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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 및 식품 안전 문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 진지 오래다. 그것은 암 환자 발생율 증가가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환자 발생율의 추이가 공적으로 발표되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지금 공론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대선기에 이 문제가 수구 야당으로 부터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집권당의 무한 책임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적폐 청산' 및 '나라다운 나라' 라는 현 정부의 이슈에도 부합하여 정치적으로 대단히 유리하다고 본다. | 1 | 1545 | 청원종료 | 식품 및 환경 관리 체계의 정비 건의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큰회사 다니다가 둘째를 낳고 작은 곳으로 옮겼는데 직원 복지의 극과 끝을 보는것 같습니다.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연차휴가 부분입니다. 법정공휴일을 관공서가 쉬는 날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하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금지한다는 조항만이라도 넣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있으면 공휴일을 개인연차에서 제하는것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서 도장찍고, 중소기업이나 복지시설 병원들은 공휴일 쉬는것을 연차로 모두 제하여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습니다. 공휴일 출근해도 수당도 없구요.여름휴가도 연차로 가야하는데 아이 참관수업이나 발표회날 또는 몸이 아플때 참석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 힘듭니다. 대통령님께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조하셨습니다.이를 위해 연차휴가를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 연차 대체금지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2 | 1546 | 청원종료 | 대통령님께서 근로자의 휴식을 강조하셨습니다만 현실은,연차휴가란 것이 없습니다.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1-01T00:00:00 | 청년실업이 심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생산직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생산직일 경우 주야2교대인 근무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 12시간 주간근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회사가 바쁠경우 특근이 진행됩니다.야간도 마찬가지로 12시간 근무 회사가 바쁠경우 특근이 진행됩니다.그러다 보니 젋은 청년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야간근무를 8시간을 의무화 하였으면 합니다.그리고 매년 야간근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요즘 야간근무 일때는 취침 시간 한시간정도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근무 8시간 의무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1 | 1547 | 청원종료 | 12시간 야간근무 시간 단축을 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동의합니다 | 0 | 1548 | 청원종료 | 동의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일단 저는 지난해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현재 대기상태에 있는 한 남성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여성이 군대에 가게되고 징병하게된다면 성범죄등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비용이 발생하게되고, 또한 여군 시스템이 전혀 효율적으로 가동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사회복무요원 조차도 현재 군인원이 많이 밀려 제때 못가고 대기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점부터 신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성이 군대에 징병되고 현역으로 나오게 된다면 은연중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던 풍토가 가시화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고 괄시받고 멸시받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징병제도는 추후 10년이 지나 생각을 해도 늦지않을꺼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 9 | 1549 | 청원종료 | 여성 징병정책 반대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중 일부가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행을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쓴글을 삭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브를 따놓았기에 그 만행을 링크로 볼수가 있습니다. 악랄한 페미니스트 진선미 의원 의외에 메갈리아를 품은 정의당 등.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을 추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역시 메갈리아들을 옹호한 남성혐오 정당입니다. 남성혐오가 멀리 퍼지기전에 빨리 한국에 있는 모든 페미니즘을 없애야합니다. 그 잔당들이 진흙탕싸움을 원한다면 들어갈 자신도 있습니다. 페미니즘때문에 한국이 골병을 앓고있습니다. 한국이 뉴질랜드처럼 망하지 않을려면 페미니스트들이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신 분들이여.. 그 페미니스트들이 군가산점제를 없앴고 남성들을 독박징병을 하게 만드는걸 보고만 계실겁니까? 정의는 이길것입니다. 그러니 눈물겹게 호소를 합니다. | 15 | 1550 | 청원종료 | 남성혐오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정당, 페미니스트들을 청와대는 당장 추방하라!!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1-01T00:00:00 |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만나이를 진짜나이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정이되면 좋겠습니다 같은년도에 태어난 사람들(1월1일~12월31일)이 생일이 지나고 안지나고 를 따지지말고 생일이 지났던 안지났던 올해에 만 19세가 되는 자 들이 만나이가 아닌 진짜나이를 19세로(현재 사용하는 나이보다 한 살 적게) 이렇게 개정이되면 복잡하지않을것같네요 | 1 | 1551 | 청원종료 |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사용합시다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최근 MBC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언론은 국가로부터 그리고 정치로부터도 독립되어야하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행태를 보면 독단적인 처사가 많던데 국민과 소통은 문재인 지지자들과만 하는 것이 소통인가요? 결국은 듣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인가요? 그나마 문재인이란 사람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방송은 MBN과 MBC 인데 바른 말을 하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꾸미는 일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독재를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신 차리고 국정 운영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 0 | 1552 | 청원종료 | MBC 언론 장악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이야기하면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순간으로 이야기했던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레드라인을 절대 넘는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것인데요. 정말 그따위 마인드로 문재인 대통령이란 한나라의 통수권자가 헛소리를 한것인지요? 정말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경우만 뺀다면 얼마든지 레이드라인은 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제가 뽑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말 이정도밖에 안되는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후회가 됩니다. | 0 | 1553 | 청원종료 | 레드라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정기국회에 불참하겠다며 통보한 국회의원들 급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지들이 무슨 특권으로 놀고 먹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야금야금 먹는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급여도 다시 책정해주세요 최저임금으로..... 뭐 대단한일을 했다고 억대연봉을 받는 겁니까? 물론 휼룡한의원도 있습니다....극소수.... 최저시급은 보좌관급여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면 .. 정기국회 불참한 국회의원의 급여는 무급으로 해주세요 직무유기로 법 집행도 해주시고 불체포특권...이거 없애주시고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하죠? 범죄 저지르고 도망갈려고 만들어 놓은 말도 안되는 법 아닙니까? | 3 | 1554 | 청원종료 | 정기국회 불참 의원들 무급으로 하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하고,말로 아닌 진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핵동결뜻: 핵 시설의 동결입니다. * 북한 입장에서는 유예보다 후순위인 동결, 이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를 가져야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성공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결국은 남북한 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라인사람들은 김정은북한에 대해 지금부터 완벽하게 연구하고,공부를 해야합니다. *유예와 제재를 맞바꾸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지금부터 조건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흠집잡기 위한 접근은 안되지만 오히려 촛불로 이뤄진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인내와 함께 건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촛불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믿거나 보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보수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을 먼저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고. 촛불을 믿고 국민을 믿고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기에 그들도 안고 가야 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고 미국에 눈치를 보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은 좀 더 대담한 모험심을 가지고 새롭게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김동엽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도발하지 못할 것이란 외부 평가를 비웃듯 바로 괌 타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 한발 위협수위를 올리는 이 역시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나누어 압박하는 협상전략)이다. 괌 타격, 허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에서 ‘괌 타격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자’ 정도의 도발수위를 조절해서 미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그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희망처럼 보입니다. 괌 타격 계획은 여전히 타격할 수 있다 ,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명분을 한걸음씩 축적해 나가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우리 남쪽을 인질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김 교수의 객기로 보였습니다. 28일 밤, 질문을 다듬으면서 예상이 빗나간 이 문제를 따져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IRBM급 미사일을 날렸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를 열기로 했다는 속보가 연신 떴습니다. 괌 포위사격을 하겠다던 화성12형이었습니다. 그의 예상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물론 목표 지점이 괌 주변이 아니고, 4발이 아닌 1발인 점은 달랐지만. 이날 아침, 김 교수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약 1시간의 인터뷰 중간에도 1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중간중간 답변을 끊고 잇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김 교수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이번 ‘괌 타격’ 발언이 미국에게 절대 불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어떤 미사일을 어떤 경로와 속도로 어디에 떨어뜨릴지 다 알려준 상황입니다. 축구로 치면 페널티킥을 차면서 골키퍼에게 공이 어디로 갈 건지, 어느 속도로 찰 건지를 다 알려주고 차는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공인 셈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괌 타격’, 그것을 대하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유지의 근간인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신뢰성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과연 미국이 미사일 네 발을 다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건(북한의 괌 타격은) 미국이 수십 년간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은 자존심, 패권이 걸린 문제”라며 “여기에 지금 중국, 러시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발이라도 놓칠 경우 미국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오히려 걱정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언제든 ‘위기’의 상황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국의 오판이 가장 불안한 요소가 될 거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북핵 문제의 근본 해법에 대해서는 “남북한 공동체”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통해 당장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생각하는 미래의 불안요소인 미국에 대한 불신, 한국의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한 공동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마지막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해군 중령으로 예편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상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군사정책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현실감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이 오늘(29일) 아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부분 안 쏠 거라고 했는데 결국 교수님의 ‘예언’이 적중했다. 사람들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북한은 김정은의 목소리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총참모부나 매체를 통해서는 ‘불바다’ 같은 협박과 허세를 부릴 수 있지만 ‘김정은’ 이름이 들어 있는 데서는 과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예를 들어 박근혜가 병원 방문하는데 벽에다가 ‘살려야 한다’ 이런 글귀를 붙이는 연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들어가는 ‘1호 사진’(북한 최고지도자가 나오는 사진)은 물론 어느 정도 연출은 하겠지만 거짓 장면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락겸이 김정은한테 가서 사진이나 찍게 ‘직접 쏠 것은 아니지만 한번 까라고 지도하시는 포즈 좀 취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 서 있는 배경의 미사일 도면이나 지도의 내용을 있지도 않는 내용으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조작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는 자꾸 그걸 ‘조작’으로 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행동을 전제한 블러핑(bluffing, 허세)이지, 능력도 의지도 없는 블러핑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우린 너무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것입니다. 북한이 괌 타격을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는 김락겸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할 거라고 한 그 언급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실제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없는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측 실패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는 북한을 우리 희망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강조했었지만 북한이 26일 단거리탄도탄을 발사하고 나니까 ‘북한도 더 이상 안 쏘고 여기서 꼬리를 내리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날은 너무 답답했다.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고 했지만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3일 만에 다시 쏜 것입니다. 3일 만에 쐈다는 건 북한이 26일 쏜 걸 우리가 안믿으니까 다시 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정도 발사할 미사일이라면 3일만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다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26일 발사한 것과 오늘 발사한 것은 연결고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26일 발사한 것은 말 그대로 UFG에 맞선 하계훈련으로써 한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 발사는 그야말로 괌 타격을 염두에 둔, 괌 타격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원래 보고에는 괌 주변으로 4발 발사한다고 했는데, 그럼 발사는 여기서 끝난 걸까? 아니면 남은 UFG 기간에 더 쏘게 될까? 그건 맞출 수 없지만 괌 타격 계획은 향후 UFG가 끝나서 9월에 접어들더라도 끝난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괌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있지 않나. 앞으로 전략자산이 뜰 때마다 이 카드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으로서는 계속 찝찝한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북은 왜 자꾸 미사일을 쏠까? 미사일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옮길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핵은 그 자체만으로 무기가 될 수 없고, 그걸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미사일이고. 미사일과 핵이 결합되어야지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지난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폭발물로 만들었다. 5차 핵실험을 통해 경량화, 소형화, 규격화했고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 투발수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핵무력이 고도화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핵무기를 다종화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국 본토에 갈 만한 게 안되니까 미국이 겁을 안내는 것 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워싱턴을 직접 압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핵미사일로 서울, 동경, 괌을 위협해 워싱턴을 간접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압박하는 억지의 신뢰성, 억지의 스펙트럼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북이 괌 공군기지 근처를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도 충분히 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북한이 말한 대로 30-40㎞ 미국 영해 밖으로 쏘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입시다. -판단하기가 애매할 거라는 말씀인가? 막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것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걸 예고하지 않고 날릴 경우, 설령 30㎞ 영해 밖에 떨어지더라도 ‘이건 괌을 향해 날아오다가 잘못 떨어져 30-40㎞ 밖에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은 예고를 했습니다. ‘나 30㎞ 밖에다가 쏠 거야. 미국도 가지고 있는 ICBM 미니트맨과 같은 걸 쏘는데, 너희 영토나 영해는 맞추지 않을거야’ 라고 북한이 예고하고 쏜다면? 미국이 그걸 가지고 평양을 타격한다?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군사적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괌 주변 바다 30-40㎞ 밖에 떨어졌을 경우 군사적 행동도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발사한 지점을 원점타격한다? 그것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비례해서 북한의 남포나 신포 앞바다 30-40㎞ 지점에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긴장이 격화되다 보면 ‘오판’ 가능성이 있기 마련인데? 물론 이 긴장 상황에서는 북한보다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오판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평양을 타격하든지 일부 군사시설을 공격하든지,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결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더 오판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미국이 불리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 해버리면 되는데 가르쳐주고 쏘니까 MD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에서 골키퍼한테 왼쪽으로 차겠다고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차는 길까지 가르쳐준 격입니다. 그러면 골키퍼는 왼쪽 공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네 발 중 하나라도 가랑이 사이로 빠뜨리면 골키퍼가 지는 것입니다. 네 개를 다 막아도 겨우 비기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요격되어도 쏠 수 있는 배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 것만으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북한의 괌 타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MD를 가동해서 네 발 중 한 발이라도 요격에 실패하면 미국이 지는 게임입니다. 과연 미국이 네 발을 다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행동, 북한의 타격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막을까 못막을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숨죽이고 쳐다보고 있는 격입니다. 사실 이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이 수십 년간 엄청나게 돈을 들인 미국의 자존심, 패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도 못 맞히게 되면 MD는 완전 거짓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급격한 패권의 몰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미국을 좀 살살 다루어야 한다고,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괌 주변 해역을 타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나? 이게(북한의 괌 타격) 되는 순간 미국 MD의 민낯, 즉 미국의 패권, 군산복합체가 갖고 있는 허황된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을 겁내지 않게 됩니다. 미국과 중러라는 새로운 신냉전의 벨트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 구조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걸 모를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방어무기 하나도 안쓰고 가만히 떨어지도록 놔두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MD의 군사기술 수준을 낮게 보시는 건가?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실전하고는 다릅니다. 실험은 일종의 짜고 치는 것 아닌가.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한 게 아니라 갖다 맞춰주는 격이다. 따라서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드도 그런가? 사드뿐만 아니라 MD체계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도 실전에서 운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다. ‘우리나라 전쟁 나냐?’ 저도 엊그제 전철에서 여학생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그러는데 전쟁난대’라고 하는 걸 들었다. 실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나? 전쟁은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전쟁 아닌가? 