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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1.북한과 비대칭되는 무기는 첫째, 핵을 포함한 미사일, 둘째 휴전선인근에 배치되어 서울을 포격할수 있는 장사정포 및 포대 2.남한은 요격기술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 3.현재 한국도 레이져 무기를 개발중이기는 하나, 국가역량이 총동원된 정도와는 거리가 멀고 비밀팀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수준 4.따라서 레이져 요격무기 개발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수준의 인원, 예산, 역량을 동원해서 진행할 필요가 큼. 5.목표는 장사정포 포탄 요역, 대포탄알 요격, 미사일 요격 한국이 북한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제발 지금처럼 레이져 요격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말고 국가역량을 충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 1 | 1135 | 청원종료 | 레이져 요격무기 : 맨해탄 프로젝트처럼 국가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하라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며 가장입니다.. 솔직히 범죄자 라고해서 경찰,검찰,범무까지 설명해도 믿지못하고 한쪽 만 듣고 전과라고해서 서류 넘기고 또넘고 법원까지 가며 설명해도 교도가여되 전과자 이유 만으로 요.. 고려 해서 어떻게 계성을 해주실길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없고 도움 청 할때없구요.. 자살싸이트 글올려보고,국민신문 올려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 2 | 1136 | 청원종료 | 장애인들도 보호 강화시켜 주시길바랍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1.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대포와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해서 아차하면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늘상 위협 2.한국의 대포는 평양을 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사일이 필요함. 즉 비대칭 상태임. 3.평양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 사정거리 150km-200Km 짜리 대포를 200문 전진 배치할 것 대포진지는 완전 요새화. 동남쪽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를 북쪽에서 겨냥하는 효과도 있음. (신문에 보니 미국대포는 165Km 를 날아도 50m 이내의 공차를 갖는 대포가 이미 함포로 배치되었으며, 필요시 한국, 일본에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이미 언급했음) 이렇게 되야, 남북한이 유사한 조건하에 놓이게 되는 것임. 적어도 유사한 조건하에서 임해야 한다고 봄 | 4 | 1137 | 청원종료 | 평양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 사정거리 150km-200Km 대포를 200문 배치하라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용기를 내어 작은 마음의 소리를 몇자 적어봅니다. 9년 동안 담임을 하며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할지 생각하니 조금은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9년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기간제 교사로 살고 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수업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작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누군가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안다면 ...현장에 있다보면 알게 되는 일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 6 | 1138 | 청원종료 | 9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네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아산에서 살고있는 4자녀의 부모입니다. 오늘 저출산 문제로 100조를 사용하고도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저는 자녀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네명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키우다보니 학업비와 식비조차도 그리고 혹시모를 위험성에 보험비도 무시못합니다.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보험혜약할정도로 임팩트를 느낄수 있을까도 걱정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자녀혜택조차 차살때 지원해주는 세금감면 (돈이 있어야 차를사는데) 전기세 가스세 한도가 몇천원이 전부인데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자녀 혜택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이에 다자녀 혜택에 있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세도 가스비도 물세도 한도가 10만원이상 상향하여 지원할수 있는 고작 몇천원이 아닌 확실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2 | 1139 | 청원종료 | 다자녀혜택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대통령님, 8.2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서글픈 가슴을 안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원하였지만 해당 지자체와 이야기 해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기계적으로 보내고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주상1 부지에는 민간건설사 GS건설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의 분양기록은 평당 9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상1부지 GS건설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 이상이라고 뉴스 및 남양주 시청 주택과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에서는 남양주시청 주택과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건설사에 유리한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담당자들과 무슨 대화가 됩니다. 그래도 대화해보려고 연락을 해도 출장이다 부재중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민간건설사가 건축하는 아파트면 시장논리에 맞게 분양가격이 비싸면 안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는 공공택지 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자체와 공사에서 조성한 땅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며 또한 부동산정책상 조정지역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시청 및 경기도시공사는 고분양가를 묵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을 포기하고 자금력이 쎈 투기세력의 도박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무주택 서민으로서 진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제발 공공택지내 고분양가를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4 | 1140 | 청원종료 | 공공택지내 고분양가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제목건과 같이 출산율 자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1자녀 세대주이면서 고용의 안정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공기업 입사를 준비중인 취업준비생 입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중 하나는 고용불안일 것입니다. 그에대한 대책으로 2자녀 이상의 세대주 또는 2자녀 이상을 계획하는 청년에게 공기업 입사 시 큰 혜택을 부여한다면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3 | 1141 | 청원종료 |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공기업 특별채용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문대통령님께!!! 1. 2018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보육료인상과 보조금지원해 주세요 2. 모든 보육교사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별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3. 보육료 인상을 1월부터 시행해 주세요 | 4 | 1142 | 청원종료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계속 적던중에 작성이 취소되버리는지 올려지지가 않네요. 여튼 다시 작성해봅니다. 군입대를 앞둔 23세 학생입니다. 본래 처음 대구지방병무청을 찾아가 신체등급판정을 받았을때는 사지멀쩡히 몸 어디 상한곳 없이 검사를 받았으나 저도 몰랐던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3급을 받았습니다. 주변사람들은 모두 1급을 받아 재때 입대를 하여 현재는 모두 재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시 여러차례 입대신청을 하였으나 족족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겪고 오른쪽 어깨(쇠골)을 수술하게 되어 현재 철심 6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자체는 성공적이었고, 퇴원 후 경과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수술부위와 그 주변 전체에 걸쳐 느껴지는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운동부족에 의한 것인가 싶어 재활겸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만 심해져 갔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던 차 설상가상으로 지니고 있던 간염의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간수치가 상당히 높게 확인되었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연이은 재대, 후배들의 입대를 보며 더 이상 군복무를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되어 입대를 마음먹었으나 일상생활에서 마저도 제한이 걸리는 현재의 몸상태가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 신체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대구지방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간염에 대한 진단서는 병무용진단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나마 병무용진단서로 가져온 수술기록은 함께 동봉된 수술 및 경과 CT가 담긴 CD를 무시한채 냅다 1급을 주었습니다. 무리한 움직임이 불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의사소견은 단순히 자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였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아니꼬운 표정으로 저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의를 제기하고 함께 가져온 CD를 무시한채 영상의학과로 찾아가 다시 사진을 찍어오라하여 수술부위를 촬영 후 찾아가자 아무말없이 다른 부서로 넘겼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다른곳으로 가라고 하고, 이를 반복하다 결국 10월 정밀검사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니, 총 견착에 무리가 가고 사격도 힘든 몸에 1급 판정을 내리고 아닌것 같다 싶으니 다른 부서로 넘기며 정밀재검사를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당장에 시간이 붕떠버린 제 입장은 뭐가 되는 것이며 그냥 이대로 현역으로 입대하면 사격 및 각종 훈련 중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이나 당하라는 말인지, 아무 생각없이 사무처리하는 지금의 신체등급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1143 | 청원종료 | 신체등급판정 재검사에 문제가있다고봅니다.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지봉규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느낀 부당함과 앞으로 제가 할 수있고, 도움을 받고자 하기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 08월 3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독촉장에는 15.07, 17.03, 17.04, 17.05, 17.06, 17.07 이렇게 총 6개월의 체납금액이 423790원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느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고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그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짜증섞인 말 또한 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08월 31일에 아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일년에 소득이 516만원인 대학원생으로 423790원의 건강보험료 독촉은 부당하다고 건의 했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피부양자로 그동안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가 어머님의 회사 계약만료로 인하여 쌓인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집안 자체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이것이 부당하다 말하여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오후 늦게 033-430-8626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저에게 대뜸 혼인증명서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원이 캠퍼스인 대학원생입니다. 앞서 말한 증명서는 대학원생에게 학교를 그만둔 증명서를 달라는 내용이라 제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말하여도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상담원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여도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다면 프리랜서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 신고된 소득은 516만원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기준 500만원에 16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안된다 짜증섞인 말투로 저에게 말하였고 저는 굉장히 수치심과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학비는 일년에 500만원입니다. 또한 아직 코스웍중에 있습니다. 516만원에 500만원을 학비로 내는 대학원생에게 423790원을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구는 무리가 아니라 아예 들어줄 수 없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에게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법학이나 세무학이 아닌 공학도 입니다. 이러한 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기위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민원을 정리하자면 대학원생에게 아주 높게 책정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너무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해결할수있도록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나 방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의 불친절함과 막무가내식 전화 응대.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과 민망함을 사과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1 | 1144 | 청원종료 | 제가 느낀 부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알립니다.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밤에 대통령님과 다른분, 그리고 저와 셋이 군대용 차트를 놓고 검토하시더니 3군데를 수정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난생 처음인지라 곰곰히 생각하다 평소의 저의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보니 국정과제에 해당되기도 하더군요. 그럼 다음 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아빠 오늘 놀이동산가면 안돼? 아빠: 아빠는 오늘 일하러 가야돼 아들: 오늘 토요일인데 내 친구는 아빠하고 여행 간다는데. 아빠: 아빠는 돈을 벌어서 맛있는거 사가지고 오께 아들: (아들은 아빠를 돈버는 기계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엄마! 아빠 왜 아직 안오셔? 그 이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건설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주변이 온갖 위험한 장비에 흉기 같은 각종 자재가 생명을 도사리고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청원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전만이 양질의 품질확보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대형건설사고의 예를 들면, 평택교량붕괴는 토, 일요일 공사 후 다음날인 월요일 발생되었죠, 거제 조선소 대형참사(근로자의 날), 창원 STX조선 참사(일요일). 포항 비계붕괴참사(토요일)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일지라도 휴일의 공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첫째, 평일보다 외부간섭이 적으므로 공사를 급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일하는 근로자는 평일보다는 느슨해지고 안이 해질 수 있지요. 셋째는 소통의 부재 즉, 기술적, 관리적, 법리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나 업체는 휴일이므로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휴일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실시공의 직접원인이 휴일에 공사라고 명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와 근로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예방이 아닌가하는 진언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일찍이 부터 다수의 미주, 유럽과 동남아권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기에 품격있는 건설현장과 근로자의 목숨을 위해서 이번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오늘 난생처음 대통령님의 꿈을 빌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 | 1145 | 청원종료 | 건설현장 부실방지와 근로자의 생명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24조2항 유아교육법 지켜주세요 | 1 | 1146 | 청원종료 | 유아교육법 24조2항 지켜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다름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휴유의증 국가유공지정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사고.사건.지원 등등 많은 일들과 대통령님의 정책 및 공약에 따라 바꿔지고.없던것이 생기고 등등 좋습니다. 하지만 월남참전용사 및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분들을 먼저 챙겨 주셔야하는거 아닌지요? 예를 들면 아플때 의료비 이것 또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못받은 참전수당등등 돈에 관련된 혜택을 원합니다. 언제 쯤 가능한건지?계획은 있으신건지요? | 4 | 1147 | 청원종료 | 월남참전수당 언제 받을수 있나요?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학교안의 유일한 특수고용직 방과후 강사들이 13만여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각 학교별 가이드라인만 있고 법으로 보장 된것이 없어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업체 위탁의 문제, 지역별로 차이나는 강사료의 문제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온종일돌봄학교 논의에도 방과후강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 3 | 1148 | 청원종료 | 13만명의 방과후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저는 생후2개월 부터 36개월 아기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입니다. 동일한 자격증과 최저 급여, 8시간 근무를 합니다. cctv로 일상생활이 녹화 되어지고 있어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히 일을 하지만 요즘엔 힘든일 가운데 새로운 걱정 근심에 불안함 가운데 일을 합니다. 언제 이직을 해야 될까 겁이 납니다. 원아가 한명만 있더라도 교사를 써야하니 원에선 급여 감당을 못하니 그 어려움을 고스라니 저희들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며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8 | 1149 | 청원종료 |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 해 주세요!!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대통령 인사권까지 침해하면서 경질요구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은아닙니다 | 4 | 1150 | 청원종료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경질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지원해주세요 저는맞벌이 가정으로 국공립을 보내기위해 3년이라는 대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5살이 되어버리고,어쩔수없이 사립을 보내게되었습니다. 무상지원꼭해주세요.