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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문재인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탁현민행정관 경질 건의로 인해 여성가족부 정현백장관의 경질 요구를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보고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의 나라이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탁행정관 경질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 했다는 이유로 반대로 정현백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현백 장관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여 임명된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탁행정관 경질을 원하는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 경질될 사유라면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또한 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은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라면 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정현백장관은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 중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료 제공 예정에 있고 이또한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용기있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며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장관을 경질을 해야 한다니 말이 되나요? 경질해야 할 사람은 정현백 장관이 아니라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그의 저서 남자사용 설명서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삐뚤어진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의 측근에서 모시고 있다 국제행사에서 실수가 일어나 국격에 해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이성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도덕성이 어쩌다 여기까지 추락하게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 77 | 1033 | 청원종료 | 경직되어야 할 사람은 정현백장관이 아니라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작은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창업자입니다.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지 3년차가 되었는데요. 게임을 개발하는동안 신작이 나올때마다 설마 내 게임과 같은 형식의 게임이 나왔나 마음졸이면서 게임을 개발했었더랬었죠. 다행히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게임 출시도 마쳤습니다. 도중에 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는데 특허 출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매출이 조금 생기면 그때 출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잉여수입도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특허출원을 알아봤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가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신청해야하고, 만일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 신청을 하려면 최소 1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변리사에게 들은 내용인데, 검색 결과 이런 칼럼도 보게 되었습니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8430 과연 이게 정당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단지 저는 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 이후 창업까지 진행했고, 개발/출시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거쳐 겨우 이제야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는데, 결실을 맺기 전 출원/변리사 비용때문에 주저했던 특허신청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해야한다는게 과연 정당한가요? 다른 어떤곳에도 이런 제안을 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정부 혹은 국회가 나서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래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요청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 | 1034 | 청원종료 | 벤처기업 특허 출원 기한 과연 적절한가요?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산재사망 발생시 추락등과 같이 바로 확인이 안되는 사망사고시 유가족들이 산재를 입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듭니다 비용을 들여 노무사등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소규모 회사등은 증빙할 서류등을 제공을 안해주던가 아예 증빙서류로 쓸만한 자료등이 전무할정도로 유가족에게는 산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동료들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 나서서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사측에서 산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유가족들이 고인으로인한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사망산재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율이 높게 측정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장이 회사근무중 사망하게 되었어도 산재승인이 안돼 소송등을 거쳐야지만 겨우 승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한걸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자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해주는것이 아닌 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해주며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형태로만 여겨집니다 | 0 | 1035 | 청원종료 | 산재사망 처리기한 및 산재승인율 확대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임금인상에 맞는 보육료인상을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가상승과 높은 인상의 임금은 원운영에 많은 고충이 따릅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운영을 한다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인상을 할수잏도록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힘들때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보금자리 역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카는 우리들의 노고를 헌신짝마냥 버릴려고 합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 온 죄 밖에 없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일들만 생깁니다 부디 저히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길바랍니다 사유재산을 갈취하는 국가가 되지않는 정당하게 인정해주시는국가를 만들어주세요 | 13 | 1037 | 청원종료 | 보육료인상현실화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에 길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증가합니다!! 외관적으로도 보기좋지못하나 환경오염에대해 크게 걱정이됩니다 특히 바다나 계곡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좀더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주셨으면좋겠어요!!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점 감사드리고 환경오염에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시어 해결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깨끗해지면 생각도 맑아지고 좀더 좋은 세상이 될거같아요!! 그럼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 0 | 1038 | 청원종료 | 환경관리가 더욱 철저히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한순간의 잘못으로 법을 어겨서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타 등등)과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건 통장 압류입니다. 통장 개설도 안될뿐더러 그 안에 현금 3만원이 있든 1만원이 있든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그 사람의 생계 문제 또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 그리고 장발장 은행에 대출이 떨어져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납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도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 분할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 대통령님 이 나라에 벌금 5만원도 못내서 압류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5만원도 100만원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통장압류를 못하게 해주세요 | 6 | 1039 | 청원종료 | 벌금 미납자에게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일정 금액 이상일경우 통장 압류를 못하게 해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세종시에서 1년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1년전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분양된 아파트인데 제가 매수 하려고 하니 8.2 대책으로 인하여 저는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중도금 3회차는 무이자 대출 승계가 가능하나 앞으로 남은 3회차는 제가 기일에 맞춰 건설사에게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 시에 계약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게 했으면 당연히 이 권리도 승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건설사만 이득이 되도록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 결정인지요? 중도금을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건설사겠지요 자기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 내가며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계약자들에게는 30%만 무이자 대출해주고 나머지 중도금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받으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정책일까요? 건설사가 아끼게 되는 은행이자가 엄청 날 것입니다. 잔금대출이나 아파트 담보대출은 누구에게도 약속받지 않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시 계약 조건으로 내건 약속인데 어떻게 이 약속을 건설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서서 약속을 못 지키게 하나요?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려면 8.2. 대책 이후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이런 식의 소급 적용이 어디 있나요? 8.2. 이전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약속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라는 것은 분양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의미이니 8.2.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무이자 중도금 대출 자격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보호 해 주는 것이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아파트 선분양이 문제가 많은데 정책결정이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이 건설사의 공사 대금 대출 이자를 갚는 상황으로 행해진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요? 분양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률 55%로 올린 정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제어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요? 중도금 대출 승계를 막아서 이런 식으로 건설사만 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결정은 꼭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1040 | 청원종료 | 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많은 대출을 안고 이번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들도 없고 인건비는 오르고 보육료는 그대로이면 가정어린이집 정말 힘듭니다 겉모습만 좋아보이는 원장들 속은 애가탑니다 저희같이 힘들게 시작하는 사람들을위해 아이들이 좋아 시작하는 열정을 지게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보육료도올려주세요 어린이집 힘들고 힘든 직업이며 씨씨티비에 지도감사에 학부모님들까지 .. 그래도 아이들 웃는 모습에 웃고 힘든이루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함을주세요 원이 운영이되야ㅜ선생님이 계시는것입니다 | 19 | 1041 | 청원종료 | 어린이집 보육료 올려주세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정부가저출산으로인한고령화를외치며 출산장려를위해지원하는대책을보면 다 자연임신부부들을위한거네요 .. 난임지원해주겠다보험적용하겠다하지만 아직뚜렸하게적용이어디까지되는지발표두없고... 그적용두그나마 일부만될것아닐까요.? 시험관시술이난임여성들에게얼마나 큰고통을감내하며하는시술인지아시나요?? 아이못가진다 욕은욕대로들으면서 또시험관결정을해도돈들어간다2차로욕을먹습니다..막상시술을결심하고이식까지약을통해난포를키우고하는 나중에난자채취하고이식하는과정이얼마나 여성들에게아프고힘든지모르실겁니다 그래두엄마가되기위해고통을참는것이죠 근데이식을해두나이제한에 이식배아갯수가정해져있어하나또는 둘밖에이식이안됩니다 임신확률이떨어지는것이지요. 임신이안되면그속상한마음을추수릴세도없이 휴식기를갖고 몸을회복시킨다음또시도를하게됩니다 그렇게힘든과정을반복하게되면서 여러번시도하다실패를하면결국포기하게됩니다..돈은돈대로들고몸이많이망가지니까요 .. 수많은난임부부들은아이를가지고싶어도 못가지는슬픈현실입니다 돈두어마무시하게들고 시도와실패를경험하면서 고통은모두여성의몫이니까요 출산장려를정부에서말만할게아니라아이를가지고싶어두 못가지는난임부부들을위해 기존 한,두개였던이식배아갯수를늘리고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 4 | 1042 | 청원종료 | 인구절벽외치면서 난임여성지원은왜뒷전인가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4년 동안 보육원 봉사를 하고 있는 40대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사적.공적으로 출산과 육아 및 교육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로 자녀들의 미래와 저의 노후문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낌니다. 저는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녀는 돈이 없으면 잘 키울수 없다는 편견!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이 아니면 삶이 불행하다는 편견!맞벌이 부부가 직접 육아를 못하고 보육시설에 맞기면 아이가 학대 받거나 불쌍하다는 편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뿌리 깊게 심어준 자녀출산에 대한 편견입니다. 무엇이든 양면성은 있습니다. 다 좋을수도 다 나쁠수도 없지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삶에 대한 도전과 노력을 합니다. 무상보육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희망" 이 없어서가 아니까요? 긍정의 힘은 희망을 만들고 고난도 이겨내는 에너지를 줍니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메스컴들이 지금의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0만원.1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 무지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 육아로 인한 육체적 금전적 힘듬에 대해 부각시키지 말고 자녀를 키움으로 더큰 행복을 느낄수 있고 그로인한 인간으로써 삶의 가치가 올라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 1043 | 청원종료 | 저출산 돈이 아닌 희망으로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제목을 보고 청원에 대한 독려보다 배부른 소리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게시다면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현재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고, 그 부분을 충당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다는 점을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크게는 복지분야와 행정분야로 업무가 정해집니다. 복지분야의 경우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요양원, 아동시설, 복지관, 방문목욕과 같이 보다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등위에 있어서 동일한 4급의 복무요원이라 할지라도 보다 건강한 인력내에서 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서비스 시설의 경우 민간운영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해주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보니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놓여집니다. 1. 근로자,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사회복무요원이 있음을 상정하여 증원을 미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제공이 민간운영자에게 있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고 경험했습니다. 2. 복무요원에게 담당자가 아닌, 외람되지만,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인원들의 도움요청과 잡일을 부탁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선 사회복무요원의 태도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업무영역의 일을 복무요원에게 미루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민간운영시설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치료를 받거나 권유해줘야 할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는 곳도 업무의 현장이자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연병가를 제한하거나 보복성 근무편성을 포함한, 폭언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강요 권유 하거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사안을 집요하게 캐묻는 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4. 근무의 성격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외부의 업무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실현이 공적인 일이라면 동원되는 공무원은 소위 말하는 외근수당, 출장비를 받게 되는데 함께 일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적절한 조취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연락을 취해 물어보았고 사회복무요원의 외근, 출장에 대한 비용처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지자체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받지 못하게 되어도 달리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말 그대로 사회에 복무하며 현역 병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회의 자유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겸직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누구에게 손벌리지 않고는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기현상을 국가의 부름에 응해준 누군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식대 포함 급여 30여 만원. 대략 34만원을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79000원, 휴대폰 요금 6만원, 아프면 병원진료비 4천원, 병가에 필요한 진단서 만오천원, 약값 8천원을 떼고 온전히 식대로만 해결한다고 해도 30일을 하루 두끼만 먹기로 하면 한끼에 1870원 수준입니다. 김밥한줄도 사먹을수 있을까 말까합니다. 교통비까지 발생한다면 삼각김밥두개로 하루를 나야 겠네요. 도와주세요 | 3 | 1044 | 청원종료 | 사회복무요원 도와주세요 |
반려동물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전국의 골목골목 많은 길 고양이가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사람도 많이있습니다 캣맘 캣대디의 도움을 받는고양이도있지만 그렇지못한 고양이도 많습니다.. 못먹어서 뼈가 다 드러나있고 병들기도하며 로드킬의위험성과 학대.. 너무 안타까운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눈치보며 생존을해가는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금방 늘어가는데에 비해 TNR을 시행하는병원은 많지않고 인력또한 부족해 아무리 접수를해도 고양이들의 번식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지역도,병원도, 시행기간마저도 이렇게띄엄띄엄 해서는 이 좁은 골목에서도 끝이안나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더불어살지 못할거라면 이런정도의 소극적인 시행으로는 예산만끝없이 들어가고 효율성은 별로 없기에 좀더 적극적이고 범위도넓혀 부족한인력은 캣맘들의 자원봉사로 채워서라도 전국이든 어느지역구든 일괄적으로 동시에 확대적인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3 | 1045 | 청원종료 | 길고양이 TNR확대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김승호입니다. 2015년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8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여명숙 위원장은 짜를 사람은 짜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감이 있어거나 팀장들에게 찍힌 사람들을 골라 해고하였습니다. 현재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계속해서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모르나 봅니다. 심지어 최종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안했는데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 저를 징계하겠다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등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1심에서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판결로 합리적인 거절 사유(증거는 차고 넘칩니다)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2심이 곧 시작됩니다. 청문회 스타가 아니라 적폐 여명숙 위원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3자가 대신해서 위원장 평가를 대신하였고 당시 위원장은 평가 기간동안 일본 출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지된 평가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였고 짜를 사람은 짜른다라는 망언과 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왜 비정규직으로 지원했어라는 인권 침해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격 받고 부당하게 사측에 눈밖에 낳다고 해고되는 나라가 나라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 0 | 1046 | 청원종료 | 게임물관리위원회 해고자 문제 해결 청원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요식업 종사자들평균 업장에상주하는 시간 13시간 급여 최저임금수준 초보자들은 최저임금도안되는 돈을 받고 12시간정도를 서서 근무하네요 노동법이강제성이없고 대부분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한정되어있네요 주5일제는 남의나라 일입니다 서비스업종 처우개선좀 강제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동부장관 바껴서 법안발의한다는데 노동시간좀 줄이고 단속즘 강화해서 가족들과 시간좀보네는 삶을살았으면.. 법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니 벌금내고 법안지키고 벌금내는게 싸게나오니까 돈있음 노예처럼 부려먹을수있지요 제발 탁상행정말고 좀 강경 단속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 1047 | 청원종료 | 요식업 종사자 처우개선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이제 금방 박성진만은 절대 철회를 부탁드리는 글을 작성하고 작성을 클릭했는데 청원이 된건지 안된건지 불분명하게 스크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저같은 놈들이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지지한다는 것 아시고 힘차게 적폐청산과 건강한 나라 건설에 온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박성진이는 친일파류의 놈인데 어찌 이 놈을 끌고 가시려 하십니까? 대통령님의 지지로 돌아선 보수층뿐만 아니라 저처럼 대통령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검은 덩어리가 생길겁니다.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님의 앞길에 이런 뉴라이트놈 하나가 장애가 될 겁니다. 빠르게 철회하시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하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시길 분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7 | 1048 | 청원종료 | 박성진은 절대 안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위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훗날 잘못된 사실이었을 경우 그것이 1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간에, 그 보도를 한 같은 시간대에 최소 2배의 보도시간을 할애하여 정정 사과보도를 하도록 해주세요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인해 피해받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꼭 도입해주세요 적지 않은 언론들이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달하는 식의 보도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고도,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라는 식의 빠져나가기식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가장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 해 주세요. | 4 | 1049 | 청원종료 | 언론 책임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지금 보육현장에서 일하고있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이일을 하다보니 그 사이 10여년의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최저임금인상 정말 감사합니다.그런데 마냥 좋아할수만은 없어 이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오로지 보육료와 기본보조금으로 교사들의 급여를 주고 남은 금액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됩니다.맞춤형보육의 실시로 원에 수입이 더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퇴직금등 교사의 급여 인건비 차지가 너무 많다보니 원운영이 어려워 교사들은 내반의 아이들중 한명이라도 이사를 가거나 쉰다거나 다문화아이들 해외에 나가거나 암튼 우리반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급여를 받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아이들의 보육료가 함께 인상이 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이 불안하지않습니다.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올때마다 이직에 대한 두려워 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청원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반별인건비지원 꼭 필요합니다.최저임금인상으로 보육료 인상이 현실화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이 안정될수 있습니다. | 125 | 1050 | 청원종료 | 반별인건비 지원만이 가정어린이집의 희망입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제목 : 보육교사에게 반별 교사인건비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시되는 노동현장,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일과 속에서도 우리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이직율이40%나 되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영아기 교사의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아이들의 안일을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 보조금이 중단되어 교사의 해직을 염려해야 하는 불합리한 보육현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요구는 보육교사들의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입·퇴소와 무관하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 최저임금16.4% 인상인데 0-2세 영아보육료 1.8%인상으론 보육교사 최저임금을 맞추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반별 인건비지원을 지원해주시길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 260 | 1051 | 청원종료 |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가.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 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바. 