우연과 우발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크게 에스컬레이션(긴장 고조) 되어 전쟁으로 확전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저강도 분쟁,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에 대한 완충장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자간 관계라면 끝없이 에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독 한반도라는 지역 자체가 긴장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안좋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 등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은 단순히 에스컬레이션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이 판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의 경제나 내부에 치명적입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노리고 한반도의 에스컬레이션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이 판이 안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자기들이 먼저 죽으려고 덤비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칫 북한을 잘못 공격했다가는 한국이 피해라도 보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미동맹이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분 나쁘다고 북한을 공격했다가 한미 동맹 끝나고 한국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을 잃게 되는 것은 한국이란 나라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균형추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년에 네 번인가? 키리졸브, UFG 외에 또 어떤 게 있나? 꼭 네 번이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어떤 단위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 단위까지 얘기하면 1년 365일 안하는 날이 없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은 북침연습이라고 하고,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 정부는 방위훈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북침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북침연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도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북침 연습이라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느끼는 위협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살고 못살고가 아닌 일단 ‘살고 보자’, 즉 안보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1960년대부터 끌고왔던 것입니딘. 북한이 국방·경제 병진노선이었지만 일단 경제는 후순위로 밀어놓고 ‘살고보자’는 목표를 갖고 모든 것이 국방 우선화, 군대 우선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군사우선화가 되어 왔기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자기들도 그걸 명분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은 상당히 조급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난 5년 동안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을 가지고 잘 처리해 온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김정은 식’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걸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차 당대회까지는 김정일이가 만든 로드맵을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김정은이가 만들고 김정은이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5년 후 제8차 당대회를 해야 할 것이고, 그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김정은의 영도력·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자꾸 미사일을 쏘는 게 김정은의 조급함 때문이라는 건가? 일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젠다가 자꾸 뒤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로만 보지 말고 시급한 문제로 보고 너희들도 준비해서 빨리 나오라’ 이건데, 지금 미국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에서 최선희(외무성 미국국장)가 간다면 미국에서 최선희랑 맞설 사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국무부, 국방부도 그렇고 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지금 대리체제 아닌가. 아직 인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트위터 통해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북간에 뭔가 이뤄질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려고 하는데, 북한은 ‘빨리 나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미간 물밑협상이 없다고 보시나? 저는 없다고 본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물밑접촉을 했다는 건데, 이건 기존 있었던 라인입니다. 지난번 웜비어 사건 때도 그랬고 그건 한번도 끊어지지 않은 라인입니다. 그 라인은 비밀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 라인을 통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정부와 북한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조셉 윤은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결국 최선희가 미국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 당국자가 북한에 가든지 아니면 제3국에서 만나는 것, 이것이 비밀접촉이 시작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북미가 물밑접촉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교수님은 북한이나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나? 북한이 헌법에도 핵보유를 명기해 놨기 때문에 결코 포기를 안할 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포기 안할 거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말하는 ‘쌍궤병행’ 즉 북한은 비핵화에 나서고 한미는 평화협정에 나서는 이 방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단호하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시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맞바꿀 수 있는 등가(等價)가 아닙니다. 둘은 과거에는 등가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등가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위협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체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간 수교를 맺으면 결국 위협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북미간 수교를 맺고 북한과 미국이 더 이상 대결을 안한다고 해서 북한이 영원히 안전하게 살 거란 보장이 있나? 리비아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아닐까? 핵을 가지고 있다가 비핵화 법에 의해 잘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왜 저렇게 됐을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수교 맺고 미국과 평화협정 맺고 서로 공격 안한다고 해서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협은 제거됐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위협까지 제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은 과거의 위협과 우려, 그리고 현재의 안보에 대한 위협과 우려, 그리고 미래의 안보 위협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말하는 위협은 미래 정권의 연속성 이게 더 우려스러운 것이지 과거, 현재의 위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북한의 ‘과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당해왔던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핵을 만듦으로써 옥죄어 왔던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위협입니다. 북한의 ‘현재 위협’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과거 위협’은 결국 제재를 해제하면 되고, ‘현재 위협’은 평화협정 맺고 북미 수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걸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 마음 바꿔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남한이 호시탐탐 흡수통일 할 거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위협’입니다. 이게 북한이 느끼는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등가는 뭔가? 북한의 경제 발전인가? 아닙니다. (잠시 생각) 결국은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야만 비핵화도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남북경제공동체’ ‘(통일보다는) 평화 우선’ 정책 아닌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마지막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진 ‘미래 위협’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좀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여서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남북한 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이 가진 핵은 3가지가 있다. 미래의 핵, 현재의 핵, 과거의 핵입니다. 과거의 핵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 그것은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 현재의 핵은 핵시설입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물질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원자로, 농축시설인데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핵탄두가 10개밖에 없더라도 핵시설이 돌아가면 핵물질을 생성하고 핵탄두를 계속 늘리게 됩니다. 미래의 핵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더 소형화하고, 운반수단이 더 발전된, 질적인 향상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말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가 보통 ‘비핵화’라고 할 때는 ‘과거의 핵’까지 다 없애는 걸 말합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핵탄두를 없애는 건데 그것만은 북한이 없애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없애기 쉬운 건 바로 미래의 핵입니다. 더 이상 핵실험하지 말도록, 미사일 개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고도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핵동결을 말씀하시는 건가? 동결이 아니라 유예(모라토리엄)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 정부가 그걸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핵 시설의 동결입니다. 현재를 동결하는 것이다. 미래는 유예하는 것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화해서 더 이상 질적인 발전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래의 핵과 과거의 위협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즉 제재와 유예를 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예만 하면 될까? 아닙니다. 양적으로 계속 핵무기를 늘리게 되면 안되니까 그 다음은 현재 시설을 동결해야 합니다. 작동을 멈추게 하고 멈춘 다음 더 이상 가동을 못하도록 부셔야 합니다. 그게 불능화입니다. 동결의 순서도 폐쇄-봉인-불능화-검증의 순서로 세분화 된다. 그게 ‘현재 핵’에 대한 동결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니 현재의 핵은 평화협정, 북미 수교와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이젠 과거의 핵까지 다 없애는 비핵화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과거의 핵, 즉 이미 가지고 있는 10~20개 핵탄두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북한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갖고 있겠다. 자신이 위협만 받지 않으면 이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얘기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은 비핵화를 고집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이 발전되고 결국 과거핵, 핵탄두가 완성된 것 아닌가. 물론 북한이 이미 만든 핵탄두 10-20개를 잠시 덮어둔다고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쓰면 너희들은 지구상에서 지워진다'는 강력한 억지와 스스로 발전과 변화를 도모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는 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쪽으로 갈까? 안 갑니다. 북한이 미래와 현재 핵에 대해 ‘유예-동결-불능화-검증’의 단계를 받아들인다면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평화체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수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등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아직도 그걸 등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에 대해서만 등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동결을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라고 말하는데 동결은 입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동결을 해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유예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대화를 안할 판국인데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보나? 아니면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나? 제가 생각할 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도 모르고 이 판 자체도 잘 모른다, 잘못 읽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위협과 미래핵을 교체하기 위해, 즉 유예와 제재를 맞바꾸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욕을 하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멀리서 ‘네가 먼저 유예를 해라. 그럼 난 대화할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예보다 후순위인 동결, 이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동결 입구론’을 문 대통령도 얘기하고, 문정인 특보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조언하는 것인지 판을 어떻게 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아직은 평가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비판적으로만 보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도 도리는 아닙니다. 비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뚤어진 시각이나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흠집잡기 위한 접근은 안되지만 오히려 촛불로 이뤄진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인내와 함께 건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절제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문재인정부 당국자들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고. 비판이라는 게 무조건 자신들을 흠집내는 거라고 기분 나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애정어린 비판은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잘 듣고 수렴해간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직 평가가 이르긴 하지만 지금 모습을 봐서는 조금 우려스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이 현실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외교안보라인)을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인데 다만 이분들이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중, 미북,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6.15, 10.4 선언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승이어야지 답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좋은 점은 완벽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도 달라지고 문재인 정부도 달라지고 중국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15, 10.4의 정신은 계승하지만, 그때의 시각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촛불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믿거나 보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보수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을 먼저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고. 촛불을 믿고 국민을 믿고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성공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를 놓고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다수의 언론이나 국민적 지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셨고 난국을 돌파해 나가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80%의 절대적 지지, 국민적 열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15%도 국민이기에 그들도 안고 가야 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고 미국에 눈치를 보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더 대담한 모험심을 가지고 새롭게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법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 0 | 1555 | 청원종료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보육교사 인금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요. | 2 | 1556 | 청원종료 | 보육교사 인금인상 제안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에 다니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상위계층인 오너를 위한 제도이지 나머지 하위계층인 노동자및 근로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들 대부분 야근을 강요하고 정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수당은 지급하지않습니다 연봉에 포함되어있을뿐이죠 8시간을 초과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구요?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경우도 봤습니다 거기다가 다음날 아홉시 정시출근 그게 하루이틀이면 할만하죠 세달 네달 넘어가면 사람들 죽어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힘들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니고있는중인데 노동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 0 | 1557 | 청원종료 |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제도라는 것은 자고로 합리성과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따른 사람들의 정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여성군복무 이야기를 할때 나오는 소리가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니 불가능하다.' 입니다. 군복무와 출산이 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한국여성들이 이 두가지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서 살림하고 청소 육아를 하는것과 군복무를 동일시 합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한국 여성들의 의무군복무는 시대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고 현재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들도 군대를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는 해야하지만 군대 가기는 싫고, 의무를 하나 더 부여받은 남성들이 받는 혜택은 배아프고, 대외적으로는 낮은 출산율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 했을때, 그나마 '융합'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출산과 육아, 집안살림 청소등을 대체복무로 '공식적인'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남성들이 군입대를 하는 나이를 생각했을때, 만 24세 이전에 출산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은 군복무에서 면제되고, 이병 제대로 인정해주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을 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너 군대 갔다왔냐고 물었을때 국가공인 출산증을 보여주며 국가에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배우자의 외도 등 피치못할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태같은 수술을 한 경우, 병역거부자와 동일한 형량으로 감옥을 가게됩니다. 또한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만 30세까지 육아, 집안일 평가제를 부여해서, 착실히 이행 했을 경우 2년에 1호봉씩 쳐서 기업에 입사했을때 그 호봉이 적용되도록 제도화 하면 좋을것입니다. 채점과 평가는 여성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평가서를 한달에 2회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60점 이하일 경우 호봉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24세 이전에 군복무와 출산을 모두 한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출산을 하는즉시 본인이 원하면 전역이 가능하고, 또 전역을 하면 군가산점도 붙으니 오히려 일석이조 입니다. 지금은 물론 군가산점이 폐지 되었지만, 여성의무복무가 실시되면 그 제도는 알아서 다시 부활할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기 싫은 젊은 기혼여성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출산을 할 것이고,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공감대가 생기고 유대관계가 깊어져서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국가의 의무를 함께 짊어진 여성들을 보는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존중감이 들고, 여성차별적인 생각들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출산율이 늘고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또 여성들을 군복무에서 면제해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주의가 강한 여성들이 자기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낙담하는 일도 줄어들테니 도덕적으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봅니다. 끝으로 군복무와 출산, 집안일, 육아가 동일시 되는 현 시대에, 이런 유연하고 융합적인 제도가 많이 생겨서 고생많은 한국여성들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2 | 1558 | 청원종료 | 여성 대체복무 대안으로 '출산전역 제도'를 제안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헌법에는 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가있다고했습니다 즉 여자가장애인보다신체역량이떨어진다는 명목적이유로 군면제를 당연시받는다면 그에대한 국방세든 면제자들에게 세금을물려 국방에도움이되게한다던지 사회봉사라던지 다른 국가에도움이될만한일들을 의무적으로시키는것이맞고 그것이도리이고 이 도리가지켜지지않는한 여성차별 무시 성적갈등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수없습니다 왜여성은 스스로를낮추어놓고 무조건적인평등만외칩니까 왜 이나라에서위험과 의무는 남성만이짊어지며 처우와대우는짖밟아놓은채 희생이당연시되는겁니까 여자들이 불리한신체적이유로 군복무를하지않는다면 강제로끌려가서 국가에힘을다하는군인들의처우개선을위해 최소한 세금이라도 더내던지 행정업무라던지봉사라던지 다른할수있는일을하십시오 한국은 여성우대국가입니다 전세계유일하게여성부를운영하고 여성복지와 사회적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여성중심입니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 현재남성보다많은판국에 여성차별이니뭐니 그냥다 핑계일뿐입니다 건의합니다 1. 여성부폐지 또는 남성부설립 2. 여성군복무 또는 면제자에게국방세를부과 3. 강제징병을해야할만한 위험수준의 국가라면 국방과군인과군대에 그만한"투자"를하십시오 20대남성들의헌신이 당연시되어서는안돼며 현국가상황에 가장중심이되어야할 기관이어디인지 생각하십시오 최소한 강제로끌고간 군인대우 처우 일반인 그이상 두배이상잘해줘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이나라는 삐뚤어져도 너무심하게삐뚤어졌습니다. 고쳐주십시요 저는전쟁이나유사시에 이나라더러워서 지키기가싫습니다 남자에게만 불공평하고 더많은의무를지게해놓고선 대우조차해주지않는 비정상적인나라를 바로잡아주십시요 | 7 | 1559 | 청원종료 | 여성도 국방의무를 져야할책임이있습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병역의무 거부와 모병 군입대 기회를 차단하고 남성에게 의무 군입대와 군복무를 요구하는 병역의무와 대한민국 군대에서 채택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징병을 폐지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 4 | 1560 | 청원종료 | 병역의무 폐지 및 모병제 전환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대통령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을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인재가 있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입시제도의 변화로 수시가 급격하게 늘고 그 중에서도 일명 '금수저전형' 이라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과고 외고 자사고에 대한 가산점, 내신 점수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하여놓고, '너는 스펙이 좋지만 성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학종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평가 속에서, 자신이 그 이론을 이해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단 몇 퍼센트 사이에서 등급이 갈리기 마련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적으로 학종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한국을 뜨는 고등학생도 많습니다. 