인 신청에 따른 몇가지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먼저 강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학업에 큰 흥미를 못느끼거나, 매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피곤에 찌든 학생들은 졸거나 대놓고 잠을 잡니다. 또는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학생들인 경우, 옆 학우와 대화를 나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되면 다른 학생들에게들 조차 피해가 생깁니다. 두번째로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 및 의지를 잃을 확률이 매우큽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공부량은 제일 많은 반면 행복지수는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만족하겠지만은 ,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정해진 루트를 걸으며 기계같은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나사를 조으듯이 시키는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의 대해서는 사교육 및 주입식 교육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만은, 저는 강제적인 방과후활동 및 야간자율학습 또한 큰 기여를 했다고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잃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공부량은 oecd국가에서 제일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0까지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는 경우) 약 14시간 가량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로이 가지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허나 방과후활동과 야간자율학습을 제외한다면 정규수업인 7교시(약 4시 20분)에 일과가 종료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도 하고싶어합니다. 허나 이 활동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뺏겼습니다. 방과후 활동 및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여가활동 증진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 식혀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가지 활동은 학업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은 두 활동 신청을 자유롭게 하는것 입니다. 또는 원하는 날짜만 하도록 (예를들어, 화요일, 목요일) 하는 방식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누구를 위하여 학교를 다니는 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강제적 교육 상태에 큰 불만을 가지고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 탄생의 원인은 이 강제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의 폐지를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율화를 원합니다. 저는 입시경쟁의 과열을 식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싶습니다. 이 활동의 자율화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95

청원종료

고교 방과후활동 및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기타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냐 진짜 실력 너무 하네!

1496

청원종료

베스트청원 2페이지 좀 보게 해라!

육아/교육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올라간다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ᆞ 그렇지만 저희처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는 일자리를 잃을수 있는 소식입니다ᆞ 내년도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저희는 인원이 감축되어야하고 그로인해 직장을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보육교사들도 안정된 근무여건속에서 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저 임금의 인상을 저희들도 함께 기뻐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497

청원종료

보육인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외교/통일/국방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사학과의 여자비율에 대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이상으로 심하더군요. 남자는 10명이상 뽑고 여자는 5명도 안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자는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여자는 장학금을 수시합격자 중 입학성적 최우수자 (그마저도 수업료 1/2에 입학학기로 1명) 같이 차별대우가 있었으며 남자는 전원 장교임관이지만 여자는 따로 선발시험을 거쳐 장교로 임명됩니다. 도대체 왜요? 여자는 왜 시험을 봐서 장교가 되어야하며 왜 여자는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거죠?

1498

청원종료

군사학과, 경찰학과 여학생 인원증대

기타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 사기를 목적으로 한 캐피탈 계약은 무효화 해주세요 - 피해자는 주로 전국에 소상공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 -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범행. 주범을 구속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사기 안되게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 . - 지원금을 위장한 신종사기 - ㈜아람C&C 활부금융 유지보수 및 서비스 계약 위반 -이름 최경래(신청인) -사업장 주소 경기안양시 동안구비산동 379-3 동양월드타워 217-2 스카이 스크린골프 -031- 383-4871 010-8979-9003 -사업자 138-11-98765 -2017년 5월23일 ㈜ 아람 c%c (구. MJ) 영업사원과 cctv.와 led 정광판을 본매장에 설치하고 36개월간 유지.보수를 하기로 하고 구입하기로 하고 조건은 본 매장에 영화 티켓을 비치하는 조건으로 매월 26일 나(구매자)에 통장으로 110.000만원을 입금하여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30일에 본인(구매자)에 통장에서 122000출금하기로 하여 실질 내가 부담금액은 12000으로하여 36개월 효성캐피탈 할부금융에 싸인을 하여습니다 -효성캐피탈 실행번호 M17006538001 (1588-9688) -효성캐피탈에서 4.392.000 으로 36개월 활부계약 -현재 매달 122000원이 나가고있음 -주식회사 아람씨앤씨 대표,신문환 -사업자번호 319-88-00538 -주소 경기도 부천시길주로288 7층704호 외732-745(중동다운타운) - 서비스제조업도소매업 통신장비수리업전자상거래업 -영업사원 황용 010-4162-4362 사무실 1855-4425 2017년 7월경 http://mjpartners.kr/ 에 홈피있어으나 폐쇠 2017년 8월17일부터 연락두절. 입금 없음 피해자모임 http://cafe.naver.com/cctvvp 8월28일 황용 회사대표 010-6270-6516으로 연락하라고 문자옴 8월31일 회사를 페업한다고 문자옴 9월1일 피해자모임에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가고있음 부천 원미경찰서에 개별 고소장 접수되고있고 집단고소예정 9월4일 패해자모임 월요일 아람씨앤씨 피해자 미팅: 부천 원미 경찰서 앞 브랜드 카페에서 오전10시, 오후는 2시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합니다.

1499

청원종료

지원금을 위장한 신종사기

외교/통일/국방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갈수록 병력이 줄고있는데 단순히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안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게 성차별이저 어떤게 성차별입니까 신체 능력차이요? 군대에서 힘 안쓰는 보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국방 무임승차할거면 여자들 권리도 줄이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건 다 누리면서 의무만 쏙 빼놓고 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상식적인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1500

청원종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안가는게 정상적인가요?