국립국어원 휴양 :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함 사.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_최종_파일(pdf)에 의해서 법 적용의 원칙 헌법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상위의 것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총리령, 부령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자.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차.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타.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2008년부터 대통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공공기관(환경부, 법제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에서 준수하지 않아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수백번 민원제기 하였으나 묵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적폐청산, 부정부패, 비리, 비위를 완벽하게 척결해주십시오. | 2 | 1052 | 청원종료 | 적폐, 부정부패, 비리, 비위를 완벽하게 척결해주십시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제목:영아보육 담임교사 고용만큼은 안정시켜주셔야 합니다. 현재 보육은 전계층 무상보육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지원이 차등입니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다보니 적정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영아(출생에서 만 2세 미만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교사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 머릿수에 따른 보육료지원방식으로는 매순간 교사가 고용을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저 출산의 위기 앞에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대신하겠다고 나선이상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어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특히 어린 영아보육에서는 그 소중한 시기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유형간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안심보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주장입니다. 최 우선 사항이 영아 담임 교사 인건비지원으로 고용안정과 저 출산위기를 함께 극복할수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 245 | 1053 | 청원종료 | 영아보육 담임교사 고용만큼은 안정시켜주셔야 합니다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2015년에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제가 2016년 6월에 출산 예정일이였습니다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선택권없이 그만두던지 애기 키우고 2년뒤 받아줄테니 오던지 이거였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선생님은 나가야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 국공립이라 2년뒤에 받아준다니 내호봉수 받을 수있고 그때부터 쭉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2018년 3월에 복직예정이였는데 이제와서 못 해준답니다.. 완전 뒤통수 맞았습니다 선생님 편의다보고 이제와서 오겠다고하는거냐며.. 내가 임용 안해주면 못 온다며 도리어 화까지 내면서요.. 다시 복직하는 날만을 기다리며 둘째도 안가졌는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 신문고에도 노동청에도 찾아가보았지만 기간이 너무지나 제가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민사소송하는 방법 뿐인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원장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 0 | 1054 | 청원종료 | 힘없는자는 국민고도 소용없네요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저는 이 정부를 지지했으며 누구보다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왜 탁 행정관으로 인해 이토록 논란이 일도록 하는가 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과거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현 정부의 여성관에도 배치되므로 여성단체와 그를 대표하는 여가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로인해 청문회까지 통과한 장관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르다니... 탁 행정관이 대통령과 연관검색어에 오르고 훗날 이 정부가 끝나고 난 후에도 회자될 것 같습니다. 이지경이면 끊는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진심은 탁 행정관의 연출이 아니어도 충분히 전달되고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결단을 하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 4 | 1055 | 청원종료 | 탁행정관 때문에 장관을...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사이비 종교와 관련 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이미 종교들 때문에요. 길거리를 마음놓고 활보하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것은 잘잘지만요. 정식종교이외 다른졸교들은 조상이 않좋다고(조상이 탈이 났다고하는등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등)이러한 것으로다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적게는 10만원 부터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제사비용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종교에빠지지 안게 노력을 해야하지만요. 그리를 누비면서 홍보를하고다는 사이비집단을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2 | 1056 | 청원종료 |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대학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부생은 평소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 학원생은 배우러 왔다는 이유로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부생은 많으면 일주일에 30시간씩 일을 해야 하고, 학원생은 아침 9~6시 늦으면 그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10년 이상 오르지 않는 곳도 있으니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달에 세전 20만원을 받으며 일하는데 방학때는 연구실 멤버라서 9~18시 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로 전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저 시급에도 못미칩니다. 제 위의 선배는 저랑 같은 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 0 | 1057 | 청원종료 | 대학 연구실 인건비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북도군산에사는세아이의엄마입니다. 이렇게글을남기게된이유는 초등학교를다니는첫째아이때문입니다. 첫째가이번에학교에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어려움이많습니다 우선아이가 엄마들이꺼려하는ADHD를앓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전문의검사를받지는않았지만상담소를다니는데 선생님의소견은ADHD라고합니다.. 처음상담소를가게된이유는제가재혼을하면서아이의그동안이혼으로인해서바뀐환경들과재혼하기까지의 아이의정서를위해다니게된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학교에있어서입니다.. 모든ADHD를앓고있는부모들은이병을숨기기급급한병으로통하고학교에서는아이를문제아취급에항상문제있고수업을같이듣거나하면방해하고한다는이유로담임선생님아니면학교에서의문제아며왕따를당하게됩니다.더군다나저희아이같은경우는문제아취급에왕따학교의대한태도며환경조성등으로인하여상처를많이받게되고등교거부를하거나 아이가다치거나맞고오거나등등이런일이있어도저희아이가되려가해자가되고전교생에게놀림거리가되고학교(교감선생님,담임선생님)의행동과말로인해부모인저와아이에게상처가많이됐습니다 다양한일들로인해아이의학교유예,홈스쿨링을생각까지도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얘기도해보았습니다..그러나팔은안으로굽더군요 ..되려저희아이가잘못했다는식이고이런ADHD아동에대한대처등이없더군요.그래서교육부에민원도넣었습니다..하지만저희아이가학교를다니는동안해코지나이런걸로인하여제가학교조사나이런걸막았습니다.. ADHD아동은무조건약물복용하라는학교측이나무조건가해자취급에문제아등을취급을당하는행동들은언제까지지켜봐야될지모르겠어서글을남겼습니다.. ADHD아동의부모들을인터넷이며사례주위분들보면다른부모들이나학교등으로인해치료중단을많이하게되고병원등을숨어서다니게된다고합니다저도마찬가지고요..ADHD아동의부모들은정말가슴에피멍이들고이글을쓰고있는저도매일같이아이를혼내고같이울기도하고아니면부부가이일로인해싸우게되고밤마다혼자숨죽여많이울게되고합니다더군다나아이가재혼가정이라하면더안좋은시선으로그러니 ....대통령님께서이런ADHD아동을위한학교대책이며학교에서의환경조성선생님들의행동말 그리고ADHD아동을위한치료비등등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이런아동들이대개보믄초등학교입학하면서부터눈에띄게많이보입니다더군다나우리나라가엄청ADHD아동들이많은데부모들이시선등으로인해아이에게해가입혀질까치료조차꺼리게되고한답니다..그리고병원기록도그렇고요(정신과)치료비며일반상담소비도그렇고요정말학교도보내기가너무절망적이고제가자살하고싶을정도로스트레스가상당히큽니다.더군다나방학도끝나가는데학교보내는게즐겁지가않고두려움이커지기시작하고아이가전학을가게되는데 얼마나또이과정을거치고얼마나상처받고눈물을흘리고억울함도크고외로움도크고학교에서얼마나창피하고속상하고별별생각이다듭니다..지금도나의대처가잘못된건가아님나의양육태도가잘못된건가내가이만큼자식에게해주지못해서우리아이가이렇게남들에게손가락질까지받아야하나생각이많이듭니다..대통령님께 이런저런상황이며여태일들을하나하나말씀드리고싶지만글로적는게너무한계이기에..만나서정말다얘기해드리고싶기도합니다.. 정말ADHD아동들이일반학교를잘다닐수있도로빠른대처와방법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부탁드립니다....그리고아스퍼거증후군도ADHD와흡사하다고합니다이런아동들도시선 치료비선생님들태도학교측에서저런일들을많이당한다합니다이런두병에대해치료비며 학교측환경조성선생님태도말그리고등을때리거나등등이런일을겪지못하게해주시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잘마무리할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부모가학교에안전하게보내고맘놓일수있도록...빠르게검토하여 정책을펼쳐주셨으면합니다..ADHD가치료도안되믄아스퍼거증후군이라고합니다그러나아스퍼거증후군은더비싼검사비와치료비가들어가게됩니다.부모들이경제적여건시선학교와선생님동급생들행동말환경으로아이들이더위축하고등교거부등상처를받게됩니다...두병을앓고있는아동들에게더큰꿈을키울수있도록 검토하시고지원이나학교환경조성선생님들태도말행동동급생들이다가갈수있도록시급하게검토하시고빠르게대처부탁드립니다...저희아동은월요일에전학하고(병원에예약인원이많아이제서야검사받게되네요)월요일에검사받고소견서받아2학기유예시키고저와홈스쿨링생각을하고있습니자..우예가될지는모르겠지만아이의치료를위해 ...우선빠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 1 | 1058 | 청원종료 | ADHD아동(아스퍼거증후군아동)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좋아하는, 구매예정인 시민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는 2018년 보조금) 아마 9월에 발표하고 공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개정안에 대해 저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겨울철(추울때) 멀리 주행하지 못 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 한다. 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37415&sid1=001 그리고 기사 내용 중 의아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출시한 모든 제조사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규정에 미달]이라는 내용이죠. 동절기 효율 70% 이상. 물론 효율 좋은 차 사면 좋습니다. 헌데 왜 유독 현기차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현기차만 히터 구동 방식이 히트펌프라는 방식이고, 다른 제조사들은 PTC 방식입니다. 또 한, 히터의 효율도 조사하지 않은채 단지 히터 가동만을 보고 주행거리의 효율을 측정합니다. 현기차의 동절기 효율은 70%이지만 히터의 따뜻한 바람의 효율이 30%라면 과연 이 규정이 합당한 규정일까요? 반대로 다른 제조사들의 동절기 효율은 떨어지지만 히터의 따뜻한 바람의 효율이 70%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터 가동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같이 히터의 효율(파워)도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표준화도 없고, 동일한 실험 조건을 맞출 수도 없는 내용을 왜? 규정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전기차의 보급률을 많이 높이는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조사에게만 유리한 규정은 보급률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의 보조금은 금액을 다소 낮추고 지원대상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히터 가동이란 특이한 조건을 잡지 마시고 보다 크게, 많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9 | 1059 | 청원종료 | 특정 제조사를 밀어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반대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2차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번 경기도 오산,화성교육청에서 능동1초의 투자심의가 승인되었고, 교육부의 중투위 최종 승인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 학교 부지(능동 1초)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세 차례나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학교가 들어온다고하여서 힘들게 이사결정하고 기다리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힘듭니다. 가까운곳은 지역특성상 동이 틀려서입학을 못하고 1km가 넘는 곳으로 배정이되며 지나가는길에는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와 지나다니는 차량들로 위험한 상황인데 탁상에서 보이는 학교수와 학생수 대비로만 승인을 안내주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부디, 능동 1초의 설립 승인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3 | 1060 | 청원종료 | 가칭 (능동1초)설립 요청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가 25년정도 변경없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인상함으로 주택거래의 안정화와 세수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지세를 정액이 아닌 정률로 변경하여 부과 함으로써 향후에도 집 가격에 따른 인지세가 탄력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고로 적용되는 인지세가 35만원인데 이 금액은 현재 부동산 거래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거래금액의 3%정도까지 인지세를 상승시켜 세수를 확보한다면 국가 제정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 0 | 1061 | 청원종료 | 주택가격안정과 세수증가를 위해 인지세 인상 제안을 드립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업무제도개선안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민 인수위 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수 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위 마지막 무렵에 공약으로 내세운 두 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출산저하에 따른 문제를 아시겠지만 제 방식으로 이해한 문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생각하는 가정이 많이 있어 출산계획을 하고 싶어도 많은 가정이 출산 문제에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젊은 청춘들이 출산을 하기 전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데 비용이 2억 남짓 들어가는 계산을 합니다. 2억 ? 회사원이 정상적으로 2억을 모으는 데 얼마나 걸릴 까요? 부부가 월 500백만원을 받는 월급을 쓰지 안 고 평균 10년을 모아야 10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평균 계산들 합니다. 이는 월급을 다른 곳에 사용 하지 안 고 모았을 때에 예상 시간입니다. 이전 결혼 계획을 하는 부모님 들은 우선 결혼을 하고 아이는 생기면 낳는 형태의 결혼관도 있었지만 지금의 결혼관은 앞으로 들어가는 결혼비용 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결혼을 하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이전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결혼 하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안게 겨론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재 상황을 보면 이전 상황 보다 경재 상황이 더 좋은 데 결혼을 하려는 청춘과 결혼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생각 하고 결혼을 고심하는 청춘들이 현 시대에 비교가 되고 있어 그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받는 청춘들은 그나마 아이 계획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안는 걸 보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여유가 있는 부부와 그렇지 안은 부부의 차이가 큰 영양을 끼친다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결혼 초 부부들은 결혼 초기부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이를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살림집부터 결혼 초기 혼수 까지 도움을 받아도 아이는 더 큰 계획을 하는 게 지금 출산을 뒷전으로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출산 계획 문제를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 비율 때문에 년차가 지나갈수록 그 문제가 또 커져 돈을 결부 시키지 안을 수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출산하고 출산 후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출산 후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 기다립니다. 기저귀 분유 간단한 유아 간식 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실질 적인 출산 후 비용입니다. 정부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원하는 데에는 한 게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부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가 먹는 분유 가격이 작게는 1만5천원에서 4만 원대 까지가 일반적으로 먹이는 가격입니다. 일주일 한 달 일 년 커가면서 먹는데 대 소변 관리 기저귀 비용 까지요 이제 유모차 또는 아이 장난감 책 셀 수도 없이 필요한 유아용품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외적인 비용을 아이를 키우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결혼을 하는 부부나 결혼하고 출산을 한 부부 모두 겪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큰 문제없이 고등과정 까지 가르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본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 하는데 얻어지는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또 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작게나마 일자리 문제도 기여할 수 있고 노후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자식에게 올인 하지 안아 여유자금이 모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이 있으며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 천 수 만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결혼 정령기의 청춘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돈을 잘 관리 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이 있는 가하면 혼자 세상 편하게 살려는 청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과 같아 출산 저하 문제는 국내 모든 기업이 함께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저하 문제로 인한 문제는 기업도 어려운 일입니다. 일력이 줄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구합니다. 출산 저하로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면 기업도 나라도 그 후속 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패업이나 축소 외국이주 등 많은 피난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발전 저하로 걷을 수 있는 세액이 줄고 지원하는 사업도 축소가 되고 기업도산이 발생을 하는 과정을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기업도 이 문제를 잘 알고는 있지만 기업도 정부도 딱히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지원 사업을 만들어 회사 종사자에게 그 사업에 해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가능 한 일일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기업이 해야 할 파트 기업은 회사 종사자 수에 맞게 한 사람당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 내외로 회사 종사자를 위한 개개인당 적금을 만들어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매 달마다 지급하는 월급 말고 일정 금액을 적금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인원에 개인당 1만원씩 적금을 했을 때 회사원 임원을 제외한 순수 종사자인원 수를 곱하면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지는 겁니다. 인원수 곱하기 1만원으로 가정하고 일 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 예로 인원이 1천명 일 때 곱하기 1만원이면 1억2천만 원이라는 돈을 기업은 따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기업은 회사원 중에서 결혼을 준비 하는 예비부부가 결혼을 한다면 기업은 이 부부에게 결혼부터 아이 임신 출산 출산 후 유치원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간단한 비용 등을 적립금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매월 기업은 종사자 개인당 1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회사 내 에서 축하 할 일 또는 애경사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는 종사자에게만 지원하는 복지 지원금을 정하는 예상 방식은 결혼 축하 금 1천만 원 신혼살림 일분 가전제품 구입비용 지원 결혼 후 임신이 확정되면 부부는 회사에 임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임신 축하 금으로 200만원 출산을 하면 축하 금으로 회사는 또 3백만 원을 지원 합니다. 이제 회사원이 출산을 한 이후 들어가는 비용 분유 기저귀 간단한 옷 등을 구매 할 수 있는 지원금 100만원 지급 이 지원금은 매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까지 단계별로 금액을 정해 자동지원 와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도 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월 마다 적금 식으로 회사원 수만큼 매 월마다 일정금액을 저금하고 누적금을 적절한 절차에 맞게 이행을 하는 사원에게 누적금 운영 정책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하면 기업은 숙련된 사원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은 본 정책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정부 지원 정책인 출산 장려 정책에서 지원 받지 못 하던 가정 내 필요한 분유 옷 건강 유지비 까지 기업에서 지원받아 아이를 출산하고 또 동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볼 꿈을 같게 해 줍니다. 본 방식은 종사자 수가 많은 회사에서 가능 한 이야기이지만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은 사원이 일정금액 최소 1만원을 내면 회사가 1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운영 방식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적으면 지원 할 수 있는 금액도 적고 모여지고 누적되는 금액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에는 지역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일부 일정 금액을 지원 하는 방식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추가지원 정책으로 드릴 말씀은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가지원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속 기간 1년 2년 3년 단위 1년씩 이어질 때 또는 아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자식이 다둥이로 늘어날 때 마다 전기세 2프로에서 5프로 통신비 전화세 이동통신비 등 지원을 해 주시면 출산 저하로 고민하는 정부나 가정에서 큰 지원 정책으로 얻고자 하는 정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회사원 운영정책 지원 예상 계획 기업에서 본 정책을 운영을 할 때 예상 상황 근속기간 1년차 사원지원 첫 임신 축하금 50만원 - 출산 시 300 백만원 근속기간2년차 때 첫 임신 축하금 100만원 - 출산 시 600백 만원 근속기간3년차 때 첫아이 임신 축하금 200만원 출산 시 - 1200백 만원 사원의 근속 기간이 늘면 늘수록 지역 아파트 임대권에서 청약을 들지 안 해도 청약통장에 준하는 해택을 지원 하는 정책 출산 시 축하금의 2배 애사시 격려지원 금 누적 금에서 지급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는 회사원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출산 후 아이가 커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잘하라고 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등 지원 아이를 많이 가질 때 하나 둘 셋 일 때 넷일 때 그 아이가 많을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업이 누적 금에서 지원을 하며 정부는 아이가 많을수록 각종 공과금 통신 비 전기세 등 추가로 줄여주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기업이 사원 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정착을 하면 지금 시기에 가장 우수한 정책을 기업이 국가보다 더 강력한 지원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저 출산 문제를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이 회사원 일인 당 지원하는 금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 사원이 10인 미만일 때 30인 이내일 때 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정부는 기업에게 다른 지원을 해 주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회사원 일인당 지원하는 복지 지원금은 최고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회사원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 하는 테스트를 1년 정도 거치면서 회사가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일이 생기면 다시 지원 금액을 올려 변동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기업이 책임 하에 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출산장려 정책을 정부 혼자서 시행하는 것 보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2년만 잘 수행을 해도 국내 모든 기업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는 쉽사리 이직을 하는 수가 줄어들고 우수한 인력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외주 노동자 또한 그 수가 줄어들며 다른 일자리가 동반 발생 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 기업에게 본 사업이 주는 효과가 안 하는 것 보다 더 큰 효과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업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문제를 본 사업으로 다시 지역에 산부인과 개원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는 지역 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한다면 아이 1명당 출산장려 비용을 정부에서 50 만원~100 백만 원가량의 비용을 받아 산부인과 진료를 통한 수입에 못 미치는 재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원 유지를 하는데 정부가 지원 하는 제도를 폈으면 합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99번길 21-1번지 1층 김 경 수 010-3720-7935 | 0 | 1062 | 청원종료 |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업무제도개선안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재인 인수위 100일 보고회의 때 참석한 김경수 라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 생각을 제안하려 합니다. 일자리 늘리기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길 정도로 중대 사업 중에 하나이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수는 많은데 일터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제품으로 만들어 정부 지원 공모전에 도전하여 창업을 하는 사람들로 그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업도 많은 정보도 없고 정부 규제가 알게 모르게 창업을 하려는 자 창업을 했지만 규제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창업을 하려고 2011년도부터 창업공모전에 도전을 했지만 마지막 단계 까지 가서 떨어지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창업지원을 하는데 지원 하는 비용을 수 조원씩 창업을 하려는 지원자를 위해 매 년 예산을 새우고 있다는 걸압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 창업을 하고 결과가 다 좋게 나오지를 안습니다. 