인재를 유출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적 부분을 규제하거나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청원합니다. | 1 | 1561 | 청원종료 |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을 없애 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가정어린이집 교사로써 보육료 인상에 대해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3 | 1562 | 청원종료 | 보육료 인상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과 이웃하고 있으며, 북한과 휴전상태입니다. 자주 국방을 외치겠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만큼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고작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면 주변 국가들은 쉽게 대한민국의 땅을 넘볼 것이며 힘들게 쌓은 우리의 자유는 쉽사리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당장 사드배치만 가지고도 중국 내에서 강력한 한국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필리핀에 헬기 부품을 무상제공하고, 북한을 통하는 중국 기업에 제재를 하는 등 대중국 제재를 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에 사드배치에 대한 정중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강력한 대한 제재로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 중국을 타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가벼히 나오는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차로 대중무역 등의 중국 의존도를 극한까지 낮추어야하고. 2차로 중국과 적대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하며 3차로 중국 및 주변 강대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전술핵을 배치해야합니다. 전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대화와 소통으로 평화를 이루어나가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틀린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을 갖추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힘없는 국가와 대화하려 합니까. 강대국은 힘을 갖춘 국가와 대화하려하고. 힘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대화로 단기적인 평화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속국마냥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야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고 강대국 사이에서 입을 열고 한반도의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전술핵 배치. 미사일 사거리 3000KM. 이 기회에 이루어내야합니다 | 0 | 1563 | 청원종료 | 미사일 사거리 3000KM. 중국, 일본, 러시아 타격 가능한 전술핵을 배치해야합니다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내년이 한달 한달 다가오는게 두렵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상향으로 운영상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 한분을 사직 시켜야 하는건지... 교사 또한 임금이 오르니 좋지만 과연 누구한명 해고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고 그 당사자가 본인이 될까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향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적립도 함께 자동으로 올라갈텐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5 | 1564 | 청원종료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안전/환경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경기도 33살의 버스기사입니다 3D직업에 종사한다고들 합니다 버스기사가 신호위반.졸음운전을 하는 이유는 전혀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쉬기 위하여 신호위반.무정차.급정거.급출발을 합니다 기사부족으로 인하여서하루에 20시간씩 3일 5일근무도 시킵니다 버스정류장근처에 불법주차도 많은데다가 양보조차 안해주면 저희는 미칩니다 사고나면 기사들한테 책임을 물고 가불증까지 쓰라고한답니다 사소한백미러 깨져도 기사한테 현금으로 내라고합니다 대처가 꼭 필요할거같습니다 | 2 | 1565 | 청원종료 |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처우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수원지밥법원은 피고인의 1심판결때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7일중에 1일늦은 시점에 재출 되었다는 이유로 1심은 기각 하였다 1심 판결을 선거받고 피고인은 1심법원으로 부터 상소권한을 받아 피고인은 상소장을 접수하고 상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등을 상소법원에 상소기일7일 내에 접수하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원심에 항소기각 판결이 위법이 없는이상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이에대한 상고권이 없다 상고권한을 부여해준 원심, 상고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피고인은 원심부터 항소 하였고 다만 이유서를 7일 이내에 제출이 되지 않은 이유로 원심은 기각 되었고 상고심은 7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기각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기각후 상고 권한을 부여하지 말아야 피고인은 억울하더라도 더이상의 무죄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시간적인 낭비인가 피고인에게 원심이 상고권한부여, 대법원의 원심항소기각이유로 상고심 기각 상고심 준비로 상고이유서 증거자료 채집을 한 피고은 과연 무었을 위하여 돈+시간을 낭비 하였나...... 이무슨 결과인가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민은 법앞에 불합리 하다고 할 것이다. 억울하여 항소 하였고 상소 하였으나 항소 상소는 피고인의 심리조차 하지 않는 법관 이무슨 민주주의 국가인지? 국민은 불상한 존재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높고 힘있는 사람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국민은 대법원에서 이유갔지 않은 사유를 들어 기각하고 이러한 국민 서민 즉 민간인은 대한민국에 살아가 힘든 실정 이다...... 안타가운 일이며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무었인가를 생각해본다........ | 0 | 1567 | 청원종료 | 대법원 2017도 10433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ㄱㄴ | 0 | 1568 | 청원종료 | ㄷ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지금 국가가 일자리를 늘리겟다고 예산을 편성하겟다.. 등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왜 실업률이 높을까요? 기업들이 최저시급이라도 지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항상 법을 피해가고, 또 급여를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교육비라서 안된다, 신고해봣자 과태료다(그것도 아주 소액이죠.) 등등 너무나도 급여를 미루거나 안주는 악덕 기업들이 많습니다. 30일 안에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이에 4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법안을 세워 주셧으면 합니다. 아니 일자리 늘리면 뭐하나요?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편취하고, 또 고용노동부는 놀기만 하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직원부터 전부 잘라버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직접 고용노동부 가보세요. 일을 어떻게 하나 ㅋㅋㅋ 이렇게 법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급여편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에 세금을 투입해도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일자리는 양보다 질이라는 사실, 잘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님. | 4 | 1569 | 청원종료 | 최저시급 안지키는 악덕기업들이 하늘을 찌르고, 또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처 놀고 있습니다.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근로능력이 아직 충분하고, 임신기간동안 일하기 원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6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평범한 2인가구, 맞벌이 부부인 시민입니다 최근에 아이를 가지려고 남편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일 마음에 걸리는것이 제가 임신을 하게되면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조금 어려울것 같아서 임신을 하고도 움직일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가 근로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로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관련 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기간제, 파견직이라 2017년말까지만 계약이 되어있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육아 휴직을 하기에는 애매하기에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임산부들이 저말고도 적지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혹은 여타기업에서는 임신을 한 여성이 기간제일경우 재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육아기 근로 단축을 주면서까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혹은 아이를 갖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부(임산부)들중 조금이라도 벌기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떠돌아다니는 다단계회사들에 잘못 접근하여 사기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더 많아질것이라 들었는데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 1 | 1570 | 청원종료 | 공공시설에 임산부 일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교통/건축/국토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고속버스들은 왜 버스전용차로를두고 2,3,4로 로 운행을하는걸까요?? 명절 , 휴가철 같은 차막힐때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건가요?? 이런게 얌체 운전 아닌가요? 필요하지않을땐 안쓰고, 차가막혀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해야 할땐 버스전용차로 이용하고 이게 맞는걸까요?? 버스가 앞에 있으면 승용차운전자는 앞 양옆 시야 가려서 답답하게 운전하는걸 감수해야 하구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만 달려도 사고확률은 많이 감소할거같고, 사고가 난다해도 대형사고 까지 가지않을거같습니다. 만약 앞에 사고가낫는데 버스따라가고 있다가 버스는보고 급정거를 했다 라고 생각해보십시요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그대로 버스 뒷범버뒤로 차가 빨려들어갈것이고, 앞에 사고낫던 차들도 2차 사고가 발생할수있을겁니다.그럼 대형사고로 번질것이고 사망자가 나올수도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버스도 단속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형사고를줄이기위해서라도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1571 | 청원종료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문제점이요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우리나라에 왜 돈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최순실, 이재용, 정유라 같은 도둑놈들이 다 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놈들을 본보기로 재산 모두 몰수하고 사형에 처해야 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실행하실 정책들은, 모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죠. 다만 이 정책들을 모두 실행한다 가정하면, 나라 빚이 1년안에 5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실로 말도 안되는 수치죠.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놈 잡기 입니다. 나라 빚이 증가하는 진짜 이유는 도둑 때문입니다. 집에 도둑이 있는데, 돈을 많이 걷는다 한들 돈이 쌓이나요? 목욕탕에 물을 틀어놨는데, 꼭지를 안닫으면 물이 쌓입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세금을 자기 돈에 쓰거나 탈취하는 자는 걸릴시 재산 전부 몰수 & 사형 부탁드립니다. | 5 | 1572 | 청원종료 | "국가 세금을 유흥에 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법 만들어주세요. |
경제민주화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안녕하세요. 전 25살 대학생 소액투자자입니다. 혹시 '웩더독(Wag the dog)'현상을 들어보셨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이야기지요. 주식시장에서 웩더독이라는건 꼬리인 선물시장이 몸통인 현물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주포는 외국인, 부포는 기관입니다. 만일 외국인이 지수선물시장에서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상황에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쳐버리면 코스피200선물뿐만 아니라 코스피200도 폭락하게 됩니다. 거기다 시장을 방어해야할 기관은(물론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동조해 현물시장에서 몇천억원치를 대량으로 팔아서 개미투자자가 손절칠때까지 계속 밑어붙입니다. 기관은 개미투자자가 손절친 선물을 밑에서 싸게 받아먹고요. 외인은 개미들이 선물을 팔고 풋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 포지션을 잡아 다시 말아올려 개미들을 또 손실나게 만듭니다. 일단 선옵기본예탁금 제도때문에 대다수 개미들은 본인의 상방 포지션을 헷지할 어떠한 수단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두 손으로 싸우는데 개미는 정부에 의해 한 손이 묶여져 있고, 나머지 한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꼴이니 맨날 당할 수 밖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공매도 허용'이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선옵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옵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면 개미들은 개별주식선물이나 주가지수선물로 상방 포지션을 헷지할 수 있어서 손실을 어느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P.S 이거와 별개로 현 정권에서 금융을 제조업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선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인사나 정책을 봤을 때, 금융을 도외시하고 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금융을 직접 챙겨주십시오. | 0 | 1573 | 청원종료 | 선옵기본예탁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개천에서 이른바 용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통로를 막어버린 셈이죠 로스쿨을 만든 취지에서 학벌 타파라면 매우 좋은 취지인 거 같지만 부정입학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자칫 실력이 부족한데요 불구하고 법조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학생들인데 정당하지 않는 입학방법으로 얻은기회를 빽도 실력이라 당연시하거나 그럴수도 있다고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될것입니다. 로스쿨 등록금 또한 서울대 로스쿨을 기준으로 3년간 필요한 학비는 45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교재비 학원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면 적어도 5000만원 정도 지출 될것입니다. 이 또한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학보단 사법고시 시험 보는것이 훨씬 어렵고 오랜 기간동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젊은국가 인재들이 국가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몇년을 쏟아 붇는것은 국가 인재의 낭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법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수도 있고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형량을 받지 못하는 등 악용 될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와 그만큼 책임이 질수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 | 1574 | 청원종료 | 사법고시 존치부활 해주세요.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아이를 사랑하고 보육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청와대에 문을 두드립니다.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도 줄 수 없을 분더러 고용된 교사도 정리를 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생김니다~~ 최저임금에 맞추고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제발 보육료 25프로 인상 요구하며, 교사인건비 지원요청 합니다^^ | 3 | 1575 | 청원종료 | 보육교사 담임수당제로 해 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보육료인상 | 2 | 1576 | 청원종료 | 보육료인상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간절합니다 | 6 | 1577 | 청원종료 | 보육료 인상 간절합니다 |
안전/환경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입니다. 성매매를 주로 하는 성별은 여자입니다. 성매매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된 경우 성매매 여성에게는 면책을 해주고 성매매를 하던 남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매매 없는 나라가 될려면 몸을 파는 여성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생산활동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바로 성매매 여성들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불특정 다수의 판단력이 흐린 만취상태의 남성들의 돈과 성결정권을 빼앗어가는 나쁜 범죄자들입니다. 우리사회의 악임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국고로 회수하고, 최소 징역 5년~10년 까지 살게되는 강력한 법을 재정해 주십시오. 자세한건 네이버 기사 검색하세요. | 21 | 1578 | 청원종료 |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일도 해보았으나 지금하고 있는 어린이집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어느 아이 한명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어느 아이 한명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작년과 올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내년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교사는 급여가 조금이나마 인상 되는데 저는 그저 망막하기만 합니다. 사랑스런 아이들과 일을 하며 웃으며 일할 수있도록 보육료를 인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4 | 1579 | 청원종료 | 보육료 인상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안전/환경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차사상, 즉 실수로 취급받고 음주로 인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음주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또한 이미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이미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통과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처벌을 받지만 그만큼의 피해를 입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이러한 음주관련 범죄는 엄격히 처벌하시고 또한 확실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이번 정권에 꼭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42 | 1580 | 청원종료 | 대통령님, 현 정권에서 이것만은 꼭 실현했으면 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하는것과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핵을 포함한 한반도의 난제들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공동 노력을 재개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이어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완벽하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주춧돌이 돼야 합니다. *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노력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북핵관련 주요 5 개국이 대북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북 관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대단히 중요) *마찬가지로 대북 양자,다자 관여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남북관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대단히 중요) 《미국특사 외교 평가》 한국, 대북 문호개방 자제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요구 거부하기 쉬워질 것”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위기’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고 분명한 (정책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대북 관여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워싱턴에 파견했습니다. 홍석현 특사와 워성턴 조야 인사들 간의 면담은 짧지만 성공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홍석현 특사는 북한 문제에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초동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북한이 변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일 경우에만 대북 관여로 나아갈 것임을 미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좋은 출발이지만 한미 양국 간에는 앞으로 해결할 어려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이외에 한미 간에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대북정책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 억 달러’ 규모의 사드 배치와 주한미군 주둔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사드 운용을 중지할 수 있음을 내비쳤으며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여기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 월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세부사항들에 대해 관여할 만한 지식도 흥미도 갖고 있지않습니다. 오히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좋은 유대관계(chemistry)를 쌓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다른 나라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는 과거의 입장을 쉽게 버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증액 요구도 철회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호주의 관계는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난민 수용에 관한 확실한 동의를 받아내려 한 뒤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교훈 삼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합니다. 두 정상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확립되면 양국 간의 정책 차이는 충분히 조율될 수 있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이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갈 때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 분명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북 관여에 나선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이 중대한 대북 문호개방을 자제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국 특사 평가》 한미 정상회담 중국 안심시킬 방안 논의해야” 이해찬 특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완전한 복원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계속 지켜볼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중국의 우려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표명하고 중국과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반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미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사드는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이며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호장치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관계가 계속 악화하면서 주요국들 간의 정책조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실행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사드 반대를 철회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중 긴장관계가 지속될수록 북한만 이로울 뿐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억지력 개발을 멈추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협력체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와해시킬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강조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전면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대북협상 재개 조건을 논의할 것입니다. 