ㅠ너무부담스럽습니다. | 11 | 1151 | 청원종료 | 유아 교육법 24조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2015년 4월 13일 리버랜드자유공화국이 크로아티아 와 세르비아 사이에 있는 7km2 의 작은 영토에 국가가 설립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국가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현재 다뉴브강 근처에서 배에서 정착을 하고 생활하고 있고 보트로 본토까지 왕복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인구는 약300명이고 지원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외교적으로 무언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한국의 외교를 알리고 한국정부와 외교부가 세계최초로 국가를 먼저 승인 하게 되면 무역이나 문화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더욱 가까워지고 리버랜드는 정식국가 승인이 되어서 더 많은 나라가 차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1 | 1152 | 청원종료 | 리버랜드자유공화국 국가승인에 관하여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서울쎵,일반가정형어립이집 교사들이 차별없는 급여를 받을수 있도로 청원합니다. 교사가 차별없이 안정된 여건속에서 이나라의 보배인 영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8 | 1153 | 청원종료 |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1인가구가 120만명 가까이 늘어, 일반가구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나 됩니다. 이 1인가구의 주된 거취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1위(27.9%) 원룸이 포함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2위(27.3%)입니다. 원룸과 고시원은 현재 이렇게 주된 주거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른 바르고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의 만연한 날림공사와 건물주들의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심각한 방음문제와 화재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있느나 이 강제이행금보다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법의 면밀한 보완과 시공사와 건물주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ㅎ강화된 제재를 | 0 | 1154 | 청원종료 |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1인가구가 120만명 가까이 늘어, 일반가구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나 됩니다. 이 1인가구의 주된 거취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1위(27.9%) 원룸이 포함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2위(27.3%)입니다. 원룸과 고시원은 현재 이렇게 주된 주거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른 바르고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의 만연한 날림공사와 건물주들의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심각한 방음문제와 화재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있느나 이 강제이행금보다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법의 면밀한 보완과 시공사와 건물주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강화된 제재를 청원드립니다. | 0 | 1155 | 청원종료 |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현(現)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한 내지 합당한 역할인양 호도하며 근본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망동을 수차례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기 보다는 월권행위를 일삼는 여가부 장관은 더이상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님의 짐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12 | 1156 | 청원종료 |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수도전기공고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한국전력 즉 국가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라 볼 수 있는데요..입시경쟁률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다음으로 높은 명문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특이하게 모집요강시 서울과 서울 외지역으로 나누어 4:1의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서울 천만 서울외지역이 삼천만으로 인구비율을 보면 오히려 1:3의 비율로 뽑아야하나 오히려 서울지역을 월등히 뽑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입시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군항공과학고는 전국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전기공고는 서울과 서울외지역을 차별하여 뽑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화가 정부의 중요정책입니다. 그러나 수도전기고등학교는 이런 국가 정책과 어긋나게 입시를 운영하므로써 정부를 욕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전기고등학교는 당장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 | 1157 | 청원종료 | 수도전기공고의 서울지역 중심의 입시를 폐지하고 전국단위로 뽑아주십시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한 아이의 아빠이며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나 주변 상황을 보면, 외벌이나 맞벌이나 업무에 치이는 아빠가 육아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마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엄마가 임신 중이라면 육아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에 출산 직후 아빠에 대해서는 외벌이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육아 휴직 수당 또는 육아 휴가 법제화 등을 제안합니다. 출산율이 이슈인 만큼 엄마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론화를 희망합니다. | 0 | 1159 | 청원종료 |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법을 지켜주세요 | 0 | 1160 | 청원종료 | 유아무상교육지원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녹녹치 않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직업 선택의 길인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직, 교육청 등은 공개경쟁(경력)시험을 통해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 하는데, 유독 국가 운전직 공무원은 각 기관별로 공개 시험이 아닌, 서류/면접 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서류/면접 전형 채용에는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통설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공무원 추가 채용 소식에 운전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오직 국가직은 공개경쟁(경력)시험으로 운전직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공무원 선발에서 국가 운전직렬만 제외된 것에 실망감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 운전직렬도 다른 행정, 기술직렬과 같이 각 부처, 기관별 서류/면접 시험이 아닌 공개경쟁(경력)시험으로 선발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1 | 1161 | 청원종료 | 국가 운전직렬도 공개경쟁(경력)시험으로 선발해 주세요.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저는 IT 개발업에 종사하는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록이란 정책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IT 개발자들의 경력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IT 개발자들에게 매년 경력관리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아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만든 엉터리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실력 많은 개발자들이 불이익을 개발 프로젝트 참가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정부 주도 개발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에 등록을 하지 않은 개발자들은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여 학연이나 지연을 보지도 않고 채용을 하는 세상인데..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분아래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 시행을 하여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대기업의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의 경력은 전혀 보지도 않고 있는데.. 유독 정부 사업만 이 엉터리 경력 시스템을 이용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하도급에 하도급으 경우가 많아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도 계약 업체가 도산을 하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도산업체에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특급 기술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시스템에서는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초급, 중급 개발자로 둥갑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 단가도 특급 개발자가 받아야 할 단가도 받지 못하고 초급, 중급 개발자 단가를 맏아야 하는데.. 이런 엉처리 경력 광리 시스템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업체가 나이 많은 개발자들의 경력을 속이기도 시스템상 너무 쉽기 때문에 정부에세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제대로 경력에 맞는 개발자들이 투입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는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 1162 | 청원종료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정책 없애주세요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사람들이 몇명일까요? 엄청많습니다. 저희집에서만해도 어머니 공장에서 퇴직금 을안줘서 직원분들 단체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건 다해결되었지만 저희누나또한 학원선생님으로 오래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송해도 버팁니다. 승소했지만 진정인거 그걸 해서 계속 시간을끌고 버팁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지쳐 점점 무너집니다.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항상 임금 퇴직금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힘있고 빽있는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적패가 위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민들 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적패가 너 무섭습니다. 노동청에서 더이상 해줄수있는게없습니다. 원장은 그냥 돈안준다 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끝까지 버티면 못받는다라고도 합니다. 일을했는데 당연히 받아야하는건데 ..요즘세상에는 일을하고도 임금 퇴직금을 안준다는건 그냥 "죽어라"라는거와 같다고봅니다 많을껍니다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사람들 서민들이요 다른곳에는 말못하겠죠 보복당할까봐 한분야에서 목소리내서 말하면 그분야에 보복당할수있는게 지금껏 현실이였으니까요.. 문정부에서 적패청산 강조하셨습니다. 적패는 높은곳에서만 있는게아닙니다. 서민들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적패들이 너 살기힘들게합니다. 노동법 노동청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사장 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더욱 힘들어져서 삶이 무너지고있습니다. 도움요청할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까지 와서 적습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버티고버티는데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많을껍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피해받고있는 국민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하루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생활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임금 퇴직금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국민서민위해서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1 | 1163 | 청원종료 | 임금 퇴직금 너무화가납니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사람들이 몇명일까요? 엄청많습니다. 저희집에서만해도 어머니 공장에서 퇴직금 을안줘서 직원분들 단체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건 다해결되었지만 저희누나또한 학원선생님으로 오래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송해도 버팁니다. 승소했지만 진정인거 그걸 해서 계속 시간을끌고 버팁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지쳐 점점 무너집니다.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항상 임금 퇴직금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힘있고 빽있는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적패가 위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민들 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적패가 너 무섭습니다. 노동청에서 더이상 해줄수있는게없습니다. 원장은 그냥 돈안준다 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끝까지 버티면 못받는다라고도 합니다. 일을했는데 당연히 받아야하는건데 ..요즘세상에는 일을하고도 임금 퇴직금을 안준다는건 그냥 "죽어라"라는거와 같다고봅니다 많을껍니다 임금 퇴직금을 못받고있는사람들 서민들이요 다른곳에는 말못하겠죠 보복당할까봐 한분야에서 목소리내서 말하면 그분야에 보복당할수있는게 지금껏 현실이였으니까요.. 문정부에서 적패청산 강조하셨습니다. 적패는 높은곳에서만 있는게아닙니다. 서민들바로위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적패들이 너 살기힘들게합니다. 노동법 노동청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사장 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더욱 힘들어져서 삶이 무너지고있습니다. 도움요청할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까지 와서 적습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버티고버티는데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많을껍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피해받고있는 국민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하루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생활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임금 퇴직금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국민서민위해서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3 | 1164 | 청원종료 | 임금 퇴직금 너무화가납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 최저 임금인상 기뻤으나 그것도 잠시 원의 재정 어려움으로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보육료 현실화와 반별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직 보육에만 전념하고 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 8 | 1165 | 청원종료 | 보육료 인상및 반별 인건비 지원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를 아내로 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주변을 축복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입니다. 당장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립유치원 교사라 육아휴직급여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출산휴가는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럼 출산휴가조차 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실제 아이를 낳은 부부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직장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그만둬야 하고 때론 짧게 출산휴가만 다녀오고 다시 복귀해야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려 하겠습니까? 저도 당장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어 투잡, 쓰리잡을 걱정해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이런걱정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보통의 가정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대책은 바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이정도의 정부 정책이면 우리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것 일겁니다. 그래야 주변 지인들에게도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할테니 말이죠. 지금 상황은 누구하나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잘 없습니다. 법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법과 제도가 다가갈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 0 | 1166 | 청원종료 |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문제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저는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공채로 3과목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2013년 직종 개편으로 기능직통폐합으로 일반직 시설관리직렬로 명칭만 바뀌었지만, 현실은 예전 기능직 때와 별반 달라진게 없습니다. 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업무분장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전기직렬은 전기관련업무를, 건축직은 건축관련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시설관리직렬은 표준화된 업무가 없어서 일선 학교에 배치되면 교사는 교육, 행정직은 행정업무, 시설관리직은 교사와 행정직이 하지 않는 잡무 모두 이런 식의 논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니 승진이 적체되었다고 해도 해마다 호봉은 오릅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급여라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허투로 쓰이는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정규 대학을 나와서 기술계통 기사,산업기사를 다수 보유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이 수두룩한데도 학교에만 배치되면 출근해서 교내 환경미화, 화단에 물주기, 간단한 유지보수, 교내 짐나르기, 분리수거 등등 허드렛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은 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다운 일을 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출근해서 교내 청소하고 화단에 물주고 퇴근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과입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은 늘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현장의 안전점검만 하기에도 벅차다고 합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계통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련분야로 배치해서 좀 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해왔던 허드렛일은 일용인부나 어르신 공공근로 등을 통해 해소하고, 신규공무원 추가 채용보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재배치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 운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자조섞인 말로 부르는 "고액잡부공무원"이고 싶지 않습니다.