외교/통일/국방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사학과의 여자비율에 대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이상으로 심하더군요. 남자는 10명이상 뽑고 여자는 5명도 안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자는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여자는 장학금을 수시합격자 중 입학성적 최우수자 (그마저도 수업료 1/2에 입학학기로 1명) 같이 차별대우가 있었으며 남자는 전원 장교임관이지만 여자는 따로 선발시험을 거쳐 장교로 임명됩니다. 도대체 왜요? 여자는 왜 시험을 봐서 장교가 되어야하며 왜 여자는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거죠?

1501

청원종료

군사학과 여학생 인원 증대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1502

청원종료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외교/통일/국방

https://www.youtube.com/watch?v=X4iZuAsa0RM&feature=youtu.be

1503

청원종료

6.26 랑 지금 다르 질 않습니다.제발 안보에 대해 청와대 관계분들 각성 해 주시길..

외교/통일/국방

중국과는 사드로 빙하기 진입...러시아와 관계 증진으로 새 돌파구 기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완벽하게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합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한 극동 개발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밑그림으로 그렸던 신경제지도를 활짝 펼쳐 보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완벽하게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러 관계가 발전하는 모멘텀을 찾는데 완벽하게 주력해야 합니다. 차례 - 문재인대통령,푸틴대통령과 4강외교의 실타래동력을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 북한이 미사일을 날아다니는데 PNG사업 먹힐까? 《문재인대통령,푸틴대통령과 4강외교의 실타래동력을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북핵 및 미사일 위기가 점증하는 가운데 푸틴과의 만남이 꽉 막힌 외교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중국과는 사드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수교 25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외교관계가 빙하기로 진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으로 우리 4강 외교의 숨통을 트고 한반도 경제지형에도 훈풍이 불어오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와 북방 외교를 강화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면서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으나 취임 4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전은 지지부진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발사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은 호주머니에서 꺼내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 탓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됐으니 북방 외교를 위한 진정한 첫 걸음을 떼는 셈입니다.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남이 예정돼 있거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 반도 점령으로 EU(유럽연합)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속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막힌 숨통을 터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푸틴의 구애에 화답하며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참여를 위해 많은 공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문재인대통령님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러시아의 구애에 관심을 덜 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이것이 굉장히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 및 극동지역 개발을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얽힌 4강 외교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북방으로 가는 철길 및 가스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에 가로막히면서 더 이상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북방으로 가는 길을 우회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참석하며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첫 러시아 방문에서 한-러 정상 간 우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동, 연해주 지역 양국 간 실질협력을 육성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국 협조 등 대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갖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논의한다니 러시아와의 신밀월관계를 기대하게 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할 경우 군사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에서 더 나아가 수입 통관 지연, 대금 늑장 지급에 심지어는 한국 기업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떠돌게 하는 상황입니다. 한-중 수교 이전으로 돌아간 외교 빙하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것에 자위수단으로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철회할 수도 없는 만큼 러시아와의 신밀월관계를 구축해 이이제이(以夷制夷) 책으로써도 활용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열리거나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가스관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한 극동 개발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밑그림으로 그렸던 신경제지도를 활짝 펼쳐 보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날아다니는데 PNG사업 먹힐까?》 러시아 PNG(Pipeline Natural Gas, 러시아~북한~한국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9월 러시아 방문 시 천연가스 협력에 합의한 이후 2006년 10월 정부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PNG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모스크바에서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PNG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연간 10BCM(약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이 사업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에너지허브’로 구축해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신동방정책’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PNG 사업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PNG 사업이 한국과 러시아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최대 관건은 북한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북한 제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러시아 천연가스협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지난달 30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 경유보다는 중국을 경유하는 PNG 도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사드 문제로 중국과도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셰일가스를 생산, 수출하는 미국도 한국의 러시아 PNG 도입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까?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6~7일 취임 후 러시아를 처음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극동개발을 포함해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개발의 일환으로 PNG 사업이 의제로 등장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기자도 신 교수의 말에 동감합니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PNG사업을 무조건 성사시킨다는 조급증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외교소식통들은 "중국과는 여의치 않고, 일본과는 껄끄러워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앞서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러 관계가 발전하는 모멘텀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1504

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 푸틴대통령과 4강외교의 실타래동력을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인권/성평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대군인의 최소한의 혜택인 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꼭 부탁드립니다.

1505

청원종료

군가산점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육아/교육

청원의 이유 첫째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 와 같이 한 아이의 인성, 성격 형성 나아가 인생을 바꿀수 있는 교육을 하는 중요한 주체로써 지금보다 채용 및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우개선 을 통해 그들의 위치 또한 상승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둘째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는 여성교사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남자 유치원교사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상황 따라서 쿼터제를 신설 하는 방향으로 남자 유치원 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참고로 저는 유치원교사와는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좀더 나은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생각했고 그에 일환으로 유치원 선생님 처우개선이 중요 하다고 생각해서 쓴 청원입니다.

1506

청원종료

[유치원선생님 채용개편 및 남자쿼터증가]

인권/성평등

여성 징병에 적극 반대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교 효율성도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및 여성용품 지원등도 큰 문제 입니다.

1507

청원종료

여성 징병에 반대합니다.