우선 창업을 도전하고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된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지원 실패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창업자가 국내 공모전에 창업지원을 하고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되 시제품 지원을 하는데 이런 유형의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고 시제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창업지원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는 공모전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으로는 시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공모전이 많이 있으며 또 지원하는 금액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기도 하지만 이런 공모전에서 지원하는 시제품지원 사업은 여기서 지원이 끊겨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자의 수순은 여기서 끊기고 말어 더 이상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공모전을 통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되도 실직적인 창업으로 까지 이어지질 안아 지원금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낭비 돼는 일입니다. 매년 낭비 돼는 일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 잡지 않으면 세금을 계속 들여도 창업의 효과는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위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실직적인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 한 창업지원금은 밑빠진독에 물 붙기처럼 세금은 계속 낭비하는 나쁜 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일부를 해결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전국의 많은 예비 창업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 창업자 중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지원을 받아도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창업에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 상품을 만들어 일정시간 동안 사업을 하고 나면 후속 상품을 개발하지 못해서 사업장을 이어가지 못해 결국에 또 패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후속 아이템이 없다는 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주가 아이디어를 내 물건을 만들 때 디자인도 마케팅도 고려 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원 없이 창업을 한다면 상단 부분 많은 예비 창업자는 얼마 가지 못해 사업장을 패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창업지원을 하려면 그런 세심한 부분 까지 지원하지 못한 공모전이라면 매년 세운 창업지원금은 허공으로 날리는 일이 반복되는 일로 세금을 날리는 일이 생겨 일자리 창출은 일순간 효과를 볼뿐입니다. 공모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도전자의 과제를 꼼꼼히 보시고 사업지원 대상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지원자를 위한 투자기관 설립 초기 투자지원금 1조원으로 국내공모전을 통해 창업을 하려는 모든 지원자의 모든 기술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심사를 통해 선별을 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기술에 투자를 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 까지 기술 제공자에게 모든 경영 노하우를 교육하고 투자비용을 다시회수 하고 투자를 받고 사업에 성공한 기술 제공자는 회사를 운영 하면서 소득이 생기는 일정 금액을 다시 투자를 지원한 기관에 작은 기부 방식으로 기관에 기부를 하면 기관은 다른 창업 지원자를 통해 회사를 지원하고 일부 기금을 기부 받아서 또 다른 창업지원자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투자를 하며 운영을 하는 기관을 설립 창업지원 절차를 통한 순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우선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기존 방식의 창업공모전을 통한 시제품 지원 또는 상금 얼마 정도의 금액을 걸고 지원을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성이 보이는 아이디어로 대회에서 선정이 된 기술을 전문가를 통해 창업의 모든 지원 단계 계획을 세워 공모전을 통해 선정이 된 기술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 하나: 창업지원프로그램 정책 전국의 많은 경제학자 또는 교수 그리고 마케팅 전문 컨설팅전문 사업자 세무팀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 전문가 집단을 공모전을 통해 선정이 된 기술을 뛰어난 상품으로 만들어 사업화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둘: 기술제공자의 창업교육 기술보유자는 공모전에서 선정이 된 시점부터 기관이 정한 모든 운영 방침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며 일정 시간 동안 기술 제공자는 기관에서 정한 사업인수 시기 동안 회사 수입이 발생해도 기술 제공자는 월 급여만 받는 조건이며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한 비용을 다 회수 할 동안 회사의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기관 전문가가 가르치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서 따르는 조건 셋: 기관은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상품화 해 모든 정보와 지원을 하며 사업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기술 제공자를 도와한다. 넷: 기관은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을 사업화 하여 월마다 얻어지는 수익금에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 할 때 까지 기술 제공자와 함께 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 주면서 사업화를 지원한다. 다섯: 기관은 기술 제공자에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이 기업에서 언제까지 투자금을 회수 하는 과정이 끝나면 기관은 기술 제공자에게 회사를 정식으로 양도하고 기술 제공자는 정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시점부터 모든 수입을 본인이 관리를 한다. 여섯: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회사를 양도 받은 제공자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 하는 수입금액에서 일부 수익금을 기관에 기부를 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기관은 기술 제공자에게서 제공하는 일부 금액을 다시 적립하여 다른 기술제공자를 찾으면 그 제공자에게 모든 창업비용을 투자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사용을 한다. 일곱: 기관은 투자금을 다 회수한 기업이 순탄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분기별로 경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광고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술제공자의 사업번창을 위해 관리를 한다. 여덟: 기관은 다른 창업공모전을 통해 지원한 아이디어 중 우수 아이디어를 찾아 창업을 지원하는 일과 기존 사업성공자와 공모전 도전 선정자와 연계하여 창업을 하고 싶은 자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 하는 자로 분류하여 기존 성공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 공모전 수상자의 기술을 연결하여 사업을 지속 적으로 할 수 있게 기관은 관리를 해야 한다. 아홉: 기관은 창업공모전으로 도전하는 도전자 중 몸이 불편한 장애우가 도전을 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될시 일반인과 같은 교육방식이 안인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보고 현장에서 교육을 해주면서 사업장을 펼 수 있게 기관은 최선을 다한다. 열: 기관은 위조건 사항을 이행 하면서 부족한 상황을 보충하고 개선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 투자금이 손실이 되도 회사 경영방식을 잘못한 기관 경영자 컨설팅 자에게 있으므로 기술 제공자에게는 그 어떤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 본 일자리 창출을 키우기 위해 기관을 설립하고 기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모든 예비 창업자를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면서 자리를 잡은 회사에는 일정 규모의 일이 만들어지니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한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과 동시에 지역마다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들로 인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며 지역 세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와 고정적인 일자리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지역민들의 시장 경제흐름을 풍요롭게 해주는 등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예상을 해 봅니다.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했을 때 예상 일자리 확보 가능 수는 10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김 경 수 010-3720-7935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99번 길 21-1번지 1층 | 0 | 1063 | 청원종료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안서 |
정치개혁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며 청와대의 적극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100만 서명이 진행 중일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 의원들의 언행을 보면 ‘국민 패싱’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국회의원들의 발언 수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정 모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를 이용해 근거 없는 말을 내뱉는 행위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내뱉는 말들이 기사로 대서특필되어 주요 사이트 메인에 걸리고, 뉴스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옵니다. 이에 분노하는 여론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국민’만을 외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정하지 않는다면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청와대 인사 관련 야당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당은 내로 남불, 유체이탈 정치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사퇴하라고 앵무새처럼 외치는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진행될 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의원들 사퇴 시키셨습니까? 찬성하는 당 해체 시키셨습니까?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의원들의 발언이 기사화될 때 사퇴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역사관으로 동료 국회의원을 사퇴 시키셨습니까? 저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화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신조어 만들기에만 열중하고 정작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파면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7 | 1064 | 청원종료 |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청원 합니다.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풍력발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출력이 수시로 바뀌고 바람이 없으면 발전이 않되며, 똑같이 태양광 발전도 빛의 세기로 출력이 변하고 우천이나 야간에는 출력이 없는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발전은 독자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수 없고 반드시 24시간 365일을 일정하고 안정하게 전력을 공급 할수 있는 전원과 같이 연결하여야 하며 그것도 주택용 은 가능하나 공장용은 불량품 생산으로 사용불가 입니다 . 일정하고 안정한 전력은 아직까지는 원전,화력,LNG 같은 기존 발전설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가스 를 37% 절감해야 하므로 석탄화력을 당장 대폭 축소 해야 하며 배출가스가 석탄의 50%이며 비싼 LNG발전의 확충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단의 다른 대책이 없는한 원전가동은 불 가피 하며 다행이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40년간 원자로 용융으로인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된 7등급 사고도 없었고 세계 최첨단의 3세대 원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끝 | 1 | 1065 | 청원종료 | 탈원전정책재고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빼앗아 가고, 거기에 더해 국내 그리고 UAE(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여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부실제품을 적용하여 많은 근로자 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외교적 마찰까지도 야기시키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래 링크들은 본 내용과 관련한 언론기사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의 편지글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나서서 안팎으로 잘 살피시어 대통령 님께서 추진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부조리한 각 종 적폐 및 갑질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1. 링크 #1 : 중소기업 대표의 편지글. 2. 링크 #2 : 한겨레 신문 기사글. 3. 링크 #3 : 노컷뉴스 기사글. 4. 링크 #4 : 한겨레 신문 기사글. 5. 링크 #5 : 뉴스 원 기사글. | 0 | 1066 | 청원종료 |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UAE와의 외교적 마찰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1.업종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가까운 미래는 좋겠지만 인건비 만큼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결국에 화페의 가치만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하여 자영업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인력난도 줄어드고 어렵거나 힘이 많이드는 분야도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일을 해도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같은양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2.근로개선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3배 정도로 하는겁니다 (물론 연장근무는 강제가 아닌 선택가능하게 만들고) 왜냐면 누구나 못하는 일이면 그만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겁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일이면 3배의 연장수당 주고 어떤기업이 연장근무를 시키겠습니까?(인력을 더 채용하도록 유도) 이렇게해서 취업난도 해결하고 여가활동 시간도 생기게 해야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이 인력을 채울만한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채용하게 하여 노동착취를 없애고 강제적인 연장근무하는 문화도 없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12시간이상 근무와 밥먹듯이하는 야근및특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야근&특근를 하거나 12시간씩 2교대를 하여 쉬는날과 여가시간이 없습니다 근로환경부터 개선이 되어야 국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 3 | 1067 | 청원종료 | 업종별 최저임금&근로개선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요즘 뉴스에선 댓글 알바부대들에 관한 보도들이 주를 이룹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여론을 조작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전 정권에서 댓글 실명제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요즘 포털 댓글은 익명(ID)으로 표현되기에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범죄로 악용된만큼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저 방치해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이기에 무분별한 댓글 알바들이 더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익명 댓글이 아닌 실명제로 전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익명이 아닌 실명제가 정착되면 올바르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여론 조작을 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 5 | 1068 | 청원종료 | 댓글 실명제의 전환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실시되고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부분들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혜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지출도 고등학생때 학원비며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제 생각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짧은 기간이라도 모든 대한민국 학생이 혜택을 누릴수있다고 봅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면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 0 | 1069 | 청원종료 | 학생들 무상급식, 무상교육 우선 순위를 바꾸길 희망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신문고뉴스, 뉴스타파]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http://blog.naver.com/mmigroup/221081361026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6380 [신문고뉴스]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과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해직 교수에... http://newstapa.org/40671 [뉴스타파]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 | 2 | 1070 | 청원종료 | 사학 적폐 청산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올해 정권이 교체된 5월 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교육부의 2021 수능 개편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검색과 교육부 홈페이지 방문 및 방송 등을 어떻게 결정되어가는지에 관심을 무척이나 가지과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본 정권의 교육목표였던 특목고 폐지와 수능절대평가,고교성취평가제 등등에 대해서 눈감고 외울정도로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면서 중3인 자식에게 학습 방향과 대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애기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수능절대평가 1안과 2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31일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교육부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머죠..??? 1년 유예?? 1,2안중에서 발표한다고 해놓고서는 유예?? 머 하자는 거죠??? 장난하는건가요?? 특목고 폐지도 추진하다 반대세력에 부딪쳐 흐지부지 다음 시점으로,, 수능절대평가도1안이든 2안이든 다음 시점으로, 그 문제 많다고 금수저 전형이라는 학생부종합전형도 다음 시점에.. 도대체 머죠??? 여기 저기 이해 집단은 자기 이해에 안맞으면 반대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2개 안중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일 더 웃기는건 먼지 압니까? 내년 제 딸아이가 배울 교육과정은 새로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수능 시험은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시험체제로 치른다는 거죠?? 머죠? 어차피 법을 지키지 않을거라면 교육과정도 2009년 과정으로 배우게 해주세요...멉니까? 배우는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이고 수능시험은 예전으로 치고..장난하세요?? 우리 중3애들이 무슨 실험대상입니까? 그동안 전 새로운 정권에 희망과 격려를 보내왔던 국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는겁니다.. 내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란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교육이 왜 정치에 휘둘려야 합니까? 애들이 무슨 죄에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공부하고 있을 딸에게 전화는 꺼져있지만 문자로 아빠이기전에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치가 교육이든 머든 다 망쳐놓네요.. 두고보십시요..앞으로 중3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2015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시험은 2009년 교육체계로 시험치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을겁니다.. 시작부터 특목고 폐지 하나 못하니 결국 좌충우돌 여기저기 여론에 떠밀려 그런겁니다...왜 정치논리로 100년 교육대계를 망치는겁니까? 요구합니다. 첫째, 저 위에 계신분들 당신들 자녀가 중3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예 1년 했으면 교육과정도 2009년 교육과정으로 배우게 하세요.무슨 수를 써서라도..멉니까? 어떻게 공부하라는거예요? 둘쨰. 금수저 전형 특목고 위한 학생부종합전형도 현 중3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조속히 수정해서 적용해주세요.. 셋째.EBS연계도 축소는 좋습니다..하지만 폐지는 말아주세요..다른 연곔방안 찾아주세요.. 애들이 국어 한과목만 배우더라도 교과서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습니다..EBS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는거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폐지 결국 못할겁니다. 그럼 결국 대입제도 백날 수정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있죠? 우리 학부모들은 다 압니다..표, 정치 이런거 계산해서 이번에 발표했다는거.. 마지막으로 대학이 이미 서열화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대입제도를 절대평가, 평준화 시킨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왜 문제를 거꿀로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입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문제이고 대기업,공공기관 인력채용이 근원적 문제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니 안되는겁니다..교육제도는 정치권 밖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년 후에 어떤 새로운 대입제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분명 치열하게 싸울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안이든 발표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말한 3가지 안은 올해안으로 만들어주셔서 현 중3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 0 | 1071 | 청원종료 | 2021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대하여...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보육교사에게 반별 교사인건비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시되는 노동현장,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일과 속에서도 우리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이직율이40%나 되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영아기 교사의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아이들의 안일을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 보조금이 중단되어 교사의 해직을 염려해야 하는 불합리한 보육현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요구는 보육교사들의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입·퇴소와 무관하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 최저임금16.4% 인상인데 0-2세 영아보육료 1.8%인상으론 보육교사 최저임금을 맞추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반별 인건비지원을 지원해주시길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 17 | 1072 | 청원종료 |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먼저 저의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금년 10월 15일자로써 만 65세 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현재 건강상태는 만성 고혈압 신장병등 잡병이 있어 국가에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국민신문고 민원 1AA-1708-186257 에서 소상히 밝힌 바와 같이 예금보험 공사 산하기관 이라는 담당자 검사역 박노X (02 02-758-0378) 케이앤알시 담당자 서윤X 02-6905-7015 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되지 않으니 채권소각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채도 써 봤습니다. 25년이 지난 채권을 은행계좌에 압류를 거는 악덕 사채업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압류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새정부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상각추진 한다고 하니 손해 볼까봐 서둘러 법무사를 동원 저의 청약예금 계좌와 다른계좌를 압류한 것입니다. 그것도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2만원 씩 예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신청도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촛불혁명을 통해 소위 민초를 사랑한다고 출범한 정부하의 예금보험공사 산하단체 채권추심기관에서 교묘히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죽기를 기다리는 극빈의 수급자에게 채권 추심을 해서 몇 십만원 빼앗아간다고 그 원한이 어떻겠습니까! 법에도 긍휼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기사를 보세요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 원어치(123만1000명)를 8월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9월 1일부터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소각하기로 했다. [출처: 중앙일보] 214만 명 25조 ‘빚 독촉 해방’ … 시효 끝난 채권 연내 소각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채권소각입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위해 지금명령 신청하면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해당 되지 않는다면 문대통령의 이 시혜가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같은 채권이 금융위에서 확인 된다면 금융위가 저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채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지식에 무지한 민초는 악덕사채업자 보다 못한 공공추심기관의 악행을 당한다고 봅니다. 금융위는 유선상으로 좋은 대답하더니만 제가 기피한 부서로 아무 문서상 대답 없이 예금보험공사로 이송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또한 전혀 국민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문서상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21조라는 어마마한 금액을 시효완성채권 소각이라고 하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병든 기초 수급자는 왜 해당이 안됩니까! 교묘히 법망을 이용 시효 연장을 하여 민초를 사랑 한다고 출범한 정부하의 공공기관 산하단체 추심기관에서 악착같이 상법상 5년시효 5번이상 소멸시효 완성이 된 채권을 추심 하겠다고 통고도 없이 은행계좌에 압류를 걸어 기어코 지프라기 같은 채권을 추심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장기 채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악질적적인 추심기관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사기 당한 수 억원 채권이 있지만 이렇게 못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민초를 사랑하는 정권의 공공기관 추심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장기채권기관은 바보가 돼서 저에게 압류를 걸지 않습니까! 악덕 사채업자도 통고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수 십 년된 채권이 채권추심기관을 전전 하면서 5번 이상 시효완성 된 채권에 계좌 압류에 걸려 시달리는 민초를 사랑한다는 정권하의 공공추심기관 하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위의 뉴스를 보며 비웃을 겁니다. 유 병언 이는 1000억 이상을 탕감 받고 세월호 장사하다 300명의 아까운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1000억씩 탕감 받으면서 그 돈이면 저와 같은 사람 십 만명 이상은 웃으며 살 것입니다. 