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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현재 남성만 부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 시절 보직관련 업종 종사시에라도 그 경력을 인정하여 직급, 호봉, 연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2 | 1650 | 청원종료 | 군 경력 기업에서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
행정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장관이란 직에 대한 열정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 지라도 기본적인 소양이나 마인드가 바르지 않고 현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은 인물을 발탁해서 나랏일을 맞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관이란 직책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아무리 뛰어날 지라도 주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조율도 거치는 자리라고 생각되며 잘못된 마인드는 다른 정책분야 등에 다양하게 해가 되게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시 잘못된 인사를 선택했다면 바로 경질의 수순을 밟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아닐까요?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아닌가 싶다해서 짧은 글 올렸습니다. | 0 | 1651 | 청원종료 |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사퇴를 권고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대체 왜죠? 이제껏 자기네들 불리할땐 남녀평등 남녀평등 남자 군대 갖다와서 소소한 것들 이득보는건 여자에게도 이득이 뭐 잇어라! 이러면서 남녀평등 왜치면서 자기네들 좋은건 남녀차별이여도 막 동의한다고 하네요? 왜 여성들 마음대로죠? 불리할땐 남녀평등 외치고 유리한경우는 남녀평등이 전~~혀 적용이 안되네요? 이기적인거아닌가요? 지금상황을 보면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유리한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밖에 볼수없거든요. 예전에 남녀평들 이렇게외쳣으면 이 정책 폐지해도 할말 없지 않나요? 이정책은 남녀차별이 뚜렷하게 나타난 정책 같거든요 | 3 | 1652 | 청원종료 | 이건 차별이라하는거네요 |
경제민주화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건으로 국민청원 상신합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만건, 9억74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815만건, 7억4600만 달러보다 각각 34%, 30%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같은 해외직구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품목은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식품류(37%↑), 의류(23%↑) 등 서민들의 생필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위와 같은 변화는 경기침체 속에, 얇은 지갑사정 속에 거대유통업계의 횡포를 피해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사려는 서민들의 몸부림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제침체속 몸부림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서민들을 대표하여 한가지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관세 면제 금액 상향입니다. 해외직구품이 통관이 될 때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총과세가격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시 부여되는 18%의 세금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 달러 이하는 면세가 된다고는 하나, ①이 면세액 150달러는 해외 내 배송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 ② 년 평균 2%대로 상승해온 지금의 세계물가 위 두가지를 감안하면, 서민 생필품을 사기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 관세 면제 금액을 현실화 하여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를 감안에 개인사용용품에 대해 관세 면제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16년 3월 10일부터 관세 면제액수가 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관세 면제 금액 상향의 부작용을 따져본다면 세수가 줄어드는 점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통관시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들게 되어 전체적인 국가의 비용 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150달러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나눠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세관 통관 업무의 불필요한 증가를 가져오고, 인천공항과 같은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도 통관 진행이 늦어 질 수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면제액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면 한번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적으로 이득을 가져 올 것 입니다. 이러한 관세 면제액 상향이 자칫 잘못하면 부자들의 사치품 구매 면세를 가져와 부자감세로 비쳐 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면제액 규모를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만 상향한다면, 혜택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누릴 것입니다. 복지 정책,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훌륭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현 상 : 서민들의 생필품 해외직구 증가 문 제 점 : 세액 18%는 서민들에게 부담 (과세 8% 부가세 10%) 현재 면제액 150달러는 현실과 맞지 않음 - ①이 면세액 150달러는 해외 내 배송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 - ② 년 평균 2%대로 상승해온 지금의 세계물가 요청사항 : 관세면제 범위 금액 상향 (현행 150달러 → 300달러) 예상 부작용 : 세수 감소 → 구분 구매가 줄어들어 통관 비용 감소로 만회 가능 부자감세 논란 → 면제액 규모 300달러까지로 한정 *세계추세 : 미국 2016년 면제액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 42 | 1653 | 청원종료 |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件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조선경기 악화로 협력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평펌한 가장입니다. 경영악화의 책임은 본사에 있으면서도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깍거나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의 임금을 깍게 만들어서 책임전가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가 있던 곳도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보유금은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말이 좋아 협력업체지 실직적인 작업지시부터 사소한 일까지 본사 부서의 지시를 받고 일합니다. 온갖 불합리하고 더러운 일을 참아가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임금격차는 두배가 넘습니다 다쳐도 다쳤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개인돈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안전요원에게 지적받아도 직영들은 그냥 넘어가고 협력업체 사람들만 잡습니다 어떤 본사직원들은 니네들 쎄가 빠지게 일을 해야 내가 놀고먹으면서 돈 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만 바뀌었지 아직도 신분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측에서 계약직이라도 직접고용의 형태로 가야하고 임금부터 복지 산재까지 직접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경기악화에 누구는 퇴직금도 못받고 협력업체에서 짤리고 누구는 몇억씩 받아서 명예퇴직하고 같은일 하면서 아니 더 많이 일하면서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런 불합리하한 세상에 상식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 0 | 1654 | 청원종료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멈춰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 신체적 조건이 안된다? 다른 나라들 보면 남성군인보다 더 건장한 여성들이 많이보이는데 조건이 안되는게아니라 노력을 애초에 안하는것이 아닐련지.. 그리고 신체적조건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바는 남성보다 체력 등 신체적조건이 안되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되므로 시급도 적어져야 공평한게 아닐까요? | 6 | 1655 | 청원종료 |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제가 건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건물(교육동 및 행정동)을 복합행정빌딩으로 재건축한다. 두 번째, 서울 사직단 내의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과 사직동 주민센터, 사직동 주민센터를 복합행정빌딩으로 재건축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건물로 이전시킨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부지는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킨다. 세 번째, 서울 사직단 내의 단군성전을 금천구의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으로 이전시키고, 단군성전 자리에 복합행정건축물을 새로 지은 후 서울 사직단 관리사무소를 이곳으로 옮겨오고, 동시에 서울 사직단 역사문화관을 신설한다. 지난 2014년에 문화재청에서 서울 사직단 복원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청회는 실패로 끝났으며, 현재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서울 사직단 단기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서울 사직단 내에 자리하고 있는 부속시설들, 즉,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사직동 주민센터, 사직동 치안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에 대한 계획안을 전혀 마련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모두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 문화재청에서 중기 복원계획 부분까지만 실행하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종로도서관 부지는 사직단과 관련한 핵심시설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도로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 사직단 복원 계획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포함시켜서 문제가 된 경우이며,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그 자리에 어막대(임금님이 행차하였을 때 임시로 유약(기름먹인 천막)을 치던 자리로 서울 동묘에 어막대 유적이 남아 있음)가 자리하고 있었고, 사직동 주민센터와 사직동 치안센터는 안향청 권역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 시설들은 반드시 이전시켜야만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체부지 문제 때문에 전혀 해답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사직단 바로 위에 위치한 서울특빌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교육동 및 행정동 모두 포함)을 복합행정빌딩으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행정복합센터 재건축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도시재상 뉴딜정책을 통해 서울 사직단 부속시설들에 대한 이전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도서관을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경우, 종로도서관의 대체부지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로도서관도 행정복합빌딩으로 재건축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사직단 내에 위치만 현정회 단군성전의 경우 금천구의 삼성산 가족근린공원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복합행정건축물을 새로 건설하여 서울 사직단 관리사무소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아울러 이 건물에 서울 사직단 역사문화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천구시흥동은 단군숭모사상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곳인데, 바로 녹동서원과 단군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때문에 단군숭모와 연관이 깊은 금천구 삼성산 가족근린공원으로 단군성전을 이전하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을 현 사직공원 부지 내에서 완료한 후에는 사직단 궁장을 완전히 복원하고 사직단 정문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시간을 오전 9:00~오후 7:00(동계: 오전 9:00~오후 6:0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 사직단을 완전히 복원할 경우,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최초의 문화재복원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0 | 1656 | 청원종료 | 서울 사직단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셧다운제 [청소년들이 밤10시 이후 컴퓨터 게임을 금지하는 법] 대한민국은 게임 강국... 이였던거 아십니까. 게임 사업은 뉴스 에서 자랑하는 한국노래나 연예인,가수 처럼 눈에 쉽게 보였던 예능,방송사업보다도 몇배나 더 큰 국가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셧다운제 등 기타 제약이 생기면서 한국의 게임회사는 국외로 본사를 이동하고 게임업계의 일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게임은 마약이 이라고들 칭합니다. 하지만 마약도 병원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바쁜 사회생활 또는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셧다운제가 이제와서 불필요한 가장큰 이유를 설명하자면. 핸드폰 게임의 발달로 컴퓨터에만 해당하는 셧다운제는 그 본기능을 발휘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쉬운 가입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몇시간이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이제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3 | 1657 | 청원종료 | 게임 셧 다운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
보건복지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 에게 주택을 만들어주는것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과연 저소득층 1인가구에는 여섬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소득층에는 남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만 복지에 포함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정책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다고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정책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복지혜택을 받을수있도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29 | 1658 | 청원종료 | 여성복지주택 남성도 추가시켜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여드름 자국이 신경쓰여 티가 나지 않도록 가리면 클렌징티슈로 빡빡 닦여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입니다. 왜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지에 대해 물어보면 크게 4가지 답변이 돌아옵니다. 1. 학생답지 못하다 '학생'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학문이 될 수있고, 기술도 될 수 있으며 요리도 될 수 있고, 화장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재능과 흥미를 가진 아이들에게 하나의 보편적인 '학생답다"라는 틀을 씌우는 것은 괴리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취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을 꾸미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남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클렌징티슈로 얼굴을 반 아이들 모두 앞에서 선생님께 욕을 들어가며 닦여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2. 교칙이 그러하다 이유를 설명하기 귀찮으신 건지, 이유를 설명하실 수 없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유를 드신 까닭이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그런 교칙은 사라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3. 커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데 왜 지금부터 하려하느냐 커서는 매너가 된다는 화장을 미리 익혀두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이 것이라면 후회는 저희들의 몫인데 타이르는 것까진 이해가 되지만 교칙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과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4. 피부가 나빠진다. 애초에 저희 피부를 걱정하신다면 클렌징티슈로 얼굴을 닦이신 뒤에 바로 수업을 듣게하시면 안됩니다. 클렌징티슈 안에 있는 클렌징 성분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화장을 한 것보다 피부가 몇 배는 더 썩어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화장을 할 만큼 외모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피부가 나빠질까봐 매너로 화장하는 어른들보다 꼼꼼히 클렌징을 합니다. 화장하는 중고등학생치고 클렌징 꼼꼼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 피부가 나빠진다한들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는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피부 상할까봐 산 비싼 화장품을 선생님들께 뺏겨가며 말이죠. 또한 굳이 화장이 아니더라도 파마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발에 c컬펌을 넣지 않으면 아침마다 고데기를 해서 안으로 넣느라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고데기를 하는 건 넘어가십니다. 파마를 지적받은 학생이 과연 고데기를 아침마다 안 할까요? 대답은 아니요, 모두들 합니다. 입니다. 왜 영구적이고 편리하며 지각도 피할 수 있는 파마를 금지시키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규제하셔야 한다면 학생들에게 '학생답지 못하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제시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는 외모에 예민한 시기입니다. 튀어나온 뾰루지하나에 슬퍼하고 눈 떠보니 미미하게 달라져 예뻐보이는 얼굴에 기뻐하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눈은 까맣고 얼굴은 목 색과 심한 차이를 보이는 하얀 얼굴과 아주 새빨간 입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드름 흉터를 가리고 혈색이 있는 입술정도는 전국적으로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빠글빠글하지 않은 파마정도는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9 | 1659 | 청원종료 | 중고등학생들의 꾸밈을 엄격히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병사 업무 중 주야간 경계근무를 드론이 활용하여 이를 맡기게 한다면 경계병 감축과 병사 피로도 단축 효과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 1660 | 청원종료 | 병사 경계업무 관련 제안 |