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싶습니다. | 4 | 1167 | 청원종료 | 시설관리직 공무원 처우개선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영유아들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를 인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혀줄 영유아들이 건강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마음놓고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육료를 인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보육료 인상해주십시요~~!!! | 2 | 1169 | 청원종료 | 보육료인상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마을버스,M버스, 시내버스,화물차 등의 위험요소제거, 그리고 그러한 안전을 좌우하는 당사자인 운전기사에 대한 노동법 예외규정조항인 노동특례업종폐기 등이 꾸준히 2017년 들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임금 고위험 직군인 마을버스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하여서는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지만 암묵적으로 외면당해온 사람들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이 장을 빌어 바로 이 글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날 경기도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목숨도 건지지 못하거나 혹은 구조 이후 에도 온갖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및 질병, 생활고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문제는 선령제한을 완화한 지지난 이명박 정부와 지난 파면된 대통령 정권의 무능함과 부도덕함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해경초동대처 및 구조의 미흡함으로 나타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정말로 실로 생명을 맡기고 탈 운송수단에 대하여 비정규직, 촉탁 등으로 일관하여 해당 탑승수단에 대한 철저한 의무와 사명감이 저하되어 있었던 면도 굉장히 적나라히 만천하에 발가벗겨졌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그리고 M버스 운전기사 사망사고 후에도 우리 시민, 도민들의 발과 심장이 되어 뛰어달려주는 교통수단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예외인 특례업종 문제, 그리고 노동의 외주화(정규직이 아닌 임시 비정규직,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따른 숱한 모순과 부조리에 여전히 시달리며 동시에 소비 주체인 국민 자신의 안위와 목숨까지도 위태롭게끔 그 못마땅함이 전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즉슨, 우리 국민이 권력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 촛불 횃불의 혁명적 정신을 4.19혁명과 5.18민주 항쟁을 철저히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이를 해결하여 결자해지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마을버스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그리고 거동이나 몸이 불편한 불구자, 장애인 등이 주거지 근방에서 가장 쉽게 이용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요긴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버스의 경우 태반이 촉탁 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최근 심각히 문제가 된 운전수의 장시간 노동의 근원적 중핵 차원의 처우개선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우리 헌법 조항에서도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사 위주의 채용 후 더 불합리하고 저질의 고용 보장까지 강제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직접 고안해 내시고 대통령에 취임하신 문 대통령 각하께서 아이 낳고 키우고 싶고, 키우기도 참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심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 주위의 엄마, 아주머니들의 저질 일자리를 최소한 인간다운 중하급 정도 수준으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감히 단언하는 밥니다. 생활비, 교육비 등 꼭 쓸수 밖에 없는 몇푼이라도 더 쥐어 벌기 위해서 부당한 처우를 노예와 같이 눈을 질끈 감고 일해와야만 한 우리의 엄마들을 꼭 잊지 말고 떠올려 주십시오. 물론 마을버스 기사에는 이러한 엄마보다 더한 뼈빠지는 아빠들이 굉장히 또한 많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도 여러 복합적인 폭압적 위계질서에 의한 일들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기사들도 세심히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발췌로 더 실감나게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공제조합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광주 194%, 전남 174.3%, 강원 143.9%, 제주 132.2%, 경북 114.8%로 급증했다. 택시가 일각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배경이다.(매일노동뉴스) 비교적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높은 서울지역 1차제 택시기사도 사납금(17만5천원)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9.5시간)과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6.67시간)이 2.8시간 차이가 난다. 전택노련과 민택노조는 "근기법 58조에 있는 이른바 '간주노동시간제' 탓에 택시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내외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사용자들은 1일 8시간에 못 미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동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법인택시 기사의 실제노동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계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산정방식의 오류로 현저히 왜곡되어 축소계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둘째, 법인택시회사들의 사납금 제도와 사납금 액수 책정이 너무 갑을관계 하에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사납금 제도 자체도 법인택시회사들에 의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꾸준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부터가 당장 케케묵은 적폐입니다. 장시간의 위험한 사고 유발까지 방치하는 방관적 태도에 대한 안하무인 격의 극도의 갑질은 상식에 준수한 국민과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 수반에게 더는 통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합니다. 링크주소 1의 뉴시스 기사를 추가로 첨부하여 사진 이미지 상 임금표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근기법특례법(근로기준법 특례법)과 사납금제도가 아예 전면폐기되거나 혹은 대전환적 대청산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으로 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최근의 택시발전법 입법가능성을 두고 문제가 너무 큽니다. 사납금 제도 자체가 악인데 아예 사납금 증액, 폭등에도 제한이 없게끔 만든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단코 갑질횡포를 더 조장하는 꼴 외에는 정의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링크주소2의 강원도민일보 기사가 이 택시법의 문제점을 잘 짚어냅니다. 넷째, 이러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 그리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대다수 촉탁 제도 운용에 따른 법인택시의 택시기사님들의 문제는 속칭 일차 제도와 같은 종일노동으로 인한 과로, 그리고 사고위험증가와 사망 및 후유증 위험에 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교대없이 그냥 24시간 무한 책임으로 편법, 불법적 운영이 늘상 묵인되고 쉬쉬하며 외면되어 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59조 폐지나 일차제 엄중 단속및 엄중 처벌, 그리고 사납금제도 액수 상한제 및 증액비율 액수 상한제 도입 혹은 사납금 폐지 및 금지 등의 단호하고 기민한 조처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차차 개선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치부되고 또다시 문제제기에서 소외되어 고립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당한 처우와 적폐를 일소해주시기바랍니다. | 1 | 1171 | 청원종료 | 제2,3의 세월호/구의역/M버스 사망을 막기 위해 마을버스,법인택시 기사를 대신해 청원하겠습니다.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립유치원 어린이도 평등하게 지원해주세요 | 8 | 1172 | 청원종료 | 사립유치원 어린이도 평등하게 지원해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얼마전 자주포 화재사고 보도를 보니 훈련중인데 아직도 방탄복을 입지않고 훈련하더라고요. 나토군은 방탄복을 평시에도 입고 훈련하는데 왜 우리는 삼국시대때도 입은 갑옷 현대전에서는 입지 못하는 지. 아까워서? 더워서? 아까우면 그많은 방위비 어디 쓴 것인지? 더우면 미국이 아프칸 이라크전에서 간편한 형때 방탄복 입으니 차용하면 될 듯. 자식들 군에 보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지급하고 복무시킵시다. | 8 | 1173 | 청원종료 | 병에게 방탄복 지급합시다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경제민주화, 갑질근절의 첫걸음은 단순히 임금 산정문제나 정규직과 각종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 간 부조리한 차별대우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장시간 근로, 최다 출근일로 1,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에서 연차(년차)의 완전한 사용은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특히 불가능합니다. 특례업종 취급을 받아온 운수업, 특히 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등의 분들은 물론 평범한 화이트칼라의 사무직 대리, 과장들 조차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경우에 정부의 엄중한 단속과 확인 없이 소중한 연차가 매년 말일 적립금 소멸로 신데렐라의 12시의 마법이 풀리듯 0시를 기해 모조리 사장되고 맙니다. 특히 특례업종이라는 것은 단연하게 절연되어 특례업종 자체의 인정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연차 사용에 대해서 만큼은 대통령과 여당이 한몸 한두뇌가 되어서 이를 슬기로이 영민하고 노련하게 꼭 연차를 제대로 현장답사 실시여부조사 및 거짓 허위 여부 판정을 확실히 고용노동부 등에서 하게끔 새 입법 및 실효적 대책으로 우리 촛불 국민이 더 좋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4 | 1174 | 청원종료 | 매년 연차 휴일 못쓰게끔 강제적으로 눈치 심하게 주는 중소 기업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주정차 위반한 차량을 구청소속 견인사무소에서 견인해갈때 왜 사전에 연락이 아예 없이 그대로 견인을 해가는지 저의가 궁금합니다. 견인사무소에 가서 따져물어도 관련 근거 조례나 법령도 대지못하니 과태료및 견인비용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욕한마디 먹지않고 수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구요. 연락을 하고 5분정도뒤에 견인해가면 그나마 그분들이 욕도 안먹고 납부자들도 인정할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세금을 걷어야하고 세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령기관자들이 욕먹는 것은 자신이 욕먹는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임 하시는건가요? 저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연락이나 통보 한마디 없이 견인해가는 속내가 뭡니까? | 1 | 1175 | 청원종료 | 주차위반 과태료및 견인문제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당연히 부당한 해고는 안되지만 노동이 유연하게 되어 취업이 잘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제가 아닌 일하는 만큼 월급을 주는 성과제를 도입하여 일을 하지않는 사람 특히 농땡이 피우는 사람은 적게 주어야합니다. 모두 공평한사회는 북한입니다. 하는만큼 노력하여 받아갈수 있게 해야합니다. 기업을 죽이면 안됩니다. 기업을 죽이기보다 기업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가족이 오너가 되고 대대로 먹고사는 세상은 한명의 바보같은 오너가 나올시 기업은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 2 | 1176 | 청원종료 | 강성노조를 없애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에 힘써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똑같은 대한민국 유치원생인 사립유치원생도 국공립 (병설)유치원생들과 동등하게 무상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반듯이 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 1 | 1177 | 청원종료 | 법을 지켜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국.공립 원아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도 학부모 부담없이 사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 0 | 1178 | 청원종료 | 무상 교육을 위한 정부의 따듯한 관심 부탁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출산률이 적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반면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집을 구하려고해도 집값이 하늘을 치솟을 만큼 비싸죠... 그래서 저희부부는 둘째를 낳고싶어도 돈이 문제라서 엄도도 못냅니다. 육아복지와 신혼부부, 육아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시어 돈에 스트레스 받지않게 행복한 육아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무엇보다 힘든분은 대통령님이시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항상 몸 건강하게 챙기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 0 | 1179 | 청원종료 | 출산율, 유아복지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고 계신데 비정규직 파악이 우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 미화원분들이 정규직되고 조리원분들도 정규직이 되고있지요 그런데 길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출동나가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1년 계약직이라는건 모르고있지요? 이런사람들은 정규직전환 대상에도 못들었다면? 시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이런사람들이 시청청소하시는 분들보다 중요도가 떨어져 정규직대상에서 제외 됬을까요? 그게 아니죠 용역업체 사장이 막는거죠 시청공무원은 눈감아주고요 제가 아는곳이 이뿐이지만 실제 정규직전환이 시급한데도 인지못한 비정규직이 분명 많을겁니다 눈에 먼저보이는 청소용역보다 안보이는곳에서 힘겹게 일하는 비정규직의 파악이 먼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파악이 먼저 정규직화 순서를 정하는게 다음 그리고 정규직화 시행 즉 우선 비정규직 파악부터 잘해주세요 | 1 | 1180 | 청원종료 |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순서가 있나요?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저는 4인 가족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오래 전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경비원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과외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과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입은 월 백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40만원짜리 집에서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자이기 때문에 저의 가족 모두가 직장보험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가족들의 직장보험에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은해에 차압이 들어 온 상태이고, 몸이 아파도 체납자로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지간히 아픈 것은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 가족등은 한 쪽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걱정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지역/직장보험 가입 자격 심사를 할 때 수입과 재산 정도, 그리고 연령대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서, 저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직장보험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0 | 1181 | 청원종료 | 융통성있는 지역/직장 건강보험 자격 부여에 관한 제안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여러분들. 본 안은 남성의 인권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대부분 여자미화원입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을 남성이 청소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자미화원들은 청소를 한다는 명목하에 들어와 남성의 성기를 쳐다보거나 볼것도없는데 왜그러냐는둥 성추행을 하기도하며 그런 행위가 없다해도 남성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미화원을 포함하며 화장실에 이성이 들어올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32 | 1182 | 청원종료 | 남성화장실에 남성미화원을 배치해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말을 똑똑히 잘듣어보세요!!! 제재.압박은 북한이 더이상 절대로 안통합니다. 제재.압박,대화병행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말했듯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즉 군사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 결국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제재.압박을하게 되면 북한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2,400만 북한 일반 국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진짜 발생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계속 대화를 갈순 밖에 없습니다. 제재.압박,대화은 지금부터 당장 철회하셔야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한테 조언을 잘 듣어보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보수정권이 만들어온 대북정책의 틀을 완벽하게 벗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북한대화를할때는 조건붙이면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미국에 의존하거나 끌려가선 절대로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완벽하게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대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북한의 남북대화를하려면 조건없는 대화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미간대화의 중재자처럼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1994년 5월 13일 김대중의 미국 내쇼날프레스클럽(NPC) 연설은 유명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펜타곤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방식의 선제공격을 탁상 위에 놓고 준비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실행단계로 옮겨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김대중은 앞서 말한 주고받는 협상과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대중의 제안은 실현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그해 10월 ‘제네바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제네바합의’에서 북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수교협상, 체제안전보장, 경수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두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북핵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햇볕정책이 북한 핵 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은 옳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경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제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때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강경정책으로 압박과 제제를 가할 때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이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옳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햇볕정책은 안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냉전체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두 트랙, 즉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나로 묶어 이른바 ‘한반도 냉전체제 해소’라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지난 20년 북한핵의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해법이 반복되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김대중-클린턴)이었고, 다른 한편은 압박과 