양국 대통령의 첫 회담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대북전략에 균열이 없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사드를 포함한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중관계가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개선되더라도 그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 본인이 사드 배치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 스스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압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도 한국 내 반중 여론이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배치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 모두와 최악의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3 국이 북한 핵미사일 계획의 급속한 진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 국간 방위협력이 더 긴밀해질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더 고립될 것이고, 국익증진을 위한 선택의 폭도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특사 외교 평가》 미국, 한일 외교가 역사문제의 볼모 되지 않길 희망 미 정부 당국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과 주요국들에 신속하게 다가간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와 여러 측면에서 전략 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 있어서 북한 관련 한미일 3 국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9 일 만인 지난 5 월 18 일 문희상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문 특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만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최고위급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대일 “셔틀외교” 재개 제안은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외교적 톤’의 변화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억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2012 년 당선이후 3 년 가까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관여와 압박을 혼합하는 “이중 트랙” 접근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미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대일 접근방식도 이와 비슷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한일 외교를 역사문제의 볼모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발언들은 대체로 현실적이고 신중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특사와 기시다 외무상 간의 면담에 관여했던 일본 외교관들은 “내용 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고 미국 측에 전했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기를 원했지만, 문 특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한일 간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해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입장이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 불가역적” 성격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과 정면 충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측의 도덕적, 외교적 지지를 얻으려는 한일 두 동맹국의 줄다리기 싸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본의 과거 범죄행위를 부각하는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여러 도시(다음 소녀상 설치는 애틀란타 교외로 예정)뿐만 아니라 올해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 세워진 소녀상까지 해당됩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지난 달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역사적 연구 차원에서 충분치 않다며 한일 양국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한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이 되겠지만, 이 외에도 미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불만으로 인해 한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공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한미일 공조 체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일 3 국협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일본에 대해 한국과의 역사문제 타협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015 년 위안부 합의의 틀 안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시민사회의 사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특사 외교평가》 러시아, 대북 특사파견 의지 표명 북러 의사소통 강화 필요성 강조” 지난 5 월 24 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송영길 대러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러관계에 대해 강한 의지와 더불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필자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와 같은 일부 현안에 대해 한국과 입장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양국 간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송 특사는 에너지, 인프라, 첨단기술, 농업 등의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문제를 논의하고 문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발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러시아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러시아 정부도 한국 측의 메시지를 환영했습니다. 송 특사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용의가 있는지 문의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송 특사는 러시아 방문기간 중 남북러 3 각 경제협력 사업들의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 특사와 푸틴 대통령이 만난 지 이틀 만에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송 특사는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북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6 자회담과 북미 직접대화가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며칠 만에 러시아와 중국 외교장관들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병행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논평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사들이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공백을 메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옳았습니다. 취임직후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도적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핵관련 주요 5 개국이 대북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북 관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양자,다자 관여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남북관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미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국 북한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달라진 분위기에 화답할지 여부도 북한이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노력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유엔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먼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나름대로 이해관계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지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핵을 포함한 한반도의 난제들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공동 노력을 재개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주춧돌이 돼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새로운 희망의 역동성이 등장했으며 그 동력이 유지되길 기대합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 0 | 1581 | 청원종료 |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난제들을 외교적으로 풀기위해 공동노력 재개함 있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는 서울에서 조차 보기 힘든 꽃 중 하나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무궁화가 국화라는 사실만 교과서로 배울뿐 몇명이나 무궁화를 봤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내 앞에 조그만하게 피어있던 무궁화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무궁화였습니다. 지금은 더 안 보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봄이라고 벚꽃부터 개나리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고 사람들은 축제까지 열지만 정작 국화인 무궁화는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벚꽃은 해외에서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화인 무궁화를 세계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 수 있도록 전국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주세요. | 8 | 1582 | 청원종료 | 무궁화를 많이 심어주세요 |
성장동력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전주에 사는 수인이와 미소엄마 입니다. 저는 음악 (플루트)을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갈수록 삭막해지고 불소통여짐에 저는 다양한문화예술로 화합의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우리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긍정실천캠페인 콘서트' 창의력과 도전정신 을 갖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꼭 이루워진다라는 것을 '엄마의 용기'로 대통령님마음을 두드려봅니다^^ 저는 피겨를 하며 플룻을 연주하는 세계최초플룻피겨스케이터 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꺼예요~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 세계를 돌며 평화를 외치며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간외교관이 될 껍니다ㆍ 이 긍정실천캠페인콘서트는 큰 예산으로 기획된 흔한공연이 아닌 다양한장르 분야(서양음악ㆍ스포츠피겨ㆍ스피드ㆍ국악ㆍ현대무용ㆍ발레의 가수 )등 재능기부로 마음을 모아 일반 공연장이 아닌 빙상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의 화합 과 긍정실천을 외쳐보자 입니다. 일시는 내년 4월 세월호 추모 기간이 끝나고 대통령님이 참가하실수 있는 날짜를 청와대에서 연락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이 글을 정말 대통령님이 읽기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ㆍ품위있고 당당한 국민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 만들어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용기내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주에서 꿈이 있는 수인이와 미소 엄마가~~ | 0 | 1583 | 청원종료 | 우리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 긍정실천캠페인콘서트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학생에게도 최소한의 출석자체를 채우지 않으면, 명부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소한의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 나서는 국회의원들에겐 왜 제적은 없고, 그 인원까지 포함해 번번히 제동이 걸려야 하는 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젠 제적을 해야 합니다. 제적을 해서 헌정질서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그 공백은 해당 정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후보중 선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0 | 1584 | 청원종료 | 출석을 등한시하는 재적인원 대신 실제 제적을 해야합니다. |
안전/환경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현재 경범죄 관련 법은 허울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려도 처벌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유는 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해주십시오. | 0 | 1585 | 청원종료 | 경범죄 처벌을 집행해주십시오.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사형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교도소 갓다와서 다시 살인저지르고 악법저지르고 하는이유는 교도소가 편하기때문입니다 사회에선 사람대접도 못받고 밥도제대로못먹고하지만 교도소안에선 3끼 밥주고 , 옷주고, 재워주고 생활한공간도 주기때문에 그사람들은 그생활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교도소로들어갑니다, 이건 말이안됩니다. 그 살인자 인권때문에 사형을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괜한 알지도못하는사람 죽이고 다시들어간다.. 이게 말이됩니까?? 막말로 국민들 피땀흘려 벌어 세금내서 무기징역자들 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해야합니까? 열심히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못입고 못먹고 추워도 보일러도 못떼고 냉방에서 자는사람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오죽하면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휴지쓰고 양말쓰고 하겟습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무기징역자들에게 쓸돈을 취약계층들에게 보조금을 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악한자들보다는 선한사람들이 먼저가 맞다고 봅니다 | 2 | 1586 | 청원종료 |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항상 소방관 관련 뉴스를 보면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뉴스들도 있죠. 소방관, 헬기 결함에 의해 돌아가신분들, 소방관의 자살, 소방관의 임금, 소방관들의 장비관련 뉴스를 보면 화가 나옵니다. 또 구급차 이송도중 사고가 날시 구급차의 과실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생명이시죠.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매우 고단한 직업입니다. 평균수명도 짧으며 고단한 직업, 작은 임금으로 자녀와 자식들과 살아가시죠. 그런 소방관들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의 장비, 거의 낡고 오래된 장비들이죠. 이유는 국민들의 세금을 국방부또는 비리, 도로공사등 이곳에 쓰이고 소방관의 예산은 그것의 쥐꼬리 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인의 직장월급보다 작은것이 웬말입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께 겨우 살아갈 봉급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의 봉급 인상입니다. 소방관들의 장비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체가 아닌 그 장비들로 계속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에게 그 오래된 장비를 쓴다면 다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헬기도 오래된 그 헬기로 환자이송후 사고가 나 돌아가시고 세월호 학생들 구출후 돌아가다 사고가나 소방관들이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의 장비를 빨리 교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은 죽은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트라우마와 자살, 우울병으로도 이어지는 소식을 접한적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신치료도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그분들의 수명이 짧아지는등 수많은 고통을 견디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 운전사 입니다. 이것은 사설 구급차도 포함이 됩니다. 구급차들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 골든타임 도우미 입니다. 위독한 또는 아픈 생명들을 위해 하루도 쉴세 없이 구급차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 운전사와 다른 운전자와 사고가 날시 운전사의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급차량인데도 불구한데 구급차의 앞길을 막는등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대한 법률강화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587 | 청원종료 | 소방관들의 고통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저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자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하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징병시스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줄것을 요구합니다. 1.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 현재 징병제를 했던 혹은 유지하고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만 국가의 군복무이행후 혜택사항을 보자면 (출처-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김혜승(이화여자대학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1) ㄱ.독일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독일은 2011년 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지원병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같은 분단국이었던 나라로 중요한 비교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전역시 퇴직일시금 지급 -군인연금 지급 -미취업시 생계보조비지급 -연금보험,전역보험,실업수당 지급 ㄴ.이스라엘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예비군훈련시 35만원 상당의 세금공제 -1일당 현재임금의 1.4배의 훈련비+3만5천원의 수당지급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ㄷ.대만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직업훈련 제공,취업정보 제공 -의료보험,가족 생계비 보조 -사회가산점,사회신용점수 물론 군장병 월급은 우리나라가 최저수준이고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고 크게보면 국가의 존립을 결정한다는점에서 개인의자유를 일정 침해하여도 공익이 더 크기때문에 당연히 수행할 의무라고 생각할수있지만 다른나라에서는 위와같은 혜택까지 주고있습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선진국에서조차 본인의 의사로 자원입대하고 그에따른 월급으로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사항이 따르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월급지급 -의료보험혜택 -대학등록금 지원 -예비군훈련시 하루임금의 1.2배 지급+교통비 등의 기본적인 보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값싼 임금으로 병력을 운용하였으며 각종 대민지원에 동원하였고 군장병의 월급이 적정수준이 아닌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인상총액을 최저수준으로 올려놓고 월급인상비율이 높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1원에서 2배올려서 2원주는것과 500원에서 2배올려서 1000원을 주는것을보고 2배를 인상하였으니 똑같은것이라고 포장하는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부는 군장병의 임금을 올릴시에 국가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될것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곳에 쓰이는 국가예산은 거의 매년 증액하고있는 모순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지금 국가세입으로도 충당을 못한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국방예산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는 모든전역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치는것이 아니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주장하는대로 전역한 모든 장병에게 보상이 돌아갈수있는 방법은 군가산제도 말고도 수없이 다양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적정한 임금과 기본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 공론화해줄것을 요구하며 위에 나온 사항들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2.현재 비이성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야합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2013년 91%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2년에는 98%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역판정비율인가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손달리고 발달린 남성은 모두 징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만 심리이상자 2만 6000명이 현역으로 입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보호관심병사는 8만 811명으로 전체 병사 중 23.1%입니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 2647명(전체 중 15%), B급은 1만 9530명(5.6%)이며 A급은 8634명(2.5%)였습니다. 병력자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제대로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않고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징병대상자의 불합리한 현역판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않고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 명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지고 특히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이에따라 의경,산업체 지원수를 조정하여 부족한 병력자원을 보충해야하며 문재인정부가 목표로하는 군복무 3개월 단축시에 연간 3만3천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하고 출산율 저하로 또한 연간 2만3천여명의 병력자원이 부족분을 합치면 연간 5만명의병력이 부족하다는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예비군동원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징집대상자들을 쥐어짜서 모으고 각종 전환대체복무를 축소,폐지하고 예비군 자원 가용,징집대상자의 현역판정비율을 점차 올린다는 일방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모병제전환 -여성징병 -미국처럼 군입대를 한 외국인에게 시민권부여 이글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께서는 어떠한 결론에 이미 도달하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국민적합의를 거치치않은 일방적인 결론은 결국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위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공론화해야하며 사회적합의를 도출할 의무가 있고 더이상 미루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1 | 1588 | 청원종료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대한 제대로된 보상방안과 현재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해당지역에서 농사짓고 고기잡는 부모님 아래서 초중고교를 지역에서 졸업하고 수도권대학 나오니 지역대학 나왔다는 이유로 할당을 내려서 공사 등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이라면 지역대 출신만 뽑는게 아니라 초중고교 실거주 년수로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은 같지만 노력이나 능력에서 역차별 받는 지역출신 우수인재들이 소외받는게 현실이고 지역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할당받아 비교적 노력대비 쉽게 자리잡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누가 지방에서 교육시키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실컷 교육시키고 지방대 입학시키는 건 잘못된게 아닌지요? 정책의 실패를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 0 | 1589 | 청원종료 | 취업에 대한 지방대 지역할당 제도 수정을 요청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문 대통령을 맞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푸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태를 푸는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차례 - 푸틴대통령,대북 협상 중재자라는 할수 있다 - 미국 겨냥한 중·러 공동 전선 -북중러 삼각게임 《푸틴대통령,대북 협상 중재자라는 할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만이 현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5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앞서 5개 회원국 유력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대규모 (군사) 충돌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보기에 평양에 대한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내 문제를 전제조건 제기 없이 모든 이해 당사국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도발, 압박, 호전적이고 모욕적인 수사(修辭) 등은 막다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겨냥한 중·러 공동 전선》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조건 없는 대북 협상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일 “러시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 지역(한반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한때 공산권의 맹주였던 러시아가 한반도 이슈에 본격적으로 끼어드는 데 따른 거부감을 숨기고 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카네기재단 글로벌정책센터의 통 자오 연구원은 CNN에 “중국이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 자신감이 있고, 러시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보다는 미국을 함께 견제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진정한 트러블 메이커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가 더는 답이 아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 옵션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중국 등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위협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북-중-러의 3각 게임》 ‘강한 남자’ 푸틴 대통령은 냉전 시대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북한에 옛 소련 당시에 북한이 진 빚 100억 달러(약 11조 2050억 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제공국가라고 CNN이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다가 최근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시리아 내전 사태에 군사력 투입, 리비아와 아프가니 탄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파워’로 복귀를 꾀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옛소련의 붉은 군대 장교 출신인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퇴조해 지난 25년 동안 러시아는 북한에서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CNN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어느 나라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 0 | 1590 | 청원종료 | 푸틴대통령의 한반도게임 |