기타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NGO봉사 30년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위촉[지속가능발전위원/전문위원]후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 몰라라!"입니다. 의사는 처방전 100% 유출입니다. 허나, 변호사/회계사 등은 탈세 목적으로 전혀 유출되지 않습니다. 서강대 박모 교수와 같이 탈세소당 프로그램 "특허"와 동시 대통령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부유층 탈세를 막아야 합니다. 저가 국세청 담당이라면 년간 수 조원의 세금을 확보합니다. 담당자와 면담을 신청합니다. 전형준=010-6582-0909. 50년대 이후 42번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입니다. 해외토픽으로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자살/왕따"세계1위!!! 정부/대통령이 뭘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수준이 빈곤입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시킨 국민이므로 아직도 많이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서양교육인 개인주의/이기주의 교육이 지속되니 "자살/왕따"는 영구히 지속입니다. 한/중/일은 동족입니다. 그러나, 내신/수능은 한국이 선택!!![=개인주의 교육으로 대모도 없어졌습니다=정부는 감사!!!] 대통령/장관/국회의원께서는 뭘 하시고 계시는지 한심합니다. 면담을 신청합니다. | 0 | 1661 | 청원종료 | 빈부격차원인=탈세=변호사/회계사 등=탈세소탕제안, 대학입시제도 개혁 제안. |
정치개혁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병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중 경계근무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여 병사 대신 맡기게 한다면 경계병 감축과 피로도 단축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 | 1662 | 청원종료 | 병사 경계업무 관련 제안 |
기타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합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서 만든 일해공원이 있습니다. 일해공원의 원래 명칭은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십년전 합천군수에 의해 일해공원으로 강제 개명되었습니다. 5.18 진상 규명과 적폐청산이 시대적 소망이 되는 이때에 전두환의 호를 딴 부끄러운 공원이 있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원래의 명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 1 | 1663 | 청원종료 | 일해공원 명칭을 원래대로 바꿔놓아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62만명의 군인력 유지를 위해 1년 9개월 군복무 기간에서 4년으로 더 늘어나면서까지 많은 폐혜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징병제와 병역의무를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남성도 이제 모병으로 군대를 가야하며 군대 역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10 | 1664 | 청원종료 | 남성도 모병으로 군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0대중반으로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저희 집안의 윗어른분들은 독립운동을 하신분도 계시고 6.25참전 용사이신분도 계십니다 저희 조부님께서는 6.25전쟁때 참전군인이셨고 당시 장교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이자리에 안계시지만 너무 억울하고 힘든 마음으로 글을써서 청원드릴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시에 당시저의 조부님께서는 22살의 젊은 나이로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많은 전투를 치른가운데 오른쪽다리에 북한군에 총을맞어 관통상을 입고 한쪽귀가 총에 맞아 절단되었으며 부하들을 지킬려고 자신의 치료도 미룬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우셨습니다 중공군이 쳐들어왔을때도 강원도설악산에서 많은전과를 세워서 훈장 수여를 여러차례 받았으나 죽은 전우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수없다며 계속 거절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전쟁이 끝나고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다리에 관통상과 전쟁에 휴우증은 저의 조부님에게는 장애로 남게되었으며 씻을수없는 상처가되었습니다 가슴쪽에 총을맞아서 폐도 안좋으셨는데 평생을 폐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나오는 국가유공자 수당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여 생활도 궁핍하셨고 병원치료도 원활하게 받지못하셧습니다 특히 수당이 그당시에 10만원도 안되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저의 조부님께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야간에 밤을 지새면서 노환의 나이로 10년동안 경비일을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셔서 집이 너무 가난했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으로는 먹고살기도 힘들정도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린이여서 제가 할수있는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크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의 연금과 혜택이 국가유공자분들의 받는수당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셔서 받는 연금과 수당에대해서 저는 불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3년이란 피비린내나는 전쟁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지킬려고했던 우리조상들의 애국심과 피값이 일반 행정직공무원분이 받는연금보다 적어야된다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것입니까? 젊은 나이에 가족과 부모를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바치신분들의 계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수 있었던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조부님께서는 그당시 고등학교도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대학교 재학중인 수재이셨고 나라의 앞날이 힘들어보였던 시절에 펜대신 총을잡으셨고 두려워하지않고 전쟁터로 나가셨습니다 한국전쟁초기에 저희 국군은 탱크가 없어서 북한군 탱크를 어떻게든 막아볼려고 수류탄만 가지고 젊은나이에맨몸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바치셨던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수있으며 그당시에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사실을 잊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와 예우를 확대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1 | 1665 | 청원종료 | 국가유공자이 복지혜택과 수당을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 | 0 | 1666 | 청원종료 | 여성도 군대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일자리가 왜 부족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소수가 특정 일자리를 독차지해 인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사짜 전문직들 대표적으로 변호사와 의사. 이 둘을 비교해볼까요? 의사는 의대나오면 아무 의대나..간단한 시험으로 대부분 의사자격증 부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법대 그 것도 최고 잘난 서울대법대 나와도 변호사자격증 안줍니다 왜 그럴까요?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 이 둘이 충돌해서 모순입니다. 실제론 공급인력을 통제해서 노동임금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의사 구하는데 월 몇천에도 구하기 힘들다 하죠 ..지원자가 없답니다.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로스쿨이란 또는 사법시험이란 관문을 만들어 인력을 통제하는 것이고 의사는 의대에서 정원을 통제해 공급인력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이 둘 하는 짓은 같습니다. 의사.변호사 수 쫌 늘린다고 일자리에 큰 영향은 안간다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와야 할 직업군들이 ...특히 귀족노조들..이 들이 똘똘 뭉쳐 억대연봉을 받는덴 이 사짜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입니다. 나도 같이 공부를 잘했는데 누구는 몇억을 긁어대고 난 왜 이 모양인가...에이 이판사판 나도 비슷하게 고임금 챙겨줘라 ..투쟁 투쟁.. 이리 사회가 진행되니 맨 위론 사짜 전문직. 귀족노조. 공무원.선생들.약사등등...직업군에 의해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직업이라 부르기도 우습고 노비라고 불려야 할 정돕니다 위로는 극소수가 자리잡고 밑으로 밑으로 인력이 밀려 내려가니 자영업 대리기사 알바 막노동등등은 임금이 점점 더 하락..최저임금보다 더 하락하는 경제시장을 이루고 있으니 이들이 노비가 아니고 또 뭣인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비슷하게 임금을 받고 교육적으로도 하고싶은 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선 이 사짜직업군들이 누리는 밥그릇을 부셔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겁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3 | 1667 | 청원종료 | 로스쿨 폐지하고 법대만 나오면 간단한 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됩니다 남성은 의무적이라 안가고 싶어도 가는 사람이 많지만 되려 여자들은 가고싶지만 대학을 못나왔다는 이유로 또 한 신체적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녀차별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학을 못나와 취업을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군대에 가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저 하늘에 별 따기 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97년생으로 부터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는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하며 저의 꿈조차 꾸지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제가 하고 싶은걸 하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보다도 이젠 사회적도 경제적도 물리적도 모든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여자들도 군대 의무화 적이길 바랍니다. | 0 | 1668 | 청원종료 | 여성도 무의적인 국방의무해야 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소외층이 많음에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서류와 기준으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단절 혹은 수급자탈락으로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조건도 보고있으면 기초수급자들은 인간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여유조차 허용하질않으려는거같습니다 상식이통하고 사람이 먼저인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 1 | 1669 | 청원종료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및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
정치개혁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청년실업.미혼율.저출산.남녀갈등의 원인이된 것은 여성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남성에대한 비하가 크나큰 원인으로 볼수있습니다. 여성복지 우대 정책으로 바로잡을 헛쓰레기 정책은 그만두시고. 원인을 바로잡아야. 성장하는 강대국이될것은 뻔한겁니다. 제발. 미련한 방책은 그만두시고. 제대로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7 | 1670 | 청원종료 | 사회갈등의 원인인 여성에게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해주세오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단지 성기를 잘 달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건당 수십만원씩 불법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기초로 결혼을 합니다 거기다 세금도 안내죠 어차피 성매매 하는거 잡지도 않는데 성매매 하는것들 세금이나 물리죠 그리고 남녀 소득차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돈 많이 받는 육체노동 남자가 하는것처럼 성기 판매노동은 여자가 하니까 성기판매노동도 육체노동처럼 통계에 넣어야죠 성기판매나 육체판매나 몸파는건 같은데 왜 남자는 통계에 잡히고 여자는 안잡히죠? 성매매는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엘리트 여성들의 최종 산업입니다. 5차산업으로 분류하고 통계에 넣으세요. | 15 | 1671 | 청원종료 | 전문 성매매 여성, 일명 OP녀들에게 세금을 과세해주세요 |