가난한자의 쌀 한 톨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게 촛불혁명을 통해 민초를 사랑하는 정권하의 공공추심기관 입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웃으며 애국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 0 | 1073 | 청원종료 | 예금보험공사의 악덕추심행위를 고발합니다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건축 행정사고에 대한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민원표시 : 집주소표기 지번 고유번호 2614011500-1-00250002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7(A.소유주 정연복)와 2614011500-1-00260003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 (전 소유주 B.윤영자/현재 소유주 D.박향숙) 일반건축물대장 승인을 취소하고, 기존 집합건축물대장(고유번호 2614011500-3-00260000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2)으로 원상복구 요청합니다. 청구인 : C.이성훈 (소유주 이상모씨의 아들 위임대리인)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1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장/ 서구 건축과 주 문 : 피청구인에게 위 고유번호 두 사항을 승인을 취소하고, 기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원상복구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1.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1.6월23일 3명(A.B.C)의 공동소유로 신축된 집합건축물(2614011500-3-00260000)을 2015.1월8일에 공동소유자 동의(집합건물 경우 필수요건)와 현장실사(연면적이 적을 경우 외주 위탁 아니고 관할부서 직접실사)를 하지 않고 단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상기기존의 집합건물을 신축일반건축물로 둔갑시켜서 A, B 두 사람에게 신축일반건축물허가를 승인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해버렸습니다. 급기야 B는 위 신축일반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하여 2016.3월11일 현재 D한테 매도 완료한 상태임 위 지번의 집합건축물은 1981년 당시에도 A. B 두 부분은 서로 블록상태로 즉 서로의 건물이 맞물린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각자 분리할 수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소유자 동의 없이, 단지 조작된 서류로 기존건물을 신축 건물로 각자 지분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매도 완료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6.3월16일 청구인(C)은 B지번의 인테리어 공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등기소 확인한 결과 B건물이 매도된 상황을 인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기존집합건물을 확인 못하고 신축건물인줄알고 허가승인 했다고 하여 수차례 방문하여 수정복구 요구를 하였으나, 기존집합건물대장미확인, 업무과중 등 어이없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되다가 2016.3월21일 뒤늦게 구청직원이 현장실사를 동반 요청하여 확인결과 행정사고(허가승인)를 피청구인이 인정하여 원상복구요구하며 1주일기한이 지났으나,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여 1개월이 지난 4월14일 구청장 민원실장, 건축계장과 수차례상담을 하였지만, 답변도 없어 4월20일 재차 구청장 민원실장에게 구청장 정식면담요청을 하여, 면담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준다 하였으나 그 역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번 기존집합건축물대장 미확인, 업무과중, 새로 부임한 건축과 담당계장의 어이없는 행정소송은 답변으로 일관하여 차일피일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생업을 포기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법적인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작년 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변론하여 재판을 하였으나,3번의 변론과 재판장의 직접 현장검증까지 하였으나, 결론은 제3자라는 이유와 행정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7년 4월28일에 당사자 (이상모) 부모님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재판에 참여 하였으나,이번에는 4번의 변론까지 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론은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똑같은 재판장이 소송을 맡으며,결국 민원도 아들이 제기 하고,행정 부적격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각하 되었습니다.결국 지금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잘못된 행정을 꼭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사건발생경위 1981년 3명의 공동소유(소유지분율없는 분리할 수 없는 공동소유)집합건축물을 2015.1월6일에 관할행정부서에서 공동소유자 동의(집합건물일 경우 공동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요건임)와 현장실사 없이 단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블록상태에 있는 기존의 집합건물을 마치 각자 지분 있는 신축건축물로 둔갑시켜 허가 승인하여 급기야는 2016.3월11일 B소유자는 조작된행정서류로 C에게 매도한 상태임 3.사건처분의 위법. 부당성 분리할 수없는 공동소유의 기존집합건축물을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단지 조작된 서류로 근거로 신축건축물로 둔갑시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했던점. 연면적이 작고, 공동소유의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외주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많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던점.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기존집합건축물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 같이 존재하여 동일지번에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두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30년간 넘게 공동 소유로된 집합건축물을 소유자 동의와 현장 실사없이 피청구인 인위적으로 지분을 확정하여 매도하게 이르러 청구인에게 정신적,재산권,신체적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동소유분(지분율 없는 공동소유)을 공동소유자동의없이 관할행정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확정지어 매도까지 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면 국민의 재산권은 도무지 보호되지 않고 침해된다고 사료됩니다 피청구인은 상기사건의 행정사고를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시키며 법적인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작년 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변론하여 재판을 하였으나,3번의 변론과 재판장의 직접 현장검증까지 하였으나, 결론은 제3자라는 이유와 행정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7년 4월28일에 당사자 (이상모) 부모님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재판에 참여 하였으나,이번에는 4번의 변론까지 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론은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똑같은 재판장이 소송을 맡으며,결국 민원도 아들이 제기 하고,행정 부적격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각하 되었습니다.결국 지금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법적조치로 원상복구를 종려 하니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결론 수십 년간 행정 착오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고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작 담당 행정지역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행정사고를 승인을 해놓고 원상복구 하는 데는 왜 민원이 직접 나서서 처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까지, 아울러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 3 | 1074 | 청원종료 | 잘못된 행정처리로 2년동안 피해보는 민원인은 누가 지켜줄수 있는지요?(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오래된 골목길에는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소외계층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골목길의 불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못하는 것은 명절때가되면 자식들을 기다리는 탯줄이자 삶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때문입니다. 토지수용법에따라 수용은 하더라도....본인이 희망하면 세입자 계약을 해서라도 자기집에서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급하게 이주시키는것은 옳지않다 생각됩니다. 특히 철거지구가아닌 보존지구이기때문에 순천의 낙안읍성처럼 그냥살게 하면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려살고,,가난한자와 부자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골목길을 꾸미고..관광객은 편하게 쉬다가고.. 노약자는 몸을 가눌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어느한쪽이 다른한쪽을 배척하지 않으며...공존과 배려로 가는 팽귄마을이길 바랍니다... 보존지구이기때문에 팽귄마을은 가능합니다... 떠났던 자식들도 돌아오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고... 예술가와 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이것은 이상이 아닌 우리가 추구해야할 진정한 도시재쟁이라 생각 합니다.. ------------------------------------------------------------------------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숙고되길바랍니다. ..펭귄마을에서...2017년8월31일 | 0 | 1075 | 청원종료 |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바란다-광주광역시 펭귄마을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총회및 예결산 자료를 찾을 수 없다??-당연히 회원에게 공개를 해야함에도...(어 국가보훈처가 정부기관이어서 의 정보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자녀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로 지칭)”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지칭)”의 대상기관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유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상이군경회 판결이후 보훈단체들이 정보공개대상 이라는 인식이 넓혀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버티기를 하는 단체들이 많은 모양이다. “유족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과 행정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단체라는 것은 유자녀들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족회”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진하여 유족회원들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유족회 회원은 물론 일반국민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유족회정보(조직, 운용, 예산, 사업에 관한 제반의 정보자료)를 공개 요청 할 수 있고, 유족회는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타 법률로서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나, 공개됨으로서 국가, 사회 및 타인에 재산과 안위를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유자녀들이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의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결정”을 통보받고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의 이론과 상식이 전혀 없는 우리 전몰군경유자녀들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어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분별 없는 만용일 뿐이다. 정보공개와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 아래(별첨 자료 1)는 국가보훈처에 유족회관련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가 유족회측에 제3자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유족회의 답변(의견)이다. 국가보훈처나 유족회나 “정보공개법률”의 본질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개 시 부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응해 둔 것이 동 법률 제9조인 것이다. 유족회가 비공개 이유로 든 제9조 ①항 7호는 다음과 같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유족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국가보훈처로부터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유족회의 조직과 활동, 예결산은 단체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모든 공익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유족회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무슨 경영과 영업상 비공개이어야 할 정보가 있는가? 감독기관은 유족회에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정부지원금의 운용과 결재에서부터, 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제반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총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임직원을 선출, 해임하고, 비영리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당연히 검증되고 공개되어야 할 자료다. 유족회가 비공개의견을 제시한 제3자 의견청취는 국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족회는 상식이하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주장을 펼 것도 아니며, 국가보훈처역시 적법치 못한 유족회 측의 공개거부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까지 유족회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한 채 국민과 회원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를 억지와 변칙으로 틀어막으려는 생각은 버려주기 바란다. 전몰군경유족뿐이 아니고 모든 보훈가족들의 민원과 청원에서 재탕 3탕 변명과 판박이 답변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어쩔수 없이 자포자기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떼거지를 쓰는 보훈가족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요즘 정부당국에서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있음에 우리 보훈가족들도 기대를 걸어보자! 주장과 청원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 번 더 가늠해보는 민원자세도 필요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봉사의 자세와 공정의 척도를 한 번 더 가늠해 보는 공무자세도 챙겨 주는 공무자이기를 바란다. 국가보훈처건 유족회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개념을 우리 유자녀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국가보훈처와 유족회 그리고 우리 전몰군경의 유족분들도 함께 짚어주기를 바라며, 유족회의 답변과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례를 별첨 해 올린다. * 본 글에서 문제점의 지적이나 개별적인 사안은 메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출처] 유족회총회와 유자녀회 총회 및 예결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라라 | 17 | 1076 | 청원종료 | 구시대의 어용단체-유족회 적폐 청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허리를 다치고 수술 후 만기전역한 취준생입니다. 요즘 모든 취준생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가지 청원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전 입대전에 허리가 않좋았지만 열심히 복무했고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사람들은 유공자 신청을 하라 했지만 증명할 자료가 없어 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즘 까다로운 심사에 신청을 안했습니다.신청해봐야 비해당일게 뻔하니까요.허리 관리 못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을겁니다.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일자리 지원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 허리가 아프니 제약이 많더군요. 조금만 앉아도 허리 다리 아프고 무엇만 할려 하면 허리가 불편하네요.그럴 때마다 병원가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요. 군공상을 받았지만 13만원 준게 끝이네요. 군에서 다쳐 전역이후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원 혜택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물론 실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액지원이 아니고 소액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법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2 | 1077 | 청원종료 | 군에서 상해입은 사람 복지 지원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성장동력 카테고리로 설정 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한 서민대출 사기문제로 지적하기에 앞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재난수준이 심히 우려되어 부득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글은 제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이 글을 적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틀 전인 8월29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망에는 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 등을 포함한 정말 엄청난 양의 서민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추경 통과를 계기로 시장에 자금이 얼만큼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효과가 크겠지만, 일정부분 신용이 높지않은 서민들의 채무개선을 위한 정부자금이 이 전 보다는 크게 투입되어 실제로 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주는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보이스 피싱도 있지만, 아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상품비교를 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 정보공유 용도로 동의를 하게되면서 그 직후부터 정말 많은 대출 상담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많은 연락이 옴에따라 불편함은 조금 있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뒤에도 한동안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로 많은 사기행각이 벌어집니다. 금리 몇프로에 대출을 받았는지를 묻고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금을 절대로 쓰지 말고 당일 또는 익일안에 다시 상환하면서 본인이 소개하는 캐피탈 상품으로 갈아태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명 해 줍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정말 서민들이 들었을때에는 정말 현혹 될 만한 그럴듯 한 설명으로 설득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에 뉴스를 통해 금융사기 사건들을 보며 피해자들의 한심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여길 정도로 제 스스로는 민첩하다고 자찬하던 사람입니다만, 이들의 행각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 힘들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합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강제원금상환 제도라는것을 설명한 후 소비자가 높은금리의 상품을 받았으니 더 좋은 금리상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는 행위를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지정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평점 상승의 승인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낮은 금리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냥 줄거리만 보면 어눌 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이미 받은 금융사의 채무상환 부서의 가짜 연락처를 주며 연락을 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밀당을 하면서 마치 고객의 입장을 도우는 듯이 채무 변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이 또한 해당 금융사라는 신임을 얻게 하기위한 미리 정해놓은 밀딩 시나리오입니다. 대출상담사라는 사기꾼은 소비자에게 신청을 해 놨으니 소비자에게 은행연합을 통한 강제상환을 신청했고 진행 해 달라는 말을 해야한다고 미리 강조합니다. 그럼 채무상환팀은 그때서야 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물론 개인계좌이며 연합의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해당 직원의 명의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넘기면 일단 사기행각이 완성됩니다. 가상계좌는 30분정도만 활성화 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제되면 다시 승인심사를 거쳐 시간이 지체되고 어렵게 받은 승인이 시간을 초과하면 다시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며 서두를 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이체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3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하지 못 하도록 한동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담행위를 이어갑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나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번 더 사기를 시도합니다. 신용평점이 조금 올랐는데 강제상환방식의 행위를 한번 더 하면 저금리 대출조건을 완성하게 된다며 다른 곳의 대출을 한번 더 유도합니다. 이쯤되면 보통 눈치를 채고 뒤늦게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도 잡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 이 문제를 저만의 문제로 보지않고 비슷한 상황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지능수사팀을 방문했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도 같은 피해자이며 뒤에도 같은 피해자이고 실제로 형사 및 수사관 분들이 감당이 안 되실 정도로 하루에 피해접수가 많아 사건 검토만 하는데에도 몇일 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장을 발부 받아도 범인이 잡힐 확률은 희박하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통과되어 앞으로 서민 금융 시장에도 적지않은 자금이 풀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잠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의 정확한 규모의 가늠은 힘들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정말로 심각함을 느끼고 돌어왔습니다. 너무 버젓이 우리 주면에 판을치고 있는 사기꾼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았을때는 그 돈은 정말 소중하고 큰 마음먹고 빌리는 것이라 소액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같은 사기꾼들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크게는 국가의 성장동력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됫받침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 1078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심각한 서민대출 사기행각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엄연한 회원들을 팔아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첫째) 우리도 당연한 유족회원이자 유자녀 회원이다. 둘째) 당연히 회원의 일원으로서 상기 단체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대전 현충원의 구내매점(식당과 꽃집)의 운영권을 보훈처로 부터 위탁경영을 받을때 --회원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이익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연 20억 정도 매출) 위의 내용으로 볼때.. 그동안 미수당 유자녀를 위해 상기 단체가 한 일이 무엇이며?..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내역을 밝혀야 한다. 단체가 존재함은 회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함이 당연한 것일진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이 아무리 진정과 건의등을 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엄연한 공법단체가 존재한다. 공법단체의 장이 나서야 씨알이 먹히는 법이다.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상기 단체를 집중 공략해야만 해결이 된다. 자신의 일은 아무도 대신 해결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출처]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라라 | 20 | 1079 | 청원종료 |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는 무엇하는 곳인가??[펌]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2319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7-287003 국가배상 진정사건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후 사건담당검사 배당예정후 민원처리 완료라하더니..처리예정일 12월로 잡아놓고 형식적 처리일7일 맞추려 완료라 하지말고 법무부 배상위에서 우선심사해주세요. 병원비도없어 한시가 급하니 공정하고 신속히 고충처리 바라며 민주주의와 법이 살아있다면 백프로 인용되야 하는데도 결국,과거처럼 이첩하다 서울지검 2017진정 2506호로 김모검사실에서 검토,처리중에 있다더니 이주만에 범죄의 구체적사실이 없다며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황당하고 실망스러워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사정상 민사소송불가하니 국가배상법에따라 배상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 0 | 1080 | 청원종료 | 국민신문고 진정민원처리 이의..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 청와대 행정의 최대 피해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해주세요 >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통령의 추진으로 대책없이 수만명을 뽑아 놓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제의 선생님이 내일의 실업자로 전략하는 사항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정규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짤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계약이 연장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 22 | 1081 | 청원종료 | 청와대 행정의 최대 피해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도대체 왜 당신들은 학생부종합을 밀려고 하나요?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생긴 이후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줄었나요? 학생들한테 갑질하는 학교 선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닙니까? 전교조 표심생각하시는건가요? 절대평가하면 부담이 준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거고 학생부종합이 고교교육정상화랑 무슨 상관인지 제대로 설명이나 하시고 정책미세요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은 귀닫고 전교조말 듣지 마시구요 학생들 부담이 제일 적은것은 학생부교과 50 수능50입니다. 괜히 불공정 요소가 다분한 종합 전형 포함마시구요. 교과전형은 일반고 친구들에게 유리하고 수능은 특목자사 친구들에게 유리하니 학생들 불만도 없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원하는 공교육정상화는 입시제도를 바꾸는게 아니라 선생을 바꿔야합니다 3년주기로 재평가 시험을 봐서 과락시 자격박탈시키는 정책시행해보십시오 누가 학원다닙니까? 과연 고등학교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공부를 합니까? 선생들 실력이 없는데 무슨 고교교육정상홥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버려두고 괜히 입시정책만 바꿔대니 사교육이 없어집니까. 생각을 하세요! 아님 정직하게 정책을 펼칩시다. 정답이 있는데 삽질하지 마시구요. 제도 바꿔보셔야 사교육 안없어집니다. 선생을 관리하세요. | 0 | 1082 | 청원종료 | 입시제도 교과와 수능으로 이원화합시다. 선생 평가 제도화합시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더 이상 몸 아픈 사람들을 싼값에 부려먹는 비상식적인 사회복무제도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복무현장에선 공무원들한테 치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상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법 위반(강제노동)에 속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면 일자리문제도 해결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 자리를 정규직이 대체하니까요. 