행정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안녕하세요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변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전용카드복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8월10경에 당해년도 12.31까지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당해년도 직접지원사업비 전액을 사용치 않을 경우 잔액발생 시 다음연도 직접지원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공문을 받습니다. 제안1. 매년 실시한는 신청서 제출을 정보이용 동의서로 대체하시여 수변구역 편입토지 소유자 불편함을 해소 부탁합니다.(신청서 발송 접수 받는 시간에 정보조회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직접지원사업 보조금 잔고 조회는 하는데 수변구역 편입토지 소유자 정보조회는 안하네요, 아울러 고령자분은 신청서 접수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을 소요하는 실정입니다.) 제안2. 직접지원사업비는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직접지원 사업 전용통장에 입금처리함은 예산집행 완료 아닌가요 수변구역 편입된 토지소유자 사업비까지 무조건 국가세금처럼 당해년도 소진하라하심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입금된 보조금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예) 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작지만 목돈 만들어서 농촌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려는 계획을 가진분도 있습니다. 직접지원지원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 사유재산 침해의 배상금 아닌가요. 그리고 간접지원 사업비도 취지에 알맞게 사용되는지 살펴주세요. | 1 | 1591 | 청원종료 | 상수원 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카드 불편사항...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현재 기득권 위주의 고용정책에 대 전환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10년전 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1인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직0 %를 목표로 한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기실 고용인괴 피고용인 어느쪽을 위한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성에도 분명 문제가 발생해 결국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표는 계약직 0%가 아니라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대대적인 의식구조 개선에 두어야 합니다 고용인 입장에서 계약직이 싸다면 당연히 정규직보다 계약직 고용을 선호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이는 효율적 분배된 고용시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들에게 고정비용은 싼 정규직과 유연성이 높은 계약직사이에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요구 됩니다 이런 의식전환에 법제도적 뒽받침이 있어야 하고요 난데없이 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나서면 다시 형평성 논란에 따라 여러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시적 거시적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계약직의 임금이 안정적인 정규직보다 더 높게 하여 양자간의 자원배분의 균형을 찾도록해야 합니다 | 0 | 1592 | 청원종료 | 계약직0%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방탄 엑소 오빠들은 군대 가면 안되요. | 2 | 1593 | 청원종료 | 잘생긴 남자들은 군대 빼주세요.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1-01T00:00:00 | 저는 취업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12시간을 일하십니다. 제 어머니 뿐 아니라 다른사람들의 이야길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못해주는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무시간을 너무 길고 그렇다고 월급이나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라 삶의 질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주/야 근무자를 따로 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보장되면 퇴근 후 자신의 시간이 보장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거고 어쩔수 없이 야근 근무가 필요한 직업이나 회사는 야간근무자를 따로 뽑아 월급+야근수당을 주어 주간과 야간근무자의 균형을 맞추면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도 낮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견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 | 1594 | 청원종료 | 파견직을 없애고 주/야 근무를 제안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의무가 적으면 권리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 16 | 1595 | 청원종료 | 여성군대의무화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개인의 삶이 없음. 취업난이 왜 심각할까요?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3명이 할 일을 1명에게 시키기 때문에 2명은 취업을 못해서 백수가 되고, 나머지 1명은 혼자서 3명분의 일을해야해서 365일 야근을 하게 됩니다. 야근을 맨날하다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계처럼 일만하며 몸 다망가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개인의 삶이란 존재하지않고, 가족과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일만하다보니 애를 키울 시간은 없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고, 애엄마가 있다한들 아이는 함께 키우는 것인데 애엄마는 애엄매대로 힘들고, 애아빠는 기계처럼 돈만 버느라 애아빠대로 힘들어서 집안은 신경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다보니 가정의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애는 낳기 힘든환경이되고 근로자가 아닌 나머지 2명의 백수는 일을 할 수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행복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일은 절대로 강력한 법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절대로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야하며 야근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야간근무자를 따로 뽑아 야간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야간 근무의 경우 반드시 수당의 1,5배, 시간에 따라서 2배 등 확실하게 강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야근금지법을 만들어 절대로 시간외 근무는 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하며 이를 어기다 적발시에는 회사 지분의 50 %를 국가에 벌금으로 지불하고 국가는 이렇게 받아들인 돈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강제로 열정페이를 한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야근금지법 등 시행하여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삶과 개인의 삶을 찾아주세요. | 2 | 1596 | 청원종료 | 야근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한국만큼 여자 대상으로 범죄율 높은 나라는 없다 그리고 여자가 다수 피해자인만큼 법 또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만 유리하게되어있어 차라리 범죄를 저지르는게 덜 억울한게 아닌가싶기도 할정도다 여자 갈아서 여기까지 온 한국이니 그건 아무리 욕해도 바뀌지 않겠지 하지만 이거빼고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한국남자가 가해자이고 한국여자가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왜 세금은 똑같이 내냐 양심은 있는가 죄를 저지르는 집단에서 돈을 내야지 왜 피해자인 여자들이 세금을 분담하는가? 고로 형평성있게 범죄율을 따져봐서 여자와 남자 세금 부과를 다르게 해야하며 범죄자는 지가 저지른 범죄의 중과 , 횟수에 따라 세금을 더 부과시켜야 된다 평등평등 부르짖으면서 왜 이런건 평등하게 안해? | 18 | 1597 | 청원종료 | 범죄는 한국남자가 저지르는데 왜 세금은 여자도 똑같이 냅니까? 남자는 범죄부담금을 내라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중에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걱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되는 매우 낮은 합격률로 인해 사실상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성화교육, 다양한교육등은 이미 유명무실 해졌고 오직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로가다간 합격률은 더 떨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더욱 더 부실해질 것입니다. 사법시험에서의 기수문화와 폐쇠적문화를 철폐하고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어 국민들에게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통해 변호사사무실 문턱을 낮추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목표였습니다. 원래의 로스클 도입 목적에 맞게 참여정부에서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행으로 가고있는 현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시험응시자대비90%이상 또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꼭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 | 1598 | 청원종료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저는 모든 조세정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사실 청원의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고민했었는데 '인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인권란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모든 조세정책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세제도 전체는 비자발적 예속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개인의 동의 없이 폭력을 사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범죄라 여기지 않습니까? 조세제도도 이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겠다고 국가와 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동의 없이 조세라는 이름으로 강탈당하고 있고 이것을 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국가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조세정책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세를 폐지함으로써 각 시민들이 자본 축적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세금은 도둑질입니다. 진정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모든 세금의 폐지에 힘을 써주셔야합니다. | 5 | 1599 | 청원종료 | 모든 조세정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의 충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연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가르치는 학생중에 청와대 경호원이 되고 싶은 두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인문학 동아리인 사철이 푸르른 동아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두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두 친구는 경찰, 그것도 청와대 경호원이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청와대가 한가한 곳도 아니고 경호원 분들이 더 많이 바쁘실줄로 압니다. 그러나 두 친구가 직접 청와대 경호원분들을 만나고 그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꼭 잠깐이라도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해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으로는 만나 보실 수 없는 분이라서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더 미약하리라!"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중딩이들은 어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딩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세지를 들려주세요. 정권이 바뀌어서 역사 교사로서 뿌듯하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학생들이 냉소와 회의감에 빠져있었을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로만도 교육적인 이정권이 감사합니다. 해동, 진혁이의 꿈을 도와주세요! 꼬옥 부탁드립니다. | 1 | 1600 | 청원종료 | 우리 학교 학생의 꿈을 이루어주세요!(청와대 경호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있습니다!) |
농산어촌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협동조합 중에서 운영면에 있어 산림조합 운영의 방법이 제일 낙후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표방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缺如(결여) 되어 문제점을 낳고 있어 , 산림 관리 보호에 소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물론. @.조합장 출마자격의 門戶(문호)開放(개방)을 제한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 불만해소로 참여 의식을 고취하여. 낙후된 산림조합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 투명하고 명백한 선출방법을 선택 하는 것만이 운영의 지름길이라는 여론이 무성하고 있음을 想起 (상기) 하시고. #.조합원 10년 이상 보유자를 조합장 선거 등록 1년 전에 출자금 1좌 5.000원 기준 200좌 이상 보유 조합원을 조합장 출마자격을 附與(부여) 한다 를 정관에 삽입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바 있어. 건의 드리오니 노력하여 주셔서 관철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 수행하고 있는 조합장들의 기득권 .악용으로 선거 시 에 유리한 事情(사정)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으로 많은 도움을 받도록. 기득권자는 조합원 명단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반면. *.신규조합장 출마자들은 조합원 명단을 열람으로만 그치고 있어. 불합리한 선거 제도로 인하여 조합원들과의 소통 할 수 있는 기회 마져 박탈 당하고 있어 . *.조합장 출마자에게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조합원 명단에 연락처를 명시하여 신규조합장 출마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선거문화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며 과거정부와의 차별화로 인하여 국가질서 유지 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성하여 전하여 드리오니 이번에는 모순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년간 조합장을 수행하여오면서 국가발전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바 없이 자리만을 유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상위기관과 連繫(연계) 하여 묘수를 써서 임기 연장 획책으로 다선을 계획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는 早速(조속)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 0 | 1601 | 청원종료 |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규정 .정관 수정 하달 시행 “예” 건의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 노인이 늘고, 젊은 인력이 늘어나는 고령 노인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 다가 오고 있는 만큼 징병제와 병역의무를 오래 유지할수 없습니다 남성도 이제 모병으로 군대를 가야 하며 더 나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 해야 합니다 | 4 | 1602 | 청원종료 | 남성 모병 입대 |
교통/건축/국토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운전하다보면 안보이는곳에서 사람이 뛰어나오거나 주위를 살피지않고 고라니처럼 도로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자동차8대2 혹은 9대1로 자동차가 더 많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사람과 자동차에 관해서는 사람이 우선시가 되어야하는게 맞지만 저렇게 안보이는곳에서 나오거나 주위를 살피지않고 뛰어 나오는 사람들은 보험확률이 반대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봐도 사람이 잘못 한건데 왜 자동차주인이 다 물아줘야합니까 생각없이 도로로 뛰어 나오거나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상을 더 받는다면 지나가는 고라니나 짐승들에게도 보험을 따져서 보험처리하게 하세요 | 1 | 1603 | 청원종료 | 사람 대 자동차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중고생 학원교육에 불필요합니다. 1.선행 및 부모가 돈(학원비)이 충분하면 좋은 학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없으면 그 확률이 줄지요. 대물림이 되고 잇습니다. 뉴스 기사가 아니고 실제로....이건 사회불평등을 조장하는 큰 문제임다. 2. 중고생의 교육 내용 수준이 불필요하게 너무 높아서 .. 학원이 필요해지고. 추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 직장인이 되거나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은 20~30%.. 이게 무슨 시간 노력 에너지 낭비인지... 3. 다수의 학생들 인성이 사회성 결여 입니다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여(내신강화시 더 하겟지요), 친구 사회관계가 전무하니 사람간의 관계가 깊지 못합니다. '말로하는 왕따'알고들은 계시는지? 폭력은 안되니 이젠 머리 써서 말로 교묘하게 합니다. 4. 부모들의 경제력 낭비 및 손실...국가 경제력 낭비 학원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거지로 보내서 학원비로 내는돈이 과목당 일년 360~480. 영수만 해도 한 아이 당 일년 900만원이 되갑니다. 그걸 초6이나 중1부터 고3까지..적어도 기본이 한명 6천입니다. 이런 것때문에 애 안낳는 거지 괜히 안낳나요..유아는 아무리 지원해 줘봐야 시작에 불과하니 아예 계획을 거두지요. 만일 이돈을 부모들이 소비에만 써도 국가경제는 벌떡 일어서고 부모들도 궁핍하지 않을 겁니다. 5. 대입은 수시 철폐. 수능 일년 2~3회로만으로 실시. 내신강화를 하면 강의를 어디서 받든 또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세히 관리도 안되고 준비도 안되어 잇는 학교들이 과반이 넘을테니...수번의 수능에서 변별력은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의 난이도도 낮추고 문제난이도는 다양하게... 내신반영이 많을 수록 내들은 학교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신의 부담이 없어야 학생들이 그나마 학창시절을 꿈과 사회성을 찾늘 것입니다. 잘 보면 전두환 유신시절 학원금지 때보다 교육시스템은 더 엉망입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대학도 고등학교도 교육부도 모두 패자이고 승자는 오로지 학원뿐입니다. 크게는 국가경제도 지고 말앗지요. 서연고 졸업자들이 기업취직보다 학원강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수인력들이 돈만 바라보고 국가경제에서 멀어집니다. 애들은 하루 열몇시간을 시달리다가 취직하면 다신 공부하기 싫어하게되고 부모들은 교육비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능력있음 학원강사나 해야하나요? 그들이 왜 연2~5억의 연봉을 받아야하는지... 어린이들이 많아지려면 유아보조가 아니고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국민 실익이되도록 손봐주십시요. 학원관계자와 그들의 지원금 받는 국회의원들만 배불리지말고 그외 다수가 행복을 찾도록 해주십시요. | 3 | 1604 | 청원종료 | 중고학원 철폐 학교교육 정상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처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도 정책현안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닌 정부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는 '여성의 인권보호'로 시작하여 현재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가족과 다문화가정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청소년 관련 정책'등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입니다. 원래 페미니즘(Feminism)은 '[명사] <사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여 자칫 여성우월주의로 오해할 여지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전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년전 부산에서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여성만을 위한 지하철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차별논란에 휩싸였지요. 1년이 지난 지금은 논란이 많이 수그러든 줄 아시죠? 사람들 속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을 시행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이므로 여성부에게 잣대를 대는것은 옳지가 않지만, 이 정책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가 아닌가요? 또한,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도 있습니다. 데이트하다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행사건으로 발전하여 최대 사망하여 살인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트 폭력의 결과만을 따지는것은 초등학생이나 할만한 이분법적 결과론입니다. 모든일에는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고원인이 누구이고, 결국 누가 폭행을 하고, 누구에게 흔히 말하는 덤티기를 씌우고 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사고유발자도 쌍방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선 여성이 대다수니 '여성만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남성들의 말을 막아버리는 것은 흑백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논리인가요? 국민의 의무는 논란이 아니라 젠더싸움으로 이미 변절이 되었고 여성부에선 여성차별이라는 것으로 이미 결정지었으니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들을실거라 믿고 안적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라면 국방,근로,교육,납세,환경보전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는 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아동관련입니다. 최근 아동폭력이 가장 심한데, 이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내린 관련 정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최근 1년간 기사를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에서 봤더니 고작 십여건 정도밖에 못봤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정책이라도 내놓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 10여건 기사도 다 시,도에서 한 지방자치에서 나온 조례나 캠페인입니다. 3. 다문화가정 정책관련 -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잘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좋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특징인 단일민족성향이 강하고, 또한 인식을 매우 낮게 표현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식문제이므로 그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4. 청소년 관련 법안 -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왜 이걸 여성부에서 시행하지?'란 생각과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관련 정책을 펼치는 건, 가정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옥죄는 교육정책과 그 교육정책의 프레임에 따라가는 여가부 정책이 문제입니다. 1)셧다운제 : 여성가족부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권한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인 게임이용을 규제합니까?? 왜?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될 일을 여가부가 앞장서서 팔 걷어서 법안까지 제출한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지요. 현재도 논란진행중입니다. 또한 게임중독은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여가부 관할이 아니고요. 2) 청소년 유해물관련 이건 2010년으로 돌아가서 봐야겠군요. 벌써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아직도 제 뇌에서 잊어지지 않는군요. 일단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음악'들이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10cm - 아메리카노, 비스트 - 비가 오는 날엔, 옴므 - 밥만 잘 먹더라, DJ DOC - 나 이런사람이야, 김동률 - 취중진담, 노라조 - 포장마차, 에픽하이 - Born Hater..... 부끄럽습니다.... 고래사냥도 그렇고요.... 일관성이 전혀 없네요.... 3)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 이제는 왜곡까지 하시는군요..... 정부부처에서 하지 말아야할 자료왜곡도 이젠 서슴지않고 하시는군요... 5. 위안부 관련 정책 - 이제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30여명 정도 남으셨는데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정신대에 끌려가신 할머니들의 명복을 빌어주긴 커녕 2015년에 교재에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2016년 신년사에선 장관이 친히 위안부협상타결에 대한 축하까지 하셨다면서요? 그게 협상입니까? 을사늑약 수준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정도로 줄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성가족부 개편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1. 여성가족부 개편 1)여성인권관련 정책 심의 ①정책 계획 시, '양성평등의 취지를 기본으로 삼고, 어떠한 젠더에 불평등이 포함되지 않게 정책수립' ②정책 수립 전, 수도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집단표본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 및 통계 ③정책 실효성 논란에 관련하여 변명이 아닌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시 2)아동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로 이관. 다만 폭력사건 관련은 경찰이 1순위, 여성가족부가 2순위로 해결 3)다문화관련 정책 : 현행유지 4)청소년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로 이관 ①청소년 유해매체 :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②게임관련 : 게임등급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및 정책 수립시, 청소년들의 의견도 적극수렴 5)위안부 관련 정책 : 여성가족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서가 의기투합하여 위안부협상 백지화 및 전면 재협상 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후손들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6)명칭 개명 : 여(女)가 아닌 如를 사용하여 양성평등을 먼저 실현하는 부서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길 원함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처 관련 직종종사자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청원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국민이 국민답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 13 | 1605 | 청원종료 |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