행정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범죄자가 더 발뻗고 자고, 한 가정의 파탄이 너무 손쉽게 이뤄집니다. 범죄자가 사기에 협박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며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이것이 필히 포함됩니다. 법대로 했다지만, 그 법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와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노역형, 벌금, 범죄자수감비용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고대사를 보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순박하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이는 본성도 그렇지만, 법이 도둑질을 하면 노예로, 살인을 저지르면 재산과 목숨으로 갚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까지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최소한 사형제도 없는 나라에서 더이상 피해자가 좌절하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방기하지 않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의 방법이 그들에게 100퍼센트 치유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상과 가해자의 충분한 벌을 통해 그나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발 뻗고 사는 사회이며,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유리한 사회입니다. 이를 해결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떳떳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술취했다고, 심신미약이라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계속 주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이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겠습니까. 피해자를 방기하고 가해자와 있는자만을 위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차라리 솔로몬이나 원님재판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피해자를 치유해주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법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이게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될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짧은 상식으로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일일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청원 절차가 생긴 기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셔서 이러한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대통령님께서도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시면 더 나은 발전된 대한민국이 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술취해서 발생했다는 모든 범죄들,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많은 벌금이 물렸으면 합니다. 사기죄도 간단히 보시지 마시고,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각각의 가정들이 파탄나는 것을 고려하여 원금회수와 벌금을 물려주세요. 도둑질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증거없는 협박이나 법에 저촉이 안되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겪어 봤을 겁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자잘한 일들을 얼마 살지 않은 이십대의 청년도 겪어볼 정도로 법이 재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사회가 나아지고, 자잘한 범죄들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독히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모든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셔서 피해구제와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 | 1672 | 청원종료 | 피해자에게 치유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에게 충분한 죗값이 국가에 대한 신임과 올바른 사회로 나갈거라 생각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출산률저하로 인해 앞으로 군인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됩니다. | 1 | 1673 | 청원종료 |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됩니다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과거 이명박정권시절에 생성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취지자체는 훌룡했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며, 기술인의 실력양성을통해 학력차별철폐와 공정한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을 펼치면서 고작 마이스터고 졸업장하나가지고 공기업,대기업,공무원등등 모조리 특채자리를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집어넣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재 마이스터고출신 공기업,공무원들의 상황을 보게되면 본래의 취지와는 굉장히 어긋난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단적인예로 "대학진학률"을 줄인다면서 만든정책은 악영향으로 현재 "재직자전형으로 명문대학교로가서 학벌세탁을완벽하게 해버리고" 기존의 대졸자들을 "늙다리"라고 부르며 비하하기일수고, 자기들끼리 사내에서 뭉쳐다니며 또 다른 "적폐"세력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꼰대문화,갑질문화등을 형성하게될것은 불보듯뻔합니다. 또한 이 "마이스터고"졸업자들은 신의아들도 아닌데, 9급공무원 고졸특채전형을통해 기존의 9급공무원 응시생들을 정말 허탈하게만들고있습니다. 단적인예로 고졸특채 9급의 경쟁률은 1.7:1이었지만, 일반9급공무원 경쟁률은 높은직렬은 100대1에 임박할정도로, 말도안되는 경쟁률차이와, 기술직의경우 9급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기사자격증"을 소유하고있지만, 이 배부른 신의아들들은 고작 "기능사"자격증이나 심지어 자격증도없이 지원하는경우도 더러있습니다. 실제로 토목직공무원의 경우 필수라고 불리는 토목기사도없고, 토목기능사하나 딸랑들고 공무원에 들어와서는 대충 시간만버티다가 군대로 도망가고, 전역후에 돌아와선 이제 새로들어오는 20대후반 신입들에게 20대초반고졸특채생은 선배노릇을 하고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현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차별입니다. 지역인재,고등학교때 서울대지역균형전형 이런거랑은 차원이다릅니다. 지역인재나 지역균형전형같은류의 케이스는 "시험"이라는 그래도 납득할수있는 제도를 활용합니다.(지역인재7급견습직원은 PSAT과 헌법,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대학교생활을하며 전공지식을 배운상태에서 들어오게됩니다. 그리고 서울대지역균형전형도 최상위권의 내신과 수능때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일반인들도 납득이가는수준입니다.) 하지만 고졸특채는?? 전혀 아무도 납득할수없습니다. 납득하는대상은 오로지 "고졸특채생과 그의 부모들이나 고졸자들 뿐입니다." 고졸특채 = 고려시대 음서제 = 유신시대 5급 유신사무관 과 다를바가없습니다. 제도자체가 애초에 역차별을 목표로 만든 제도이고, 이정책을 만들었던 이명박전 대통령은 나몰라라하며 이미 대통령직을 그만둔상황입니다. 시간은흐르고, 마이스터고출신 특채자들은 어느덧 공기업과 공무원에 침투해서 현재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있습니다. 이들은 사내에서 또다른 적폐세력을 만들고있고, 이미 사내계약학과나 재직자전형명문대등을 통해 학벌세탁을 완료했고, 대졸자들을 "늙다리"라고 부르며 갑질을 해대고 선배노릇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자격이있으면 아무도 뭐라하지않습니다. 하지만이들은 말도안되는 특채와 아무도 납득하지않는 공정치못한방법으로들어와서 군림하려 하고있습니다. 이게 현재 정권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와 맞는것일까요? 전 굉장히 부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재 공기업과, 공무원에 들어가있는 저 "이명박정권하에 탄생한 신의아들"들에게 전반적인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 취업사이트인 "공준모"라는 사이트에가면 마이스터고 제도에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나오고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 익명게시판에선 항상 "고졸"출신들을 비하하는내용이 터져나오고있고, 이들의 부당성을 많은 커뮤니티에서 쏟아내고있는 현실입니다. 대학교를 간것은 잘못이아닙니다. 또한 고졸전형자체를 비하하는것도아닙니다. 하지만 오로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과거 박정희대통령시절 유신정권하에 유신사무관 제도처럼 남들이 납득할수없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현재까지도 적용시키고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는 공정치 못한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하며,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열심히살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남들이 납득하고 이해할수있는 세상이 오기위해선 반드시 폐지하거나 개혁해야하는 가장중요한제도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엔 고졸채용이 두부류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만해도 원래 일반고졸 20명 마이스터고 40명을 채용하기로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은것이지요.. 막말로 고졸전형으로 취업하려고하는인원은 마이스터고보다 3배이상은 많을텐데 오로지 마이스터고를 위한 제도임이 눈에띄는 대목이죠. 하지만 현재 한수원은 사내사정으로인해 마이스터고 30명만 채용키로 공지사항을 올린상황입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는 벼슬이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남들이 인정할만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건 더더욱아닙니다. 이들이 10년,20년뒤 장악하게되어서 갑질을 하게될 사회는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개선할수있는건 현재입니다. 바꿀수있으면 바꿔낼수있어야합니다. 잘못된것은 잘못됬다고 말할수있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위해 청원해봅니다.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좋겠습니다. 관련 링크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1991665& : 토목직 7급 의 하소연 http://kkull.net/pin/249119/ : 마이스터고 고졸특채생의 발언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anyang&no=173123 : 발로쳐도 한양대들어간다는 마이스터고생의 발언 | 8 | 1674 | 청원종료 | 마이스터고 폐지및 구조조정을 청원합니다.(공기업,대기업고졸특채및 사회병폐증가)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우리가 동네 북인지 힘센 중공이나 일본에게는 끽 소리 못하고.만만한 우리나 중공도+일본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트럼프 행태로 볼 때 좀 있음 북한 김정일과도 협상 할 수도 있고.더 나아가면 미군철수 한다는 얘기도 하겠네요.. 트럼프가 막 나가면 우리는 쇠고기 관세 200% 물리고, 자체 핵무장을 조용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국방비는 아예 내년부터 3~5% 증액을 하고,미군에 주는 1~2조원 분담금도 국방비로 올리면 되겠네요. 미국무기가 90% 이상인데 아예 러시아,유럽무기로 협상을 하면서 미군 군수업체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제1 위 무기 수입국가가 한국인데 기술이전이나 너무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벌써 핵무장을 트럼프가 용인 해 주는 기사가 많이 뜨네요. 일본은 되고 왜 우리는 언급을 안 하는지.. 우리 잘 난 외교부,국회는 뭘 하는지 개인적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 파문(종합3보)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9-03 05:36 기사원문 WP "트럼프, 한미FTA 폐기 지시, 잔류 가능성 여전하지만 준비 많이 진척" 한미동맹 타격 우려 "맥매스터·매티스·콘 '北도발시점 한국고립' 반대" "北도발 직면한 시점 동맹 긴장·무역전쟁 야기"…협상용 '엄포'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준비 중이라는 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대북공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withdrawal)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WP에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 WP의 지적처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 등 동맹 차원의 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터져 나온 이 사안이 양국의 안보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는 고도의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WP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 일본 상공으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점점 더 적대적이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논의도 거부하기로 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WP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2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FTA는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됐다.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천122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대선 기간 한미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달 22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지만, 개정 협상 개시합의는 고사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미 측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으며 즉각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에 양국에 호혜적이었던 만큼 개정 전에 FTA 시행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평가를 먼저 하자고 맞섰다. 실제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한국산 관세를 끌어올리고 이에 맞서 한국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클릭!) | 0 | 1675 | 청원종료 | 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 파문(종합3보)../ 어쩌면 미군 철수 한다는 소리도 하겠네요.. |
기타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녀와십니까? 세종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지금 현재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월임대료가 450,000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5년임대였다가 이명박정부때 10년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넘게 살았습니다. 임대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 주십시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무 길고 힘듭니다. 월임대료내기도 힘들고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면 5년을 해주시고 제발 임대료 좀 싸게 해주세요. | 1 | 1676 | 청원종료 | 임대아파트 분양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살고 있는36살 직장인 장정애라고합니다... 구미라면 자유한국당이미지가 크겠지만 예전부터 문재인대령님의펜~ 지금 여당의 지지자였습니다^^ 다름아니라 지금정부가 경제활력을위해 기업의수도권 규제를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혀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가되어야하는데 그러기위해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부분 아닌가요?그렇지않아도 수도권에 평중되어있는 부분을 더집중되도록 하는것은 너무불공평하지않나요? 지금 구미의 현실은 삼성/엘지 모두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협력업체까지 다 수도권으로 가는분위기이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은 넘쳐나고 전 재산 받치고 빚을 내서 샀던 각자의 꿈이없던 집값은 모두 반토막이나있습니다.. 원룸 공실은 넘쳐나고 빈상가도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사람이떠나지않기위해 일자리가있어야하고 기업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신규투자는 못받더라도 있던것마저 다떠나게 생겼으니 구미에 뿌리를내리고 집도사고 꿈을키우던 저희들은 너무 우울한상황에쳐져있네요... 저희 개개인에겐 전재산이고 인생이 달린 문제기에 이렇게 청화대로 찾아와 글까지 남기게되었네요.. 지방으로 기업투차유치, 수도권이전제한등... 수도권만이 아닌 모두가 잘 살 수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잘부탁드립니다! | 0 | 1677 | 청원종료 | 수도권집중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부탁드립니다 |