지금 전국 5~6만명 사회복무요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용창출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전의경 공관병 등등 폐지하고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폐지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1 | 1083 | 청원종료 |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정년연장도 좋지만 노후 없는 삶도 싫습니다. 막상 정연연장으로 5년 더 삼식이를 면할 수 있어 기쁘지만 그 또한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껏 가족을 위해 젊은 나이에 일만 해 왔는데 아직 젊은 나이 라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정년 65세를 넘기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그 때까지 나의 건강이 허락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다지 만만치도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좋은 직장을 갖은 이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선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자들에 대한 의무 노후행복휴식제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노후행복휴식제 도입 취지 1. 아직 젊음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가족여행 및 정년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휴식제 기간 동안의 비운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청년고용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3. 아직 젊다고는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휴식제 기간 동안 휴식과 함께 체력과 마음의 여유를 재충전하여 일상으로 복귀 시 한 층 더 나은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안내 1. 휴식제 기간 61~62세 : 2개월(무급) 63~65세 : 3개월(무급) 2. 휴식제 기간 여가와 여행비 보조를 위해 휴식제 기간 특별휴가비 지원 월100만원 지원 계속성 및 유지 근로자의 동의를 위한 방안 1. 청년고용 일자를 창출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반드시 의무 무급제로 시행한다. 2. 노후행복휴식제 시행을 통한 절약된 예산은 반드시 청년일자로 고용으로 집행하며 휴식제 기간에 투입될 근로자를 반드시 확보하여 빈자리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한다. | 5 | 1084 | 청원종료 | 노후행복휴식제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다가 임신4개월에 그만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5~6개월동안 집에서 생활한결과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너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복지가 있긴하지만 생각보다 받기가 어려웠고 (서울에서 일하다가 신랑이 충북에서 일하게 되면서 복직을 못하게되서 육아휴직을 못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교육이나 산모요가도 알아봤는데 달마다 있는게 아니라 구월부터 시작한다고해서 신청도 못하고... 그렇다고 알바자리를 구할려고해도 임산부가 할만한 알바도 없고 자격증 공부도 해볼려고 했지만 학원비도 만만치않고... (여태 모은돈은 결혼하게되면서 다썼습니다 그리고 출산비와 산후조리원비 아기용품도 사야되서 자격증에 투자할돈이 없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신랑혼자 외벌이에 한달 적금비 보험비 생활비 식비 자동차할부 대출이자 세금등등 너무 빠듯합니다... 혼자감당하는 신랑한테도 너무 미안하구요 일안하고 집에있는 5~6개월동안 제자신이 너무 잉여같습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차리고.... 아기태교하고... 제가 제안하는거는 1. 임산부 알바자리 제공(무리가지 않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서류정리나 시간타임으로 해서 용돈벌이라도 할수있게..) 2 임산부 자격증교육비 제공 3. 임산부 산모교실 확대 (지역별로 너무 다른거같아요 ) 4. 10개월간 임산부용돈제공 월20~30등등 정부에서 출산전 임산부에도 신경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3 | 1085 | 청원종료 | 임산부 복지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접고용(위험안전 업무등)에 대한 공사의 운영 실태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L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공사는 저희를 소속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실태조사 지표에서 누락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심사 또한 어떠한 절차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위해 일하는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 직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간접 고용되어 건설회사(LH와 도급계약)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7개월 동안 일(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독 현장보조원(LH행정업무, 현장점검 등))을 했고,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임금지급 업체(건설회사)만 바꿔서 공사에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여명(추정)의 청년 현장보조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직원들과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내규를 만들어 공사 소속 비정규직도, 파견직도, 간접고용도 아니라는 입장으로, 비정규직 고용지표에서 누락되었으며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고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 후, 이렇게 버려지고 나면 누가 저를 공사에서 근무했던 것을 기억이나 해줄까요? 재취업할 때 도급계약업체(건설회사)에서 근로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건설현장 근무는 위험의 연속인데,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줄까요? 사고가 나야 개선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 생기는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2년 넘게 공사에서 근무 한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근무한 어떠한 경력 증명도 못 받고 실업자가 됩니다. 모든 업무 지시를 공사의 직원에게 직접 받고,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관리 또한 공사의 직원에게 받는데 어떻게 공사의 근무경력은 단 하루도 인정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부터 근로관련 법률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간접고용이나 계약직 고용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상태에 이른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각종수당은 전혀 없고, 복지혜택은 더더욱 없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을 했지만 결과는 실업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계약직을 늘려 추후 실업자만 늘어나게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전국에 현장보조원인 저희는, LH의 정규직원들도 힘들어하는 열악한 현장사무실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견이나 도급계약 형식의 근로계약이지만 사용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표에 누락된 저희를 생각해주시고, 정규직 전환 심사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3 | 1086 | 청원종료 |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 4 | 1087 | 청원종료 |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서울에서 곧 호매실로이사를갈 주부입니다 돈이없어서 서울엔 내집마련이힘들어 공기좋은호매실에 내집을마련했으나 벌써부터출근 교통이걱정됩니다 분담금까지지불하고 호매실역을만들지않는건 국민과의약속을 어기시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호매실은강남이아닙니다 돈이있는사람들도아니구 대중교통을이용해 출퇴근을하는 서민들이사는동네입니다 호매실의어렵게사는 서민들의발이될 지하철을 꼭만들어주세요 호매실역은 진작부터 정부가국민에게 약속했던구간이였습니다 이제와서 모르쇠하시는건 정말말이안됩니다 균등한지역발전을위해서라도 꼭생겨야합니다 하루속히 그약속을 지켜주셨으면합니다 | 12 | 1088 | 청원종료 | 호매실역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선친께서 국가유공자로 1987년에 작고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영동군에 문의해보니 찬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까지만 조례에 한정되어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인 저희 가정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시에는 배우자로 한정 되어있어서 저희 유족(자녀)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동군(지방자치단체의) 국가(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조례 링크 첨부합니다. | 2 | 1089 | 청원종료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현장을 10년이상 지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보육철학을 갖고 교사. 학부모. 영아들.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료로 원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교사 월급 조차도 대출받아 지급 하고 있네요. 보육료는 몆년간 동결인 반면.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지요. 보육료를 현실화와 함께 교사 및 원장 인건비지원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해 페원을 고려하는 슬픈 현실 때문에 너무 지치네요. 내년 최저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육료가 최소28%는 인상되어야 함을 알아주시고 적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처우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한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 및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임을 꼭 인지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보육료 인상과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며 질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가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의 부족이 낳은결과라 보여집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보육정책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국공립 확충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같이 원장 및 교사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 운영비 걱정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질높은 보육을 추구하고 학부모는 믿고 아이를 맏길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4 | 1090 | 청원종료 | 보육료인상부탁드립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들이 방학 중 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거의 99%에 해당하는 편의점들이 최저시급 6,470원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정치유세 때마다 매 번 도마 위에 오르는 최저시급 문제는 그만큼 국민 대다수, 소외된 계층들의 절실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기득권이 없는 힘없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 살면서,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들려오는 최저시급 인상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보면 신뢰가 있겠습니까? 노동부에 전화해서 현재 최저시급 미지급 되고 있는 상황 알면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단속이 대대로 시행되면 처음에는 좀 어수선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상 근로기준이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근로기준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사업자들은 남는 거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현실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약한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으며 본인의 이익을 쌓는 사업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저시급은 당연히,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줘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힘없는 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성심껏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2 | 1091 | 청원종료 | 편의점 최저시급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이선규라합니다. 한달전쯤 저희 어머님의 양쪽눈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진달 결과를 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이라는말에 가슴이 내려 앉았고, 며칠을 혼자 슬퍼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병에 걸릴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란 것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 주사약 치료비에 많이 놀랐습니다. 14회까지는 의료보험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눈에 7번씩 맞으면 더이상 의료혜택 없이 한번치료때마다 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는 의료보험료를 평생 납부했고 아마 그 돈을 합하면 그돈만도 1억여원이 넘을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의료혜택이 절실히 필요로 할때인데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게 화가 치밉니다. 황반변성은 현재의학으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사치료로 현재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 희귀질환으로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이 추진하는 문제인케어에는 황반변성 치료제 지원에 대한 의료보장 혜택은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꼭 포함시켜주세요. 관련자료 링크올립니다. 수고하세요. | 4 | 1092 | 청원종료 | 희귀질환 (황반변성) 주사 치료제 의료보험혜택 확대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유능력도, 교육철학도 없는 주입식교육에 의해 기본적인성과 소양도 되어 있지 않은, 임용고시만 통과한 정규직 교사들이 조폭처럼 뭉쳐 교단을 점령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을 반대하는데 자신들의 집단의 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폭 양아치들의 폭력과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철학은 없이 오직 타인의 신음소리 위에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뭉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태도를 몸소 가르켜야 하는 교사들이 자신들은 피똥싸게 외워서 임용고시 통과했다고 기간제교사가 정규직이 되는게 억울하답니다. 피똥싸게 노력해도 안되도록 만들고 있는 비인간적인 경쟁사회에 대한 몰지각을 부끄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모순에 대한 관심도 인식도 없으며, 사회개혁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난적폐동안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이겨 올라선 제밥통과 특권만 지키겠다고 뭉칩니다. 이런 양아치같은 철학을 지닌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맏기는 것은 승냥이의 젖을 먹이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교사집단이 저렇게 타락한 정신을 당당하게 노출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아이들에게도 상식적인 교사에게 배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정교사 인성재검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사유능력과 교육철학을 갖고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솔선수범하는 교사들로 추려주십시오. 새 임용고시에서는 인성을 재검하는 임용고시를 추가해 주십시오." | 77 | 1093 | 청원종료 | 기간제교시정규직화 찬성, 정규직교사의 인성재검제도 도입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군 제대 후 꾸준하게 소득 활동을 해 왔지만 지난 해 12월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못하여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요금 미납, 방세,지방세,대출이자 등등이 미납되었고, 오늘을 기점으로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사람이 병이 생기고, 도움을 청하려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두달이나 거쳐 조사를 하고선 안된다고만 하고는 하루도 되지 않아 취소가 되더군요. 긴급 지원자금은 좋은 제도가 맞으나, 이정도의 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는 커녕 당장 내일 밥은 먹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국민연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약 850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밀린 방세를 해결하고, 압류를 막고 또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도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 대상자가 아닌 젊은 층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적어도 자신의 연금 만큼은 임의탈퇴하여 받을수있도록 한 뒤 다시금 노동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가입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제가 과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국민연금 임의탈퇴에 대한 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64 | 1094 | 청원종료 | 국민연금 임의탈퇴 가능하게 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다가 더 이상 갈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느낀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 가정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저는 선생님들 당직 안 시키기, 8시간 근무보장, 자유로운 연월차 보장, 경력에 따른 근속수당 및 상여금(400% 목표) 지급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보육료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연봉부터 이야기 합니다. 첫해 제 연봉은 76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1,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담임을 겸하고 있습니다. 급간식 준비도 제가 합니다. 첫해에 모르고 채용했다가 3개월 만에 해고 했습니다. 제 월급을 전혀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신랑이 자원봉사 다니냐고 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기본 보육료, 급간식비, 반운영비, 친환경쌀지원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보조교사인건비, 보육도우미인건비, 난방비, 복리후생비,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도 저는 선생님들께 1원단위까지 맞춘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딱 밥만 먹고 살아라하고 주논 돈인 것 같습니다. 호봉 인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상여금은 명절 때 5만원이나 10만 원정도 떡값으로 지급하는데 줄때 때마다 정말 오너로서 창피합니다. 우리선생님들도 경력에 따라 호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도 상여금이라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의 노동의 댓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선생님들을 8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과 오전, 오후 당직을 새우지 않는 것, 15일의 연차를 자유롭게 다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 당직은 제가 서고 오후 당직은 보육도우미 인건비68만원을 지원 받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선생님을 채용하여 보조교사 인건비 81만원을 주고 선생님들이 5시 퇴근한 이후 영아들을 7시 30분까지 돌보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체력적인 소모를 적게 해서 다음날 아이들을 따듯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전당직, 오후당직, 차량운행 등에 투입되어 일했을 때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끼지 않는게 아닌데도 아이가 옆에서 우는데도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구요. )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만족합니다. 올해 에어컨을 구입하였더니 퇴직적립금을 뒤로 미뤄야 입금했습니다. (아니면 제 제 월급을 덜 가져가야했겠지요.) 늘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나 비품을 조금 더 사거나 교구를 정말 좋은 것 하나 사개 되면 바로 적자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으로 저와 함께하는 교사들의 공요안정과 적절한 임금, 어린이집의 안정된 운영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요즘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이 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선생님들의 고용을 보장해줍니까?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이 높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상생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육료에 통합하여 일원화 시켜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20명이하, 39인이하, 100명, 200명 규모에 따라 보육료를 1, 0.9, 0.8, 0.7등으로 차등지급하여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교사의 인건비, 운영자의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료의 현실적인 책정을 위해서 서울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서 회계자료를 꼭 참고해주세요. | 5 | 1095 | 청원종료 | 보육료의 현실화에 고나해 청원합니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용산에 있는 300여세대의 작은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그룹 회장님이 거주를 하시다보니,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 8월 30일 2시경부터 8월 31일 아침 8시 30분 까지 약 200여명(경찰 추산)의 민주노총 - 포스코 플랜트 지부에서 우리단지의 외곽 인도에 자리를 잡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또한 9대의 버스와 마이크로버스, 등 300여명이 넘는 경찰이 대기를 하는 상황이 진행중에, (경찰은 약 40여명만 단지 내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버스 안에서 대기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집회를 하더니, 점심시간부터 대열이 흐트러지고, 급기야 단지 내에 들어와 술판을 벌이고, 주사까지 부리는 상황이 전개 되어, 아파트 관리소장이 나서서 술판을 치워줄 것과 금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술을 드신 분 중에 한분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술 드신 분들과 단지 내에서 퍼져 주무시는 분 등 사진을 찍자, 관리소장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휘두르려는 듯, 행동과 폭언을 일삼으며 계속해서 단지 내 분위기를 공포의 분위기로 조성하기에, 경찰에 요청하여 집회하시는 분들의 모두 단지 내(사유지)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분위기상 그렇게 하면 더 힘든 상황만 전개 될 것 이라고, 그냥 방치하자는 듯한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 후 입주민(가정주부) 몇 분이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밖에 나와 놀지를 못한다, 집회 자들이 단지 내에서 텐트, 술판, 지하1층 상가 공용복도에서도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분들을 단지 밖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300여세대의 작은 단지에서 벌어진 참으로 엄청난 공포감과, 아이들이 밖으로는 일체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집회 자들에 의한 폭력 직전까지의 공포분위기와 그분들과 경찰의 고성의 말싸움까지, 모든 상황이 단지 내의 입주민을 위하기보다는 집회 참가자만을 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주거 단지입니다. 주거단지에서 집회를 하면 당연히 입주민을 먼저 보호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경찰 저지선은 그저 형식적으로만 진행 하고, 단지 내에 들어와서 술판에 드러누워 취침에 그것도 모자라 깽판까지 부리는데도 경찰이 하는 것은 수수방관입니다. 법에 보장된 집회라 하시니 금하지는 못하더라도, 단지 내와 단지외부를 경찰들이 보다 철저히 경계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회 발생 시 단지 전체 주민들의 공포감은, 이번의 소요사태로 인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추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관리실 직원과 집회 자들 간에 큰 충돌이 예상 됩니다. 경찰들의 행동으로 봐서는 큰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경찰들로 벽을 세울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집회 시 단지 전체를 경찰들로 벽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 술판, 깽판, 공포분위기 조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주거단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그룹의 임금협상에 작은 아파트단지가 인질이 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 국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이상, 그에 따르는 피해도 국가에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면 주거지역에 한해서 만큼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3. 저희 같은 작은 단지에서 대규모의 집회가 진행 되면 단지 내의 주민들은 공포감으로 일체 밖에도 못나옵니다. 그러니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 0 | 1096 | 청원종료 |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주세요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입니다. 저희학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업을 많이하는데 특히 항공보안검색요원으로유니에스,서운sts 많이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추진하는 맞춤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이 바뀌어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저희학교에 취업처가 안들어옵니다. 저희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되기위해 100시간이상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항공보안만 바라보며 취업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취업이 힘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 | 1097 | 청원종료 | 특성화고 고등학교 취업문제 입니다.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확대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근로소득자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나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영업자들의 삶은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 대책이 있겠으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에 대하여 제안 드리려 합니다. 첫째, 터무니없이 치솟는 임대료 신축상가의 고분양가로 인한 현실성 없는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기존 상가의 임대료를 계속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신축상가의 경우 전용면적 10평 기준 보증금 5천~1억 원과 월임대료 300~450만 원 정도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업종을 하여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현실성 없는 임대료입니다. 