제제를 통한 해법(이명박-부시)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북핵,미사일,레드라인,핵포기,핵폐기를 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 제재,압박은 더이상 안통한다,실패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셔야합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제재,압박은 더이상 안통한다,실패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셔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차례 - 김정은 위원장 2017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중요한내용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과 말로만 아닌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지금부터 북·미 대화, 북미관계중재자라는 본격적으로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실장님은 한반도주도권역할을위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설명할때,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설명할때 - 트럼프행정부가 북미대화할경우 - 전문가의 예상 -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과 트럼프대통령,트럼프행정부 의 대북정책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적 해결 위해 본격적으로 한국 주도적 역할 시동 걸어야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2017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중요한내용》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과 말로만 아닌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을 시작해야합니다!!! A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막기 위해 확고한 완벽하게 한·미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 B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지금부터 북·미 대화, 북미관계중재자라는 본격적으로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대단히 중요) C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D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 E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간 대화,북미관계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북핵 6자회담 추진 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대단히 중요) F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지금부터 북한이 받을 만큼 완벽하게 매력적이어야합니다. (대단히 중요) G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응책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H 북한이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 훈련,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 기간동안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대화만 의지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설정해서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 훈련, 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을 중단은 안 하지만 기간축소, 규모 축소까지는 검토해줄 수 있다고 하는 카드를 완벽하게가져야합니다 (굉장히 중요!!!) *내년부터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 훈련,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을 기간축소,규모축소 검토를 설정해야합니다.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서 북한이 참가한다면 한미연합훈련을 기간축소,규모축소 검토를 설정해야합니다. 2019 임시정부100주년,2022년 3월 20대선 2020 6.15선언 20주년 I에서 김정은위원장 2017신년사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지금부터 북·미 대화, 북미관계중재자라는 본격적으로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을 시작해야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2017신년사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지금부터 평화원칙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내용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해야 합니다.(대단히 중요) B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대단히 중요) 일단 그 부분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판 자체를 최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C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협상배후가 완벽하게되어야하고,맞닥뜨려야합니다.(대단히 중요) D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한국)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대단히 중요) E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대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 F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한테 북한을대화로 설득할 힘이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대단히 중요) G 북한을 움직이기위해서는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대단히 중요) H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실장님은 한반도주도권역할을위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실장님은 한반도주도권역할을위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을 시작해야합니다!!!! A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의 상의를해서 만들어야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대단히 중요) B 정의용실장님은 제목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C 정의용실장님이 자기의생각으로 내용을 직접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D 정의용실장님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제출서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문재인대통령님한테 설명할때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미국을 보내야합니다. 《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설명할때,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A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해야하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경우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명을해야합니다 B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보고서로 쓰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점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잘 이해가되도록 설명할때,보고서 쓸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쓰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써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C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라고 요청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D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 쓸때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E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북한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F 보고서를 작성한후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알려주어야하고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G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H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가 북미대화할경우》 A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리용호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장한테 북한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B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C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D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E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예상》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측의 대화 제안을 뿌리치고 더 큰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의 담판을 노리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막기 위해 확고한 한·미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미 대화 중재라는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결국 가장 손실을 입는 것은 한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 교수는 “대화와 교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발과 제재, 새로운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과 트럼프대통령,트럼프행정부 의 대북정책 문제점》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해야합니다!!! 양 교수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도 백악관과 부처간 대북정책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한·미간에도 완전한 조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을 시작해야합니다!!!! 양 교수는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미간 대화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북핵 6자회담 추진 등 창조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잘못된 의지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적 해결 위해 본격적으로 한국 주도적 역할 시동 걸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을 시작해야합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도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해법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대북 군사 옵션은 사용하기 위한 옵션보다는 김정은을 압박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옵션”이라면서도 “만약 북한이 괌 혹은 미 본토를 타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면 당연히 군사옵션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를 지켜야 하는 소요가 커진다”며 “북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결국은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와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화가 해결책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조는 미국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지금은 김정은이 잘못된 시그널을 받지 않도록 분명한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다소 희망적인 분석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했다”며 “상황 자체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미 간에 획기적인 대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들어갈 공간과 기회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 0 | 1183 | 청원종료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한국 주도적 역할을 해야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1.북한이 1차에서 5차까지 핵실험할 때 한국은 고작해야 미국 전략폭격기 불러들이고, 핵항모 불러들인 게 전부임 논리대로 치자면 북한이 제1차 핵실험했을 때, 한국은 바로 NPT 탈퇴하면서 핵개발을 선언했어야 함 (인도대 파키스탄 핵개발사를 보면 알 수 있음) 2.적국이 핵무장하겠다는 데 동일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 없음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해도 가만히 있어버렸기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임. 3.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미국이 하는 것이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한국이 핵무장 선언할때보다 더욱 클 것임. 중국, 러시아를 생각하면 미국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함 중국, 러시아도 반발하지 못함.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자위권 조치이므로. 4.따라서 북한이 향후 한번만이라도 핵실험을 하는 날, 바로 그 다음날 NPT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언해야 함.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해야할 의무 사항임. | 0 | 1184 | 청원종료 | 북한이 한번 더 핵실험 진행하면 대한민국이 할 가장 큰 일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기뻤으나 기쁨도잠시 뿐인것 같았요 입사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나이도 많아 어느곳에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원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오래 근무을 하고싶어요 보육료 현실화의 반별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 2 | 1185 | 청원종료 | 반별인건비지원요청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기뻤으나 기쁨도잠시 뿐인것 같았요 입사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나이도 많아 어느곳에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원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오래 근무을 하고싶어요 보육료 현실화의 반별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 2 | 1186 | 청원종료 | 반별인건비지원요청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다음은 제가 국가보훈처에 오늘 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독립유공자 아들손자 1인만 유족으로 인정해 연금지급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3일 위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뿐 아니라 보훈청 관료분들은 관계법령개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반대의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자후손에 대한 유족배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이미 4년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등의 후손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의 교란 뿐 아니라 헌정질서유린과 파괴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하는 대표국가기관이 아닙니까? 헌법판결대로 지키지 않을거면 관계법령 따위를 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헌법따로 관련법령따로 놀면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아들과 손자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녀배제가 부당한 중대한 평등권침해라면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더욱 심각한 평등권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헌법재판관들은 손녀에 대한 언급(아마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만 하고 애국지사 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 손녀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권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면 당연히 같은 여성이면서 딸을 배제시킨 보훈법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유족에서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욱 큰 평등권침해와 차별금지에 어긋나는 횡포법이 아니겠습니까?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를 유족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포함하는 것을 보훈청 관료분들이 앞장서서 결사반대해 오고 있는 것을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훈청 관료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다른 여타의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성을 들이대기도 하고 재정고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항일독립운동하셨던 애국지사 분들이 지금처럼 버젓이 국가가 존재한 가운데 가두시위나 하면서 편하게 인생을 보낸게 아닙니다. 나라는 망했고 일본군경들이 서슬퍼런 학살과 횡포를 자행하던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상황에 망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헌신한 숭고한 분들입니다. 버젓이 나라가 존재했고 대부분 공무원신분이 유지된 상황이던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하늘과 땅 만큼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을 딸과 외손 손녀로 확대할 경우 재정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발상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언제는 국가가 아들 1인외에 딸과 외손 손녀에게 무슨 지원이나 혜택을 쥐어준적이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범위와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연금과 복지에 대한 규모와 액수가 확대되는 것인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보훈청 관료분들 또한 공무원으로서 매년 물가상승에 고려되는 공무원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해 국가에서 매년 연봉상승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독립유공자도 아니면서 국가에 대해 그런 기대와 요구 그리고 현실반영의 혜택을 받으면서 애국지사 후손들은 안된다는 심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대로 치리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아들 손자중 1인에 한정한 보훈법 그리고 독립유공자법을 위헌 으로 이미 4년전에 판결을 내린 만큼 .. 더이상 헌정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신속히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 관계법령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가기관 관료들도 이미 4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 한 관계법령개정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 만이 하실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도 국가보훈처도 모두 헌법재판소의 한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독립유공자후손에 대한 지원에 철의 장막을 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신 독립유공자 후손(당연히 딸을 포함한)에 대한 실제적인 예우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나라가 독립국가임을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유족범위확대를 통해 만천하에 공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0 | 1187 | 청원종료 |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판결내린 독립유공자후손 (손)자1인 한정 판결에 맞게 관련법령 신속히 개정을 요구합니다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야근수당도 못받는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야근수당을 준다해도 한시간은 예의상 야근수당 결재를 올리지 않는다 출근은 20분일찍 퇴근은 1시간 눈치보면서 야근수당으로 근무시간으로 쳐주지도않는거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하루하루 누적되면 1년엔 몇시간일까요 야근수당 30분당 발생시키게하고 주소정근로시간 잔업 특근시간포함 50시간으로 제한하고 강력한 법의 간섭이 있어야합니다 | 1 | 1188 | 청원종료 | 정시퇴근법 살인적인 근로시간 잔업수당이라는 복지가있어도 1시간은 예의상 안쓰는 회사가 많다.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나라다운 나라에서 아니 여성가족부아래 사회복지사답게 살고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기관은 여성들의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로 사회진출 및 자기개발을 돕는 보편적 복지실현의 기관이라고 자부합니다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시발점이 중앙정부지정 혹은 지자체 지정등 각기다른 주체와 중앙기관부재로 인해 설립기준이나 운영지침이 부재합니다 그로인해 종사자 인건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열악하다는 사회복지사 처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며 종사자 100%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소속에 속해 사회복지사로서 경력도 호봉도 없는 급여체계는 여성들의 열악한 고용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것 같아 더 마음아픕니다. 센터종사자들이 대부분 경력단절경험여성들이고 설계할 미래가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0 | 1189 | 청원종료 | 여성가족부에 분류된 기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