인권/성평등

주장: 징병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로봇이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율로 인한 수많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방 비리는 물론, 징병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해당되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법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의 징병제도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보다는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도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근거 및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基本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방의 의무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으로는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소극적 성격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그 의무의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국가의 징집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이 스스로 방위하고자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임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다만 방공(防空)의 의무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의무자가 된다. 여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지우느냐 않느냐는 국방정책상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여성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방정책상의 '문제'---- 이것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원병 제도에 따라 여성도 병력의 형성에 참가하여 군에 복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 국방의무의 내용 내지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현대전은 총력전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병력형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할 의무도 국방의 의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동원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병력형성을 의미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 요구되고 또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국토방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집을 하거나 노력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남성 징병제' 징집은 불가능하다.---- 특히,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제까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군복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중,하층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취업난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8

청원종료

헌법상 남성 징병제는 인권 침해입니다.

행정

극렬 남성혐오 여성단체 여시 메갈 워마드 다 아시죠? 사회밑바닥 여성계층 여성노동자 힘없는 여성팔아 그 전리품을 강탈한듯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속은 악마의 본모습을 하고있는게 그 정체입니다 가짜 페미니즘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남녀간 반목과 분쟁을 조장하고 한국남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남자탓으로 돌려 자기들 밥그릇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이익단체 그것도 악명높은 반국가 이적단체입니다 군가산점 반대, 군대 군 이라는 말만 나와도 거부반응에다 제대군인에 대한 무시로 일관 군 사기저하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실망감과 군복무 자긍심마저 철저히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야 말로 반국가 이적단체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여성고위공직자 임명시 여시 메갈 뭐마드 회원여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절대 안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1509

청원종료

한국 여성계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적 지원을 당장 끊어야 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고를 나와 약 10년전에 입시를 치뤘던 사람으로,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보다 입시를 최근에 겪었던 사람으로서 조언하나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정권교체마다 학생들은 우왕좌왕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입시에 결정권자가 아니고, 항상 교육현장에 있지 않는 정치인들이 입맛에 맞춰 입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표를 던졌던 사람으로 정치 성향은 오히려 '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은 진보쪽에서 생각만큼 현명하게 교육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부 입시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층 면접, 심층 논술 비율이 올라간다. 학생부 입시 반영 비율 높아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 인프라 차이는 분명 존재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 우리 청소년들의 디스어드벤티지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에 대한 측정이 불가합니다. 분명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서울 주요대학들은 좌파정권이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리면, 언제나 심층 면접, 심층 논술 비율을 강화합니다. 즉 학생부를 못믿겠다는 이유죠. 시험 대비에 대한 사교육비를 생각해보면, 수능보다 면접, 논술학원이 훨씬 비쌉니다. 수능은 EBSi, 인터넷 강의 등 의지만 있으면 질 좋은 강의를 무료, 혹은 몇만원에 집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접과 논술의 특성상 개인 지도 첨삭이 필요하기때문에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서민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죠. 최상위권 진학을 위해서는 논술 면접 준비기간이 최소 1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올라갑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내세운 학생부의 입시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이면 우리 학생들은 결국 면접, 논술학원을 다니며 준비 해야합니다. 즉 학생부 비율만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경쟁을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존재하는 한 초중고의 입학 경쟁을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좌파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펼칠 때 항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없다는 가정하에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미실시. 이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미실시한다고 강남8학군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공부 안하나요? 오히려 더 열심히 시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미실시해서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떨어뜨린 후, 누군가는 서울대를 진학해야하고,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지 못하는 입시전쟁을 치루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력평가 실시하지 않아서, 자신의 성적을 모르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입시전쟁을 치뤄야 하기 때문이죠. 공부하지 말라고 분위기 조장은 다 해놨는데, 손놓는건 교육 인프라가 좋지 않은 지역뿐, 강남8학군은 자신들끼리 학원에서 등수 매기면서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손해인가요? 어차피 대학 입시를 치뤄야하는 학생들이 초 중학교 때 잠시 자신의 성적을 몰랐다고 행복해야 하나요? 3. 학생부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수능을 낮추면 대학에서는 학생종합평가라는 꼼수를 쓰게 됩니다. 학생종합평가에서는 결국 수상 경력,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며 평가한다고 합니다만, 결국 서울 주요대학은 강남 출신 고등학생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알게 모르게 부모의 직업 경제력이 들어가기때문에 이 또한 공평한 방법이 아닙니다. 입학 사정을 했던 교수님이 이 말씀 하시더군요. 자기소개서와 자신이 읽었던 책들이나 독후감 수준을 보면 이 학생의 부모가 교수인지 아닌지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종합평가 역시 부의 대물림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진 분들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다 오히려 사교육비 상승과 오히려 교육적 인프라가 좋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객관적이고, 오히려 몇만원으로 쉽게 질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험에 대해 오히려 비율을 낮춤으로써 면접 논술이라는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를, 학생종합평가로 강남8학군과 소위 '배웠다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을 잘 못썼지만, 대학 서열을 못 없앤다면, 대학 서열이 있다는 가정하게 입시 정책을 펼쳐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 교육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대학 서열을 우선 없애고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서열이 존재하는한 진보 교육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독이 되고 있으며, 소외감만 야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책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510

청원종료

입시제도에서 수능 비율을 올려주세요.(필독 바랍니다.)