미래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사는 여학생인데요 제가 소원이란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너무 짜증도나고 이사람이나온다면 나영이는 또다시 공포에 질린체 살아가야하잖아요 이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씨를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에있게할수없나요 저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어진건알지만 그래두 이런사람이12년밖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는건 온몸에 장기를 인공으로 살아야하는 나영이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당시8인 아이에게 이게 말이않돼는ㄱ | 1 | 1606 | 청원종료 |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저도 한남자로써 어머니와 누나를위해 군대를 갔다왔지만 내가옆에없는 그순간에도 어머니와 누나가 조금이라고 전쟁에대해서 기초지식과 훈련받은게 있다면 나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성평등을떠나서 휴전국가로써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전쟁에관한 단어를물어본다면 너무나 다르게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그저 전쟁은 남자들끼리 싸우고 지더라도 우린피해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꽤있으신거같은데 기초지식이라도 교육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게 애초에 자유와 평등을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중에 가장 기초인 안전부터 제대로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지않은상태에서 인권,자유,평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 | 6 | 1607 | 청원종료 | 기초훈련이라도받아야합니다 |
미래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사는 여학생인데요 제가 소원이란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너무 짜증도나고 이사람이나온다면 나영이는 또다시 공포에 질린체 살아가야하잖아요 이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씨를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에있게할수없나요 저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어진건알지만 그래두 이런사람이12년밖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는건 온몸에 장기를 인공으로 살아야하는 나영이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당시8인 아이에게 이게 말이않돼는거잖아요 나영이도 우리나라에 한 생명인데 지켜줘야하잖아요 나영이가 이렇게 말했데요 '아빠! 나왜공부해야해 공부잘해서 유명해지면 그사람이 날찾아올꺼 같아 나 무서워' 라고 말했다는거에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상처입은아이가 너무불쌍하잖아요 조두순씨가 나와서 이런일을 다시 안한다는 법두 없구 대통령님이 법좀 강하게 바꿔주셨음 좋겠어요 제가 여자라그런지 2020년에 나올 조두순씨가 너무 무섭고 겁나고 그러내요 저두이정도인데 나영씨는 얼마나 힘들고 무서울지 상상도 가질않아요 대통령님 이거먼저 해결해주세요 나영이를위해서 미래를 빛낼 우리 여해생들을위해서 공포에 떠는 사람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이 저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공예가가 꿈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예수업을 신청해서 밤10시까지 듣다가 오곤한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나영이와 우리나라의 영성들을 도와주세요 나영이같은 아이가 이제는 생기지 않도록해주세요 법이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정의가 넘치는 우리나라 만들어주세요 여성ㅇ | 1 | 1608 | 청원종료 |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한국만큼 남자 대상으로만 군대 보내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남자가 다수 군대가는 만큼 법 또한 그에 대한 혜택이 없어 차라리 군대를 안가는게 덜 억울한게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한국남자가 군대가고 한국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왜 군가산점은 없냐 양심은 있는가 2년 바쳐 군대 갔다온 집단에게 혜택을 줘야지 왜 군대 갔다온 남자들은 혜택이 없어? 고로 형평성있게 군필/미필 따져봐서 남자와 여자 가산점을 다르게 줘야하며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그 근무지와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더 줘야 한다. 평등평등 부르짖으면서 왜 이런건 평등하게 안해? 이거랑 뭐가 달라? 이 글 보면서 느낄 감정이 내가 이 청원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애초에 모든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그렇고 어차피 이건 동의 못할거면서. 청원은 자기 이익을 쫓기 위해서 올리는 글이 아님. 논리 없는 글을 청원에 올리지 마셈. | 4 | 1609 | 청원종료 | '여성 전용'이 꼭 필요한가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도 반대를 할수 있는 항목과 반대 댓글을 쓸수 있는 댓글창과 청원글을 삭제 수정 할수 있는 기능이 마련 되길 바랍니다 | 2 | 1610 | 청원종료 |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 관련 의견 |
교통/건축/국토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앙 버스전용차로 바꿨으면 합니다 우회전하기 진짜 힘듭니다. | 0 | 1611 | 청원종료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폐지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청원에서 쓴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메뉴 버튼을 만들어주세요.ㅠㅠ 제가 쓴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싶습니다. ㅠㅠㅠㅠㅠ | 3 | 1612 | 청원종료 | 청원에서 쓴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메뉴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삭제가 안된다고 왜 안내를 안해주셨나요ㅠㅠㅠ) 홈페이지 바꾸어 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전용칸에 반대 합니다. 이것들을 볼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건가요? 이런데 들어갈 세금을 장애인분들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에 써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22 | 1614 | 청원종료 |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 전용칸 폐지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대학 한 학기 후 수업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 처럼 국회의원들도 만 19세 이상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활동이 적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벌점을 줘서 일정 이상의 벌점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퇴출 및 연금 반환을 해야한다. | 4 | 1615 | 청원종료 | 국회의원 평가제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우리나라도 미국등 여러나라처럼 성범죄 살인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가 너무 형량이 가벼운거 같습니다. 술먹으면 줄고 뭐하면 줄고 돈주면 줄고 이런 사회는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딱 좋아 보입니다. 형량자체를 쌔게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범죄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 미국은 살인등 성범죄 형량이 500년도있다.) | 2 | 1616 | 청원종료 | 범죄자 처벌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주6일 오전7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모든일이 그렇겠지만 일 정말 힘듭니다. 근무시간도 많고요 일주일에 하루쉬며 새벽같이 출근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 우리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기업은 임금이라도 많이 주며 빨간날 다쉴때 보면 2등 국민이 된거같습니다. 힘든만큼 보상 받는거 느낌도 없고 집살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돈 많이벌 꿈 조차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근무시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중소기업을 얼른 전수조사해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 선호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3 | 1617 | 청원종료 | 숨좀 쉬게 해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현재 산업기능요원인 사람입니다 군대를 안간다고 해서 덜 힘들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게 아니라고 느낍니다 매일 기본 10시까지 야근할때도 있고요 주말은 물론이고 삶이 무척 힘들구나 느낄때도 많습니다 보충역받아서 공익근무 보단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한거였는데 2년2개월 너무 긴 시간같아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하고싶은게 많고 배우고싶은게 많은 20살에 너무 긴 시간같아요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들도 국방부 시계의 짐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분들까지 부탁드립니다 | 2 | 1618 | 청원종료 |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기간 단축!!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저출산 장려정책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출산을 꺼리시는분들 미혼모로써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드신분들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아기를 키울 상황이 아닌데 아기가 생기신 분들등 여러 이유로 아기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7세까지 대신 키워주는 정책입니다. 보육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발전 변형된 형태의 보육 시스템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게 아닌 버려지기 전에 먼저 홍보하고 찾아가서 상황이 좋아질 때 까지 대신 키워주는 정책입니다. 노인들이 많은 전국 지방에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지역에 활력도 불어넣고 아이들을 보육할 사회복지사도 많이 모집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1 | 1619 | 청원종료 |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1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저는 현재 폐암 4기로서 35개월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먼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처럼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 시간제 보육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종일제 보육기간처럼 늘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게 된계기는 이렇습니다. 저처럼 폐암4기의 경우 고식적 항암으로 생존기간 내내 항암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암을 하는 경우라도 어린이집 1순위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3등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3주에 한번 혹은 3주에 2번가량씩 항암제 투약을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야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지난주에는 흉수제거를 위한 배액관까지 1달에 걸쳐 양쪽 폐에서 넣었습니다. 이런상황이고 현재 아이의 엄마가 회사를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이는 처갓집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봐주시지만 62세로서 아이를 보시기에 조금 힘들어 시간제 보육을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일제 보육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순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6개월 이상 받는 곳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보다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아이의 나이대에서 해당반에 대한 대기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종일제 보육을 위해서는 이웃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처럼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 시간제로 다닐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주시거나 2순위에 중증질환자의 아이가 어린이집 대기 입소순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1 | 1620 | 청원종료 | 중증질환자 자녀의 시간제보육기간을 늘려주세요 |
미래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1.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의 능력이 아닌 ‘암기력’을 시험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험은 암기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시험점수와 등급이 갈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판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지 못한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적입니다. (http://news1.kr/articles/?2949524) 이처럼 충북에서는 초등의 중간기말고사를 전격으로 폐지시켰고,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있다. 이유는 ‘단순 암기를 통해 단답형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은 불합리적인 성적’이라는 이유인데 이유인 즉, 이해하지 않은 것이라도 암기만 하면 백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 적인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시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다른 조금더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평가방안을 고안해야할 것이다. 2. 사교육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공교육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폐지가 완벽히 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공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사교육이 더 이상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 수업은 마치 사교육을 다 하고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습이 시작조차 되지 않고,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은, 역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너도 나도 사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가짜 학생부가 만연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그렇듯,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수시 입시제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생부를 거짓으로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부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부풀린데 쓰이는 거짓들이지요. 또한 학생부로 판단하는 학생의 인성부문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부로만 보면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착하고 바르고 인성이 좋습니다. 학생부로는 정확한 학생의 특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 간에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을 차별하는 경향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부능력특기사항이 없어도 입시를 위해 성적이 좋다면 써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거짓 학생부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4. 빈익빈 부익부 직업의 귀천의식에 휩싸인 체 진실 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말이죠. 이를 테면, 의사와 환경미화원이 있다고 하면, 의사를 보며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는 말과 길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보며 어른들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극히 평범한 귀천 의식적 직업관은, 학생들에게 현대식 신분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수저계급론’ 인데요. ‘수저계급’에서 ‘수저’는 부모를 뜻하는 것이고 그 앞에는 각각 ‘금’, ‘은’, ‘철’, ‘흙’ 등으로 붙는데 이것은 부모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계급론에는 슬픈 비화들이 많습니다. N개의 포기를 해도 이루지 못하는 ‘흙수저’의 인생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길이 쫘악 펼쳐지는 ‘금수저’의 인생 이런 불합리한 사회 현상이 학생들에게는 계급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꿈’을 꿀 힘조차 없습니다. 5. 이해가 안 되는 학기 중 시험을 위해 사교육에 빠져듭니다. ‘학기 중 시험‘은 바로 중간고사를 의미한 것입니다. 분명 한 과목을 끝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기의 중간 즈음에 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치기에 더욱더 문제가 많습니다. 1에서 언급 하였듯, 암기력 싸움입니다. 그 아이가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외운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해력이 느리거나, 암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은 좋은 성적도, 등급도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암기를 하는 방법이나 무작정 손에 익혀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기위해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러, 불법과외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6. 교육환경이 부실합니다. 적어도 500년이 되었을 교육방식을 사용하는 한국, 어쩌면 핀란드,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 비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낮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수업만 듣고 문제집을 풀고 자고 먹고의 단순한 뇌사용 방향은 인간의 사고의 틀을 결정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일을 하거나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놀 수 있고, 자연과 함께 자라도록 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릅니다.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 1. 현 입시제도는 학생들을 슈퍼맨으로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수시 원서 접수는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흔들기도 합니다. 대학 수시 원서를 위한 자소서, 학생부 정리, 선생님과의 면담 등,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공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또한 수시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 그렇듯, 결국 수능 최저점수를 놓고 있기 때문에 수시 또한 결국 정시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하는 수험생들은 힘들어 할 수 밖에 없고 포기를 하는 것조차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2. 떠오르는 ‘금수저 전형’ 어쩌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만 들으면 정말 공평하고 좋은 대학 입시 전형이었습니다. 교과 말고도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학생부 컨설팅, 1회에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웃도는 돈이고, 광고에는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붙여드리겠습니다. 등의 수험생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세겨져 있습니다. (http://www.allthatsusi.com/Nonsubject/product.html) 누군가는 이 전형이 ‘금수저 전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들이 금수저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이유는, 컨설팅을 받은 학생이 수없이 많고, 받아도 더 높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합격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902.33001000270) 3. 논술전형의 폐지 논술전형은 그 의미로 보아서 불합리한 내신을 견뎌내고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채점기준이 불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채점하기 어렵다는 이유들로 서서히 폐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시를 너무 단순화 시켜, 재능이 다양한 학생들을 모두 같은 기준에서 바라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술 전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특례입학의 진실 “김세의 기자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으로 떠났다 돌아온 뒤 대원외고 2학년 때 전학을 왔다"면서 자신은 힘들게 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외고를 그 친구는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들어왔다고 과거 기억을 떠올렸다.“(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47130) 이처럼, 특례입학의 존재는, 모든 다른 수험생을 분노케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합리하고, 사회의 청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입시제도 개편 제시안 나름대로의 입시 제도를 제시하여 본다. 