미래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대통령님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MBC에서 방영한 전원일기드라마중에 유월의 편지편이 있어요 단순히 드라마보다 저를 느끼게하는무언가 있었어요 꼭 보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통령님이셔서 좋구요 늘 곁에 있다는 느낌이 있어 좋아요 건강하세요 | 0 | 1190 | 청원종료 |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사교육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중학교를 가기위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특목고를 가기위한 중학생들의 사교육 좋은대학을 가기위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런 사교육에 가려져서 아주큰 사교육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사교육 노량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수산물시장? 사육신묘? 아닐겁니다 고시생?들일겁니다. 왜 이들은 멀쩡한 대학을 놔두고 또는 졸업을하고 노량진으로 몰리는 걸까요? 이런 고시생중 1프로?정도 합격을하고 나머지 99프로는 고시 폐인으로 살아갑니다.이러한 사교육을 고칠생각은 없으신가요? 9급 7급 공무원 교원시험 외무고시등등을 위한 사교육대책을 바랍니다. 추가해서 이곳 또한 일부 여론을 움직이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수있을겁니다. 이건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인것도 판단해서 여론수렴을 하셨으면 합니다. | 0 | 1191 | 청원종료 | 사교육없는 대한민국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편층성 난청을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청력에 관한 장애등급에는 편측성 난청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측성 난청인 사람들은 각종 생활에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같은곳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왜 편측성 난청에 대해 차별을 두고있습니다. 국가의 장애등급표에 의해 비장애인이지만 현재 편측성 난청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도 장애인취급을 받고 있음에 불합리함을 느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편측성 난청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주시거나 편측성 난청의 경우에도 장애등급을 매겨주세요. | 0 | 1192 | 청원종료 | 편측성 난청 장애등급에 대해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대통령께서 오늘 다둥이 공무원을 만나면서 다들 애국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일과 육아에 수고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03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마저 부익부빈익빈인 사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40대 가장으로써 앞으로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맥 빠지더군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혜택을 받는 것은 법에서 보호를 받는 공무원들일 뿐 저 같은 일반 직장인 그것도 위탁파견계약근로자들은 혜택에 혜자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겠다. 받는 돈도 늘리겠다. 각종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예산을 최대지출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는 계약해지 되서 회사에서 짤리까,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하여 육아에 육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정부는 알고도 모른 체 하시는 지 아니면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동법에 근로자를 보호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들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뒷받침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도 수반되어야지 말로는 ‘혜택준다 뭐가 바뀐다’ 다 말하면서 정작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애도 낳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눈물나니까요. 누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마디 더 한다면 저는 지방공기업 위탁파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이 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방송이나 기사에 없더군요. 정부는 위탁파견업체 포함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세부적 사항을 보니 공기업에서 직고용하고 인원이 확인 가능한 파견위탁직원에 대한 얘기이고 실제로 저희같이 위탁회사에 업무를 맡기고 위탁회사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경우는 2018년 하반기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더군요. 이건 정말 희망고문 아닌가요? 중요내용을 뺀 이런 식에 정부 발표는 정말 저희 같은 위탁계약직원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입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육아문제와 공기업과 일반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여 저 같은 다수의 일반노동자가 일과 양육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 0 | 1193 | 청원종료 | 일자리 및 육아정책이 좀 더 실효성이 있길 바랍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대미·대중동 가격 협상 가능합니다. 발전 등 수요 증가 대비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가스관 사업이 천연가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가스관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러 PNG 배관을 건설하고 배관을 따라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스관 사업을 공약으로 내고 취임 직후 5월 송영길 의원을 특사로 임명해 러시아로 보내 가스관 사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러 가스관을 통한 PNG가 LNG를 중동과 호주, 미국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LNG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것도 다른 곳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송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중동, 호주 지역의 천연가스와 미국산 셰일가스를 LNG로 들여와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로 운송하는 LNG 수입 구조상 중동 지역의 분쟁은 우리나라의 LNG 수입에 위험요소가 돼 왔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배로 운반할때는 기화, 액화 등 여러 가지 운반상 기술력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PNG는 건설 배관만 확보되면 LNG에 비해 다양한 기술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프배관이 고정되기 때문에 쉽게 공급처를 변경할 수 없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출국과 협상에서도 다소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북한에게도 이득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배관망이 연결되면 가스관 통관료로 매년 약 1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북한에게도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또 최근 핵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위기에 고립된 북한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와 합의했던 러시아 극동지역 LNG플랜트 및 석유화학단지를 공동 건설 및 운영에 한국과 공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연 10BCM(LNG 약 750만톤) 천연가스 30년간 도입, △러시아 극동지역에 LNG플랜트 및 석유화학단지를 공동 건설 및 운영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가스관 라인을 따라 한반도 종단열차(TKR)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연결하면 유럽으로 가는 육상경로도 확보로 러시아는 관련 산업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과 7일 러시아로 해외순방을 나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재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가격 인상 조짐 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의원은 최근 지질자원연구원과 ‘러시아와 천연가스 개발 협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PNG 연결은 에너지공급원을 다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남-북-러 PNG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합의에 도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0 | 1194 | 청원종료 | 남북러 가스관 PNG 어떤 이익을 있을까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유치원 교사이며 현재는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고시생입니다. 국민으로써 또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로써 대통령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쪽은 사립유치원이 80프로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통령님께서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확대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국공립이 많아지고 학부모님,아이들의 선택과 많아 진것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이고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 증설과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전직 교사로써 선생님들....정말 아침 8시부터 아이들 하원 하는 2시까지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도 못해 방광염 같은 질병은 기본이고, 어린유아반의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심....아예 포기 하십니다...... 또한 아이들의 하원 후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학부모님들과의 전화 상담, 하원 지도, 잡무 등등 정시 퇴근은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휴게실 휴게시간 등은 원장님들의 재량입니다...그래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휴게시간 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15-20분이라도 물 한모금 마시며, 밥을 먹지 못할 때는 차라도 한잔 하며 잠시 숨만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도 제공되면 우리 아이들과 지내는데 훨씬 건강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인력을 법적으로 조금 제재 해주셔서 로테이션 하며 선생님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교사가 건강하게 뛰어 놀면 아이들도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 했을 때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들이 나오는 것이고, 건강한 청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반드시 큰 영향을 줄것입니다. 유아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비롯한 서류 간소화 등 처우개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님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 1 | 1195 | 청원종료 |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장차 이 나라와 세계의 주역이 될 영아들이 하얀백지장으로 다가와 저희에게 다가와 보육교사들을 100% 의존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이런 영아들을 품에 안고 보육하면서 사명감을 느껴가며 영아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한시도 떼지 않은채 품에 안고 보육을 합니다. 그 노고를 알아주셔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조금 더 오른 보수를 받게 되니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임금인상과 함께...가뜩이나 어려웠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10년의 경력단절 끝에 얻은 보람된 "일자리를 잃을 지도 모를 위기감"이 감돕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하고 싶어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존폐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영아들에게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에게 따뜻함이 머무는 제2의 집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들에게 포근함이 있는 제2의 엄마품입니다.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더욱 질좋은 보육환경을 보장받도록 가정어린이집을 향한 지원을 확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8 | 1196 | 청원종료 |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아이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보육현장에서 꿈으로 가득찬 우리개구쟁이들과 생활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올라다며 매스컴에서 나올때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고용불안을 부축이는 현실 알고 계시나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아가 모집이 안되어 반구성이 되지못한 3월이면 부득이한 실직자가 되고 있답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책사업을 구상하시어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학대 해주셨으면 합니다. | 0 | 1197 | 청원종료 | 최저 임금이 고용불안을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저희아버지 폐암4기로 3년을투병생활하셨습니다 기존표준항암 이제 항암부작용이커서. 더이상은 힘들것같다는의사의말을 들었습니다. 표준항암보다 부작용이 없는 면역항암제 쓰시게 해드리고싶어요 오프라벨에서라도 마지막으로 슬수잇게해주세요 임상실험중이라는데 저희아버진 시간이없어요 승인날대가지 기다릴시간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 1 | 1198 | 청원종료 | 오프라벨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히세요 저는 외국에서 유학온지 2년이 된 고3학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부모님을 따라 무작정 따라 왔다가 한국이 좋아져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따고 대학에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공부라고 생각하여 간절하게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정작 눈앞에 놓인 현실에 부딪혀 잠시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대학이 가고 싶었기에 지금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중입니다 특기자로 대학에 가려면 월백 가까이 되는 사교육비와 대학 원서접수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3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는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루 6시간을 일하고 1만5000원을 받습니다 단지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가벼운 노동이라는 이유에서요..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원이 끝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5시간밖에 못자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간절하게 공부가 하고 싶고,다른 평범한 고3학생들처럼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고 싶지만 저의 형편으론 불가능하기에 서러워서 청원을 드립니다 사교육비,원서접수료,대학 입학금,대학 등록금...대학이라는 문턱에 들어서기전부터 이렇게 많은 걸림돌들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돈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할것입니다 저도 대학을 포기할가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기엔 꿈이 너무 간절하고 대학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고3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도 못볼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렇게 청원을 할수 있다는것애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 | 1199 | 청원종료 | 고3이 마주한 사교육비,수시 원서전형료,대학 입학금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청원합니다 | 0 | 1200 | 청원종료 | 청원합니다 |
농산어촌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4대강사업으로 물 수위가 상승하고 물이 고이게 되어 녹조 현상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가뭄때 하천 바닥을 드러내서 군데 군데 물웅덩이가 생긴곳에서도 녹조 현상은 나타 납니다. 따라서 물 수위가 원인이라면 도수 터널을 만들어 농촌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여 가뭄에 영향을 받지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고 귀중한 물을 버리지 않고 수위 조절도 되며 전국토가 가뭄에서 해소 될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균형 장기발전 계획 사업으로 연차적 시행하듯이 이제부터라도 도수터널도 장기계획을 세워 건설 하기를 원합니다 | 1 | 1201 | 청원종료 | 4대강 물 관리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대통령 님청와대운영언제하실겁니까.일을언제하세요.국가나라어려워진시기되었습니다. | 1 | 1202 | 청원종료 | 대통령운영잘못됬습니다.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청와대대통령님 운영관리일을언제 하신가요국가나라의어렵습니다.역대전직대통령님이명박,김대중,노무현,김영삼대통령님들이 나라망쳤습니다. (사회,문화)제도시켜 변화되었습니다. 환경도변했습니다. 금융위기금융시장 한국경제 어렵습니다. 한국경제살려주세요어려워졌습니다.위기에처해있습니다. 나라살림,나라어려워진시기되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님께서 부족한부분최선의다해 노력해주시고 운영관리에 일을잘해주시길바랍니다.중소기업 회사어렵습니다. 외국해외 우리나라한국이 어려워지고 아주많이안좋습니다. 악화된거같습니다. 어려워진시기에 청와대 대통령님께서 운영관리일을잘해주세요. | 0 | 1203 | 청원종료 | 청와대 대통령님 운영관리일을언제하신가요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국정부 운영 관리 잘해주세요 전 국정 다각적국정조직에운영관리잘해주세요.청와대 운영 이잘못하고 잘못된운영관리 하시지않기를 잘해주세요.문제 되지않길바랍니다 최선의다해 일을 노력해주세요.청와대 대통령 님 운영관리 일을언제하신가요.청와대대통령님하는일 언제일을하신가요. | 0 | 1204 | 청원종료 | 국정부 운영관리 |
교통/건축/국토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위헌이 아닐까 의구심마져 듭니다. 이 법 때문에 무단횡단사고가 발생시 무단 횡단을 한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단횡단도 범죄 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는 강도나 살인보다야 죄질이 가볍게 생각될수 있으나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교통경찰에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가 되수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런 범법 행위자를 왜 운전자들이 보호 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항의 법규가 있으며 이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가방끈이 좀 짧은 관계로 좀더 타당한 설명이 안되는 관계로 관련내용을 다룬 블로그를 첨부 합니다. 무단횡단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를 바랍니다. | 5 | 1205 | 청원종료 | 도로교통법 조항중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와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시 무단횡단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어이 없는 법규에 대한 청원 |