인권/성평등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좌석 여성 전용 주택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혜택들. 하지만, 아무런 혜택 없이 남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나라를 위해 2년을 희생해야하는 것은 남성 차별 아닌가요?

1511

청원종료

양성평등을 원했지 역차별을 원한건 아닙니다.

교통/건축/국토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주거지역내에서 끊임없이 새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살 곳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각 공사장에서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알람이 필요없이 공사소음에 잠을 깹니다. 머리속을 울리는 철근 떨어지는 소리, 철근 자르는 소리, 공사 자재 떨어뜨리는 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적어도 오전은 가족들이 식사할 시간을 지나 9시 이후, 저녁은 모두들 퇴근하고 돌아오는 오후 6시 이전 그리고 주말과 휴일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같이 더웠을 여름에도 소음으로 문을 꼭꼭 닫고 누진 전기세의 압박에 선풍기만을 의지하다가 하는 수 없이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녁이 되었지만 여전히 쉬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는 경제라는 논리로 건설에 우위를 두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1512

청원종료

제발 공사소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타

안녕하세요^^.청와대관계자님.진짜너무해요,,사퇴부탁합니다,박성진님제발사퇴해라,문재인님너무힘들요

1513

청원종료

문재인님너무힘들요ㅡㅡ

기타

안녕하세요^^.청와대게시판,다시부탁합니다,개판입니다,,문재인님힘내세요화이팅~~참지마세요ㅡ싸움해라,너무착한김여사님성질독한문재인님대통령님,,사드반대합니다,교육부공약부탁합니다.예산통과,할수없요ㅡ개판입니다

1514

청원종료

청와대관계자님들

외교/통일/국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가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불안정 하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1515

청원종료

여성 징병제 청원 합니다.

안전/환경

가습기 살균제 등급 폐지를 부탁합니다. 많은 3,4등급 피해자들이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하루하루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등급을 지정해서 가해자로 부터 피해 정구도 받지 못하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피해자에대한 정확한 데이타도 주지 못하면서 의미없이 등급을 지정해서 누구는 보상 누구는 안됨이라고 ... 가습기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가해업체에서 치료를 해주면 될것이고 사망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면 될일을 왜 정부에서 등급을 지정해서 기저질환이다, 노인이다 등등 많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더 아픈 상처를 주시는 지요.... 정부에서 해 주실일은 단체 소송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등급을 폐지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1516

청원종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폐지안

외교/통일/국방

군인 최저임금이 970원 이라는데 솔직히 저는 남성들이 군입대해도 최저임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 970원은 과자값도 안되고 군인들이 970원으로 생활 할수있는 것도 안되요 군인 최저임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하면 내가 낸 등록금은 뭐가 됩니까? 저는 등록금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성분들이 등록금을 냈는데 군대를 가면 등록금을 낸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학교를 안다닌만큼 등록금을 환불 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환불 받은 등록금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할때 뭐 하고싶은거 하겠죠. 그리고 아마 군대 입대하신분들중에 예비아빠 몇명이 계실거에요 입대를해도 항상 군복 주머니에서 애기사진꺼내서 보고싶다고 마음으로 외치실거 같아요 그리고 이웃집분들이 애기 혼자키우는 아내분에게 묻겠죠 "남편이 요새 안보인다 어디갔니?" 그럼 아내분은 울상한 표정으로 "군입대 했어요." 라고 말하겠죠 아내 혼자 자식 키우는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여성에게만 육아휴가 주지말고 남성 군인분들에게도 똑같이 육아휴가(2주)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 2주라는 시간으로 애기랑 시간도 보내고 아내랑도 좋은시간 보내겠죠 그리고 군대 급식이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인분들은 365일동안 훈련만 죽도록 하는데 군대급식은 깍두기 몇개에 콩나물 몇개주고 그거 먹어야 뭐 힘이 나요? 막 총들고 달릴수 있을거 같아요? 군인분들에게 안정적인 군대 급식을 요구합니다. 깍두기 몇개에 콩나물 몇개는 진짜 배에 성도 안차고 쓰러져요 군대 폭력 감시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대가면 잘지내고 멀쩡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괴롭힘 당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관하는사람이 대다수 일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폭력 감시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대 입대하고나서 군생활을 좋게 보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제대하신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517

청원종료

남성들의 안정적인 입대(제대)를 요구합니다.

육아/교육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때문에 죽고 자살 하는 원장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희망을 이나라의 기둥이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우대를 해야합니다

1518

청원종료

보육료25%인상

육아/교육

보육료 인상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519

청원종료

보육료25%인상

일자리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와 개인생활의 병행을 위해 이 제도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전일제 공무원 일자리를 절반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 대부분이 생계곤란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다시 전일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직률만 높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입니다. 개인사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육아와 일의 병행을 위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수입이 필요해 시간선택제가 아닌 전일제 근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노동유연화는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게 해악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은 절반만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배정할 수 있는 부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일제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그것부터가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차별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불투명한 고용과 대부분이 이직을 준비하는 현실로 인해 책임성이 있는 직무를 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을 2명 운영하는 것이 전일제 공무원 한 명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도 업무 효율성은 떨어져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낭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당사자들은 생계의 곤란함과 부당한 차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1).전일제 공무원들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임용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2).명절수당과 출장비, 복지수당, 승진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3).직무에 따라 초과근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급여의 차이가 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4).시간선택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일률적으로 1명의 일을 2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들 또한 시간선택제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해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절반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업무의 마무리를 전일제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근무로 인해 전달사항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들이 따로 연락을 해서 알려주는 번거로운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입니다. 애당초 시간선택제 근무라는 것을 채용형으로 임용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을 시간선택제 전환형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부실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전일제 공무원)에서 노동유연화(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으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21