안전/환경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고속버스가 승용차 추돌해서,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트럭과 같은 대형차랑 운전기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따라야겠지만, 기술적으로 강제/보완하는 함께 고려되고 선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당장의 예산문제, 경제성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고속버스에 속도제한장치를 하는 것 처럼, 일정 중량이랑의 차량에 전방센서 및 강제속도저감장치 장착을 제조사 제조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 0 | 1678 | 청원종료 | 대형자동차의 정면추돌 방지장치 의무화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학교공무직영양사는 정규직대비 너무차이가 만흔 대우를 받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꼭 살펴봐주세요 경청해주시기 바랍ㄴ다 처우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 1 | 1679 | 청원종료 | 학교공무직영양사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핸드폰이라 글이 짧은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핵잠수함 설계비용부터 미사일 탄도중량사업 까지 써야할 돈이 많아질듯 한데 혹시 이니시계 팔아서 세금으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진짜 시계는 갖고 싶은데 구할수가 없네요.중국에서 조만간 짝퉁 이니시계 만들어서 판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돕니다.가짜가 나돌기 전에 꼭좀 검토해 주세요 추신 .이정도님 넘 미워요 | 1 | 1680 | 청원종료 | 시계 팔아서 잠수함.미사일 사면 안되나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위협하며 날뛰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돌아볼 수 있고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베트남은 어떻게 '통일'되었길래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월맹과 월남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도 북쪽은 공산정권, 남쪽은 자유정권이 들어섰죠. 그러던 뒤 한국과 같이 북쪽의 월맹이 월남을 공격하여 월남전이 발합니다. 하지만 미군의 원조로 인해 월맹의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월남은 미군을 중심으로 북쪽을 공격하였고, 사실상 통일 직전까지 흘러갔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과 군사비를 소비하여 월맹을 압도하였습니다. 월맹은 단기적인 전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도로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의 단계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를 언급하고 미군을 내쫓는다. 2. 월남 정부에 민중봉기를 이용하여 월맹 추종정권을 세운다. 3. 다양한 루트를 통해 월맹에 대한 적대감을 없앤다. 4. 폭력과 비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강조한다. 5. 월남 정부가 자연스럽게 월맹에 종속되게끔 한다. (여기 베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용해 보아도 전혀 부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여론 형성입니다. 평화 협상을 이야기하고, 공동 평화 제창을 앞세워 외부의 군사력을 철수시키자고 선동시킵니다.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몇몇 종북집단이 생각나는군요.) 결국 1968.5.10 월맹은 비밀리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미국 내에서도 반전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철수를 결정합니다. 동시에 소름끼치게도 월맹과 월남 내 간첩의 협의 내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1. 외세배격, 오직 우리 민족끼리 2. 월맹에 대한 공격은 동족살상이므로 금지 3. 미군 철수 4. 남북평화회담 개최 사실 월맹의 이러한 평화협정의 목적은 위와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월남에서 이 평화협정을 주장한 것은 대표적으로 월남의 변호사인 쭝딘쥬라는 사람입니다. 쭝딘쥬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인권과 동족을 강조하며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세럭이 아닌 우리 민족 끼리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월맹 공산당의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쭝딘쥬를 포함하여 월남에 잠식해있던 많은 좌익 간첩들의 선동을 통해 결국 미군은 철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월맹도 변호사 출신이 가장 간첩으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 계층을 간첩으로 적극 유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월맹은 패망 직전이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없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통일이 완료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여론 선동전에 밀리면서 미국은 결국 철수합니다. 언론, 교육, 종교, 군대 월맹은 언론과 교육계, 종교계 등을 이용하여 월남 국민들을 선동해 나갔습니다. (마치 좌익 언론 및 전교X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월맹은 직접 전투가 아닌 평화를 주장하면서, 월남 내부에 간첩들을 이용하여 반정부 투쟁을 시작합니다. 시위를 선동하는 간첩들은 보통 기자, 변호사 등 사회 고위 계층이라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법무장관'인 쫑뉴탄의 증언입니다. 월남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내용은 단 하루만에 월맹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월맹은 월남의 주요 조직에서 활동한다. 아예 월남 정부에 월맹 간첩이 잠식해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죠. [출처] 베트남의 적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1)|작성자 네오르네상스 | 3 | 1681 | 청원종료 | 종북 사상 검증 및 반공법 도입 (베트남 적화통일의 사례)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보육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정 어린이집의 먹거리 문제와 교사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교실당 교사 인건비 지원) | 1 | 1682 | 청원종료 | 교사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여상징병제여성도군대를가야할것이다 | 6 | 1684 | 청원종료 | 여성징병제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중학생 1학년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봉사시간의 폐지나 학생처우개선을 요청하려고 이글을 쓰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사활동 60시간을 채워야 성적에 피해가 안가는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봉사를 하고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하는 봉사가 세상에 있나요? 봉사는 사람이 자의로 하는게 봉사인데 봉사시간이란 말로 학생들을 공공기관 청소등 많은 일에 이용하며 고작 봉사시간 몇시간 밖에 안주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거 아닌가요? 공공기관 청소는 학생들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든지 학생들에게 그나마 거기까지 가는 버스비 식사비나 정도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고 60시간동안 열정페이를 당하는게 싫습니다 차라리 제가 자의로 하면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는건 아니라보네요 하지않으면 성적에 많은피해가 가구요 이상으로 짧은글 마치면서 봉사시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 1 | 1685 | 청원종료 | 학생들의 봉사시간 폐지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중학생 1학년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봉사시간의 폐지나 학생처우개선을 요청하려고 이글을 쓰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사활동 60시간을 채워야 성적에 피해가 안가는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봉사를 하고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하는 봉사가 세상에 있나요? 봉사는 사람이 자의로 하는게 봉사인데 봉사시간이란 말로 학생들을 공공기관 청소등 많은 일에 이용하며 고작 봉사시간 몇시간 밖에 안주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거 아닌가요? 공공기관 청소는 학생들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든지 학생들에게 그나마 거기까지 가는 버스비 식사비나 정도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고 60시간동안 열정페이를 당하는게 싫습니다 차라리 제가 자의로 하면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는건 아니라보네요 하지않으면 성적에 많은피해가 가구요 이상으로 짧은글 마치면서 봉사시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 11 | 1686 | 청원종료 | 학생들의 봉사시간 폐지를 요청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건설회사 및 현장근로자 주5일재라는 회사의 입장이지만 이건 어차피 지켜지지 않는 항목이고 주5일 기준으로 했을시 안전사고 예방, 경제활성, 건축물의 하자 기타등등 건설현장도 주5일재로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 2 | 1687 | 청원종료 | 건설직 근로자 |
보건복지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지방광역시 개인택시 운수업자는 불경기, 자가용증가로 인해 2일근무,1일부재로 월20여일 근무시스템서 일12시간 근무에 8만원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월200도 안되죠. 일8만원도 최대치로 버는것이며 나이드신 분들은 5~6만원정도인 분도 많습니다. 가스연료비 제하고나면 더 줄어들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라는 이유로 자녀앞으로 건강보험을 피부양인에 등록하고싶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인 제가 부모님 건강보험을 부양자로 가져오고싶은데 개인택시가 운수업 사업자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 구멍가게,세탁소 등 영세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보는것도 거의 없어요. 비정규직만 사회취약계층이 아닙니다. 이들도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건강보험을 사업자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부양받지못하도록 하는것보다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제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0 | 1688 | 청원종료 | 개인택시 등 영세사업자 복지 건의드립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전국민아는 하는거없는 단체 세금빠는 모기단체 | 32 | 1689 | 청원종료 | 여성가족부 단체 폐지가 좋을듯한데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남성 역차별시대에 여성만의 권익을 도모하는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들이 하는일이 가치있는 일인지 매우 의심이가며 그들의 존재자체가 국가의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 아까우며 진정한 평등을 위한다면 실제 한쪽의 성만을 대변하는 이런 부서가 있다는것도 모순이죠 고로 여성가족부의 조속한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 13 | 1690 | 청원종료 |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
미래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상식을 벗어난, 균열을 조장하는 그들의 발언은 이미 우리사회가 수용할수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 15 | 1691 | 청원종료 | 일베, 메갈에 강력한 철퇴질을 청원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3살 청년입니다. 저는 집이 지방인지라 부모님을 뵙고자 고속도로를 가족과 함께 이용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버스사고가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럿이 만나서 하는말이 이러다가 버스때문에 전국민이 다 죽겠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서의 버스들의 무자비한 운전행태는 도가 지나친것같습니다. 물론 공동이 이용하는 버스들에게 한차로를 내어주는게 당연하오나, 카니발이나 9인승 짜리 미니밴들을 지켜보면 거의 2~3명이 타고 1차로를 씽씽 달리더군요... 아무래도 경찰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차가 7인승인데 6명을 태우고 다닐때가 많은데 저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나 2~3명을 태우고 1차로를 질주하는 미니밴들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차라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버스전용차로를 없애고, 버스,화물차 전용차로를 설정하여 큰차들은 큰차들끼리 같은 차선에서 달리면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하여 봅니다.. 두서 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 | 1692 | 청원종료 | 버스전용차로... |
미래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운동부 특기생학생들은 운동에 집중을해야돼 수업을 제대로 듣지못해 들을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 0 | 1693 | 청원종료 | 운동특기생들은 수업을 듣지않아도된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첫째,여성들을 징병하려면 각종 부대시설및 여성용품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따른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둘째,여자군인은 남자군인에게 지휘를 받을것이고 폐쇠적인 군사회 특성상 성폭력및 인권유린이 우려됩니다. 셋째, 같은수의 병력이라도 효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신체능력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낮습니다. 이에따른 전투병의 질적하락이 심히 걱정됩니다. 게다가 남자들과 다르게 훈련을 해야하는데 그 사이 전력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는 무거운 무기및 군수물자들이 많습니다. 체격좋은 남성들도 어려운데 신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이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은 어렵지만 현역,전역 군인에 대한 대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인 대우 향상을 꼭 부탁합니다. | 19 | 1694 | 청원종료 | 여성징병에 적극 반대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를 보신다면 아실 것 입니다. 최근 국내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말이죠. 근데 지금 공개된 국내 생리대는 언론에서 공개된 생리대에 비해 굉장히 적네요? 릴리안보다 더 많이 검출 되었다는 생리대도 공개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저희보고 '국내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지만, 팔아야하니까 모르는 상태로 써라.' 이런 뜻입니까? 지금 그 발암물질로 피해가 없다고해서, 몇십년 뒤 특히 학생들이 엄마가 됐을 때, 그때에도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으면, 그 생리대 명단을 공개하고 사용을 막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제 친구는 릴리안을 쓰고서부터 생리주기가 47일로 바꼈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게 릴리안 뿐이라서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안좋아서 생리를 안한다, 늦춰졌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얼른 고쳐야죠?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안한다면 대통령님께서 터치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 뒤에 엄마가 될 청소년 입니다. 저는 제 미래의 아기를 위해서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성분들 생각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다르더라도 저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 명단을 공개해서, 그 생리대 사용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철저한 검사를 해주세요. | 12 | 1695 | 청원종료 |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현재 LG 계열사인 아워홈에 근무중인 27세 청년입니다 성장기 공부에 뜻이 없고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찍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4년간 통학 및 인터넷 수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부서에 입사초기 재학중으로 입사할 시 평생교육원이 인정이 되어 4년제 타 직원들과 동일시 된 조건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현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로 인정이 되어 직급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4년제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하게 되어있으며 회사 사규 내에도 4년제 혹은 동등 이상의 직급에 평생교육원 졸업이 포함 되지 않는것에 대하여 국가에서 공포한 법령이지만 기업의 입맛대로 바꿀수 있는 법령이라는 것에 법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와 공생하며 갖은 혜택을 갖는 기업이 국가의 법령에 대해 무시하는것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한 제제나 감사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1 | 1696 | 청원종료 | 평생교육법 법률시행 강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여성들이 전쟁이났을때 자기몸하나지킬정도의힘이필요합니다.정작 위급상황시에 자기몸은물론 아무것도할수없는대 조금이라도배웠으면합니다. | 7 | 1697 | 청원종료 | 여성징병동의합니다. |