정원 비율은 각각 수시 50 : 정시 50으로 하도록 한다. 1) 수시 수시 100% 중 학생부교과전형 (10%) 학생부종합전형(교과미반영) (40%) 면접전형 (15%) Essay전형 (Essay 50%+대학 자유면접 50%) (20%) 사회배려자전형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포함) (5%) 과학인재전형 (혹은 실기, 특기자전형) (10%) 수시에 변형된 점은 학교별로 수준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신 성적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미반영 한 점, Essay전형을 논술전형 대신 대입하여 미국의 입시제도, 즉 지금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에세이뿐만 아니라 옛날 과거시험과 같이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술전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평가하는 전형을 추가해 보았다. 물론 이것에 대한 사교육을 대비하여, 대학자체에서 한번에 끝내지 않고 대학에서 자유롭게 면접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만 보는 면접전형을 추가하였는데, 면접을 보다 심층적으로 오래 봄으로 해서, 교수들이 지원자가 가진 꿈에 대한 열정을 보아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도 넣어보았다. 상당히 과정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일명 ‘막찌르기’와 같은 원서접수는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시에서는 모든 전형에 대해 ‘수능최저’를 폐지해야 한다. 충분한 면접과 판단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을 다시한번 성적으로 거르는 것은 무모할뿐더러, 불필요하다. 2) 정시 정시 100% 중 일반전형 (수능100%) (60%) 면접전형 (수능60%+면접40%) (10%) 사회배려자전형 (수능100%) (10%) Essay전형 (수능70%+Essay점수20%+학생부평가면접10%) 20%) ※단 학생부평가에서 성적평가는 하지 않고 정시점수로 판단한다. 정시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시는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진 한국의 대학에서 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기에 신뢰도가 높다. 이곳에도 면접전형과 에세이 전형을 넣어,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을 뽐내고, 불합리한 학생부 성적을 줄였다. 학생부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전형도 다수 있다. 덕분에 학생들은 마음 놓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노력에 맞게 보상받는 정당한 입시제도 모델이 되는 것이다. | 1 | 1621 | 청원종료 |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혜택은 넘쳐나는데 단 하나도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게 강제로라도 국가가 비용을 뜯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뭔 죄가 있어서 여자들이 빠는 꿀값을 대주나요? 이런 카스트 제도를 시행하는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 1 | 1622 | 청원종료 | 여성세 신설을 원합니다. 여자들은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예전부터 왈가왈부된 문제에 대해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단 여성부의 만행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1. 조리퐁 판매금지 조리퐁이 여성들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판매금지. 2. 테트리스 플레이금지 테트리스에서의 긴작대기를 움푹한곳에 끼우는모습이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주장. 3. 소나타3 판매금지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다는주장. *위에 세개는 루머라는 말이 많으나 여성잡지 이프의 편집위원장이기도한 김신명숙이 직접한 발언이 맞습니다. 4. <한겨레> 에 실린 김신명숙의 칼럼 ‘타워팰리스 그들만의 궁전' 중 " 다음으로 나는 철골구조 타워형으로 66층이나 치솟아 올라 주변 아파트들을 눌러버릴 기세로 서 있는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적 가치가 얼마나 강고한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 첫눈에 불끈 솟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것은 생김새부터가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끝모르는 지배욕의 구현처럼 보인다. 그 거대한물신의 성전에는 극도의 효율성 추구, 강자 지향, 패권적 배타성 등 남성적 가치들이 지고의 선으로 봉안돼 있다. 그래서 나는 타워 팰리스가 '타워페니스’로 보인다. " 5. 군가산점제도 폐지 6. 공무원 여성 할당제 실시 (3D직종에 대해선 언급없음) 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실시 8. 남성 군복무연장 주장 9. 성차별적 언어라며 '처녀작' '미망인'등 사용 제재 10. 아줌마를 여성으로 바꾸라고 명령 '아줌마 = 여성'이 된다면..... 여성의 사전적 뜻 -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특히, 성년(成年)이 된 여자를 이른다. 성년의 사전적 뜻 - 한국 민법상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4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158조).... (후략)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여자는 모두 여성이다. 여성은 아줌마가 되니 대학교 2학년생 여자는 모두 아줌마가 된다! 11. 호주제 폐지 12. 여성육아휴식비 100% 지급하라 주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사측의 막대한 경제손실과 경영난 예상 13. 아들바위 사건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아들바위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시에 압력을 넣어 소원바위로 바꿈. 허나 그뒤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다시 아들바위로 불리고있음. 여성부의 직원 총 몇명? 200명. 14.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이말은 회식에 참가하는순간 모든남성들은 성매매할 우려가있는 남성이 된다는것입니다. 15.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16.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17. 특급호텔 전세 18.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19.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20.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21.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의초청 가수 사례비 400만원, 무대제작비 269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 1882만원,택배비 98만5000원, 우편료 50만원 등 행사 경비 총 2700만원을 대신 지급. 모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 합니다,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200명밖에 안되는 여성부가 2006년부터 1년마다 벌어들인 돈이 1조원입니다. (2004년 452억원 2005년 6438억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조원 이상.) 22. 부부강간죄 여성의경우 해당사항 없음 23. 강간죄 남성이하면 강간. 여성이하면 폭행 여자가 순결이란게 있다면, 남자는 동정이란게 있다. 24. 회식 여성에게 술따라달라 요청하는것을 성희롱으로 치부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술을 따릅니다. 그리고 직원이잖아? 여성부가 원하는게 '남녀평등'이라면 평등하게 놀자고. 25. 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 남자 - 강인함 여자 - 조신함 "을 문제삼음 26. "여성부 전체근무자와 예산 금액 발표 " 좋은데다가 썼으니 묻지말라, 명예회손이다. "라고함. 27. 출산과병역은 동급 하지만 대한민국은 OCED국가중 출산율 최악의 나라. 28. 성매매여성 매달 60만원 지급 가장 이해가 안가는 정책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경우 여타의 열심히 일하는 여성보다 돈을 훨씬 수월하게 벌기때문에 자진해서 성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으로써 취업지원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저 숨쉬는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피같은 세금으로 매달 60만원을 지급한다니요... 29. 국방부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봉급까지 문제삼음 30. 아버지의 존재부정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나쁜존재라는 인식을심어준다고함 31. 이혼후에 재산 절반인정 여성이 집안일만 한경우 재산의 반인정은 말이안됨 32. 여성단체의 말도안되는 주장들 군인을 예비강간범이라고 주장,성행위시 삽입을 흡입으로 하자. 33. 여성의 육군사관학교및 여러 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하며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군대가 아닌 복지나 공익근로등 여러방면으로 국방의무를 질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하여 여성도 군입대를 하라고 남성단체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은 입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성차별이라며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성의 군가산점은 폐지시켰죠.. 완전한 역차별이죠. 34. 여성의 법문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거나 죽이면 형사처벌시에 뻑하면 옹호나 탄언서 제출등.. 35. 사건 사고에 대한 다른 보상 2002년에 서해교전 사건때 순직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4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그러나 얼마전 집장총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 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성매매 당한 여자들 보상해주느라 들인 돈이 14억?! 36. 인권문제 남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신상공개와 전자팔지등등.. 별말이 다나오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인권이 있기때문에 하면 안된라니 말이됩니까? 최근에 일어난 13세 남자아이 여고사 강간 사건만봐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남자아이와의 성관계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역겹더군요. 37. 여성 호신술 말그대로 여성이 남성을 제압 및 폭행하라는 거네요. 38.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조작 행위 여론조사조작.뉴스조작.시사프로조작.드라마조작.CF조작.인터넷기사조작 뉴스나 시사프로에서는 여성부정책의 유리한점만 보도하고 있으며 인터뷰내용도 여성부정책의 찬성만 보도하고 여성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방송하지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국의 주요뉴스에서(YTN, 연합뉴스TV, 미국의 CNN, ABC. 영국의BBC) 한국의 여성부의 행태에대해 톱뉴스로 발표한반면 한국의 지상파 방송들에선 단한번도 언급하지않았다는것도 그 증거입니다. 39. 여성총리 한명숙 한명숙 총리는 여성부 장관시절에 .여성장교복무문제 양성평등으로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방의무의 본질인 여성사병복무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와 신체적약점으로 반대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총리라고하기에는 무식하고 여성위주의 사고방식의 여성입니다. 총리가된 이유도 여성단체들과 여론조작 여성단체들의 압력으로 된 여자입니다. 노무현과 현 정권 여성단체가 하나되어서 여성총리가 되면 표를 얻을수 있고 여성단체는 더 잘 날뛸수 있어서 만들어낸 헤프닝입니다. 40. 황우석 난자제공사건 연예인 채연양부터 시작해서 딸까지 데리고 나오는 엄마까지 무슨 독립 운동을 하는마냥 떼거리로 줄서서 난자기증한다고 카페개설에 등록을 하네마네 하던적이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박사의 연구가 허위로 들어날때 쯤 여성단체들은 난자기증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황박사 연구에 대한 검증이 있길 하겠습니까? 난자기증에 대한부작용을 고려해본적이 있겠습니까? 여성단체서는 그런 여성들에게 단한마디의 교육이라도 한적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성들은 무슨 민족운동처럼 생난리였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갖은 정당성을 내세웠다가 자신들의 우둔함이 탄로날때쯤 난데없는 손해배상 얘기로 여론을 다른쪽으로 환기시키면서 지금은 아무 소리없는 지나간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난리치는건지 모르겠어. 성공했으면 또 자기네들끼리 잘 놀아났을거 아냐. 41. 주기도문 아버지 라는 내용을 빼라고 주장. 42. 여성부가 만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야동과 포르노 사진이.. 여성부가 화이트타이라는 성매매사이트를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를함. 그러나 담당자의 방치로 성인음란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헤프닝이 벌어짐. 이주소의 사용계약이 만료된후 사용권을 성인음란 동영상업자가 사들였고, 이후 검색포털사이트에 이사이트의 주소를 치거나 검색을 하면 성인음란사이트가 뜨게됨. 문제는 화이트 타이 홈페이지는 반(反)성매매 반(反)성폭력 의식을 가진 남성들에게 `흰색 넥타이`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여온 사이트로 이 사업을 위해 무려 3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고,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26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43. 한국에서의 여성부의 행태에 대한 내용이 외국의 주요뉴스에서 톱 뉴스로 보도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것 44. 직업 없는 여성들을 위해 70억 사용. (주제는 좋았으나, 교육 수료자 중 2명만이 직업을 가졌습니다. 한사람당 35억인 셈) 45. 여성 상위법 주요 골자는 여자가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로 인정. 이것으로 여성부는 무적을 꾀했다. 46. 주민등록번호 여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라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 47. 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쾌척 48.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 사용. 참여한 사람 80명. 한사람당 5천만원꼴. <여성부의 망언> 1. 100분토론이란 방송에서 군대관련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 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하는 겁니다. 방청객중 한청년: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김신명숙: 그래서요? 깔깔깔~~(웃음) 2. 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냐며발끈함. 3. 이연숙 국회의원은 군인을 집지키는 개라고 말함 이외에도 여론조작. 남성무시발언.정책등 여성부가 한 망언과 망책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글에 빠진게 있다면 조금씩 추가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만든 취지는 좋았으나, 이것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점 여성의 우월주의를 위해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폐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등히 세금의 의무를 지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각종혜텍이란 권리는 다 누리지만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좀 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는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책이 발표 되는것의 공통점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그 공통점에 대해 한발을 더 내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의 사례들의 대부분 루머 같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한 사례만 인터넷에 쳐봐도 사실임을 입증하는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내근직을 늘려달라는 여성의 시위를 많이 보았지만, 건설직이나 힘든 노동일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달라하는 여성들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근을 자진적으로 하며 일을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여성들은 잦은 지각에 칼퇴근을 하며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각종 혜텍을 누려가며 뼈빠지게 야근수당도 못받는 남성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지속되면 당연히 일을 잘하고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 줄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정직원으로 채용하지않겠습니까? 역차별을 끝내기 위해선 여성부를 폐지하고 새로히 양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어서 양성에게 공평히 자리를 내어주거나, 나라에서 따로 남성 가족부를 만드는것이 이 역차별을 끝내는것이라 봅니다. 제발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 101 | 1623 | 청원종료 | 여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딱히 다른글에서도 설명 했듯이 왜 해야하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적인 평등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녀평등은 지키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이 성별이 다르단 이유로 강제로 가고 안가고는 평등이란 문제를 떠나 차별입니다. 여성군대는 단지 군대만이 아닙니다.양성평등에 해당되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부분이면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중 하나이구요. 여성징집이 문제된다? 틀린소리 1.신체검사 기준을 낮춰 아픈남자가 군대가서 악화되는 시대가 사라져야함.군대 다녀오면 악화되도 병원비도 안나오죠..하지만 신체검사 기준을 낮추고 건강한 여성이 간다면? 전투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2.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생활관을 같이써요? 아픈 남성들이 빠지면 저절로 여자를 투입시키면 됩니다.부대별로 여자별로 남자별로.이 방법은 초기예산도 생각만큼 많이들지 않습니다. 3.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체력이 약하다? 평균적인 남.녀 대비 남성의 육체가 더 강한건 사실입니다. 그럼 해결법은? 간단해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약 결과가 예를들어 여성이 남성체력의 평균 70%정도다하면 그정도로 훈련량을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행군은 남:10km 여:7km 물론 화생방같은 것들은 체력과는 딱히 관계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4.그럼 전쟁시 비교적약한 여성이 있는 부대만 노려진다? 뭐 바보입니까? 사이사이에 섞어둬야죠 옆부대는 남성 옆부대는 여성 옆부대는 남성 등등 저보다 머리좋은 분들 많으니 이건 큰 문제가아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군대 문제이기도하지만 현 글로벌시대에 남녀평등은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한 요소이며 세계적 이슈입니다.꼭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 7 | 1624 | 청원종료 | 군대 여성징집 찬성(양성평등)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인터넷을 보고 실제로도 보면 여자들은 남성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자도 여성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해법으로는 서쪽 동쪽을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남녀를 전부 한명도 빠짐없이 갈라놓으면 됩니다. 현재 커플들 부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부산과 광주 이쪽과 서울에서 생활 하도록 하게 하면됩니다. 그럼 갈라놓은 자리에서 서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냐고 하겠죠? 서로 한남충 김치녀 욕을 하니 한국남자는 외국여자를 만나면 되고, 한국여자는 외국 남성을 만나서 서울과 부산 광주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면 되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굳이 여성전용칸, 굳이 남성들만의 전유물 이런것 만들지 않아도 서로 같은 성별끼리 있으면 알아서 그런 혐오감은 줄어들것이며 만족감은 매우 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2 | 1625 | 청원종료 | 남자와 여자 지역을 나눠서 아예 나눠 거주 시키는 방안 검토부탁합니다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 올라온 청원 글 중 장난끼가 다분해 보이는 글, 이해는 되지만 감정이 격해서 도저히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가 브리핑과 답변을 할수 없는 청원 불가인 글도 있습니다 또한 청원 글에 반대 항목과 어떠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댓글을 쓸수 있는 창도 없으며 청원자가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일반 게시판이 아닌 청와대에서 광화문 1번가 경험을 살려서 만든만큼 이 제안을 참고해서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 3 | 1626 | 청원종료 |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 관련 의견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며 집안 사정으로 거액의 빛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이자를 내고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미룰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30세가 가까워져도 빛이 많이 줄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중식비 포함 30만원 가량의 월급으론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고 2년 복무를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관련하여 병무청, 국민신문고 등 여러 방면으로 군 복무 중 채무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겸직을 통한 알바가 허용된다고 하지만 주말에 제한적인 시간으로 할 수있는 알바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고 문의한 결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려왔습니다. 생계 복무 감면 사항 또한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의 경우 부모님 또한 거액의 빛을 지고 도저히 저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제가 오히려 생활비와 집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2년, 제 인생에 2년 나라를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신용불량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병무청에 문의한 담당자는 본인 개인 상황이니 알아서해라,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다 신용불량자 되도 니 책임이지 왜 나라에게 미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채무는 제 책임이지만 나라의 일에 발목이 묶여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선 나라가 도와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학자금대출이나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에는 이자를 군 복무 중 면제해주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 요청은 이 범위를 넓혀서 다른 금융권 대출에도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군복무, 2년 결과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 5 | 1628 | 청원종료 | 군 복무 중 개인 채무에 대한 유예가 필요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중산층 이상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자녀 2명 이상을 낳으면 베이비시터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인력은 비용때문에 어렵고,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서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실력만으로도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필리핀 베이비시터 월임금이 10~15만원 정도이므로 한국에서 일하는걸 감안해서 월50~6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를 낳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베이비 시터를 지원하면 아이를 2명이상 낳을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가 북핵위기만큼이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을 잃고 점점 힘없는 후진국의 길로 빠져들것입니다. | 1 | 1629 | 청원종료 | 출산 장려정책2 |