청원종료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 폐지

외교/통일/국방

많은 남성분들께서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 남성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등 여러 여성들에 관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이 과연 왜 생겼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일도 없었는데 생겼을 까요? 성추행이 빈번하게 나는 장소중에서 78%의 확률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많은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혜택이 생겼는지 한번 남성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여성 성폭행, 데이트폭력, 성추행 등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징병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 된다면, 나라에서 지급해야할 많은 여성용품들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만약 군 안에서 여성성범죄가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 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성들이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활동적인 것이 아닌, 비 전투 임무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군인이 된다고 하여 , 나라에 얼마나 이득이 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이 올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522

청원종료

여성징병 반대합니다.

인권/성평등

지금은 여성우월주의시대가아닌 양성평등에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남혐 여혐 남말할거없이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판국에 여성부의 존재로 인해서 많은 남혐하는 여성들은 여성부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부는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지도않는 뿐더러 남자분들도 어쩔수없게 여혐을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2가지를 예로 들자면 1. 여성전용 주차장 2. 버스 여성전용 자리 ( 임산부배려자리는 제외 ) 등 이런 양성평등이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여성들에게만 많은 해택을 주고 남성들에겐 차별적인 해택을 줍니다 이게 뭐가 양성평등이고 오직 성평등을 위한 길입니까? 솔직히말해서 버스 여성전용 자리는 모든여자들이 거의 않앉고 여성전용자리라고 않써잇는 곳에 앉는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갓건배 사태를 보십시요 여혐하는 남자들을 미러링 한답시고 중학교 남성에게 고X길이는 몇센치냐 6.25 비하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논란이되는 영상들은 여성부의 정책때문에 많은 신문사들은 이 여성을 가지고 인터넷뉴스를 쓰지않고 찾아가서죽인다 뭐한다 라는 남자들을 뉴스기사감으로 썻습니다. 솔직히 이 양성평등을 외치고있는 판국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추행이나 성폭행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은 편에 속하며 여성에대한 남성시민의 의견은 많이 달라진편이고 그 소수에 남자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성 모두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를 지키느라 힘든 남성군인들의 해택을 없에버리는 게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나라입니까? 갓건배 6.25 비하발언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jK-N6NKndks 갓건배 남 중학생에게 성추행 ( 아동청소년법위반 ) https://www.youtube.com/watch?v=ileCrIwaRf8 갓건배 일반 여성에게 부모님욕 + 성추행 https://www.youtube.com/watch?v=dYvWaNXJJY8

1523

청원종료

여성부를 폐지해야하는 바램입니다.

육아/교육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의 학교생활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규수업후 4시에는 하교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건의를 넣어봤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이고 시기도 시기인지라 그냥 버티라고밖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노력조차 해주지 않아서 조금 화가났었네요. 제가 정규수업후 4시하교를 원하는 이유는 알고게시겠지만 이 비정상적인 강제 보충수업제도, 강제 야간자율학습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기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보통은 3~4시에 마치는데 한국은 어쩌다가 9시까지 잡아두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시절에도 등교하긴 싫었지만 그땐 그래도 하교시간이 희망처럼 느껴졌고 하교후에 뭐하고놀까 고민하는 재미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나서 끝없는 (3년이란 긴 시간) 사막을 걷고있는 느낌이에요. 하교시간이 다가와도 밤 9시에 한다면 무엇을 할수있습니까. 집에 가는길에 머리위에 떠있는 해를 보지 못하는 기분은 우울하네요. 상식적으로 강제야자, 강제보충수업은 비정상적인 제도이고 모두가 학교의 노예가 되는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합니다. 그러나 원칙적금지가 통할까요? 실질적인 금지를 위해서는 보충수업과 야자를 없애야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적으실때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제나 다름이 없죠. 제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수 있을것같아요.

1524

청원종료

정규수업후 하교하게 해주세요

육아/교육

보육료 인상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5

청원종료

보육료인상

외교/통일/국방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남성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하기전에 군대에 지원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분들은 군에서 잘 뽑아주지 않기때문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 하기전에 여군의 비율을 늘리고 성추행사건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이야기 하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남성분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군대를 못 갔는데 가산점을 안주는것은 부당하다 하여 없어진거지 여성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 안정적으로 됬을때는 여군을 없애고 여군이면 직업도 가질수 없게 만들고 여자는 군대도 못 가게 하고 나서 이제와서 젊은 남성분들은 자신이 가기 싫은데 여성은 안가니까 라는 이유로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의무는 안 지키면서 여성을 혐오 하며 여성에게 이제 와서 이러는것이 매우 졸렬해보입니다

1526

청원종료

여군의 비율을 늘려주세요

외교/통일/국방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방어를 위한 대비체계 KAMD 한국형 킬체인이 굉장히 진도도 느리고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IRBM, ICBM 도발을 지속하며 한미동맹은 물론 주변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며 이 다탄두 미사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KAMD 조기구축을 하는데에 있어서 미국의 MD망을 도움을 받는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또 MD망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잠수함 건조 조건을 양해를 받을수도 있으며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이 더 견고해지고 KAMD 조기구축을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빨라질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MD망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1527

청원종료

미국의 MD망 가입이 필요합니다.