인권/성평등 | 2017-09-01T00:00:00 | 2017-10-31T00:00:00 |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형법 18조의 부작위범으로 형사 고소(2017형제57593)하고 소를 제기(2017가단52895)한 이유와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공권력인 환승제도로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오늘도 침해당했습니다. 환승제도가 헌법 제37조 2항, 15조, 제11조 1항을 을 위반한다는 말입니다. 2014나53140 항소심에서 확정한 기초사실, 서울시의 자백, 서울시민 수백만 명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 "통합환승요금제도에 따라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3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2013헌마82 환승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1.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평등원칙)을 고의로 누락하고 2. 판례(진실)에 반한 결정문을 작성, 행사하였습니다. 즉,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1, 2의 방법을 써서 청구인이 본안심사를 받지 못하게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에 비해 본인만 사전심사를 못 받게끔 차별을 하여 이중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강일원 이진성이 탄핵심판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위배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를 위반하였습니다. 4. 탄핵사건 심판에 관여한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에게 다섯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통보하고 아래의 작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소장은 아무런 작위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8조가 가리키는 부작위범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덮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위반이 명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물리적 증거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결정문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니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고 다시 청구하였더니 이번에는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기 때문입니다.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이 본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누락하여 각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이미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속 각하하였다는 말입니다(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입니다). ”얼씨구, 잘들 논다!“ 6. 민사 법정으로 갔습니다.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파렴치하게 대법관으로서 소송사기를 눈감아 주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까지 저질렀습니다(기각 선고) 7. 재심을 했습니다. 김신 박보영 권순일이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재심사유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미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이 상고심에서 헌법과 법률과 판례 위반이 없다며 서울시의 소송사기까지 눈감아 주며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헌법의 애비다!“ 8. 고소인이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이번에는 대법관으로서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평등원칙 법리 위반을 고의로 저질렀고 이것을 숨기려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 하였습니다. 9. 2017. 8. 25일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 대한 재항고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구제불능! 구제불능! 몇 명인가 세 봅시다.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김신 박보영 권순일 권순일 박병대 김재형 양승태(내용증명으로 통보),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김창종 김이수(내용증명으로 통보). 19명이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유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부작위범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직무를 이행하시면 개인적 법익(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정미 강일원은 탄핵심판에 관여하면서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1명이 조직적으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5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합환승요금제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행정부를 다스립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마무리를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가 담긴 약 50쪽짜리 서류는 형편상 이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시게끔 보좌해 주십시오. | 0 | 1206 | 청원종료 |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와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
미래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저는 충남 예산에 거주중인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부디 강화하여주세요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머슴이나 노예로만 생각합니다 모욕적인 말과 무시를 일삼아오죠 저희남편은 중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장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담했기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 하더군요 그리하여 저흰 근로계약서미작성, 시간정함이 없는 장시간노동(오전7시~저녁8시9시퇴근 늦을경우 밤12시퇴근),업무외에 다른 사업주의 자택일(100마리가 넘는 소 밥주기 )휴무없음 (한달에 2회있는 휴무도 쓰기어려움),겨울엔 일이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급여삭감,당시 남편은 중장비 초보이기에 배움과 동시에 노동도 같이 하였습니다 일용직 아저씨들처럼 노가다 위주였고 포크레인은 전혀 가르쳐준적이 없습니다 되려 실력이 없다며 무시를 일삼았고 모욕을 수차례 당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노예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요구 하였고 정당하게 일하고 노동의댓가를 바라는건데 사업주는 거짓말로 이모든 일을 피하려 합니다 없는말을 지어내어 저희남편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우리나라 노동법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지금보다 노동법을 강화하여주시어 저희같이 힘없는 근로자들이 보다 행복한노동과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악질사업주들에게 무서운 노동법을 만들어주세요 | 6 | 1207 | 청원종료 | 노동법을 강화하여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모니터 요원님, 제 게시글을 꼭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결코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곧 하늘의 명을 알게 될 소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어줍잖은 소신입니다! 부탁드리구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다!!! ㅎ 문재인 대통령께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돈을 잘 버는 위인도 아닙니다. 고3을 가르치는 단지 평범한 학원강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1년, 두 학기를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2005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했구요, 2006년 1월 학원이라는 곳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12년째 고3을 가르치구 있지요! 그런데... 12년 동안 폭풍과 광풍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강타하더군요!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아이들은 불안에 떨구, 저두 혼란스럽구...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교육은 <정권지소계>로 전락한 게 현실이지요! 여기에는 교육부장관이 교육학을 전공한 인물이 하나두 없는 것도 한 몫을 한다구 생각하구요, 또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구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두 현행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시구요, 그 취지두 잘 이해합니다! 잘못된 게 많으니까요! <<결코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 있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전 우리의 대통령!!!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지했구, 제 마음에 담았지요!! 하지만 그 대통령의 정권이 끝나구... 대학입시는 널뛰기보다두 더 넓게 더 높게 뛰고 올랐지요!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은 불안에 떨며 입시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시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두 대학입시를 손보려다 1년을 유예하면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입시의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어떻게 펴실지는 모르겠지만, 곧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을 개정할 때 적어두 교육정책은 20년, 아니 3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대게끔 하는 규정을 새로운 헌법에 첨가하는 건 어떠신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개 즉 백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킹크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을 담보할 큰 계획입니다! 이 점 꼭 사려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은 시몬스 침대처럼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니터 요원님, 제 게시글을 꼭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부탁드리구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다!!! ㅎ | 2 | 1208 | 청원종료 |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자유한국당등 야당의 집요한 발목잡기로 인사청문.추경심사에서 새정부 얼마나 흠집과 고통을 받았는가.아직도 김이수헌법재관은 국회상정도 못하고있다. 상황이 이럴진데 일잘하하는 탁현민 행정관을 시기하는 야당들의 퇴임 요구를 받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못하는 정현백 장관은 집권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없습니다. 사퇴를 요구합니다! | 6 | 1209 | 청원종료 | 정현백장관 경질!!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법원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적폐로서 위헌적인 판결을 하는것을 막을 방안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분 방안 또한, 대한민국은 3심제로써 대법원에서 이런짓을 하면 막을 방안 | 0 | 1210 | 청원종료 | 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한 예방과 처분 방안 |
인권/성평등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법원.검찰.경찰 세군대가 여성의 말한마디에 남성의 인권이 무참히 무너집니다 ! 이게 과학시대에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증거도 입증도 불가능한데 여자 말한마디에 유죄 판결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공개 등 남성은 피해을 봐야 합니까? 물론 범죄자 들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범죄자 을 가려내는게 (법.검.경) 들이 해야 대는 일이 아닙니까 ? 귀찮다고 여자 말 옳다! 유죄 유죄! 뭐하러 과학 수사가 있죠? 뭐하러 팀이 있죠 ? 뭐하러 24시간 검사 가 있죠 ? 말한마디면 돼는데 ? 정황상 ? 정황을 검사 님이 압니까 ? 여자의 말이 일관성이 있고 정황상으로 보아 성폭력에 해당한다 ? 뭐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 증거 시대 아닙니까? 증거는 하나도없는데 말이 일관성 있고 정황상 ? 성폭행 법은 개정 돼어야 옳습니다 !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질않길! | 5 | 1211 | 청원종료 | 성추행과 성폭행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
행정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신용정보 연체삭제정보를 관리/방치/공유/유포등(대 사면 바랍니다.) 민원내용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장기연체로 인한 부채를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9년간 급여차압당하며 그 이자끼지도 모두다 2년9개월전에 완전히 변재했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엽합회)이 완제된 연체내용을 정확하게 1년간만 유지하고 삭제를 제대로 하였으나, 신용조회회사(전국은행연합회,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와 금융기관(씨티은행,NH농협캐피탈,참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 들은 삭제된 사실까지도 추가하여 내용을 관리/방치/공유/유포하여, 대출을 불가하게 하고, 신용등급도 상향시키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2016년 11월13일이후에는 금융권의 재제가 풀려 대출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호언했는데, 1년을 기다린 보람도없이 여전히 신용불량자와 같은 상황 입니다. 신용그자체인 삼성카드는 2016년11월15일 즉시 카드가 발행되어 지금까지 연체한번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나라를 말아먹은것도 아니고, 세금과 준조세 꼬박꼬박 내고 살아왔데....참 서민들 좀 살아봅시다. 저와관련된 신용정보 연체 사실을 모두 지워주시고, 대출도 안해주면서, 제 휴대폰 번호는 뭐 그리 많이 유포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권유전화가 하도 많이와서 업무를 못하겠읍니다. 연체후 완전 변제후 1년간은 은행연합회가 기록유지/공유는 이해되나, 은행연합회에서도 삭제한 연체기록을 "법의 최고년수인 5년간을 공유/유포/신용평가등의 자료로 쓰는것은 부당하고, 저와 같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그 이자까지 철저히변재한 사람은 바로, 모든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더욱이 급여가 높아(연체초기에 직장을 잃을까봐 개인회생을 하지 못한 이유임)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도 불가한 사항이고, 최고로 세금과 준조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해택하나 못받는 정말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의 과거연체사실을 5년까지(우습게도 파산이나 회생은 미적용)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 청구된 부채및 이자를 완전히 변재한 사람은 즉시, 연체사실 까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부들어서 바라옵건데, 저신용과 신용불량를 금융기관의 편의와 주도로 생산한 100만명(신용불량자수, 2017년4월말기준)국민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 5년간 연체기록등의 전과(100만명+신용불량과 동일한 평가인 500만명/5년)를 그데로, 적용하여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불가한 저신용자로 취급/평가(떨어질때 급하게, 오르지는 않고) 하는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사면을 단행해 주십시요. 채무를 완재하여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국민들의 연체기록을 즉시 삭제해 주시길 바라고, 신용평가에도 반영해 신용인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개선의 의지는 없고, 법해석만 늘어 놓는 답변을 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요? 금융(돈)의 편을 들라고 만든건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저신용자로 만들려고 있는지요? | 1 | 1212 | 청원종료 | 신용정보 연체삭제정보를 관리/방치/공유/유포등(대 사면 바랍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저희들은 대부분 파독 광부, 간호사 및 이주민 출신으로 구성된 유럽 민주 동포들입니다. 지난 37년간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오월민중제를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고국의 노동 및 통일 운동,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언론들은 동북아 정세, 특히 북-미간 군사적 긴장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청원에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탁현민 행정관 사안에 대한 최근 추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는, 현재 소모적으로 진행중인 논쟁의 패러다임을 보다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개혁적 국민, 정치권 및 여성계 모두에게 드리는 청원입니다. 첫째, 우리는 탁현민 행정관 사퇴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상징적 사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 문화에 내재한 성차별 의식과 가치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대안적 제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이 개혁 과제라 하겠습니다. 둘째, 탁행정관 사안의 본질은, 그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왜곡입니다. 우리는 철학적, 도덕적 논쟁이 되어야 할 사안이 개혁 정권의 발목을 잡고, 적폐와 구습의 온상인 보수 정당들의 정치세력화에 이용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돼지 발정제 사용을 실행한 행적을 가진 자를 당대표로 둔 자유한국당, 공인의 신분으로 여성 급식노동자들을 비하한 여성 의원을 둔 국민의당이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처벌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촛불혁명 정신으로 나아가는 개혁의 기세를 치졸한 방법으로 가로막으려는 것입니다. 셋째,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곤란한 입장에 처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경질 운운하는 논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혁 정권 내부의 분란을 호시탐탐 노리는 보수 진영에 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퇴와 경질 등의 배타적 언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편 감싸주기로 일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은 완벽한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내재한 편견과 오만, 과오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비판하며, 큰 목표를 향해 상생하는 공동체 구현 그 자체가 개혁인 것입니다. 