기타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청원한다는건 국민의 생각을 듣는 건데 청원하고 동의의견만 적도록 하는게 틀린거라 생각합니다 한 의견이 나오면 찬성도 있을것이고 반대도 있을것인데 한쪽만 한다는건 뭔가 아닌것 같습니다 | 4 | 1699 | 청원종료 | 청원 게시판 수정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종편비롯티비에서 지나친시사대담프로가 늘어나고있다보니 제작비도많이들고 종편같은경우는 시사대담프로가 편성의많은부분을 차지하고있다보니 1~2시간내외의 시사대담프로에 많게는6명이상의 패널들을출연시켜 효율성을저해하고 패널들이한정되어있다보니 다양한목소리를 국민들에게전하는데 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바 종편이나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등 티비프로의 사사대담프로수를 일일제한을하고 제작비절감차원에서 패널들의출연료에 상한제를둘필요성이있음을 청원합니다 | 0 | 1700 | 청원종료 | 종편제작비절감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이 남신 페이스북 내용을 보니 기간제 강사등을 정규직 무기직 전환 이유가 1. 기간제는 성과금 지급도 하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심의위원이라니 사실에 근거해 주장하세요 2. 임용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없는 법이랍니다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으로 수십만 현직 교사들이 뽑히고 근무를 하니 이게 그들에 대한 모욕으로서 정상적인 국민의 감정과 같습니까 3. 임용고시는 자질이 아니라 티오에 의해 당락을 결정한다니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는데 법을 우습게 아는 최순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공부를 하는데 이 고시를 공정하지 않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는 법대생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저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몰상식한 사람이 심의위원이라고 앉아서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무기직화를 찬성하는 유일한 1명이라고 하니 민노총 배동산 국장은 유치원 방과후 교사를 무기직하는 것은 1%에 불과 하니까 괜찮다 1%강사는 위법으로 무기직해도 좋다는 무슨 논리입니까 무기직이 정당치 않으면 정당치 않은 거지 1%만 해 준다는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 3 | 1701 | 청원종료 |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전환 심사위원의 문제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비정상적인 보도만을 내비쳐 국민을 세뇌시키고자 하는 종편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 0 | 1702 | 청원종료 | 종편폐지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여성이 병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다시 군대로 보내는 비이상적인 행위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기업오너들의 여성고용을 더욱더 기피하게해 유리천장을 더 높히는 역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오히려 출산율을 더 낮추는 역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여성을 징병하게 되면 생활관과 부대를 따로 편성하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병에게 침대를 놓는데만 6조 8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소모한 국방부에서 과연 이에 얼마를 소모할지 감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국방세입니다. 국방세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국방세에 대해서도 수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나 이미 복무중이거나 전역한 여성들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진출을 위해 준비중인 여성들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간호학교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전시 의무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국방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부에 청원합니다. 여성에게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3 | 1703 | 청원종료 | 여성 징병 반대합니다. 국방세가 더 나은 대안이라 봅니다. |
안전/환경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위이기도 한 곽상언 변호사는 최근 거대기업 한전을 상대로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에 40년만에 처음으로 이겨서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국민이 알아야할 내용이라 작성했습니다. 전기요금폭탄을 겪으신 적있다면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니 밑의 링크를 통해서 적극 참여바랍니다.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꿉니다. 밑은 곽상언 변호사님의 승소 인터뷰 내용을 참조합니다. 한전은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강제 독점으로 전기소비자는 누진제를 거부할 수가 없다. 오직 주택용 전기만 고율의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용 전기사용자는 징벌적으로 폭증된 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이게 무서우면 최소 수준의 전기사용을 하도록 억압당해왔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에 따른 이익은 한전이 가져갔다. 그러나 약관 규제법에 따라 전기요금약관은 무효고, 한전이 얻은 이익은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함이 맞다. 즉, 누진제로 주택용은 사용을 억제하고, 그 이익을 산업용에 몰아줬다는 얘기다. ㅇ한전이 제시하는 통계중에 ‘총괄원가’라는 게 있다. 발전부터 송전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 ㅇ그런데 각종 전기요금 중에서 총괄원가 이상 납부하는 것은 오직 '주택용 전기요금'밖에 없다. ㅇ한전이 연간 총괄원가 이상 얻는 이익은 2조원인데 이게 모두 '주택용 요금'이다. ㅇ산업용 요금은 총괄원가 기준 2조원 적자를 본다. 그러니까 주택용 흑자로 산업용 적자를 보전한다. ㅇ쉽게 말하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피같은 돈을 뜯고 재벌 기업에 준 것 이다. 한전이 일방적인 정보, 논리에 길들여져 전국민이 한전 논리에 세뇌됐습니다. 결국 가정용 전기료 폭탄들은 모두 재벌 기업에게 반강제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정에서 같은 전기사용량을 써도 최대 10~11배의 요금이 더 나옵니다. 같은 전기사용량이라도, XX중공업은 6400억원이면 가정집 기준으로 7조원 이상이 나옵니다. 즉, 우리 고통받는 서민들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피같은 돈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전이라는 공기업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닌, 기업을 위해 존재합니다. 청와대에서 곽상언 변호사님과 같이 양심적이고 국민을 위해 누진세율을 폐지하거나, 전기 사용에 부담없이 대폭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재벌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쓴만큼만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 | 1704 | 청원종료 | 청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여자들도 국방의무 져야한다고 말이 많은데 그럼 그 국방의무 져줄테니까 한달에 한번씩 각 가정마다 있는 여자자녀수대로 생리대, 스타킹 10만원치씩 지원주시고요, 생리통으로 학교를 빠지던 회사를 빠지던 불이익 없게 정책 똑바로 세워주세요. 그럼 군대갈 의향 있습니다. 근데 여자랑 남자 신체부터가 다른데 똑같이 훈련시킬 생각마시고 이점도 다시 개선해주셔야겠네요. 안그래도 저희나라 국방비 엄청나게 나가는데 더 나갈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가난해지겠네요. 혹시라도 여성도 국방의무 지는것에 대해서 채택된다면 꼭 있었으면 하는 정책 있는데 군대 내에서 만약 몰카, 성추행, 성폭행시 누구나 할것 없이 감옥행으로 3년만 썩던가, 남자들 재기불능 해주던가하기 알겠습니까? | 22 | 1705 | 청원종료 | 여자들도 국방의무?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제가알기론 북한은 여자건 남자건 총을 다 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을때를 가정하면 남자들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죽고 여자들만 남았을때 총들고 싸울수나 있을까요? 국방력을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여자들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정도는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1 | 1706 | 청원종료 |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예전부터 쭉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원하지도 않는 선생님에게 원하지도 않는 교육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식 습득 능력은 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창의성없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한 과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으시면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가르치시려 하십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무능한 선생님에게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 유능한 선생님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다면 더욱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강되는 것처럼 인기가 없는 선생님의 수업도 폐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능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왜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지 깨닫고 자기 발전을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 0 | 1707 | 청원종료 | 중,고등학교 과목별 선생님 선택제도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사립학교 채용비리와 관련한 뉴스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사 채용의 댓가로 억대의 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기간제 교사로 하여금 희망고문, 성상납까지 요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률이 15% 정도라고 합니다. 정교사 퇴직 자리에 기간제 교사만 채용합니다. 최근 중등 교과교사 임용절벽에 영어과의 경우 응시인원의 2% 정도 만 합격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희망없는 이 길로 젊은이들이 들어 오지 않도록 교원자격증 남발 규제해야 합니다. 교사도 못하는데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립 정교사 티오 자리에 정교사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만 채용하는 것 철저히 감독하여 정교사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또한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장 떳떳해야 할 교사가 이렇게 부정과 청탁에 얼룩져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부에서는 꼭 감독 철저히 하고 사립적폐 청산 부탁합니다. 아울러 교직 자격증 남발 개선해주시고 중등 교과 임용절벽 상황도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 0 | 1708 | 청원종료 | 사립 정교사 채용 감독해주세요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현 중등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사범대는 백수양성소 입니다. 지금과 같은 자격증 남발상황에서 교직이수 교대원에서 자격증 주는 것 폐지하고 사범대도 정원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뒤로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범대 임고생 울면서 공부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영어과 임용 합격률 2-3%입니다. 이러고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 4년 이상 준비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치루는 1년에 딱 1번 있는 허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다른 기업이나 공기업 처럼 여기 저기 원서 쓸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번입니다. 떨어지면 또 1년 후를 기약해야 합니다. 너무 합니다. | 3 | 1709 | 청원종료 | 교원양성제도 개편해주세요 중등 임용절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 살고있는 33살 청년입니다 시대가 인문학을 원하고있지만 제대로 교육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인문학교육을 시작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덕과지혜를 갖춘 인재를 배양함으로써 나라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인문학이 잘 설명되어지고있는 홍익학당의 콘텐츠를 정부가 활용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문학수업을 포함시켜 하루 최소 1시간 일주일 5~6시간을 인문학교육을 받는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 1 | 1710 | 청원종료 | 초 중 고 교육에 인문학관련수업 홍익학당 콘텐츠를 활용하시는것을 청원드립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지정학적으로 누구나 아듯이 한국은 가장 북쪽에 위치, 베트남은 가장 남쪽에 위치.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 제2의 싸드보복은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나아가서 중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인도와도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 인도와 군사동맹을 맺으면 러시아와 친할 수 있으며, 차세대 무기 공동개발 등을 한국-인도-러시아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0 | 1711 | 청원종료 | 베트남과 군사훈련을 같이하고, 장래에는 군사동맹을 체결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대부분의 학교가 보통 4~50명 남짓되는 선생님들을 위해 돌아가는 것 같다고 자주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교실을 학교 가장 높은 층에 설치해 학생들은 등교할때마다 약 100개의 계단을 오르고, 급식실에 갈때 약 100개의 계단을 오릅니다. 체육수업과 같은 이동수업이 있을때에는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맨 위층이다보니 건물으로 오는 햇볕을 다 흡수해 정말 덥지만 학교에서는 전기를 아끼라면서 1교시 시작 전 틀어주고 점심시간엔 꺼놓습니다. 솔직히 선생님들은 에어컨을 출근 하시자마자 18도로 맞추어 놓으시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위에 교실에서 햇볕을 다 흡수하니 그렇게 덥지, 아니 심지어 추우시겠죠. 도대체 학생들이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대우는 고작 이정도란 말입니까. 고작 40명의 선생님을 위해 5배가 넘는 약 200명의 학생들이 주 5일동안 300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합니다. 심지어 계단에서 뛰기라도하면 벌점이 부여되고, 너무 더워 생활복을 벗고 집에서 가져온 면티를 입으면 벌점이 부여되고 통일성이 없다며 꾸중을 듣습니다. 반면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에서는 에어컨 18도로 트시고 추우시다고 가디건 걸치시고 학생들보고 뭐가덥냐고 꾸중하시고요. 제가 적은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하고 싶은말은 수천가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학생들은 학생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 | 1712 | 청원종료 | 학생 인권 상향 부탁드립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현재 대한민국은 유일무이 한 여성전용 주차장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2위의 치안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 밀집도 가 12위로 높은 나라입니다. 종합한다면, 현재 우리는 비교적 매우 안전하지만 매우 부족한 땅에 여성전용의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남녀 차별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모든 여성 시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관점에서 생긴 남성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성차별입니다. 또한 이는 장애인과 노약자 및 임산부라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서 자리를 빼앗는 모순적인 삼중의 성차별입니다. 여성만 보호함으로써 남성 국민들은 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이는 국가가 국민보호의 책임을 전부 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전용 주차장은 실제로 여성을 목표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 여성 시민만 모아놓음으로써 여성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더 쉽고 알맞은 범죄현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김일곤 살인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시며 부디 밑 두 개의 링크에 연결된 신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426010007330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1896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차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지하 주차장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쉽고 싸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CCTV 외에 다른 건물이라던가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로 남녀 차별 없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노력으로만 부족하다면 더 많은 경비원을 고용하게끔 함으로써 고연령층 시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인권으로 많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실행된 여성전용 주차장 제도는 현재 매우 높은 치안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인구 밀집도 가 높은 국내 땅을 이용하여 특정 성을 가진 국민의 일부만 보호하는 성차별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8년의 성과를 보았을 때 여성 범죄를 줄이는 것보단 오히려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법으로 악용 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모아 생각한다면 훨씬 저렴한 차선/개선책을 찾기 아주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저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돕고 싶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3 | 1713 | 청원종료 | 여성 전용 주차장을 폐지해 주세요. |