육아/교육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 개인 직장 등 어린이집에 호봉을 지원하듯이 개인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기관이 최소 1호봉이상 지원을 해주셔야 교사들의 경쟁력이 생길것 같습니다

1528

청원종료

보육료 인상

외교/통일/국방

여성도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참혹한경험을 하는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라도 의무가 되어야하고 남성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남성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합니다.

1529

청원종료

우리나라 여성과 국방의 의무

육아/교육

보육료 25%올려주세요

1530

청원종료

보육료25%올려주세요

인권/성평등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을위해서

1531

청원종료

남녀평등

일자리

공공부문의 파견직,용역업체에서 종사하고있는 원청업체기준에선 비정규직, 소속된 용역업체에선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재인대통령님의 가이드 라인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쉽지 않은 걸로 알고있지만, 대통령님의 공약이 중간에 종결되거나, 없던일이 되지 않도록 약속하여 주시고, 원칙적인 진행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파견,용역은 계약 근무기간이 2년입니다. 원청업체에서는 2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나 계약된 업체에 대해선 문제가 발생하니 그로인해 부당한 실업이 발생하고 군대도 아니고 2년 일하고 그만둬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에 취직하기위해 4년제 대학나와 해외연수에 많은 열정과 시간 노력을 들여 입사한 정규직원과 동일한 연봉과 처우를 바라는건 당연히 욕심이고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일을 하고싶어도 원청기관과 파견,용역업체간의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인해 2년이상 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하고 이제는 개선되어야할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하실수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파견,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2년뒤에 생각하자고 입사하는 경우도 다반사일테고,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으로 진행중인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원청기관과 업체간의 풀어나가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런부분 부디 소상히 살펴주시고 파견,용역업체에서 원청업체와 직원들의 갑질아닌 갑질에도 말없이 묵묵히 참아내며 일하는 근로자들을 부디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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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견,용역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 진행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국회사이트 및 법제사법위원회 사이트 여성가족부사이트 등 여러곳에 법을 빨리 실행시켜달라고 글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이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저는 이제 세아이의 엄마가 되는 젊은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겐 아픈 손가락 한개가 있습니다 첫째아이를 낳고 안좋은 상황에서 힘들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겪은 충격이라 너무 힘들고 고통속에서 견디며 이혼소송중 좋은사람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며 견디던중에 저의 실수로 임신이되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질질 끌게되어 점점 미뤄지게되고 배는 점점 불러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후 3달뒤 이혼소송 승소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갔더니 이혼후300일전에 아이를 낳은거라 전남편자식으로 추정된다는 법이 있어 전남편자식으로 등록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도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하려고 가니 그 소식을 듣게 되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둘째는 지금 17개월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 곧 셋째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셋째를 낳는것도 그렇다고 둘째를 마냥 없는자식으로 둘수없음에 답답하고 옥죄는 마음에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아빠도 어려 군대를 가야되는 이 힘든상황까지 겹쳐 진짜 너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조차 되지않고 법이 시행된다해도 전남편이 모든사실을 알아야 한다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로 많은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현명하신분께서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청와대에 팜플렛을 들고 배나온 임산부가 시위라도 해서 바꿀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싶었지만 그렇게해도 거들떠보지 않을거 잘 압니다 하지만 요즘 신생아출생수도 낮아지는데 이 법을 개정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말을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국민으로써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안해주고 안좋게 이혼한 마당에 이 사실까지 알아서 위자료까지 얻는 그러한 판결 여렷 봤습니다 엄마들도 엄마이기전에 사람입니다 사생활보호차원과 전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없는 시안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할수있는 법으로 하루속히 바꿔주십시요 이혼후 아이의 친부와 친모가 출생신고 할수있도록 전남편은 관여하지 않을 수있도록 빠른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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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통령님 간곡한 청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보건복지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예산안을 1%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16%이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로만 운영이됩니다 지금까지도 보육료의 현실화를 외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다 수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는 현실인데 5년동안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내년에 정점을찍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며 버텨온 시간에 내년이되면 원장으로 하루12시간 일하지만 내 돈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내년이 올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출산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도안되는 무리한 숫자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관철시키기위해 뒤로 칼을숨긴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영아수가 감소하며 문을닫고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공립을 늘여서 그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고있습니다 겨우 1%인상 예산안을 내놓으며 영아가 다 차도 가정의경우 10만원 정도의 인상된 보육료를 주며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려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도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며 일한 댓가는 어디서 요구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한집의 가장인데 영아수가 다차도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이 보육료 현실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쳬입니다 이윤이 남을수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여러가지 법안들로 그 적자폭을 메워주려합니다 어린이집은 그것도 안된답니다 아무 것도 보호받지못하고 이나라의 미래인 영아들의 보육을 떠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내돈 차입넣으며 유지 시켜야합니다 어린이집은 열심히 일한다고 수익이 창출되는곳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만큼 만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인파산을 시키는격입니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어린이집은 보호받지못하는 외딴 섬입니다 반드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피끓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보육료의 현실화에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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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복지 정책 속의 검은 보육현실