넷째, 탁행정관의 과거 저서에 등장한 표현들로 언어 폭력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거 상업적 글쓰기의 산물에 대해서는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당시 팽배했던 남성주의 문화를 냉소적으로 드러낸 저서로 읽힐 수도 있고, 군사정권시절부터 억눌렸다가 봇물 터지듯 나온 자유로운 표현의 한 경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회는 지난 수 년간 여성 권익 신장이 빠르게 진행되어왔고, 성폭력 등의 악질범죄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체와 외모에 대해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거나, 그에 대한 판단과 표현들이 일상 언어에 난무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섯 째, 현재까지 탁행정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 온, 여성운동계는 물론 양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러한 인종주의처럼 변질된 일상의 외모지상주의 문화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연장 연상에서, 우리 사회는, 배경 및 학벌에 따른 극심한 임금 차별 개선, 계층 계급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혁파를 일상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서의 품격에 맞게, 인종 차별적 언행과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동성애자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국가의 품격에 맞게 해체되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약자를 소통의 주체로 내세우는 협치의 문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 여성 회원들 대부분은 꽃다운 나이에 파독 간호사로 오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된 독일 병원 생활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에 눈을 떴습니다. 따라서 이역만리 땅에서도 노동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엄연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공교육을 투철하게 받고 왔지만, 5.18 광주항쟁의 참혹한 광경을 독일 방송을 통해 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경험하면서,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통일 지향적 글로벌 민족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은 주변과의 소통과 만남을 통해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탁행정관의 십 여년 전 여성관이, 설령 그것이 실재했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단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의 최근 활약상을 본다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감수성을 행사에 녹여내며 국민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것이라 호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회원 단체 및 개인들은, 탁현민 행정관 사안에 대한 일부 개인과 단체들의 비이성적 매도가 성찰적으로 재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명확한 역사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본과 반공이 잠식한 군사적 남성성이 우리 남녀 모두에 내재해 있음을 자각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적폐와 행위주체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그 청산에 주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 (사) 한국민중문화 모임, (사) 코레아 협의회, 한민족 유럽연대, 베를린 노동교실 - 연락처: [email protected] | 8 | 1213 | 청원종료 | 탁현민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청원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예산안믈 1%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16%이상입니다 민가,가정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로만 운영이됩니다 지금까지도 보육료의 현실화를 외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다 수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는 현실인데 5년동안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내년에 정점을찍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며 버텨온 시간에 내년이되면 원장으로 하루12시간 일하지만 내 돈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한수밖에 없는 현실이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내년이 올수밖에 없는 현실앞에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출산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도안되는 무리한 숫자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관철시키기위해 뒤로 칼을숨긴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영아수가 감소하며 문을닫고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공립을 늘여서 그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고있습니다 교사 세명에 내년 추가비용이 90만원에 육박하는데 겨우 1%인상 예산안을 내놓으며 영아가 다 차도 10만원 정도의 인상된보육료를 주며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려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도 이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며 일한 댓가는 어디서 요구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한집의 가장인데 영아수가 다차도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이 보육료 현실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쳬입니다 이윤이 남을수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여러가지 법일들로 그 적자폭을 메워주려합니다 어린이집은 그것도 안된답니다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 내돈 차입넣으며 유지 시켜야합니다 국가가 개인파산을 시키는격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외딴 섬입니다 반드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피끓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보육료의 현실화에 동의해주세요 | 8 | 1214 | 청원종료 |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안녕하세요. 아빠가 심각한 황반변성을 앓고 계셔 지금 시력이 상당히 안좋으신 상태 입니다. 한 두달에 한번씩 항체 주사를 맞고 계신데 열네번이 지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반변성은 국내에서는 항체주사만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주사약이 계속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75 | 1215 | 청원종료 | 황반변성 의료보험적용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10-31T00:00:00 | 본인부담상한제 적정수가보장 | 0 | 1216 | 청원종료 | 적정수가반영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큰 용기를 내십시오 제재.압박은 북한이 더이상 절대로 안통합니다. 제재.압박,대화병행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말했듯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즉 군사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 결국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제재.압박을하게 되면 북한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2,400만 북한 일반 국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진짜 발생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계속 대화를 갈순 밖에 없습니다. 제재.압박,대화은 지금부터 당장 철회하셔야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한테 조언을 잘 듣어보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보수정권이 만들어온 대북정책의 틀을 완벽하게 벗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북한대화를할때는 조건붙이면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미국에 의존하거나 끌려가선 절대로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완벽하게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대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북한의 남북대화를하려면 조건없는 대화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미간대화의 중재자처럼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1994년 5월 13일 김대중의 미국 내쇼날프레스클럽(NPC) 연설은 유명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펜타곤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방식의 선제공격을 탁상 위에 놓고 준비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실행단계로 옮겨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김대중은 앞서 말한 주고받는 협상과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대중의 제안은 실현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그해 10월 ‘제네바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제네바합의’에서 북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수교협상, 체제안전보장, 경수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두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북핵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햇볕정책이 북한 핵 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은 옳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경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제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때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강경정책으로 압박과 제제를 가할 때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이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옳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햇볕정책은 안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냉전체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두 트랙, 즉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나로 묶어 이른바 ‘한반도 냉전체제 해소’라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지난 20년 북한핵의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해법이 반복되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김대중-클린턴)이었고, 다른 한편은 압박과 제제를 통한 해법(이명박-부시)이었습니다. * 남북대화를 위한 물밑접촉 등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문제를 직접 풀어갈 필요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 운전자론’을 얘기한 이상 좀 더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국면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미 대화,북미관계 중재자라는 완벽하게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완벽하게 매력적이어야합니다. *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더 완벽하게 큰 역할을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북·미간 대화,북미관계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북핵 6자회담 추진 등 완벽하게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완벽하게 매력적이어야합니다. 다만 사드 배치와 중국 기업 제재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일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대화를 통한 해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며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 즈음해 8·15 광복절 경축사보다 진전된 대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유엔총회,10.4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서 연설문 쓸때,연설할때 북한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북핵,레드라인,미사일중단,핵실험중단을 언급하거나 쓰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조건없는대화로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한 이상 좀 더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국면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국면에 끌려다니기보다 이제 남북대화를 위한 물밑접촉 등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문제를 직접 풀어갈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측의 대화 제안을 뿌리치고 더 큰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의 담판을 노리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막기 위해 확고한 한·미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미 대화 중재자라는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결국 가장 손실을 입는 것은 한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 교수는 “대화와 교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발과 제재, 새로운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양 교수는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미간 대화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북핵 6자회담 추진 등 창조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화가 해결책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조는 미국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지금은 김정은이 잘못된 시그널을 받지 않도록 분명한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다소 희망적인 분석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했다”며 “상황 자체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미 간에 획기적인 대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들어갈 공간과 기회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 0 | 1217 | 청원종료 |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남북관계를 완벽하게 대전환해야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대통령님 부탁좀 들어주세요 저희같이 어려운서민들은 아니 저같이 너무힘든 하루를 보내고있는 서민한테는 근로 자녀장려금이 한시긴급합니다~ 한부모가정 가장으로써 나홀로 애들을키우는와중에 개인일로인해 지금 형편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하루하루 너무힘들게 버티고 9월이왔네요~ 문의들해도 추석전에될거라는말뿐 저처럼하루를버티기힘든국민도와주세요 당장이라도 지급을받아서 좀숨통을 트고싶습니다 솔직한마음은 애들만아니라면........포기를진작에 했을겁니다 오늘이라도 지급을할수잇게 관련된부처에게 오늘부터 지급명령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0 | 1218 | 청원종료 | 근로 자너장려금문의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안녕하세요 물가좀 잡아주세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계속오릅니다. 장보오가기 무섭습니다. 서민들은 아파트값보다 당장 먹고사는게 걱정입니다. 근데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걱정만 가득합니다. 제발 장바구니 물가좀 잡아주세요. | 0 | 1219 | 청원종료 | 소비자 물가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아쉽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문대통령과 현 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사논란은 가장 심각한 곳이 과학기술계통이랍니다. 혁신본부장 낙마와 현 중기벤처부장관건 등...그 핵심은 인사수석의 문제점과 과기보좌관의 여러가지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지 및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 미숙이 대부분이다고 과기계 현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필이면 왜 과기계에 대해 대통령께서 홀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문 보좌관이 부정적으로 만드는지...고민이 됩니다. 연구회 이사장 선임도 각 출연연 기관장 선임도 위태위태합니다. 현장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인사를 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과학자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 1220 | 청원종료 | 인사관련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코앞에 닿은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한 출산장려대책이 필요한때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울때 지원되는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원인인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 하고 싶은 내용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모두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아이를 둘만 키우는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니겠지요.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 당장이라도 셋째를 낳을 생각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으나 키우면서 겪어보니 교육비 문제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대학등록금만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서든 셋 이상을 낳아서 키울 생각이 있습니다.세 아이 이상의 가정에 아이들의 대학등록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해준다면 현재 두 아이를 갖고 있는 집에서 셋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이나 두 아이만을 계획하고 있던 가정에서 셋째 아이를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세 아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전액 대학등록금 지원 적극 청원합니다. | 4 | 1221 | 청원종료 | 출산장려대책 |