정치개혁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올바른 덕과지혜를 갖춘 홍익당의 윤홍식정당인과 홍익당의 준비된 인재분들을 국가에서 기용하고 등용하길 청원드립니다 반드시 국가에 도움이될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배정되어있음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또 국가의 일에 배정될곳이 생기게 될때 홍익당을 추천하고 등용하길 청원드립니다 | 0 | 1714 | 청원종료 | 홍익당의 윤홍식정당인을 국가에서 등용하길 청원드립니다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중등 교과티오 임용절벽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어과의 경우 작년 보다 40% 정도 티오가 또 줄었습니다. 응시인원에 비해 합격률이 2% 정도 예상됩니다. 4년 이상 준비하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치루는 1년에 딱 한번 있는 허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울면서 공부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이 길로 들어선 이상 다른 길로 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등 교과 티오 늘려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정원 30명 넘는 곳 많습니다. 20명 정도로 줄여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토론, 협력수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 4 | 1715 | 청원종료 | 중등임용절벽 교과티오 증원 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문재인 정부 적극 지지자 였는데 요즘 교육방면 하는 것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폐 뿌리 뽑아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가장 떳떳해야 할 교사 채용이 비리로 얼룩지고 정교사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만 뽑아 희망고문을 하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교사는 고용불안 등으로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려야 하고 생활의 안정도 되지 않아 결혼은 꿈에도 생각못합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와 정교사 자리에 기간제만 채용하는 관행 뿌리 뽑아 주세요 교육부는 왜 도대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임고생들이 연일 시위하고 절규하고 있는것 보이지 않습니까? | 2 | 1716 | 청원종료 | 사립학교 채용비리 뿌리 뽑아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전시상황에 적어도 자신의 몸을 지킬수라도 있는 훈련 정도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인데, 지금 군대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감소하는 병력을 여성도 대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에게는 군대는 의무지만 여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 5 | 1717 | 청원종료 | 여자도 군다에 가야한다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중등 임고생들의 눈물과 절규를 살펴봐주시고 그들의 고충과 눈물어린 절규에 관심가져 주세요 아울러 사립학교 채용비리 기간제만 채용하는 비리 노예계약 적폐 청산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희망으로 살았는데 중등 임용 절벽 상황보고 더 절망입니다. 일자리 늘린다고 하길래 희망주시고 사전티오로 절망 주셨네요 | 2 | 1718 | 청원종료 | 대통령님 지지율 높을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남자만하는것은 여자들이좋아하는 남녀차별이다! | 1 | 1719 | 청원종료 | 공익이라도해야한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김정은이 계탔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이 핵탄두 미사일 장착이다보니 ... 김정은은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원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공지진이니 핵실험이겠죠. 좌시만할 거고 커피 손수 타는 모습 사진찍고 의자 스스로 미는 모습 사진찍고 그리고 대화로 모든걸 해결하겠다고 허허허 너털웃음 사진찍고 끝낼건가요? 한나라의 수장입니다. 일좀 똑바로 하세요. | 0 | 1720 | 청원종료 | 김정은 계탄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
안전/환경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귀농귀촌한 사람들이~~~~~~~~~~~~악취시설(비료공장/사료공장/돼지축사/유해공장등등)에서 내뿜는 악취때문에~~~~~~~~~~~~목숨을 잃거나 암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악취에 관한 법률좀 개정해 주세요~~강화해 주세요~~~~~~~~~~~~~ 악취시설에게 매달 500만원의 악취발생 부담금 부과~~~~~~~~~또는~~~~~~~~~~~~~~~ 악취시설을 모두 남해안 섬(약 1004개)으로 이주시켜 주세요~~~~~~~~~ @@@@@이전보상문제????????????????국유지인 섬하고 개인땅하고 맞바꾸면 돱니다 | 2 | 1721 | 청원종료 | ★★악취에 관한 법률좀 강화해 주세요~~눈물로 호소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여자 대통령도 탄생하고~~~~~~~~~~~~~~~~~여자장관도 탄생하고~~~~~~~~~~~~여자 CEO도 탄생하는 21세기 입니다~~~~~~~~~~~~~~~~~~~~~~~~~~ 그런데~~~~~~~~~~~왜!!!!!!!!!!! 남자만 국방에 의무를 지고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안지는 겁니까~~~~~~~ 이것은 차별입니다~~~~~~~~여자대통령도 나왔는데~~~~~~~~~여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자의 임신,,,생리..,..출산 때문에 군대에 보낼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녀 모두 의무 입대)여군과~~~~~~~~쿠바 여군(남녀 모두 의무입대) 북한 여군(남녀 모두 의무입대)응 어떨게 설명하실 건가요~~~~~~~~~~ 대한민국 여군(자율적 입대)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12 | 1722 | 청원종료 | ♥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남녀 차별입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병역거부자도 사회복무요원의 기회를 줘야 한다 | 1 | 1723 | 청원종료 | 병역거부자도 사회복무요원의 기회를 줘야 한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디 | 0 | 1724 | 청원종료 | 동의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노노케어, 일자리가 필요한 건강한 노인이 혼자사는 불편한 노인을 돕는다.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노인들이 '가라'로 기재하고 돈만 받아간다는데요. 이럴거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죠? 그 시간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증명을 받아야지.. 순전히 방문하는 노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몇세기고 몇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삥땅'이 통하나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거창한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바라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제도들만 바로잡아도 대한민국은 헬조선 소리를 면할걸요? 생각해보건데,,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게 어디 이 노노케어 뿐일까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돈은 줄줄세고, 공무원들은 내돈 아닌데 뭐 적당히 하고 퇴근이나 하자는 생각으로앉아 자리나 지키고있고, 돈 남으면 예산 줄일까봐 그 남은 돈을 지네끼리 회식하고 쓸데없는 장비들 장만하고 미친듯이 쓴다고들하죠. 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후진국스럽게 사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뭔가 정책이 부조리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면 이걸 보완할 감시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선진국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그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갈수있는지 연구해서 장치를 마련하든가 해야하지않나요. 모든 정책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만 돌아가도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가 될겁니다. 그 시간 거기 있어야 할사람이 거기서 일하고있고, 정확한 금액이 적시적소에 투명하게 쓰이고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모습일겁니다. 우선 노노케어의 헛점부터 좀 바로잡아주세요. | 0 | 1725 | 청원종료 | 불조리하게 돌아가는 노노케어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군 복무일수 3개월 이상 단축이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시행시기가 늦어지고 있을 뿐더러(18년 1월 1일),노무현 대통령님 집권 시기때처럼 3주에 1일 단축은 실질적으로 현 군인, 향후 수년안에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오는 혜택이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당장 입대를 앞둔 청년들, 현재 군 복무중인 군인들... 나라를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무려 2년 가까이 되는 피같은 시간을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 유린까지 당해가며 바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이들이, 그들의 노력에 비하면 적을수도 있는 혜택을 이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봐주시어 군복무일수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하고 있는 이들의 희망을 어서 현실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 4 | 1726 | 청원종료 | 군대 복무일수 단축시기를 앞당겨야합니다 |
안전/환경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청소년 특별법을 이유로 같은 범행을 질러도 청소년과 성인이 받는 죄값의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지는게 말이 됩니까?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합니다. 그것은 나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죄의 값을 알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특별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7 | 1727 | 청원종료 | 청소년 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지금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아주개판입니다 선생님들에 막말,채벌등등을 당하고있는 학생들은 그걸 당연한거처럼 나중에 본인에 자녀나 주변사람한테쓸수있습니다 그러니 교직에 오래있는선생님들 기준으로 교육의무화부탁드립니다 | 0 | 1728 | 청원종료 | 훌룡한 교육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1.해병제2사단이 서부전선에 경계부대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한국군 해병대는 2만5천면이라고는 하나 해병대 본래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해병 제1사단밖에 없는 실정임. 2.미국은 원정군 주력부대가 해병대이고, 중국군은 현재의 1만명 수준인 해병대를 5만명으로 증원하는 작업이 진행중 3.해병 1사단은 포항에 배치되어 있어 중국과의 사태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서해를 주요 작전범위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할 필요가 큼. 육군 1개 사단을 축소하더라도 해병대는 현재보다 증원해야 하는 상황임. 4.해병 제3사단은 우선 여단 규모로 창설한 다음, 점차 규모를 늘려서 완전한 사단체제로 가는 것이 타당시 됨. | 0 | 1730 | 청원종료 | 서해안 해병 제3 사단 창설 |
기타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저는 고 이용준의 부친으로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장으로 재임 후 지방직 공무원으로서의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6.25)시 전사하셔서 아버지 없이 자란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저의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자랄 수 있게 해주리라 맘을 먹어서 1남 2녀의 자식을 두고, 청백리 공무원으로 생활하도록 내조를 잘 해준 아내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진 못 해도 사랑은 부족함이 없게 아이들을 키워 와서 취업난으로 힘든 요즘 같은때에 큰 딸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작은 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막내였던 고 이용준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자식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정년을 1년여 이상 남기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인 고 이용준은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70년대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정책에 부응하고자 딸을 둘 낳고 아이를 더 이상 안 낳으려고 하다가 독자인데다가 장손인 제가 아들을 안 낳으면 대가 끊기는 것이라고 제 부인이 아들 낳는다고, 지극정성을 쏟아 낳게 된 아들로, 2대 독자이자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제 아들 고 이용준은 1남 2녀의 막내로 누나 2명 아래 있는 남동생이다 보니 순한 성격으로 정직하고, 성실하였으며, 저와 제 아내가 어렵게 본 아들이라고 금지옥엽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잘 알아서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제가 걱정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학교때 군대도 휴학 않고 방학할 때 입대했다가 개학할 때 제대해서 복학한다고, 지원과 동시에 군대 갈 수 있다는 의경에 자원해서 복무하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직업 같다고 제대후 대학교 복학하여 2학년 재학 중에 경찰시험을 합격하여 경찰로 임용되어 2007. 8. 31.부터 서울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근무를 한 뒤 역삼지구대를 거쳐 2009년 9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인 제가 공무원으로 20여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는 모습과 큰 누나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고, 의경 생활 후 경찰을 선택했던만큼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도 많고 애착도 많았습니다. 또한 2대 독자이다 보니 책임감도 남달라서 경찰이다 보니 불시에 생기는차출 등 동원에도 만사를 제치고 달려갈 정도로 경찰 생활에도 열심이었고, TV로 고 탤런트 박용하의 자살 관련 뉴스를 모친과 함께 보며, 부모님 등 남겨지는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발언을 했었던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갑자기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타살의 이유가 없으니 자살이라고 하며 저의 아들이 몸 담았던 경찰에서, 가족같이 생각해주겠지 하고 믿었던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가뜩이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맘에 망연자실했던 저와 제 처는 너무 황망하여 재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결국은 자살도, 타살도 아닌 사건으로 내사 종결된 상태입니다. 수사를 하기 전부터 자살이라고 하더니 재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타살의 증거가 없다고 자살도 아니고 타살의 증거가 없다고 내사종결이라니 저와 제 처는 답답한 맘에 아들을 잃은지 7년이 넘어감에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2017. 8. 12. 22:30 KBS1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프로그램에서 제 아들 죽음과 관련하여 '이용준 형사 의문사 사건'편이 방영되었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변사사건 의문사항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제 아들, 고 이용준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잘 못 되었다고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과 추가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 강남경찰서는 변사자를 확인도 하기 전부터 자살로 확정하고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덮으려 한 사실이 있음. - 변사자 발견일(2010. 7. 27.) 여자 관계로 자살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하였으며, -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유족과 함께 변사 현장에 가는 차 안에서 유족인 저와 딸(이혜영, ‘77년생)에게 자살이 확실하니 부검은 고인을 2번 죽이는 일이니 부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자살사건으로 종결처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죽었을 때, 어떻게든 순직 처리해주려고 노력하고, 사인을 모를때는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려고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 강남서 형사과 직원들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하였는데, 사인을 알지도 못 한 상태에서 자살로 확정하면서 언론에 여자 문제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히고, 유족에게도 자살이라고 하며 부검은 고인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쇄뇌시키면서 부검도 안 하게 하려는 등 고 이용준 형사의 사망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조기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고 이용준 사망사건을 수사할 경우 강남경찰서 형사과 직원 또는 어느 누구인가 징계조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을 두려워하여 사건 자체를 은폐시킬려는 의도가 확실합니다. 