안전/환경

내년부터 정부가 공인한 주행 거리 대비 겨울철 실 운행 거리 편차가 30% 이상인 전기자동차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상온에서 1회 충전에 따른 전기차 주행 거리를 측정, 공인 거리로 명시했다. 새 규정에서는 배터리 완충 상태, 상온 23도와 영하 7도,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에서 각각 주행 거리를 측정한다. 상온(23도)에서 주행 거리가 100㎞로 나왔다면 저온(-7도) 조건에서 최소 70㎞가 나와야 보조금 자격을 획득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라고 발표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ev , 기아의 쏘울ev 를 제외한 모든전기차 는 조건에 부합하지못하는데요. 국산 자동차회사를 위한답시고 너무 얼토당토한 규제 아닌가요??????? 대체 무슨이유로써 저런 규제를 하는거죠??? 비슷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및 기아의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 , 쉐보레 볼트ev의 절반정도의 배터리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전기차 효율을 따져가며 보조금을 지급여부을 결정하는거라면 현대기아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중단하고 테슬라 나 쉐보레 같은 업체에 보조금을 줘야 맞는것 아닌가요? 자동아 실내히터 를 풀로 가동하고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측정 및 규제가 어딨습니까? 자동차에 히터 max출력을 최소한으로 변경하면 그렇게한다면 보조금지급 해주는건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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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기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일부에서 개고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주장의 대부분이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도살방법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도살을 잔인하게 하지 않는다지만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니 신용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도 포함시켜 정부의 법 아래 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되기를 희망합니다. 개도 포함시키는 축산가공법의 개정은 개고기 애호가들이나 도살방법에 찬성하지 않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입니다. 개고기 애호가들 중에 애견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먹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를 식용으로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나 남의 식습관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실 식용문제보다 강아지의 성대나 성기를 찌져버리고 장난감 사듯이 샀다가 책임감 없이 갖다버리는 일부 애견인들, 그리고 애견공장등의 학대문제가 훨씬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고 생각됩니다. 개보다 결코 지능이 모자라지 않는 돼지나 도축장에 끌려가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여 슬피우는 소도 모두 축산가공법에 의해 위생적으로 도축이 됩니다. 개도 여기에 포함시켜 깨끗하고 맛좋은 개고기를 마트나 정육점 인터넷등에서 손쉽게 구입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닭 소 돼지 오리 뿐만아니라 낙타 칠면조 거위 기니피그 타조 악어 등등 그나라 고유의 다양한 식자원이 있고 즐길수 있는 식재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으며 개를 축산가공법에 포함시켜 유통시키는 것은 국내 먹거리 문화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애호가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하의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허나 축산가공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 고기를 먹게 되고 게다가 불법 도축을 해서 먹는다는 오명까지 쓰게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개고기 즐기는 분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축산물가공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안전한 먹거리와 그것을 즐길 권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민주사회의 정의 실현입니다. 타국의 식문화를 야만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야만성은 모르던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에게 유럽의 지성 움베르트 에코는 그녀가 파시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식습관을 비하하는 것은 잘못되고 무례한 행동이며 비하하는것을 넘어 반대까지 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회의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도축관리대상에 개가 포함이 된다면 21세기 현대문명에 살면서 아직도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개를 식용하는 것이 존중 받지 못할만큼 미개하고 패륜적인 행동입니까?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돈까스를 먹듯 스테이크를 먹듯 양념치킨을 먹듯 보신탕을 먹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실이 세계에 알려진다면 전세계 문화인들은 아직 한국사회가 후진적이라며 비웃을것입니다. 또한 훗날 우리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아직 그시절엔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며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힘들게 다시 피운 시점에 민주적인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민주시민으로 강력히 바랍니다. 학대가 없는 청결한 사육환경과 위생적이고 잔인하지 않은 도축을 통해 애견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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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축산가공처리법에 개(개고기)도 포함시켜주십시오.

기타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올바르지 못한 일에 많이 쓰여서 태극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 못쓰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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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체육/언론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왜 정치권에서 정할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만 바뀌면 언론사 사장을 바꾸고 언론을 자기 입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르게 하는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뽑을수 있듯이 방송사 대표도 그들이 믿고 따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처럼 공영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대통령이 미래에도 또다시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는 그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을 해주십시요. 여당 야당이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뽑는다는거 자체가 이미 정치인들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며 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표를 스스로 선출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1538

청원종료

KBS, MBC 사장 선출 권한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외교/통일/국방

저는 2012년 군에 입대해 2014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군대란 조직에 관해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영 시기가 가까워지자 자연히 군대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 군대가 남성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형편없는 '월급'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 직접 병사로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병사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나 한 사람이 떠들어봤자 얼마나 바뀌겠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청와대의 이 '국민청원'이란 공간을 알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 글을 쓰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2014년 전역하기 직전 병장으로 받았던 월급이 15만원 남짓, 정확히는 14만 9000원이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말년에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제 보직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보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근무시간은 주 5일 X 8시간 = 40시간이 아니라 거의 50~60시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추가 근무를 한 만큼 휴가를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헌병을 비롯해, 당시 저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가진 병사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국방의 의무란 명목으로 2년이란 시간을! 청춘을! 군대에서 이렇게 헐값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17년에 발표된 병사 월급도 이병 16만원 수준에서 병장 21만원 수준이더군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건비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방비에서 병사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군대란 조직의 대다수를 이루는 병사들에게 쓰이는 돈이 5%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최근에 베스트 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같은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보구요. 하지만 그만큼 군대란 조직에 대한 '불신', 군인의 처우에 대한 '불만', 국방의 의무란 이름으로 청춘들이 느껴야 할 막대한 '불안'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챙겨주지 못 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비를 늘려서라도 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를 아끼지 않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역사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많은 실무진 여러분!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게 될 후배 장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청원합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1539