그럼에도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이 없으니 버티기만 하면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솟는 높은 임대료의 원인은 신축상가의 고분양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용 10평의 경우 보통 10억 원 전후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임대료는 연5%전후로 책정하여 임대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상가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확대 최근 오픈하는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경우 외식업 비중이 갈수록 늘어 쇼핑공간인지 외식테마파크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갈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장 손쉬운 외식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한식뷔페 사업을 하여 주변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초대형 복합쇼핑몰에 많게는 수백 개의 식음료 매장을 입점 시켜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직영점 외에 상생의 명분으로 일부 매장을 입점 시키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은 대부분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유명업체들이어서 이 또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대기업 수익성 증대에 활용되고 있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무휴업일 등의 효과가 미미한 정책보다는 대기업의 생계형외식업 제한, 복합쇼핑몰의 대기업 자사 브랜드 입점제한, 대기업의 직영매장 제한, 지역소상공인의 참여확대, MD구성 시 외식업 비율 제한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 과거 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공기관 주변상권이 매우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부터는 공공기관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공공청사에 공무원들의 복지를 이유로 임대료도 없이 시설투자도 없이 대기업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식권을 싼값에 판매하여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혜택은 해당 공무원과 대기업이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 대책 중에서 가장 빠르고 쉬우면서 효과가 큰 것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마땅히 폐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당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바꾼다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저의 제안이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4 | 1098 | 청원종료 | 시급한 자영업 대책에 대하여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에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계셔서 '이제야 사람 사는 세상이 오는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 요소인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가 되든 걱정이 없겠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얻는 기업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를 하고 고소득 전문직 또한 탈세를 일삼는 상황에서 저소득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백원단위까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세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솔직히 저소득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낸다는 느낌보단 털린다는 느낌을 갖게도 만듭니다. 그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 내고 기업체도 탈세 없이 투명하게 경영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공정한 조세의 결과는 공정한 혜택에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외제차 타고다니는 의사의 자녀는 신고된 급여가 작아서 국가지원 복지혜택을 받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급여생활자 자녀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 0 | 1099 | 청원종료 |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내고 공정하게 혜택받게 해주세요.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감히 이런 내용을 청원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군대 간 아들에게 매달 담배 값 15만원 정도 송금해 줍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면세 담배 공급되는데 뭔 담배 값이 그렇게 많이 더냐고, 아들 왈 군대 면세담배가 공급되지 않고 담배 값이 시중하고 똑 같다고 하데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박, 공항 등에는 면세담배를 공급하는데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군인들에게는 면세담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형평성 없는 이 나라 정책에 새삼 놀랐습니다. 아들 군대 보낸 것도 약간은 서원한데 담배 값도 보내 주어야 하는 부모의 처지가 이 나라의 정책이 순간 한심했습니다. 과거 군대 흡연병 감소를 위해 면세담배 공급을 중단했다는 기사내용 지난 정부 국민 건강을 위하여 담배 값을 대폭 인상한다 하였는데 과연 흡연인구가 줄어들었는지요. 이 나라 흡연인구 상당수가 서민층, 청소년, 노인층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 나라 서민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국민 건강 지킴이라는 미명 아래 담배 값을 대폭 인상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정책들이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 값을 인상하여 흡연인구를 줄이자고 하시는 고위 정책론자님들 국가에서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될 일을 왜 담배 값만 인상하자고 주장하는지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적 발언을 할런지요.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기 좋은 말로 담배 끊으면 되지 하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다면 누가 담배를 끊지 않겠습니다. 담배 값을 두 배로 올려도 흡연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세수 확보에 눈 먼 정책들...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정책들... 이러한 정책들을 강행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유지함은 국민들을 기만한 과거 정부랑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껏 대통령 님께서는 이 나라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전개하여 서민들의 맘을 쓰다듬어 주어서 서민의 한 사람으로 통쾌 상쾌했습니다. 군대내 면세담배를 공급하여 군대 보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시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 1 | 1100 | 청원종료 | 군대 면세담배 공급 요청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에 한몫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임용고사 준비생입니다. 앞선 대통령들과 다르게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적폐를 척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매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있어 항상 감사하고 기쁩니다. 대통령님의 멋진 행보와 정이 넘치는 언행을 보노라면 지금 이렇게 따뜻하려고 지난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몸이 그리도 시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강한 지지자로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양교사 로비에 관한 것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영양사협회에서 예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온 결과?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었고, 급기야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요과목 교사의 정원은 급감할 때 영양교사의 정원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력히 주장하시던 적폐 청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과 완벽하게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잠시 해 본 결과, 대통령님께서 대선후보셨던 4월, 영양사학회에 참석하여 방명록에 남기신 짤막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명록에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꿈과도 같은, 정원 확충을 책임지고 해내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은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영양교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교사의 정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당연히 기뻐해야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론적인 문제에 빠지게됐습니다. '왜 영양교사가 교사지?' 담임업무를 하지도 않고, 연 34회(1년 간 한 반에 1회 수업하는 꼴)밖에 수업시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의 공무도 처리하지 않는데? 단지 학생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 때문인가? 그렇다면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도 중요하니 학교 안전 지킴이도 안전교사가 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 또한 중요하니 학교시설 관리자도 시설교사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밥을 직접 조리해주시는 조리원분들도 조리교사가 되어야함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짧고 모자란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왜 영양사가 교사가 되어야 하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무슨 정원 확대냐고 내 세금 아깝다고 수많은 눈을 흘기는 이 시점에서 영양교사가 왜 늘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인터넷, 백과사전, 그 어디에서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영양교사 로비문제에 대해 떠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양교사 로비야말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국민신문고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반대를 간곡히 청원했을 때는 반응이 없던 국민신문고가 취임 100일기념 우표를 더 생산해달라는 청원에는 즉시 반응을 보인 것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소통의 모습을 여기서나마 기대해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혹, 읽는 중에 기분 나쁘셨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속상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두서 없이 적어내린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저의 보잘것 없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님을 계속 존경하고 싶습니다. | 259 | 1101 | 청원종료 | 영양교사에 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1. 지금 공무원 선발 기준에 따르면 노량진 고시촌에서 몇 년 내지 십 년 이상 공부를 하여 3수를 하던, 4수를하던 최고득점자를 뽑아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무원으로 합격을 시키는 제도 입니다. 수 년씩 공부만 하고 합격 한 사람들은 현장감이 하나도 없기 떄문에 현장에 투입되면 실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통과를 준 후,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회사에서 실무 근무를 시킨 후에 고용주와 주변의 평판으로 면접 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그 많은 공시족들이 중소기업으로 가서 중소기업도 활성화가 되고, 공시족들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다릴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은 그 곳에 취직을 하여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골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공장과 회사를 가동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 는 예를 들었을때 중소 병원이나, 중소 요양원에 실무로 있었던 사람들을 선출하면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인재을 발굴을 하고, 정책을 집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소 건설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키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 , 개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안돌아갑니다. 2. 현재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요양원과 요양병원, 양로원 등 많은 시설들이 늘어나지만 의료기사 및 의료인력에 대한 대학정원 동결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의료직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과에서 보건계열로 전과나 편입제도를 많이 늘려 학과 학생들을 늘려주면 많은 의료인들이 양성되어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도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 0 | 1102 | 청원종료 | 공무원제도 및 의료인력난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 뉴라이트 역사관 지명철회 촉구합니다. 사실상 어제 뉴스 보도하는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 너무 친일파 인사 이었습니다. 왜?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가 이제 역사관 때문에 입맛 안 맞은 인사 입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 역사관 떄문에 이번 지명 철회 하세요. 국민으로서 박성진 후보자가 대하여 역사관 지명 철회 촉구 합니다. | 8 | 1103 | 청원종료 |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 지명철회/사퇴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는 31살인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부모가정으로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건 한부모 가정혜택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이나 노령연금은 내년부터 인상된다고 하는데 한부모 수당 같은경우는 인상이 안되는지요? 저는 지금 한달에 17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만원 가지고는 아이한테 쓰는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32살 지적장애2급 언니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혜택과 지원되는 금액이 더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0 | 1104 | 청원종료 | 문의 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모든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반별인건비 지원 및 처우안정 시켜주세요. 또한, 동일자격,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격차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보람으로 일하는데 오직 보육에만 전념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 8 | 1105 | 청원종료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세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발표한 여러가지 정책중에 반영이 되지 않은것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것을 보면 직장이 있는 맘들에 대한 지원책(출산휴가때 급여지원, 육아휴직시 200만원지원 등)은 있는데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맘에 대한 정책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비정규직 직장인들). 실제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아이를 낳을수 있는사람들한테 마음편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수 있도록 사회적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는 엄마가 직업이 없어도 아이를 낳아 양육할 경우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님께서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사람들에게 직장이 없어도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수 있도록 육아휴직 수당처럼 지급을 해 주시는 정책을 시행하면 출산율이 올라 갈것 같습니다. 제 딸이 1명 출산하여서 지금양육중에 있는데 저는 3명까지 낳아야 애국자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현실의 사회는 그렇지 않은것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직장이 없는 맘들에게도 아이를 낳아 양육할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 1106 | 청원종료 | 출산, 육아로 인하여 직업이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청원에 동의합니다 | 0 | 1107 | 청원종료 | 청원에 동의합니다 |
정치개혁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대통령의 부정으로 인한 뒤수습이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 국가에 납부할때는 그돈으로 걱정하지 말고 생활안정에 힘쓰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달라고 세금을 내는겁니다. 하지만 그전 부터 흘러온 관행이라든지. 서로 눈감아 주며 해먹는 일들은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금고를 털어가는 파렴치한 이라는 생각에 더 화가납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처리하느라 찾아나오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죄를 지어 실형이 선고가 되면 연금박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부당수익의 30배를 부과하는 방안을 드립니다. 전철을 타다 보면 부정승차에 30배를 물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한 일이 그것 하나 뿐이었겠는가.그동안..지금에 그런 상황이 밝혀진것 이지..과거 충분히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 정치인들의 연금 또한 선거부정부터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연금몰수 월급여 30배를 배샹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2 | 1108 | 청원종료 | 공무원의 비리근절 대책.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 한가족의 가장이 죽음으로 가정을 파탄이 나는데..운전자는 초범이므로. 집행유해..경미한 형을 받고 풀려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음주상태이므로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않는다.. 이것 또한 ..술이 만능인 샘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한다면 술을 먹고 그러한 행동을 하겠냐고 생각됩니다. 기존 맑은 정신상태의 사고보다 10배의 가중처벌을 한다면 아예 술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인또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기억이 안난다..그내용 또한 기억이 안난다면 모두 범죄인정으로 처리한다면 기억을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 0 | 1109 | 청원종료 | 음주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청원서 이름 강미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8길 34 청원사항 82부동산대책 소급적용 대상자를 위한 피해 구제방안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몇 차례 소급적용이 있었으나, 기존 주택과 구별되었던 분양권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청원드립니다. 그동안 분양권이란 주택과 달리 구분되었을 뿐 아니라 현물이 없는 관계로 담보대출의 메카니즘이 주택과 상이하고, 장기적 프로세스라는 시간적 단점을 가지고 있어 ❶ 다소 복잡한 계획 안에서 - ❷ 개개인의 각각 다른 가계규모와 - ❸ 예측된 미래적 수입까지 계산 되어 매매가 결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수가 없는 상황에도 이렇듯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다수 잠재되어 있으니, 기존의 주택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매매가 이루어짐을 살피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당장 피해를 보게되는 여러 사람들의 구제를 청원드립니다. 커뮤니티에 가입하였더니, 생각 외로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도와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드립니다. 여러 채를 소유하셨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 오히려 더 힘겨웠을 삶의 이면만 느껴지고 울면서 잠을 못이루고, 정상적 생활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안좋습니다. 서류로 끝나는 소급이 아니라, 갑자기 바뀐 정책 속에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공공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 하나의 창구에서 한 목소리로 정확히 수정해 나가는 세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공람으로 시작하고, 공람으로 끝나야 할 일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꾸우벅 | 72 | 1110 | 청원종료 | 82부동산대책 소급피해자 구제방안 청원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기간제교사는 애초에 정교사가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빈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가 일정 기간만 유지되는것은 매우 분명하고 본인들도 그점 알고 기간제교사 일을 시작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들어 자신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일부 기간제교사들은 현재 임용 준비에는 전혀 뜻이없고 기간제교사생활만 지속해오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임용시험은 어렵고 준비하기 힘드니 하지않고있다가 노력을 하지않고 정교사가 될수있는 기회를 잡았으니 어디한번 목소리를 내볼까 라는 생각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한경쟁체제 조장이라는 말을 들어 학생들에게 공존이아닌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가르침을 줄 것이냐 라는 근거를 들어 본인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합니다. 기간제교사는 인맥으로 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학생들에게 세상은 인맥과 빽만 있으면 뭐든 원하는것을 이룰수있다고 가르칠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공정하고 최선인 교사임용제도는 임용시험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약자인척 피해자인척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며 차별철폐를 외치고있지만 이는 결국 다른 차별을 낳을 뿐입니다. | 9 | 1111 | 청원종료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반대입니다 |
미래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는 몹시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서는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 합니다. 그것은 주택의 바닥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시설 덕분 이지요.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바닥면에 매설되어있는 배관에 그 데운물을 순환시켜 난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냉각기로 차게한 수돗물을 배관에 순환시켜 실내온도를 식혀서 무더운 여름을 집안에서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자는 것 입니다. 적용범위도 바닥면에서 벽면과 천장까지 확대시킴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내의 냉난방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실내의 넓은 면적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물의 온도도 지나치게 차게하거나 혹은 뜨겁게 하지않아도 효과를 볼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원문제도 요즈음 지구촌 차원에서 쟁점화되는 '환경보존'에 부 합한 천연자원인 '물'입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국책사업으 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국제특허를 확보하여 지구촌차원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 삶의 질, 그 위에 경제 성까지 고려해볼때 적극 추천드립니다. 몇해전 한 외국인이 추운 겨울에 한국를 방문했을때 "아무런 시 설도 없는데 실내가 따뜻하더라"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돌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될것이라 사려됩니다. | 0 | 1112 | 청원종료 | '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고영주 방문진에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이 있습니다. 왜나하면 2년전에 고영주 방문진'문재인 후보은 공산주의자 이다' 발언 하면서 그 당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반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영주 방문진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진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에 인권 모욕합니다. 제발 경질 부탁합니다. | 3 | 1113 | 청원종료 | 고영주 방문진 경질/사퇴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에 관한 청원이라기보다 민원성 청원을 드립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2010년부터 국유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개인의 개발관련 범죄행위가 시, 구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자행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인단을 구성하여 해당 시 구청에 약 7년여 동안 수 백여회에 걸쳐 관련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어느 부서도 책임있게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부득이 본 청원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년여 기간 동안 본 민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방대하여 지금 다 올릴 수는 없겠고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509번지 국유지에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2010년3월 부터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 인접한 개인 토지주가 개발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던 국유지에 콘크리트로 개인의 주차장 진입로를 축조하는 공사를 하여 이에 주민들이 국유재산법, 공유자산관리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개설 예정지인 국유지에 개인이 축조한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도록 해당 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으나 해당 상당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적법한 요구를 묵살하였고 현재 이곳에 예정되어 있던 도로개설은 7년여째 중단되어 있는 상태 임. 2.상기 509번지 국유지 중 개발업자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묵인, 방조행위가 발생한 구간은 경사도가 매우 심하여 인접한 개인 사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42조제4항의 대지의 안전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건물 축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매우 심하고 도로개설이 예정되어있던 국유지를 버팀지 삼아 국유지의 경계에서 법률에서 규정한 이격거리조차 확보하지 않고 건물 축조를 하여 2017년 8월 현재도 매우 위태로운 상태로 존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는 국유지에 개인을 위해 국유지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줄 계획을 세웠다가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무산되기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 예정지에는 도로를 개설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고 이 곳은 현재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한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3.당해 509번지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동 운동동 35번지)에 개인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건축법 에서 정한 도로확보를 하지 않고 건물을 축조하였습니다. 