2. 고 이용준 형사의 사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고인의 차량 네비게이션에 부산이 목적지로 정해졌던 것은 분명히 부산으로 향할 일이 있었던 것이고, - 부산으로 향한 사유는 강남경찰서와 관련이 있었기에 고 이용준 형사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자살이라고 했던 것일 겁니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일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2010년 7월 이후 강남경찰서에서 처리한 송치사건과 형사과 직원들이 내사처리했던 사건들 중에서 제 아들이 맡았다가 다른 형사로 담당이 바뀐 내사․송치 사건을 찾아서 수사과정에서 부산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만, 과연 충북 영동경찰서 형사가 서울 강남경찰서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정말 저의 아들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거라면 강남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특수수사본부나 검찰등)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3. 지난 8.12일 방송된 KBS1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프로그램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변사사건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 첫째로, 고인의 변사체가 발견된 저수지 낚시터는 수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 자살할 만한 장소가 아니며 어디선가 죽임을 당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둘째로, 2010. 7. 27.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를 받다가 실종되었는데, 그 다음날(7. 28) 불상의 남자로부터 영동병원에 "나는 가족이다. 용준이(이형사)는 괜찮다. 무서워서 나갔다"는 전화가 왔다고 병원 관계자가 말한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전화한 사람은 분명히 사망사건과 관련된 자의 소행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였습니다. - 셋째로, 또한 영동병원에서 환자(고 이용준)에 대한 진료 검사를 위하여 채혈했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한 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1% 이하로 알콜이 검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전날인 7. 26. 늦음밤부터 7. 27. 새벽 3시경까지 양주 3병 정도를 같이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서민종이 거짓진술을 하였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주 3병을 7. 27. 새벽 3시까지 마신 상태에서 7. 27. 12시 40분경에 채혈한 혈액에서 알콜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전문가들의 사건 내용 분석을 보면 경찰에서 사건 자체를 숨기고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 없는 죽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살이거나 사고사거나 타살로 인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제3자인 전문가들도 사고사도 있을 수 있고 타살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으나 가장 희박한 가능성은 자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근무했던 가족과 같은 경찰은 처음부터 자살이라고 하여 수사를 조기 종결하려고 하다가 저희 가족의 재수사 촉구에 재수사 하고도 자살도 아니고 타살의 증거도 없다고 내사종결하였습니다. 경찰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죽음을 당한 제 아들, 고 이용준 형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제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못 밝히시더라도 자살이 아닌 것은 확실하니 회사 일로 인한 사고사나 타살이 되어 순직 처리되어 명예회복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6 | 1731 | 청원종료 | 고 이용준 형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강간죄의 형량 높이는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죄의 형량도 높여주세요 최소한 같은 형량이어야 하고 강간죄로 기소된 남성의 사회적지위 실추를 생각하고 의도적이었다면 추가형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하는 사람이나 무고하는 사람이나 같은 범죄자 집단일 뿐이고요 위의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똑같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무고고소를 늦추거나 막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중인것 같은데 이 법안의 파기를 포함해서 무고죄 또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높여주세요 같은 피해자를 차별하는것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 6 | 1732 | 청원종료 |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나올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 | 1 | 1733 | 청원종료 | 대북정책을 강경노선으로 바꿔주세요. |
정치개혁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소년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3세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부모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게하고 13세를 포함한 위로는 모두 개인을 성인처럼 처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설픈 관용은 착한 아이들만 더욱 위험에 빠트립니다 그 착한아이들이 상처입거나 자살하거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진짜 법의 위엄을 내세워 소년법을 폐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무서워 벌벌 떨 수준으로 만들어야 더이상의 악행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봅니다 | 4 | 1734 | 청원종료 |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마약사범은 동시처벌입니다. 어쨰서 왜 남친이랑 좋아서 같이 찍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인겁니까? 동시처벌로 남녀간 처벌을 강화하면 사라질 문제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포풀리즘입니다. 또한 선릉과 강남에서 억대의 성매매로 부당이득을 올리는 고있는 여성들에 대해 현재 사법부는 처벌자체가 미약합니다. 설사 그들이 잡혀도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법으로부터 훈방을 해주고있습니다. 이는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대의 돈을 벌고 세금한푼안내는 마약성사업을 사실상 정부가 방관하고있다는것밖에 안됩니다. 이는 천민자존주의화를 정부스스로가 하고있다라고 천명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마약사범처럼 동시처벌하면 사라지는문제 입니다. 국가세금으로 여자에게만 보상금을 준다라는게 말이되는소리인가? 마약사범처럼 판매자 구매자 동시처벌하면되지 성매매처럼 성을 판매하는 여자는 무죄고 성을사는 남자만 처벌하는 이런 극렬한 페미니즘이 어디있습니까? 전형적인 헬조센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인스타그램에 각종 음란영상올려놓고 부당수익 얻는 여성들은 지금 사법부에서 조차 형벌이 과하다고하여 기소조차 안하는데 한국페미니즘의 이기심은 극한을 치닫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왜 일본정부가 외무성과 법무성 26세 여성 비자발급 중단시켰습니니까? 진정한 젠더감수성이라면 법과원칙 법의형평성 맞게 똑같이 처벌을 해야합니다. 마약사범처럼 동시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든범죄에서 신분성별계급에 맞춰서 사법부스스로가 봐주식으로써의 판결을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의형평성을 스스로가 무너트리고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왜 헬조선이란 키워드가 트렌드가 되었고 유행이 되었는지 정부관계자분들은 각성해야합니다. 이나라는 법의 형평성 자체가 없습니다. 젠더감수성과 법과원칙 법의형평성 위해서도 조정을 해야합니다. | 2 | 1735 | 청원종료 | 젠더감수성과 법과원칙 법의 형평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남자들보다 훨씬 잘 할 수 있고 훈련 그까짓거 엄살부리는 남자들과는 다름을 그리고 사격실력 또한 섬세함을 가진 여성이 더 우세하다는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같이 동참하십시다!! 남자들이 여자라고 깔보는것 지겹지 않습니까? 여태 불평등 불평등 우린 입으로만 해왔지만 앞으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입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앞으로 군대 갔다온 남자라고 호봉 더 높게 쳐주는거 우리도 그냥 갔다와서 호봉 바로 2호봉 건너 뜁시다!! | 6 | 1736 | 청원종료 | 갓건배님 덕분에 페미니즘이란 역시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이니 안보리 소집이니 전부 별무 소용없다. 대한민국은 핵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 정부는 즉각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언하라. 한국의 핵무장은 현재, 미래에 공히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다시 그냥 넘어가고 남의 손에 제재를 맡기는 어리석은 행위 이제는 중단하고 자체 핵무장만이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 0 | 1737 | 청원종료 | 대한민국은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언하라 |
행정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사랑하는 대통령님~! ^^ 본인은 35세, 경기도 파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강경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40만원에 육박해서... 수입은 많지않고,,, 걱정스러워 몇글자 적으려 합니다. 인터넷에 국민연금을 검색해보니.. 10년이상 납입...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탈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악법도 법이라..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연금인데,,, 연금을 안내면,,, 차압도 당합니다... 연금인데 말이죠... 또.. 납부하는 금액에 비해... 늙은 나이에 수령하는 금액은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것은.. 6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여태까지 제가 납부한 연금은.... 그냥 없어지더군요... 가족에게 연금이 주어진다고는 하나... 그 또한 거짓이더라구요... 10%가 추가금액으로 나오는것... 금액이 더 많은 쪽으로 선택할수 있는것일뿐.... 제가 낸 연금을... 나라에서 꿀꺽하는 모양새입니다... 차라리 일반 회사에 보험이나, 연금을 부으면, 제가 죽어도 자식이 승계받을텐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이보다도 못하니.... 이 국민연금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것일까요? | 1 | 1739 | 청원종료 | 국민연금..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현재 여성의 육아휴직은 미약하나마 인정되는 분위기나 남성의 육아휴직은 사실상 거의 불가하며, 혹여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없는 구조이다. 이를 국가에세 강제성있게하여 육아휴직 이행율에 따른 기업의 세제혜택과 페널티 부여 등으로 강제적 개입이 있어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산율도 올라갈것이다. 또한 휴가에 대한 사용율 역시 기업의 세제 인세티브/페널티 적용을 통해 보다 활발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자율에 맞길 것도 있겠지만 정부가 개입하여야 변화가 가능한 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 3 | 1740 | 청원종료 |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휴가 사용도 의무화할 수있게 해주세요. |
정치개혁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과거 밀양 집단 성폭행 , 옥상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주시는 캣맘께 벽돌을 떨어트린 아이들, 얼마전 가장 이슈였던 인천여아 살인사건 그리고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처럼 소년법은 나이 만18세 이하의 범죄자 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선처 또는 형량을 줄일수있다라는 안전 울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할 피해자가 아닌 가해가자 보호받고있다는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회에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할수도있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 본다면 이로인해서 사회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라는 불신과 그것을 처벌하는 사법부의 이해할수없는 행동들 사법부의 비리 정치권과의 연계 대기업들의 비리 결국은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신분들의 자식을 위한 안전울타리일수도있다라는 생각 또한 안가질수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것이 아닌 많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있겠지요. 그렇기에 누가 자기 자식이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보호받고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싶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년법으로 가해자를 보호할것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줘야하는데 우리나라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경찰 및 검찰)는(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는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것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업윤리 따위는 존재하지않는것같고 직업의식도없이 안적정인 직장을위해서 들어간사람이 대부분이기에 피해자는 어디서도 보호받지못하고 상처속에서 삶을 살아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요즘은 많이 변질되어있기에 잘못된것을 그대로 따르는것이 아닌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한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여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것이 법치국가로서 올바른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안전이 범죄자들에게도 해당되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것이죠. 소년법의 범위에서 벗어 났더라도 미래의 자식이나 주변인들을위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20 | 1741 | 청원종료 |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
행정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한번 작성한글은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 노노케어란거, 일자리가 필요한 건강한 노인이 혼자사는 불편한 노인을 돕는다.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노인들이 '가라'로 기재하고 돈만 받아간다는데요. 이럴거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죠? 그 시간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증명을 받아야지.. 순전히 방문하는 노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몇세기고 몇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삥땅'이 통하나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거창한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바라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제도들만 바로잡아도 대한민국은 헬조선 소리를 면할걸요? 생각해보건데,,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게 어디 이 노노케어 뿐일까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돈은 줄줄세고, 공무원들은 내돈 아닌데 뭐 적당히 하고 퇴근이나 하자는 생각으로앉아 자리나 지키고있고, 돈 남으면 예산 줄일까봐 그 남은 돈을 지네끼리 회식하고 쓸데없는 장비들 장만하고 미친듯이 쓴다고들하죠. 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후진국스럽게 사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뭔가 정책이 부조리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면 이걸 보완할 감시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선진국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그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갈수있는지 연구해서 장치를 마련하든가 해야하지않나요. 모든 정책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만 돌아가도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가 될겁니다. 그 시간 거기 있어야 할사람이 거기서 일하고있고, 정확한 금액이 적시적소에 투명하게 쓰이고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모습일겁니다. 우선 노노케어의 헛점부터 좀 바로잡아주세요. | 1 | 1742 | 청원종료 |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노노케어 제도 개선해주세요! |