청원종료

군인(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안전/환경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세계 사람들이... 자신들만에 이익을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있습니다. 매년마다 빠르게 바뀌는 기후변화..늘어만 가는 자연재해..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번쯤 생각 하시지 않았나요..? 함께살아가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누구에게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죽어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조차 희미해져 가고있는 지금 함께라면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수있던 좋은 추억들을 미래에 후손들도 보고 듣고 느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굶주림도 감정도 동물 식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나무를 쓰러트리는 사람들보다 나무를 일으켜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1540

청원종료

의무적으로 자연을보호해야한다.

보건복지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예산안을 1%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16%이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로만 운영이됩니다 지금까지도 보육료의 현실화를 외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다 수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는 현실인데 5년동안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내년에 정점을찍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며 버텨온 시간에 내년이되면 원장으로 하루12시간 일하지만 내 돈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내년이 올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출산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도안되는 무리한 숫자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관철시키기위해 뒤로 칼을숨긴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영아수가 감소하며 문을닫고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공립을 늘여서 그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고있습니다 겨우 1%인상 예산안을 내놓으며 영아가 다 차도 가정의경우 10만원 정도의 인상된 보육료를 주며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려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도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며 일한 댓가는 어디서 요구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한집의 가장인데 영아수가 다차도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이 보육료 현실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쳬입니다 이윤이 남을수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여러가지 법안들로 그 적자폭을 메워주려합니다 어린이집은 그것도 안된답니다 아무 것도 보호받지못하고 이나라의 미래인 영아들의 보육을 떠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내돈 차입넣으며 유지 시켜야합니다 어린이집은 열심히 일한다고 수익이 창출되는곳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만큼 만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인파산을 시키는격입니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어린이집은 보호받지못하는 외딴 섬입니다 반드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피끓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보육료의 현실화에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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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복지라는 허울속의 보육현실

안전/환경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의 한 학생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이 되면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입니다. 조두순은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나영 양을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해 당시 8살인 나영 양의 장기가 약 70~80%가 망가져 배변 주머니를 평생 차고 다니게 만들어 논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재판부에서는 조두순을 12년의 징역으로 끝냈습니다. 조두순이 한 짓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조두순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면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2020년 이면 나영 양이 아마 20살 일껍니다. 제가 나영 양을 잘 알지 못하지만,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화가나고 황당 할 것 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전자 팔찌나 발찌를 채워도 세상이 안전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그 초등학생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함부로 길을 돌아다니지 못할것입니다. 나영 양의 피해가족은 얼마나 슬플까요 ? 조두순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지 대통령 님도 아실 것입니다. 영화 '소원' 을 보고도 이 사건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범이 무기징역, 살인이 아니라 징역 12년 등 이렇다면 정말 화날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는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1542

청원종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기타

나라 그만 망치시고 이제 제발 내려오시죠. 정권 출범 첫날, 일정 전부 공개하겠답시고 수석들 데리고 커피 들고 같잖은 컨셉샷 찍으실 때 그래도 뭔가 달라질 줄 기대했는데 그 뒤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금 일정공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국민들이 촛불 든거 아닙니다. 제발 하야를 부탁드립니다.

1543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외교/통일/국방

국방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의 의무복무기간은 크게 병, 부사관, 장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병의 경우 21개월 , 부사관의 경우 4년 , 장교의 경우 2년 4개월 ~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간부들의 복무기간과 관련한 것입니다. 간부들의 경우 군 복무간 장기선발을 통해 계속 복무 가능한 자와 전역예정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북무연장 또는 장기선발을 통해 군복무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선발이 된 자는 5년차 또는 7년차에 한번 전역을 지원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10년이상 복무하여야 전역할 수 있게 됩니다. 복무연장에 선발된 자는 복무연장 기간동안 전역의 기회는 없으며 연장기간을 모두 채워야 전역이 가능합니다. 복무연장이 된 자에 대해서는 몇년을 신청하였든지 의무복무와 동일하게 기간을 채우고 전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군생활에 대한 의지가 굳건한 인원의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직업에 뜻을 두거나 마지막까지 장기복무에 비선되어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하는 사람에게는 30대에 전역하여 재취업을 준비해야하는 많은 제약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군인사법 상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전역신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 배경에는 군의 인력 수급문제와 전문성 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장기복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군 간부 지원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바는 큰 제도적 개혁이 아닙니다. 중기복무자에( 의무복무를 마치고 연장복무 중인 군 간부 ) 대해 매년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전역신청을 받고 전역신청일에서 차후 인력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전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올해 신청시 내년 하반기 전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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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군 간부 의무복무기간 관련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