일자리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제한이 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간단히 말해서 가이드 자격증 시험에 외국인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에서 과목면제를 받기 위해 관련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이 위조를 하여 면제를 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어 가이드 경우에서만 봐도 대다수의 현직 가이드는 조선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더욱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소개보다는 여행사의 판매를 위한 업무에 치중을 하여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 문화 관광 한류등에 대한 소개가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조선족)이 여행사를 설립하고 중국인(조선족)을 취업시키고 중국인이 세운 면제섬 식당들만 다니게 하면 발생된 모든 이익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국민은 오히려 취업이 안되어서 면세점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작년에 문체부에 정책제안을 하니 현재 관광진흥법인가에서 이런 제한이 없다보니 정부에서는 현재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좀 허망했습니다. 중국만봐도 중국인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태국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가이드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취업이 안됩니다. 허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제도적 또는 법률적 제한이 없다보니 가이드 일자리는 조선족에게 여행사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보안해서 제발 가이드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속히 법 개정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2 | 1630 | 청원종료 |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제한 청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현재 제주도는 중국인의 무비자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중국인들이 입도를 하게 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중국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 무비자 정책이 오히려 자국민에게 피해를 점점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수도 해가 바뀔수록 증가하고 많은 수의 불체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으로 갈려고 하면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중국본토(베이징 등)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상대성원칙에 따라서 하는게 관례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서 무비자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상을 본다면 이 무비자 정책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 4 | 1631 | 청원종료 |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철회를 제안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현재 여성가족부의 표기법은 한문으로 女性家族部 영문으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입니다.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한문에는 여성(女性)과 가족을 위한 부서인데 영문에는 성 평등(Gender Equality) 과 가족을 위한 부서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女性과 Gender Equality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Gender Equality를 woman으로 변경해 주세요 현재 여성부의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를 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라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Gender Equality를 말할까요 Woman이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Woman이라고 대답 할 것 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증대가 잘못됬다고 말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표기법을 양성평등에서 여성으로 변경해달라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4 | 1633 | 청원종료 | 여성가족부의 영문 표기법을 바꾸어 주세요!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의료보험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저렴하게 질병치료를 할수 있듯이 법률보험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당당하게 부조리를 지적하고 갑질에 맞설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힘있고 돈많고 뻔뻔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변호사 한번 찾아가려해도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사람이 대다수니까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면, 조직 내의 위계질서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수 밖에 없는 힘의 균형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광화문에서 1인시위 하거나 기자를 찾아가서 여론을 만들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갖 핍박과 서러움을 감수하고 집단행동 혹은 데모를 해야 하고 이중에서 해결되는 일은 극소수 입니다 투표를 잘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고, 좋은 국회를 만들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의 영역에서 부조리와 맞서싸울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그 사회적 반향은 혁명에 준할 겁니다. 마침 로스쿨 제도로 인해 일거리 없는 변호사도 넘쳐나는 판국이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맞출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처럼 전국민이 소득에 따라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법률보험에 들고,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갈등이 생겼을때 비용부담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의 불기둥이 한결 수그러들 겁니다. 질병의 종류와 수준이 천차 만별이지만 의료보험이 가능하듯이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법률보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행초기에는 법률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점차 사회전반에 갑과 을 사이의 힘의 균형이 잡히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괴롭힘당하는 개인 간의 갈등 자체가 줄어들것이고, 이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만약 이런 제도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서 성공한 사례를 만든다면 전세계의 정부가 우리를 모방하고 뒤따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수도 있을겁니다 | 4 | 1634 | 청원종료 | 전국민 법률보험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 0 | 1635 | 청원종료 |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수영종목 통합 절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3일 이후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전국수영연합회를 배재 하고 수영종목 통합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체육단체 통합법을 무시하고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수영연합회를 흡수 통합한 행위는 통합법을 위배한 행동으로 수영종목단체 통합은 원천 무효 입니다. 2017년 현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흡수 통합 되었다고 하여 2017년 1월부터 전국수영연합회의 예산, 임원구성, 모든 사업, 직원급여 모두 중단하여 사무실 전기, 전화도 끈기고 직원들은 개인 파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통합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생활체육수영종목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수영연합회는 정상단체이고 대한수영연맹은 2016년 3월 임원들의 횡령, 비리로 인하여 구속되고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 통합정관 규정, 관리단체규정에 근거하다면 대한야구협회, 족구 협회 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가 전, 대한수영연맹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 반대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수영연합회가 사고단체인 것처럼 전국수영연합회를 흡수 통합하고 전국수영연합회의 사업정지, 직원해고 등 상상을 초월한 악행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한 체육단체 통합원칙인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정부와 관련기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수영종목 통합과정과 근거서류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상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부탁 드립니다. | 0 | 1636 | 청원종료 | 수영종목 통합 절차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1-01T00:00:00 |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남성들의 외곡된 시선을 고치는 것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3 | 1637 | 청원종료 |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출산 장려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양육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 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치열한 입시경쟁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해결책은 취업서류에서 대학란을 없애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내서 분야에 알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벌이 아닌 실력과 기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되면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입시경쟁을 상당히 많이 없어질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켜줄 수 있고,학우들이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되므로써 자기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이셨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 3 | 1638 | 청원종료 | 출산 장려정책 3(취업서류에서 대학교 학력란 없애기)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이제남녀평등관계유지할수있게 여자도반드시군대가야합니다 | 2 | 1639 | 청원종료 | 여자도 나약한여자가아니지만 반드시 군대가야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왜 여자는 군대에 가지않는것일까요? 왜 여자들은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막상 자기들은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것일까요? 저도 양성평등주의자입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는 여성이라면 부디 진정한 양성평등을 외쳐주십쇼!! 자기들 유리한데로만 하지마시라는겁니다!!!! | 4 | 1640 | 청원종료 | 여자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것이 바로 양성불평등입니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그냥 등교시간만 늘리는게 불가능 하다면 늘리는 등교시간만큼 하교시간을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 1 | 1641 | 청원종료 | 초 중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늘려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지 2개월 째네요 그런데 아이들 돌보는것 보다 일지랑 서류 쓰는게 더 힘이드네요 아이들이 이뻐서 아이들만 이쁘게 잘 돌보기만 하면 됀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아이들 보면서 웃고는 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웃눈게 웃는게 아닌 심정이네요 왜 아이들을 돌보는데 서류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서류는 진짜가 아니라 너떤 마음으로 돌보는지가 중요한건데요 | 1 | 1642 | 청원종료 | 평가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3T00:00:00 | 2017-12-02T00:00:00 |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녀평등에 어긋납니다. 메갈,일베같은사이트도 제재해야합니다.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습니다. | 3 | 1643 | 청원종료 | 여자군대 |
보건복지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안녕하십니까? 어렸을때 포경수술을 강압적으로 받았던 남성입니다. 요즘에 뭐 국내사정이 많이 안좋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신생아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이 뭔지 제대로는 아십니까??이 수술은 정말 딱히 할필요가 없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할례문화에서 우리가 따온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래한점이 크지만,현재 요즘에는 청결문제도 그렇고 이제 거의 안해도 되는 수술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의 의사들은 포경수술에 대하여 많은 반대를 하기도하고,전세계 많은 남성들도 문화권과 종교권빼고는 정말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별로 안합니다. 약25%정도만 합니다...포피는 남성들의 중요한 성적신체부위인데..그걸 어떻게 타인에 의해서 자유의지없이 강제적으로 수술이 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뿐아니라 전세계에서 인지해야 함을 알아야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뭣도모르고 유혹을 하며 하기싫은 굳이 큰 장점도 없는 수술을 강제적으로 시키다니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손톱에 때 생긴다고 손톱없애버립니까??아니잖습니까 포경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자발적으로 선택해야할 수술을 부모들에 의해서,타인에 의해서 무지한 정보로 아기들에게 자발권도 없이 수술이 무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부디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포피는 남자의 진짜 정말 중요한 성감대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강제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수치스럽습니다..저는 정말 이 수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에이즈률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는 말바꾸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안하는 국가라고 해서 큰 관계도 없습니다;;더군다나 청결문제도 아프리카지역에서나 조금이점이 있을까 한것이지..요즘 같은 세상에 청결문제라뇨;;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미성년자 만큼이라도 아니면 정말 신생아들만큼이라도 금지시켜주시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쇼! 그리고 이 수술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더군요..일부 의사들이 과장하거나 언론에서 왜곡하는 것들도 많이 봐왔었던지라 이곳에서 만큼이라도 부디 저같이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뭐 남녀혐오분쟁이니 뭐니 저는 그런걸 조장하려는게 아닙니다;;단지 저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것일 뿐입니다.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십쇼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저처럼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우리나라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이건 명백히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생명공학기술로 포피를 복원하는 수술을 연구하는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5 | 1644 | 청원종료 | 신생아들의 포경수술을 멈춰주세요 |
일자리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현재 방송가에서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 피디, AD, FD, CG, 편집, 카메라...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일 정도입니다. 프리랜서 없이는 방송을 만들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사의 정규직들보다 더 열심히,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보람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갑자기 잘려도 4대 보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받는, 심지어 계약직마저 받는 건강검진 혜택은 당연히 꿈도 못 꿉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몰라 늘 불안하며,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낮은 페이를 주더라도, 혹은 페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혹여 불미스러운 일로 소문이라도 났다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되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까워오는데 저희 방송가 프리랜서들은 밤낮없이 회사에서 먹고 자고 일하면서 월 7-80받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당연히 대출받아 집 마련하기도 힘들죠. 아이 낳기는 커녕 결혼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때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받는 세금적인, 정책적인 혜택으로부터 늘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도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받고 주휴수당도 받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제대로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방송, 언론 내에서 일어나는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죽고, 피디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방송가 프리랜서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의 음지 속에서도 더 깊은 음지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도록 해주세요. | 4 | 1646 | 청원종료 | 방송가 프리랜서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3T00:00:00 | 2017-11-02T00:00:00 | 발신인: 최남성 (마을버스 운전사) 서울시 강북구 수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우)30107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형법 18조의 부작위범으로 형사 고소(2017형제57593)하고 소를 제기(2017가단52895)한 이유와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공권력인 환승제도로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오늘도 침해당했습니다. 환승제도가 헌법 제37조 2항, 15조, 제11조 1항을 을 위반한다는 말입니다. 2014나53140 항소심에서 확정한 기초사실, 서울시의 자백, 서울시민 수백만 명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 "통합환승요금제도에 따라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3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2013헌마82 환승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1.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평등원칙)을 고의로 누락하고 2. 판례(진실)에 반한 결정문을 작성, 행사하였습니다. 즉,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1, 2의 방법을 써서 청구인이 본안심사를 받지 못하게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에 비해 본인만 사전심사를 못 받게끔 차별을 하여 이중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강일원 이진성이 탄핵심판에 관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위배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를 위반하였습니다. 4. 탄핵사건 심판에 관여한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에게 다섯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통보하고 아래의 작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소장은 아무런 작위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8조가 가리키는 부작위범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헌법재판소법 제12조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법관 징계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5.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덮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위반이 명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물리적 증거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결정문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니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고 다시 청구하였더니 이번에는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기 때문입니다.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이 본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안 했는데도 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이미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속 각하하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끼리끼리의 위법한 사전심사 결정 와중에서 정작 본인이 주장한 ”평등원칙“은 사라져 없어져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입니다). 이들의 작태는 한 마디로 ”얼씨구, 잘들 논다!“ 6. 민사 법정으로 갔습니다.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파렴치하게 대법관으로서 소송사기를 눈감아 주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까지 저질렀습니다(기각 선고) 7. 재심을 했습니다. 김신 박보영 권순일이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재심사유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미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이 상고심에서 헌법과 법률과 판례 위반이 없다며 서울시의 소송사기까지 눈감아 주며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헌법의 애비다!“ 8. 고소인이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이번에는 대법관으로서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평등원칙 법리 위반을 보란 듯이 저질렀고 이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장하였습니다. 9. 2017. 8. 25일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 대한 재항고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또다시 기각하였습니다. 구제불능! 구제불능! 몇 명인가 세 봅시다.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김신 박보영 권순일 박병대 김재형 김창석 이기택 양승태(내용증명으로 통보),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김창종 김이수(내용증명으로 통보). 20명이군요. 내용증명우편으로 열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유기하였습니다. 헌법수호?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였으니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부작위범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여 직무를 이행하시면 개인적 법익(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쉽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도(없다면 누가 해?) 불구하고 지금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정미 강일원은 탄핵심판에 관여하면서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조직적으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소송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도 서슴지 않기에 법관징계법조차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심의 소 제기는 적법하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을 제척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5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합환승요금제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행정부를 다스립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이행을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마무리를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가 담긴 약 50쪽짜리 서류는 형편상 이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시게끔 보좌해 주십시오. | 0 | 1647 | 청원종료 | 문 대통령의 범죄와 탄핵심판 재심의 적법성 |
안전/환경 | 2017-09-03T00:00:00 | 2017-09-10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있는 55살 주부입니다ᆞ 봉평터널ᆢ둔내터널ᆢ 또 오늘 인터넷에서 고속버스 기사님의 졸음 운전으로인해 40대 부부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ᆞ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ᆞ 제가 20대에는 고속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ᆞᆞ ^^ 인건비나 하는 일(?) 이 작아서인지 언제부턴가 사라진 직업이죠ᆞ 요즘처럼 국민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뒤에 버스만 보이면 겁난다고할때ᆞᆞ 그 버스안에 기사님을 도와주는( 졸음 운전을 하는지ᆞᆞ 피곤한지ᆞᆞ위험 요소는 없는지ᆞᆞ) 버스 안내원이 동승한다면 기사님의 졸음 운전은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ᆞ 가까운 거리는 없더라도 주행거리가 2시간 이상인 구간은 동승하면 좋겠습니다ᆞ 더군다나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갖은 남ᆞ여 청년층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ᆞᆞ 저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합니다ᆞ 봉평ᆞ둔내터널을 지날때마다 뉴스에서 본 사고모습이 떠올라ᆞᆞ 너무 섬득합니다ᆞ 모쪼록 이 제안이 반영되길 기대해봅니다ᆞ 아마 채택된다면 가장 좋아하실분은 졸음이 두려운 기사님들일것 같네요ᆞᆞ ^^ | 0 | 1648 | 청원종료 | 고속버스 졸음 운전관련ᆢ |
정치개혁 | 2017-09-03T00:00:00 | 2017-10-03T00:00:00 | 몰카와 치안 때문에 지치고 시선 강간 때문에 불편해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오해 받는 남성과 여성들 때문에 보는 다른 사람들도 지칩니다 이들이 더이상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지하철에 남성 전용칸과 여성 전용칸을 따로 만들어 지하철 성추행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16 | 1649 | 청원종료 | 지하철 여성 전용, 남성 전용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