당해 사유 건물은 건물 사용승인 이전에 대지로의 진입로를 하천부지와 구거부지를 점용허가 없이 이용하여 개설하였고 구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건물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나 이 역시 도로개설 예정지였기에 주민들이 당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3차에 걸친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 불법으로 개설한 진입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35번지 건물은 대지로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법에 위반되며 유일하게 대지로의 진입이 가능한 건물의 후면까지는 도로의 거리가 약45미터 정도 되어 건축법에서 정한 막다른 도로(상당구청 건설과에서 막다른 도로라고 확인 해 줌)를 적용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시, 구청과 개발업자는 불법 행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반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4.2010년부터 축조를 시작한 동 35번지 불법 건물은 2011년 축조를 마쳤으나 불법행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해당 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줄테니 35번지 건물의 사용승인을 해 주자고 제안해 온 바,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는 구청측의 약속을 믿고 그리 하라고 동의 했습니다. 이 후 구청과 개발업자는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하던 중, 당해 509번지 국유지와 35번지 사유지를 지적공사 청주지사(당시 지사장 이달왕) 측량팀장 오교진 등을 동원하여 재 측량을 실시하면서 국유지 면적의 폭을 국유지 방향으로 91센티미터 줄이고 사유지 경계를 국유지 방향으로 91센티미터 늘이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행위는 가파른 경사면 위에 개인 건물을 축조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대지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극히 기본적인 이격거리조차 띄우지 않아 위와 같은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국유지 방향으로 늘이는 측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행위에 관하여 주민들은 국유지면적 축소와 경계위치를 원상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청주시와 상당구청, 그리고 지적공사청주지사에등에 약 3년여에 걸쳐 요구했으나 당해 기관들에서는 국유지 면적을 축소한 경계위치가 맞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509번지 국유지의 토지대장에는 204제곱미터의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청주시청 관련부서, 상당구청 구청장 및 관련 부서에 수 십회에 걸쳐 방문 및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불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구청 등은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민원인들은 부득이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이 민원과 관련한 해결요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감사원 담당자인 감사원 대전사무소 정신영 감사관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이 민원을 지속하면 민원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테니 중지하라는 의미의 협박을 하였던 바, 이에 민원인들이 감사원 대전 사무소를 항의차 방문하여 사무소장과 정신영감사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이모 감사관이 자신이 당해 민원 건을 새로 맡아서 제대로 재 조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재 조사의 약속은 2017년 8월 현재 현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 509번지 국유지의 면적 축소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충청북도에 지적적부심사를 신청하게 하여 2016년 9월 충북도에서 현장 측량 및 지적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2017년 1월 6일 현장에 경계복원측량(담당자:충북도 지적정보팀장 이원성)을 실시하여 좁혀졌던 509번지 국유지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계가 35번지 사유지 방향으로 91센티미터 변경되면 이전부터 민원인들이 주장해 오던 35번지 건물의 토지 경계와의 이격거리 문제에 관하여 해당 시 구청에서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이 다시 수 회에 걸쳐 전화, 방문, 문서 등을 통하여 관련 불법행위 등을 바로 잡고 2010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 8월 24일에 국무총리 비서실로 당해 불법행위 내용의 개략을 적시하여 민원을 요청하였더니 이 건을 2017년 8월 28일 충북도청으로 이송하였고 이를 충북도청에서는 동 8월29일 다시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민원 이송행위에 관하여 그 주된 사유를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상기 개발과 관련하여 인허가청(시청농정과, 구청농축산경제과, 구 경제교통과, 건설과 각 팀 부서, 건축과, 지적팀) 과 업자(행위자), 그리고 설계 감리자, 지적공사 지사장을 비롯한 측량 담당자, 불법행위 공무원 개인(당시 시 도시주택국장/현 시 도시주택국장/ 청 건설과장/현 시 주택과장/외 무수한 공무원들이 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배제하고 불법을 저지른 업자(행위자)를 두둔, 방조, 감싸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바, 이에 당해 민원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국민을 위하는 자세와 준법의식 수준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여 부득이 본 청원란을 통 하여 이 민원을 건의하오니 차제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을 해 주시기 바라옵고 아울러 이 민원을 조사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는 바로 잡아주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당해 민원내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의 전 과정과 처벌 및 조치, 그 마지막까지의 결과를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책자로 제작하여 국회, 정부 각 부처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향 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본 민원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하나 제출의 시기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체출하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국유지 불법행위 및 불법 개발관련 민원대책위 대표 배 병 호 010-5464-5572 이 재 원 010-5275-9277 이 홍 무 010-6405-4217 | 3 | 1114 | 청원종료 | 청주시 산하 개발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청원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그동안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mbc가 너무 망쳤습니다. 최근 mbc가 너무 망가쳤습니다 그리고 mbc 블랙리스트 사태 터지고 제가 분노 납니다. 김민석 피디님이 김장겸 물리나가 발언은 의미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mbc 파업 하면서 국민들 대한 언론 신뢰도 회복 해야 합니다. mbc 파업 지지합니다. 만약에 김장겸 사장이 사퇴 안하면 대통령님 제발 경질 해야합니다. | 4 | 1115 | 청원종료 | 김장겸 mbc 사장 경질/사퇴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율하 2지구 택지 내 아파트 공사 하는 곳은 현대, GS, 대우, 시티 등 다섯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근로자가 200~300명 총 근로자수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차량(자재, 레미콘 등) 하루 통행량은 약 1000대 정도 입니다. 많은 차량이 택지 안을 통행하는데 통행로 상태가 좋지 안습니다. 제가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 차량 타이어가 수리를 한적도 있고 제 동료 차량 수리도 여러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 현장에 근무를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율하2지구택지 조성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택지 내 근로자들 생각을 해서 작업로를 조금 더 신경써서 만들어주세요.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을 했던데 차량통행 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 그리도 비가 오고나면 타이어 흙이 묻어 타이어 세차 후에 도로로 나가는데 차량이 밀려서 2시간 걸린적도 있습니다. | 0 | 1116 | 청원종료 | 김해 율하2지구 택지공사 현장 내 근로자 입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6세(만4세반)셋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유치원비 만만치 않아요. 회사원 남편에게 세금은 왕창 내게 하면서..... | 4 | 1117 | 청원종료 | 사립유치윈도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엘지유플러스 요금 안내면 고객을 문자로 협박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다음날에 문자로 협박하고 LG 유플러스 이런게 정말 싫습니다 | 0 | 1118 | 청원종료 | LG 유플러스 요금 안내면 신용불량자로 만드네요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께 친애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내외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바쁘신걸 잘 알지만 항상 국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려 주실꺼라 믿기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 도시형농원 건물을 올린 임경호입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한 양적으로 발전해가는 도시화속에서 우리나라가 좀더 화훼원예시장의 혁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느낀점과 개선사항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농원 건물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개농민과 화훼계통 농민들은 도시 확장에 따라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시 외곽에 있는 농가는 지방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식물의 소비는 거의가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으로 내몰려 가는 역행을 하여 이에 농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제 가까운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나 홍콩만 보아도 화훼문화 형태를 보면 대단히 큰규모에 거기에 걸맞는 식물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공간과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힐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렇게 꽃과 식물의 의한 융합 공간이자 식물문화센터 형태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으로 시작한 건물이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또한 한국인 정서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는 쉼터와 문화센터가 되고 화훼계통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심지 안에서 직거래의 매개최가 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상으로는 관광코스로 인하여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고 도시외 각주변에 버려져있는 폐공장단지 및 건물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농민들은 지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재생산업으로서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안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낙후되어 있는 농가와 한국원예시장 그리고 농가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재생산업 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외곽에서 하우스 화훼농원을 하고 있었으나 저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제 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나 없이 수억원의 손실을 보며 삶의 터전인 하우스를 부수어야만 했습니다. 그로인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유럽이나 홍콩등 제가 다니면서 보았던 형태들을 모티브삼아 식물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는 도시형농원(시설농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시작은 저의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목적이 강하다면 시나 도 혹은 나라에서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하였으나 모든 제도에서 제약만 있었지 손톱만큼의 도움도 없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관이 같이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시설들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실은 개인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발전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주는 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건물형태의 농사짓는 시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근린상가 건물로 건축을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해야만 하였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그냥 편하게 상가지어서 세나놓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현제도 제도와 현실사이에 상충되어 부딪히는 부분들 또한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부분으로 공갈을 치는 무리들 또한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문제, 농사는 면세이나, 건물로 지워지면서 내는 세금 때문에 일반건물을 짖는 것에 비해 비용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근생건물로 지어서 다시 농업용으로 시설보충을 해야만 하는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니며 힘없이 점점 쫓겨 나가야 하는 농민들이 도시내에 있는 시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선진국의 진입에 있어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농가를 위해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외국 같은 경우 이런 건물에 IT 분야 접목하여 채소등 키우는 농원으로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모델하우스개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 대한민국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건물의 목적 저희 농원은 새로운 식물문화 복합공간으로써 도심속의 힐링이 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형농원입니다. 현재 화훼농가가 지방으로 점차 밀려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도시형농원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개농민과 화훼농민들이 도시 확장에 따라 지방으로 점점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화훼라는 것은 도심지 안에서 소비가 되는데 거꾸로 지방으로 내몰려 가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나 홍콩만 보아도 화훼문화 형태를 보면 대단히 큰규모에 거기에 걸맞는 식물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기고 누리고 힐링하는 공간으로써 지금 세계 화훼시장 트렌드는 도심지 안에서 문화의 구축이 되어 시민들의 힐링코스로 각광받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추세입니다. 저 개인으로 시작한 건물이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또한 한국인 정서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서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는 쉼터가 되고 화훼계통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심지 안에서 직거래의 매개최가 될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상으로는 관광코스가 되어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이런 복합적인 문화센터이자 꽃과 식물에 의한 융합 공간 이자 지역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주부들한테는 살면서 잠시 5분 10분이라도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힐링 공간이 된다 자부합니다. INFORMATION 로비층 식물겔러리 1층 식물학습공간(식물학습과 쉼터) 식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식물학습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2층 제2관(관엽식물) 콘크리트 건물에서도 농사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간입니다. 3층 제3관(관엽식물 & 선인장) 콘크리트 건물에서도 농사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간입니다. 4층 도시농업온실관(식물치료실&선인장)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곳입니다.(꽃이 있는 식물등) 볕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꽃이 피어있는 식물들 아픈 식물들을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5층 야외조경학습관 마당 테라스등 개인이 꾸미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배울 장소가 없고 조경 공사라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마당테라스 옥상등 꾸밀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농가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재생산업 으로서 방치되어 있는 폐공장단지 내지는 비어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이미 방치되어진 폐공장 단지는 도로의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교통이 편리하며 그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익과 기회성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폐공장 내지는 도시외곽 쓰지 않는 건물들을 활용한다면 도시미관과 새로운 문화 창조 건축비용과 그에 따른 국가 효율성과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방치된 공장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버려진 건물들을 문화적으로 회복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 큰 그릇으로 활용한다면 그리고 도시미학에도 활용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러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적극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셋째,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고 약간변화를 주어 비용면에서도 정책적인 지원만 있다면 많이 들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형 화훼농가 내지는 도시형 농사를 지을수 있는 시설로 바꿀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가치면에서 효율성 크다고 생각되며 폐공장단지 내지는 쓰지 않는 건물들을 재생하여 유통구조의 혁신을 하고 관광상품단지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재생산업으로서의 효과 특히 방치되어 있는 공장단지들이나 건물들을 활용하고 약간변화를 주어 도시형 화훼농가나 도시형 시설농원(IT)접목농가로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정책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가치면에서나 국가적으로 효율성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치된 공장(건물들)을 탈바꿈하여 도시형농원으로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버려진 건물(공장단지등)을 문화적으로 회복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 큰 그릇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가치와 기회성장 도시미학에도 활용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선진국들은 IT산업과 결합하여 일반농사도 이미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외형이 발전하고 확장되어가면서 도심지 외곽에 존재하던 화훼농가와 농민들은 지방으로 점점 밀려가는 상황에서 화훼단지들이 쫓겨가지 않고 발전하는 도심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농어민들과 도시인들과의 공존을 상생하는 방법중에 하나이고 특히 농가 발전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우스 농원을 하면서 타의에 의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며 제 손으로 부수어야만 하였을 때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 조차 없었고 우리 농민들이 가야할 방향과 시설에 대하여 만들고자 여기저기 두두려 보았지만 상의 협의할 상대 또한 없었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생각했기에 많은 어려움속에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하여 겁박하는 무리들 또한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강하다면 주변의 관계자들의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기대감에 시작하였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 제가 혼자서 만든 것이라 미약하고 많은 부분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도시형 농원의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이 과정에 문제점들(제도적인 것등) 보안된다면 농민과 도시인의 공생, 주민들의 문화공간등 국가적으로는 일부분 일수도 있겠지만 국가발전의 한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소망입니다. 또한 양지 도시형농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농업과 재생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힘없이 쫓겨나는 농가들이 도시발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국민 누구나가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서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안 될 것이며 그 분야에 발전적인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언제든 두두려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갈망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시도되고 완성되어 갈 때 진정한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힘없는 민초의 변입니다. 임경호 올림 | 0 | 1119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형농원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학교공무직영양사 중에는 교원자격을 갖추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먾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뽑아왔고 교사는 소수만 뽑아왔기때문입니다. 학교공무직영양사도 기간제교사 대우를 해주세요 소수의 의견이어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120 | 청원종료 | 학교공무직영양사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이륜차 통행및 처우가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닌 자동차 전용도라가 따로 존재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Oecd국가중 이런 도로교통인 유일하고 고속도로 진입 못하는국가도 유일 합니다 말로만 선국이아닌 세금만 선진국이 아닌 국민 편의나 복지 권리도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적 고속도로 개방이 전면 어렵다면 전용도로 먼저 시행후 진행도 가능 하리라 보고 이륜차 사고는 시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지 고속도로가 더 위험 하지않습니다 | 1 | 1121 | 청원종료 | 이륜차 통행개선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교도소안에서 모범교도수? 이런걸로 감형도받고 진짜 범죄자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ㅠㅠ 20년.... 10년.. 그시간동안 피해자유족들 피해자들은 평생씻을수없는 상처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동안 그 범죄자들은 그안에서 살다나오면 또 다른 일반인처럼 아무렇지않게살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어떡하나요? 이런세상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게 너무겁이납니다..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들 열심히사는건알지만 너무많은 불법체류자로 피해보는사람들도 많습니다ㅠㅠ 아이가 살기좋게 안전한나라로만들어주세요.. 제발부탁합니다 | 0 | 1122 | 청원종료 | 범죄자처벌강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대통령님 경제성장률, 고용률, 정규직 비율 등 여러가지 사회지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저출산율을 탈피하는 일인 듯합니다.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률 확대, 육아휴직기간 확대, 여성 직장인 출산 시 불이익 금지, 2인 이상 출산시 혜택 확장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아기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홍보정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청와대 회견시 아기들을 앞에 두는 방법, 귀여운 아기들을 낳은 부부들을 청와대로 초대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흠 올림 | 2 | 1123 | 청원종료 | 저출산율대책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전 주부이며 사실 여긴 충남쪽있대 혜택 너무었습니다.. 신랑 이 장애인 이지만 법 을 지키지못해 범자란 달고있지만 사실 이용 당해서 범죄 꼬리표 않고 있습니다.. 사건 있다며 경찰, 검찰 ,범무부 무조건 밤죄란 사실 만으로 또전과자로 만들수있습니다.. 제발 계성을 만들어 주세요.. | 0 | 1124 | 청원종료 | 보건복지과 범죄란 달고 있지만 계성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이미 추진되고있는조합은 유예해 주세요 8,2부동산대책으로 자격요건이 바뀌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되었어요 최초주택구입에 부픈마음으로 조합에 가입했으나 이번대책으로 자격박탈될거같아요 어떻해야될지 난감합니다 빚내어 계약금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이제와서 탈퇴할수밖에 없다는 대행사공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힘없는 서민들 죽습니다 | 1 | 1125 | 청원종료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예 청원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최근 kbs.mbc 파업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대영 kbs 사장은 권력 욕심 많았고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명박와 박근혜 정권 동안 mbc 못지 않게 kbs 망가쳤습니다. 이제 국민 신호하는 kbs 돌아야합니다. 대통령님 만약에 고대영 사장이 사퇴 안하면 경질 촉구합니다. | 4 | 1126 | 청원종료 | 고대영 kbs 사장 경질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2017년 7월 28일에 월세생활의 빈곤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파트를 한 채 계약하였습니다 월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주택담보대출을 70% 받으면 주택담보 대출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보다 조금밖에 더 지출되지 않아서 돈은 지금보다 더 들지만 천정에 물 새지 않고 승강기가 있고 자동차소음없는 생활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살고 싶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8월2일에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10%나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3천만원의 중도금이 모자라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포기하자니 계약금으로 들어간 피같은 돈을 못 받게 되니 그럴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금을 구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바는 8.2정책 이전에 자금계획을 짜 놓고 주택구매를 했던 계약자들에게는 기존의 정책을 소급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지는 아무일도 예상치 못한바였거든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것이라 사료되며 지금의 저처럼 돈이 모자라서 끙끙 골머리를 앓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소급적용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 | 1128 | 청원종료 |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 규제 완화 소급적용을 요청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최근 kbs/mbc 파업 앞두고 일단 이명박와 박근혜 언론 신뢰도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언론이 kbs와 mbc 많이 망가지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은 뉴라이트 출신 이라서 거리감 들었습니다. 최근 ytn 해직 기자 3명 복직 하면서 이제 mbc.kbc 정상화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와 박근혜 언론 신뢰도 많이 잃어 버린 9년 이제 언론 신뢰도 회복 해야합니다. 이제 mbc.kbs 언론인 파업 지지 합니다. 이제 언론 신뢰도 회복 해야합니다. 