보건복지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통의술를 재현시켜 병고의 시름에서 밝은 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침,뜸의 역사는 석기시대에도 인간의 치료술로 石鍼이나 骨鍼을 이용한 사실은 각종 유물에서도 확인 되였읍니다, 고려 영추경은 침의 종주국은 한국임이 밝혀졌으며 황제내경 개론에 영추경은 송국 철종 원무 8년(1093년) 고려가 헌납한 침경으로서 당시 9권본이었으나 그것을 史崧(사숭)이 개편하여 24권으로 만들고 靈樞經이라고 개제했습니다. 중국은 영추경을 편집 이용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침술를 발전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침구술은 석기시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문화이고 한의사제도이후 연구개발된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침구 제도는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살펴봅시다 조선초기 세종 20년 1438년 에 침구인을 양성하였으며, 鍼醫는 허임, 御醫는 허준이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1951년 법률 제 222호로 국민의료법 제 59 조에 침구사에 관한 기존제도 유지하였으며, 1960년에 부령 제 55호와 56호로 자격시험제도 법령으로 제정. 1962년 3 월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제 59 조 의료유사업자 조항를 부령 3 호로 이동 침구사 자격시험규정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1962년 3 월에 침구사 제도 삭제 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허위 1962년 7 월 21일 보건사회부령 제 85 호 의료유사업자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 시험규정이 제정되었는바 자격시험 제도는 유효하다. 2010년 3 월 19 일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자격시험규정 발효. 2013년 3 월 23 일 보건복지부령 제185 호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시행. 2014년 9 월 19 일(건의번호 23851) 제도 정착화 요청 하였읍니다(규제개혁신문고) 2014년 10 월 6 일 복지부답변 (제도 삭제 주장, 한의사가 수행 한다) 2014년 10 월 16 일 허위답변 해명 요청(상기 법령 및 부령 위배) 2014년 11 월 06 일 복지부 회신 내용 (2009년 8 월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 관변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시인하는 답변) 의료법에 침구사의 업무와 한의사의 업무규정과는 구별 되어있음) ◆ 침구사 면허제도를 이행하지 않아서 무면허 침사를 양성하였으며,한의대, 대학원 전과정 6년동안 침구와 관련한 수업이 30 시간 이내인바 어떤 근거에서 전문성을 주장하는가. 이렇게 단시간내에 치료 할수 있는 의술이라면 면허제도가 왜 필요한가. ◆ 대법원 판례 1961년 10 월 19 일 사건번호 4292 행상 122 호(한의사는 면허없이 침술 구술 시술할 수 없다) ◆ 1970년 10 월 17 일 대한변협 제 330 호(한의사는 침구사 자격없는한 침구시술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침구사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여, 고령화 사회의 질병과,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최소의 치료비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는 국가 정책을 이행하여 주시길 백만 재야침구인의 염원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침구사제도 정착 효과 1. 일자리 창출(재야 침구인 30 ~ 50만명) 2. 막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3. 무의촌 해소 및 응급환자 치료 4. 노인 생계비 지원 절감 및 세수증대 5. 난치병 환자 치료 6. 침의 종주국 위상으로 외화 수입 증대 | 0 | 1743 | 청원종료 | 국민청원 및 제안 |
교통/건축/국토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설기계(덤프트럭)사업가 입니다. 1. 덤프트럭 차주들의 침묵의 비명소리 이 업계에 발을 디딘지는 얼마 되지 않으나 무법한 상도덕에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일단 굴삭기에대해 먼저 말하겠습니다. 굴삭기는 단합이 잘 되는것 인지 연합이 좋은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이 적으면 파업을하여 현재 하루/반나절 임금이 꾀나 높습니다. 덤프트럭은 1회 순환으로 가격 책정, 하루 일당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지만 대부분(95%이상) 1회 순환으로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본론은, 예를 들어 한 토건 회사가 토사를 이송해주는데 1회 10만원이라고 계약하고 들어오면 다른회사가 난입하여 8만원 6만원 까지 가격을 내리 깍아 차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건축하고 땅을 매립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공사하면 좋겠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건 건설의 기본이 되는 건설기계사업체 뿐 입니다. 또한 일을 하게 되면 원청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것이 아닌 하청업체들의 떼어먹기로 실질적인 덤프트럭 차주들은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덤프트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떼어먹기나, 다른 회사와의 재 계약(구두계약 포함)으로 이 업계는 바보같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2.덤프트럭은 상용트럭이 아니라 건설기계라서 유류세 지원을 못 받는다? 5톤, 9.5톤, 15톤과 같은 상용트럭들은 유류 지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유류 지원세가 없습니다. 하루에 200L 가까이 사용하면서 모든 유류비를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보험료가 승용차의 5배 ? 덤프트럭만의 문제인지 상용트럭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1년 보험료가 400~600만원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것은 알겠으나 너무 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 유발자는 승용차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덤프트럭이 40톤의 무게를 가지고 앞 차를 박으면 앞의 운전자는 사망이고 저는 살인을 한 범죄자가 되고 엄청난 덤프 수리비 청구가(1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곡예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을 박살 내고 살인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마치며. 이 업계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말을 저희끼리 해봤자 소리없는 외침 뿐이라 적어봤습니다. 이런 고충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한 이 업계에 조심스레 제가 선두 주자로 적어 봅니다. | 1 | 1744 | 청원종료 | 덤프트럭 사업자들의 침묵 |
안전/환경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 1 | 1745 | 청원종료 |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
정치개혁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온 인터넷 여론 조작팀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그런 민간인 댓글 작업팀이 무려 3,500 명이나 운용한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과 삶이 피폐해 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무고한 누리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금전적으로 움직이는 사이버 알바단에게 벌금형이 아닌 최소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의 강한 중형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다닙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닥드립니다. | 5 | 1746 | 청원종료 | 돈 받고 일하는 인터넷 알바단 중형 선고 법제화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남자만 군대가라는 법이 안바뀌고는 평등할수없다고 봅니다 남자도가사와 육아를 담당할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군대는 남자만 가야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 9 | 1747 | 청원종료 |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평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여성이 군대를 안간다는것은 남녀차별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군대를 18개월 안가더라도 4개월이라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4 | 1748 | 청원종료 | 남녀차별 |
육아/교육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 5 | 1749 | 청원종료 |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
행정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과천시 거주 학부모입니다. 현재 경기 과천시가 석면 누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5개 단지 동시 재건축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됩니다만 7-1단지 1단지 아파트 공사 석면 누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단지(대단지) 조합은 석면재조사를 통해 석면이 안전하게 제거된 후 건축물을 해체하자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석면지도(석면계획서) 공개와 석면재조사를 위해 국가에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대로 공사가 강행되면 아이들을 학교에도 공원에도 보낼 수 없고 야외체육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석면이 노출된 후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천이 초토화됩니다. 비상상황으로 처리해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 0 | 1750 | 청원종료 | 과천이 위험합니다.과천 2단지 건축물 철거 전 석면재조사를 철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환경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살인, 강간, 폭력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고작 몇년밖에 안되는 형량을 받습니다. 이런 악질 범죄자들은 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몇해전 초등생인 어린아이를 납치해 기절 시키고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란 범죄자는 고작 12년을 받고 3년뒤 출소를 한다고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중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잡아서 가둬놓고 고작 12년뒤에 풀어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인권이란 단어는 피해자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디 범죄자들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 6 | 1751 | 청원종료 |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
미래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게된 요지는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법앞에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생각됩니다 . 예를 들자면 무면허로 자동차를 랜트하여 뺑소니를 하거나 단체성폭행, 요근래 너무도 유명한 초등학생살인사건등 이런 사건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많아지고 청소년들이 대범해지는 이유가 예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발전속도가 빠르듯이 지능또한 성인못지않아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할수 있음에도 청소년보호법이란 테두리로인해 더욱히 청소년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을 마련해주는거같습니다 . 미성년자란 이유로 법의 삼각지대에 있는 불량청소년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지하는것보다 반성하지않고 아마 자랑거리가 되어 죄가 아닌 웃음거리가될것이고 그청소년이 나이를먹어 성인이된다면 ..더이상 긴말은 무의미할거같습니다 청소년범죄률이 날로 늘어 감에 따라 나이불문,성별불문 대한민군 국민으로써 모두가 법앞에 평등히 보호받고 평등히 죄를지었다면 죄값을 치르기를 바랄뿐입니다. | 16 | 1752 | 청원종료 | 청소년보호법 재정해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09-18T00:00:00 |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싶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도 징병의무를 져야한다고 청원올라왔었는데 진짜 분란이 많았죠.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와 "여성은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라는 법과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헌법이 있는데 이 세 개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단 윤일병 사건과 육군 장교 여대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사건들은 정말 "이게 과연 군인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링크는 달아두겠습니다. (육군 장교 여대생 성폭행 사건) http://v.media.daum.net/v/20161018213132616 (윤일병 사건 정리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zinoe&logNo=22073968038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C%259C%25A4%25EC%259D%25BC%25EB%25B3%2591%2520%25EC%2582%25AC%25EA%25B1%25B4%26nil_profile%3Dbtn%26f%3Dandroidapp%26DN%3DADDA%26nil_app%3Ddaumapp%26enc_all%3Dutf8%26DA%3DYZR 이 사건들만 봐도 누구나 군대가고 싶어하지 않죠. 심지어 군대 가야하는 남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아들을 군대보내야하는 부모들도 걱정하고 있으며(윤일병 사건), 여대생들도 두려워하고 있죠(육군장교 여대생 성폭행사건) 하지만, 징병제때문에 남자들은 가고싶어하지 않아도 무조건 가야하고요...심지어 여성들은 자기네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여성징병제에 대해 분개하겠죠. 심지어 군인 대우가 범죄자 대우보다 안 좋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군인 대우가 범죄자 대우보다 안 좋다는 걸 정리해놓은 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0735&logNo=100197615295&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9E%2590%2B%25EA%25B5%25B0%25EC%259D%25B8%2B%25EB%258C%2580%25EC%259A%25B0 이것만 봐도 정말 황당하죠. 외국에서는 범죄자 대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대우가 군인보다 더 좋은지 모를 정도죠. 이 인식때문에 너도나도 범죄 저지르겠다고 하죠. 심지어 술 먹고,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고요. 나영이 사건으로만 해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물러터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결정적인 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입니다. 청소년 특별법때문에 성인과 똑같이 안 받고 징역 20년을 받은 제 또래의 여자애들이 있죠. 제가 봐도 사형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잔인한 녀석들이죠. 시체를 먹을려고 했을 정도로 미친 년들이죠. 진짜 우리나라 법은 물러터졌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자이지만 여성도 의무를 져야한다는 인식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인 건 만약에 여성징병제가 되면 생리대는 어떻게 해야하나..입니다. 요즘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것때문에 생리대를 사용하기가 무섭죠. 군 생활하다가 생리터지면 찝찝하고요. 정부에서 생필품을 챙겨줄지 의문스럽고요. 심지어 식약처에서도 방치했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식약처가 생리대를 방치했다는 기사)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99#0696 이래서 걱정투성이죠. 아무튼 제 주장은 차라리 남녀모병제로 하던가, 아니면 여성도 군대에 대한 강의나 의학하고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징병제로 하니까 오히려 분란만 커지죠. 체질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도 무조건 가야하니까요. 제 친구들 중 체질때문에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한 쪽다리가 의족인 친구도 있습니다. 특히 의족이 있는 친구는 걷기만 할 수 있고 뛰는 것은 못 합니다. 심지어 발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 받아야하는데 수술받으면 한동안 못 걷는 친구가 있습니다. 징병제로 한다면 이런 제 친구들도 결국엔 군대를 가야겠죠. 하지만 모병제로 하거나 기본적인 교육만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언제 시한폭탄같은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남녀모병제로 하거나, 여성도 의학이나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져야합니다. | 6 | 1753 | 청원종료 | 모병제로 변경하거나 여성도 의학이나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져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