교통/건축/국토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속 터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다들 이유야 있겠지만 운전을 20년 넘게 해온 입장에서 보면 현행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도로에 따라 상이 하지만 100~ 110km가 최고속입니다. 제기억으론 30년 전에도 비슷했던거 같습니다만 현재의 차량과 30년전의 차량은 전혀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현재의 고속도로는 말그대로 어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1차선은 추월선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1차선에서 묵묵히 뒤차 생각안하고 100 이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다반수이고 1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할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급하면 2차선으로 오히려 추월을 해야하고 1차선 차량에게 비켜주라고 하이빔이라도 올리다 잘못하면 위협운전이니 난폭운전이니 하며 고발 당하기 일수입니다. 현 도로교통법은 1차선 추월차선이라고 하여도 시속 100km이내로 추월을 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최소속도우선이라 그속도 이내에서 추월을 하라니요? 그러니 당연히 1차선에서 뒤차 생각안하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떳떳이 내가 뭘잘못했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추월하는 차량들은 난폭운전자로 취급당하는거구요. 물론 실제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우리나라 고속도로 솔직히 좋은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규는 몇십년전에 머물러 있지요. 편도 2차선에서 2차선은 비어있는데 1차선만 차가 줄줄이 가는 모습쉽게 볼수있습니다. 물론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분들이야 나 누군데 하면서 운전자 대동하고 편하게들 가시니 몸에 안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차선이 넓은 곳일수록 차선 개념도 없고 1차선추월선 개념이 더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볼때 명시 되있습니다. 1차선은 추월선이라고요. 그걸 지킬수 없게 일조한게 도로교통법이기도 합니다. 추월선은 추월이 우선이여야 맞다고 봅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그뒤 범칙금을 먹여도 될것입니다.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인 난폭운전자를 양산 하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난폭운전자는 잘못된 법규가 만들어낸 또하나의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법규는 현실에 맞게 고치고 손질한다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지수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전대만 잡으면 욕을 한다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는 담당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이러쿵저러쿵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 봤으면 합니다. 위협난폭운전자 들이 아무이유 없이 혼자 정신병자여서 그러진 않을겁니다. 유발자가 있으니 발생하는 거고 그 유발자또한 문제시 처벌이 아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0 | 1222 | 청원종료 | 도로교통법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고속도로 운행에 대해서요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1.전기차는 전자제품화되어 수년후에는 중국산 전기차와 차별적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것임. 자동차 산업도 위험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 2.수소차는 한국이 가장 앞서있는 분야이며 전기차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술이 요구됨 3.문제는 수소차를 사려고 해도, 수소충전을 할 곳이 많지않아서 구매를 망설이다가 다른 차를 사게 됨 4.수소충전기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손실을 보면서(적어도 몇년간은) 진행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됨 5.수소 충전소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를 정해야 하며, 해야할 일이 있음 1)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일 : 현재의 주유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법제화) 2) 추진 기관 1) 국토부/산업부 : 법제화 추진 담당 및 기존 주유소 부지 이외의 부지 마련 2) 한국가스공사 : 주유소에 설치할 수소충전기 모델개발, 표준화 수소생산, 수소운반 등의 법제화, 표준화 6.빠르면 2년이내, 늦어도 년 이내에 수소충전소 전국 네트워크화를 완료할 필요가 큼 7.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수소차 인프라를 완비하면 다른 국가들에 일종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형 모델을 수출할 수 있음 | 0 | 1223 | 청원종료 | 수소차용 수소충전기 설치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설치하라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노동자 근무 여건 관련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업무가 바쁘신데 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한 대한민국의 탄탄한 젊은 미래를 제안 혹은 부탁 드리고자 이 글을 두려움을 안고 작성 합니다. 1. 대기업 직장인이 유리지갑 보여주려 이 고생 했나? - 제가 생각하기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삶의 일부인 돈을 많이 받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보려 아둥바둥 공부란것을 해가며 남들이 누리지 못한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젊었을 때 혹은 취업준비생 때 대기업 입사 준비한 사람들보다는 다른곳에 더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을 것 이라고 생각 되구요, 물론 인성 문제도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유리지갑 직장인 기준으로 생각 해보면 중소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취업준비 기간때 더 즐기고 살았다는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접한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중소기업 근무자는 300만원 적금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던걸로 보았는데요 이 정책은 같은 직장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며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은 급여로 집안의 빚을 갚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적금하나 못 하고 결혼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제 세금으로 본인들 배를 불리고 있는게 보입니다. 얄밉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지요. 사실 씁쓸하다 못해 돈 이란 녀석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 으로 다가옵니다. 대기업 근무자들이 고액 연봉자라고 모두가 부를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잘못 된 생각이고, 국가 젊은 미래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심각한 오류라 생각 합니다. 2. 근로자의 기준은 주간 근로자 뿐? 법 개정 혜택에 소외되는 교대 근무자들은? *주간 근로자 : 07:00~17:00 혹은 08:00~18:00 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를 의미 합니다. - 첫번째로 지금까지 사회적인 뉴스 혹은 이슈 부분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모든 근로 형태가 주간 근로자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는걸까요? 육아 휴직만 놓고 보아도 사실 정부에서 빠르게 수립하고 빠르게 지시하지 않는다면 "정권이란 것이 바뀔 땐 혹은 바뀌고 나면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부분" 입니다. 모 기업만 보아도 눈치보기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늘려놓은 혜택을 언제 없앨지 알 수 없다 이거죠. 두번째로 저는 교대 근무 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가정이 있는 삶 이란 정책은 가슴 한켠을 먹먹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도 부모님께 잘 하고 싶고, 가정이 생긴다면 가정에 일부분인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이죠. 교대근무라는 근무 형태가 굉장히 근로 사각지대에 소외 되었다고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실지 궁금 합니다. 4조 3교대 혹은 4조 2교대, 3조 3교대 등 이러한 근무 형태가 처음 알게 된 형태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들은 휴일이 적고,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데요. 각 기업 인사 행정 임원들에 의해 휴일이 적지 않다, 굉장히 보장된 삶을 누리고 있다 라고 치부하기 쉬운 근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언급 하자면 교대 근무자의 근무 형태가 취약하다는거죠.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인다면 고용률 상승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 어렵진 않을텐데 말이죠? 모든 정책에서 교대 근무자들은 제외 혹은 소외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근무 형태 및 여건상 토, 일, 공휴일 휴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모르고 계셨다면 이것 또한 틀림없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국가에서 내 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때 소외 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임기 종료 후 눈치보기식 보여주기식등의 탁상행정만을 하는걸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로 인해 앞으로도 이런 씁쓸한 삶이 계속 이어질 것 이고, 가슴 아파하는 교대근무자들이 줄어들진 않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세번째로 교대 근무는 WHO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 입니다. (관련 링크 첨부-01) 교대 근무자들의 비교적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종합 건강 검진 년 1회 실시하는 관련 법안 제정 혹은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교대 근무자들은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이 망가지고 병이 생겨 돈을 벌러 왔다가 되려 돈을 쓰러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법안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권력만 누릴 생각 말고 발로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3. 화물차, 버스, 중장비 등 도로 주행시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면? - 첫번째로 이 또한 각 차량 소유주가 아닌 나라에서 복지 개념으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장치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뉴스에서 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부담이 진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형 차량 운전자들이 월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고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해 아시는지요? 정확한 통계 및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화물차 운전자 근무 당일 기준 새벽2시 출근 ~ 오후 6시 가량 퇴근 이 시간동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인데 월 급여가 많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차량 유지보수 비용 및 유류비를 제외 하면 월 200만원도 되지 않는 보수를 받으며 노역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담당자 분께서는 월 200만원도 되지 않는 보수로 5인 가족이 한달 정상적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 하시나요? 그만큼 노역시간 대비 보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는 법으로 각 물류, 중장비, 버스 회사등의 임금 체계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 입니다.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 하신다면 국가라는 곳이 국민 안전에 대한 정성과 노력이 부족한거라 생각 하구요. 두번째로 요즘 안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근무 형태인것에 대해 아시는지요? 저는 주로 뉴스를 통해 접하는 분야지만 안전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국가 공무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공무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싶다면 인성 문제가 크긴 하겠지만 직접 체험해 보는 공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또한 악용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내에서 이슈가 되고 뉴스화 되는 문제라면 한번 즘 되짚어 봐야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료는 찾아볼 노력만 하신다면 좋은것 나쁜것 너무나 많습니다. 글을 너무 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정독 하여 주셨다면 감사 드리오며, 설령 읽지 않고 넘기셨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글 기록을 남겨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 0 | 1224 | 청원종료 | 노동자 근무 여건 관련 개선 제안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부부가 결혼하여 28세 이전에 자녀를 가질 경우 국민임대주택 지급 및 1자녀 당 월 1백만원 양육비 지원(자녀 성년 시 까지) 1 자녀 경우 임대주택 5년 2 자녀 경우 임대주택 15년 3 자녀 경우 임대주택 25 년 4 자녀 이상 임대주책 영구 보장 (자녀 수에 따라 임대 주택 규모 변경/ 임대주택단지내 탁아 보육 시설 의무화)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주거 및 양육비 지원으로 조혼 및 출산 장려. 동 정책으로 부모나 성년 자녀 모두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으로 조기 결혼 조기 출산으로 젊은 대한민국 사회 로 변화 기대 가능. | 2 | 1225 | 청원종료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안업무 및 은행객장을 지키며 고객님들의 아무일없이 편한하게 은행업무를 보실수 있게 하는게 청원경찰 아닌가요~ 일을 하다보면 은행객장 업무 및 고객님들이 업무 보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주는게 맞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심부름과 실적이 저조해서 청원경찰에게 부탁하고, 은행원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고객맞이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은행원보다 청원경찰은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청원경찰에게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수통이며 택배 받아주기, 우편물 등.... | 3 | 1226 | 청원종료 | 은행 청원경찰 차별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이 계속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아닌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친구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고 제주위에 직장을 다니다가 공무원 공부를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원만이 길이라고 노후 보장되어 있고 해고될일도 없고. 복지도 좋다고. 너도나도 그만두고 있습니다. 대학나와 전공살려 일하는것 보다 전공안살리고 공무원 공부만해서 공무원이 되는게 좋다는 인식을 더 시켜주시는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년쯤 결혼을 준비할려고 했는데 결혼을 미루고 공무원공부를 해볼려고 합니다. 결혼보다는 저도 노후가 보장되어있고 복지가 좋은 공무원길이 답인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들 너도나도 공무원공부 하면서.. 출산 말도 안되는 말이죠... 공무원많이 뽑을테니 공부해라~~~ 하시면서 결혼해서 출산하라는말... 쫌 안맞는것 같습니다. 점점 친구들도 직장다니며 공부한다고 결혼은 뒷전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이 된친구들도 이제 직장이 생겼다고 즐기다가 결혼한다고 다들 미루고 있습니다. 출산이요~~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출산보다는 늦은나이에 공무원되서 즐기면서 사는게 답입것 같습니다. | 3 | 1227 | 청원종료 | 공무원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켔습니다.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유아교육법 윈칙 | 0 | 1228 | 청원종료 | 유아교육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헌법에 모든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법률인 병역법에 남성만 으로 국민역으로 편입된다. 라고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남성만 국한하는 병역과 국방의 의무는 맞지 않는다. 모든 국민 즉 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은 그럼 반쪽짜리 국민이여야 하는데, 여성은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공무담임권비율이 50% 가 넘어간다 판검사도 여성비율이 이렇다. 더 이상 여성은 사회적 약자도 아니며 노동력 경제력도 갖췄으니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주십시요. 특히 국가 공무원은 국방의 의무 없이 절대 공무담임권은 안됩니다. 이는 노블리주 오블리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성은 군대에 가지않으면 직업공무원이 될 수 없고,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논리 모순이고 여성을 과잉 편익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고 논리상 맞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여성이 많이 누리고 있으니 헌법을 개정하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든 논리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 11 | 1229 | 청원종료 | 징병군인 남성만 하는 것은 논리 부정하는 것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내년보육료 25%인상을 원합니다 | 7 | 1230 | 청원종료 | 보육료인상부탁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동의합니다 | 0 | 1231 | 청원종료 | 유아교육 원칙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동의합니다 | 0 | 1232 | 청원종료 | 유아교육 원칙 |
미래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대통령과 국민은 직접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함. 일주일에 하루 만날 수 있음.(청와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정부청사 등에서) *온라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정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함) 타기관은 장관, 기관장이 국미과 대화한다고 하고 한번도 국민과 대화 한적도 없고 의지도 없음(감사실, 비서실에서 빼 돌림)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와대에 제출 안 됨! 국민청원 제안 검색 기능 안 됨! 광화문1번가는 정치쇼 대국민사기극이었음. 1. 국가 각 행정기관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위법,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이 때 3. 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없이 위 국민들을 단지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엉청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각 행정기관 콜센터 안내데스크 등에 단지 국가기공무원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 1233 | 청원종료 | 대통령 좀 만났시다. 국민어사, 국민감사 도입! 위법 꼼수 은폐 조작 천국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육아휴직보내달라고 했다간 짤리는게 현실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몇몇 기업과 공기관 근무자 빼고는 육이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주세요 | 1 | 1234 | 청원종료 | 육아휴직 보장 및 강제성 부여 |
성장동력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1차 2회에 걸쳐 청와대 메일주소 webmarter@pre..., 또한,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No 18069 제목 :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사업 계약체결 1등 자신합니다" 로 제안을 드렸으나, 광화문 종합청사 방문결과 국민인수위원회가 해산되었다고 하여 다시 제안 드리오며, 그 동안 종합상사맨 27년 경험과 6년여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의 제안을 대통령님께서 10분의 시간 허락 하신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문서제안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 0 | 1235 | 청원종료 | 해외 경제 개발 제안합니다.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이렇게 인터넷으로 적혀지고 있는 수만은 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분을 생각하니 벌써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전에 없던 이런 소통공간이 생김으로서, 필요없는 말도 늘어날 테고, 정말 필요한 말도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0 | 1236 | 청원종료 |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
안전/환경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1. 더 이상 이를 방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분쟁조정 등 사후대책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방적 근본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 놀고 먹지 말고,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해라! *지자체 등 모든 행정청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환경부만 부작위해서 협조하지 않는가! 3. 환경부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 3개월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 및 실효성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부처검토 협의를 거쳐 처리하라는 전국민의 소음에 대한 모든 정당한 요구 요청 및 정책제안, 건의 등 규제개혁신문고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조차 100% 거부, 불수용 부작위하여 놀고 먹는 것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자들로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자들에게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탁상 행정이다! *그냥 국토교통부 에 ′수자원관리부′ 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환경부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이곳에 전근 처분해서 제대로 일 안 하면 파면 처분이 마땅함! 오랜 세월 너무 놀고 먹었음! | 3 | 1237 | 청원종료 | 층간소음,각종소음 뉴스에 살인 사건 등 피해는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고,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