국민 신뢰도 회복 mbc.kbs 정상화 해야 합니다. | 4 | 1129 | 청원종료 | 이인호 kbs 이사장 경질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병역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가 오로지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만 발급되는 병무용진단서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병무청이야말로 국가 기관으로서 병원의 차별없이 대상자의 건강상태에만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진료를 받고 가지게 된 진단서가 단순히 병무청 지정 병원의 병무용진단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안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가기관인 병무청과 지정병원간의 비리가 아닌가요? | 1 | 1130 | 청원종료 | 병역판정 이거 비리 아닌가요.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저는 얼마전 유산까지 포함하면 여섯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세번 그 일을 겪을 때만해도, 특별한 치료없이.. 한약을 먹으며.. 몸조리 하는 게 다였습니다. 특별히 아픈 치레하며 크지 않아서..별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번 그 일을 겪고 나니, 제 몸에 문제가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주에서 서울로 습관성 유산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습관성 유산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했고, 저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D68.6)을 진단 받았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임신을 하고 유산을 겪으면서 발견하게된 질환이었습니다. 다섯번째 임신이 되었고 제주에서 서울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성 유산을 치료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병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유산을 겪었고, 조직검사 결과 처방이 약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섯번째 임신을 하고 또다시 서울로 방문하게 됩니다. 면역글로불린을 늘릴 걸 예상했지만, 그쯤해서 정부에서 그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한다는 소문이 돌았고..병원에선..이상하게 처방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유산을 하게 됩니다. 유산을 겪지 않았으면 저는 이 질환을 모르고 살았겠죠. 임신을 하고..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자가면역질환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면역내과를 방문하고 수치가 올랐는지 확인합니다. 그때만 산정특례를 인정받아 병원비의 1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면역치료를 들어가면 100% 부담합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인데.. 진료과가 면역내과가 아니란 이유로 100%부담을 해야 하는지..그렇다면 산정특례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실은 치료비가 저희 가정에 너무 부담됩니다.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은 아기를 품고 있는 10개월 내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한 달에 한번 가는 산모와 달리 병원 문이 닳도록 방문해야 하고 초음파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안 낳으려는 사람도 있지만..저처럼 못 낳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료과의 경계를 허물어 주셔서 산정특례가 산부인과에서도 그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라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비용부담이 줄기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5 | 1131 | 청원종료 | 산정특례 자기부담금의 경계를 허물어 주세요~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정보보안학과 4학년 재학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고, 정보보안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분야로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자격증 관련하여 합격통보를 받고 자격증발급신청을 했지만, 이제와서 불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정처리와 본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담당부서를 몰라 3부서에 접수하였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714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조사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법무부가 상급기관으로 업무위탁한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의 행위이라 할지라도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합격 후 합격취소가 발생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바 엄격한 조사를 하여 납득할수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행정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명칭에 맞지않게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답변에 "국민권익"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고 책임감도 없이, 답답한 민원인에게 한숨만 나오게 하는 딱 "무사안일" 근무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2. 법무부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751 => 이송(8.14) : 대검찰청 => 이송(8.14):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송(8.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송(8.17) : 법무부=> 이송(8.18) : 행정안전부=> 이송(8.18) : 법무부=> 이송(8.18) : 대검찰청 => 이송(8.21) : 법무부 => 이송(8.21) : 대검찰청=> 이송(8.23) : 국민권익위원회=> 이송(8.23,24) : 대검찰청=> 이송(8.31) : 법무부 상급기관이 이글을 써내려 가는 중에도 이송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하여야 합니까? 국민신문고 존재의 의미가 무었입니까?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핑퐁게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재인정부의 최고기관에서 부디 조사 부탁드립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816 => 이송(8.14): 한국인터넷진흥원 후 법무부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751 건 과 둘이 합쳐져 아직도 이송 중이라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존재의 의미가 무었입니까?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핑퐁게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재인정부의 최고기관에서 부디 조사 부탁드립니다. 부디 아래 접수내용을 참조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접수내용 : ================================================================================= 2016년도 제8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실기시험 채점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이의제기 본인(권기홍) 은 제8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실기시험(2016.11.26.)을 치루었습니다(수험번호 : 008-2-0-101). 동 시험결과(불합격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2016.12.23.)를 통해 50여일간의 지루한 사투를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2017. 2. 8.).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연락을 했더니(2017.7.31.) 합격자명단에 없다고 하면서 자격증발급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다가 8일째 처음 온 답변이 사과한마디 없이 불합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의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가 응대하였던 일련의 행위는 수험생을 기만하고, “갑”의 지위를 악용하는 아주 좋지않은 사례로서(이른바, “갑질”) 관련기관의 면밀한 조사(감사)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시험관리본부의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리본부의 이런 행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싫어하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 법무부의 공인을 받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명칭에 무색하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시험의 운영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는 바, 본 건에 대해 채점 과정부터 자격확인서 발행, 그리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적용되는 자격증 발급여부까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조사와 설명을 요청합니다. 2. 본인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관련 직종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에서 합격처리 결과로 발행해 준 ‘디진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이용하여 ‘보유자격증’란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을 기재하여 몇몇 공공기관에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 뒤 본건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 자격증의 문제로 인해 채용이 취소된다면(이럴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본인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3. 또한, 동 시험결과(불합격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2016.12.23.)를 통해 50여일간의 처리과정에서의 시험주관기관의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고압적·불친절 전화응대, 답변내용불충실, 약속지키지않음, 전화받지 않음, 무책임·무성의)로 봤을 때, 본시험 채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시험의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제3의 검증기관(조사, 감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험시행기관의 행정절차(민원응대 포함)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고, 본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시험관리본부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민원처리 행태 - 점수와 채점에 관한 대화 중에 “개짜증이 납니다.” 발언 함 (2016.12.29. 당시 부본부장) - 자격증발급 이의제기 후 8일째(2017.8.8.) 처음 답변 받음 - 책임자와 통화했으나 전화응대의 고압적인 자세와 불친절함(“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책임회피성 발언(직원혼자만의 행동이었다)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하지 않음. - 일방향의 시험관리본부측의 주장만 내세움(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고, 처음의 이의제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불합격 건으로 끝난 것이라고 함) -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 합격처리 결과로 보내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 사본 - 아 래 - 가. 이의제기 내용 ※ 아래 그림은 제가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에 요청하여 받은 저의 시험결과에 대한 문항별 점수입니다. 1번문제에 있어 풀이과정은 모두 정답처리(1-1,1-2)를 하고 해시값이 다르다고 1-3은 0점 처리했습니다. 수학문제로 비유를 하자면 공식과 푸는 과정은 맞는데 답이 틀렸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2017년 1월 2일 해시값 추출과정과 해시값 비교를 요구하는 이의제기 (첨부파일 [4 20170102 이의제기 신청.pdf]) 를 하였고, 그 뒤 여러번의 전화와 메일을 보냈지만, 계속 소극적인 자세로 한 달 넘게 답이 없다가 2월 6일 “다시 검토해서 합격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과 ① 이의제기기간 2016년 12월 29일과 30일 서면 요청으로 두차례 더 답변서를 받았지만 일부문항에 대해 의문이 남아, 전화통화로(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고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 방문요청을 하였으나 본부장님이 해외출장 중이고 1월 14일경 귀국, 답안공개는 귀국 후 운영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영회의 개최예정 : 1월 16일~20일사이) 그러나 1월 31일이 지나도 계속하여 답변은 없었습니다. ② 1월 2일 : 최종적으로 첨부파일 [4 20170102 이의제기 신청.pdf]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③ 1월 23일 : 답변이 없어 전화통화하니 1월 26일 목요일 오후까지 답변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마. 관련자료 참고) ④ 2월 2일 오전 10시경 : 메일이 안와서 전화를 하니 26일 답변메일을 보냈다고 답변. 재차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다시 보내줄 것을 전화통화로 요구함. ⑤ 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 메일이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받지 않음. 그래서 (마. 관련자료) 캡쳐화면의 내용처럼 보조메일주소와 함께 재발송을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음. ⑥ 다음날 2월 3일 오후 2시경 : 2번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음 ⑦ 2월 6일 오전 10~11시 사이 :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로부터 “다시 검토해서 합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격증발급에 관해 문의 - 이번에는 발급이 끝났고, 차기합격자의 자격증발급 할 때 발급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⑧ 2월 8일 : 합격처리 증명으로 위 첨부와 같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⑨ 4월경 개인사정으로 자격증사본이 필요하여 자격증발급에 관해 전화문의 – ⑦의 내용과 같이 차기합격자의 자격증발급 할 때 발급신청하면 된다고 답변이 동일했습니다. ⑩ 7월 31일 : 9회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2017년 7월 31일 자격증발급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어 전화문의 한바, 합격자명단에 없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함 ⑪ 8월 3일 : 계속 답변이 없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메일을 재발송 ⑫ 8월 8일 : 책임자의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태도로 불합격 통보 받음. 나. 자격확인서 발행 후 자격증발급 미이행 본인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관련직종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에서 합격처리 후 발행해 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 ‘보유자격증’란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을 기재하여 몇몇 공공기관에 원서접수를 하였고, 향후 관련기관에 계속해서 원서접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현재 본인은 정보보안기사 1차시험에 합격하여, 2차시험준비를 위한 공부중인데 본 사건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시험을 준비함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② 이 사건으로 인해 계획해 둔 자격증 취득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③ 그리고, 이직관련 관공서나 기업체의 대상선택에 있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격증발급 미이행으로 생각지도 않은 많은 곤란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또한 차기 디지털포렌식 실기시험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으로 알고 있는 사이, 한번의 응시기회도 저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인 제가 다 짊어져야 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산하 국가공인시험으로써 공정력의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시험운영에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은 어디에 요구해야 하며,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디 주무부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채점부터 자격확인서발급까지)를 통해 공정력있는 자격증발급으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시험채점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 ※ 본인의 시험성적은 57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1-3의 배점은 10점으로 확인했으며, 채점에 있어 상당부분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오니 부디 확인부탁드립니다. 1. 대부분의 주관식 자격시험(정보보안기사 2차시험 등)에는 100% 정답 아니어도 어느정도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3-2번 문제에 있어 섹터의 위치정보를 묻는 것인데 위치정보(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단위를 기재안했다고 0점처리 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틀린 답을 기재했던지, 아예 답을 쓰지 못한 0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 5-4번 문제에 있어 USB메모리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 관련 문제인데, 김유출의 공인인증서를 찾아 화면을 캡쳐하여 첨부(캡쳐화면에 “김유출”있음) – “소유자추정증거”라고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공인인증서)를 찾지 못한 것과 같은 0점 처리를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앞에서 언급했듯이 1번문항에 있어 풀이과정은 모두 정답처리(1-1,1-2)를 하고 해시값이 다르다고 1-3은 0점 처리했습니다. 수학문제로 비유를 하자면 공식과 푸는 과정은 맞는데 답이 틀렸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2017년 1월 2일 해시값 추출과정과 해시값 비교를 요구하는 이의제기했으며, 이번 기회에 제3의 검증기관(조사, 감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2. 첨부파일의 [3 20161230 이의제기 답변.hwp] 의 글 중에 마지막 부분 ① ‘점수를 후하게 줬으니 가만히 있으라’ ‘이의제기하면 채점점수에 있어 감점을 한다’는 협박성 글로 느껴집니다. ② 점수를 많이 주었다는 의미인데 다른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이의제기하는 본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채점하지 않았는지 형평성문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③ ‘채점을 정확하게 하려면’ => 그럼 지금까지 채점에 있어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④ 시험에 있어 채점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늘였다가 줄였다가 한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이 시험에서의 공정성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라.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 - 문제해결노력 안함 [고압적·불친절 전화응대, 답변내용불충실, 약속지키지않음, 전화받지 않음, 무책임·무성의] ① 고압적·불친절 전화응대(12월 29일) - 전화받은 직원과 통화중인데 다른 분이 전화를 빼앗아 받았고, 대화를 시작 하는데, 또다시 당시의 부본부장이라는 분이 빼앗아 받았습니다. 점수와 채점에 관한 대화 중에 “개짜증이 납니다.” 라는 비속어를 본인에게 했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아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답변내용 중 몇몇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 문제제기 한 것인데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은 없고, 민원인에게 이런 비속어를 해도 되는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묻고 싶습니다. 민원에 대한 이러한 정신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의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는 본 사건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악의적인 “갑질”을 행한 것입니다. ② 답변내용불충실 - 윗글 다. 시험채점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 1),2)번 기재내용을 전화통화로 이의제기 하니 출제자 의도의 채점결과라며 본인의 이의사항을 묵살함.(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음) ③ 약속지키지않음 – 경과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1월 16일~20일사이 회의 후 답을 준다는 전화통화 두 번째, 1월 26일 목요일 오후까지 답변준다는 메일 약속 세 번째, 1월 26일 답변메일을 보냈다고 답변. 확인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했지만 보내지 않음. 위와 같이 계속하여 문제해결노력은 하지 않았고 회피만 하였습니다. ④ 전화받지 않음 – 2월 2일, 3일 전화받지 않음 ⑤ 무책임·무성의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가 12만원으로써 타시험보다 월등히 비싸고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①②③④내용처럼 전체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체계가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증보다 체계·질서가 없으며,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고, 일방향의 시험관리본부측의 주장만 내세우며(이의제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불합격 건으로 끝난 것이라고 함) 무책임하게 운영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⑦ 자격확인서 발행 후 자격증 발급 미이행 : 응시자 기만 및 우롱 이의제기 재검토로 합격처리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확인서” 발행 후 갑자기 불합격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시험제도에서 응시자를 우롱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소극적인 행정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시스템을 가진 시험을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부처는 본 건의 민원을 토대로 향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공인자격증 위상에 맞게 더욱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 관련 자료(일부) 본 건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검정시험 관리본부 답변과 본인의 이의제기 선청서 - 별도의 첨부파일로 함께 첨부합니다. =========================================================================== 관련증빙자료 첨부하고 싶으나 첨부란이 없어 첨부못합니다. 메일보내주신다면 언제든지 보내드리오니 부디 관련기관의 책임있는 답변과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피해를 본 본인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관련부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징계조치 바랍니다. | 1 | 1132 | 청원종료 | 국민신문고에 접수(8.11)했으나 아직도 행정기관끼리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어느 화창한 오후, 공부하다 문득 떠오른 부모님 생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 해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 유치원에 다닐 적, 당신께서는 아동인 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셨습니다. 선호의 감정을 가졌던 짝궁이 아파서 유치원에 오지 못하자, 꽃을 들고 그 짝궁 병문안을 가야한다고 한 적이 있었지요. 웃고 넘길 수 있는 이 사건에, 당신께서는 꽃다발을 사셨고, 제 손을 붙잡고 친구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않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께서는 제 마음의 상처를 우선적으로 걱정하셨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당신만의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입학 당시 학부모위원장을 맡은 당신께서는 돈이 오고가는 학교의 부정부패에 질려하셨고, 이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만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나이 지긋하신 젊잖은 선생님 반으로 배정이 되었었지요.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는 사비를 들여, 다 쓴 공책 새 것으로 바꿔주기, 몽당연필 새 연필로 바꿔주기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운영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교육에 선생님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셨고, 이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당신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하시는 담임 선생님께서 제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잘 지도해주시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겠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당신께서는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나이 때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교류, 학교 내외의 사회생활이 중요하다 하셨지요. 그래서 용돈은 잘 안주셔도, 친구들을 집에 불러 직접 음식을 해주시는 일이 잦았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식문화가 자리 잡힌 한국에서는 식구라는 것이 중요하고, 친구도 가족보다 가까운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당신은 제게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정서적으로 고귀해야하고, 어려운 직업이며, 또 어려워야만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기에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하셨었죠. 제가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셨을 때, 당신은 걱정 반, 환영 반의 모습을 보이셨었습니다. 이 고된 취업난에, 87:1을 뚫고 입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당신께서 희망하시던 직업을 위하여 퇴사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교육학 공부를 하며 제 삶을 돌아보니, 당신의 가르침들은 교육학의 이상적인 부분들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가르침들의 절반만 따라할 수 있어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 역시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가치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올 해는 시험이 언제냐고 묻는 당신은 물음에 기대와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전국 티오가 0명이기에, 저는 올 해 임용고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며 화살을 겨누고 싶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다만, 당신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게 자식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할뿐입니다.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운만큼 고요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씀처럼, 온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꼭 올 것이라 믿습니다. 못 난 아들이지만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식품가공 임용고시생 올림 | 45 | 1133 | 청원종료 | 임용고시 볼 수 없는 임용고시생의 편지 |
미래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싶은 평범한 남성이지만 현실은 결혼과 출산이 망설여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취직을 해도 목돈만들기가 쉽지 않고 주택을 마련할 돈이 없어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해도 대출금을 갚느라 맞벌이를 해서 겨우 둘이 먹고 사는데 출산을 해서 맞벌이를 못하니 대출금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고 신생아를 어디 맡기고 일을 하기 힘드니 출산이 망설여지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00조를 투입해서 저출산 대책에 힘써 오셨다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대책은 그렇게 없던것 같습니다. 차라리 100조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임대를 해주셨으면 한달 월급에 맞먹는 대출금에 이자를 납입하는데 돈을 안써도 되니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형편에 맞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고 육아휴직도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결혼을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직장을 구해도 주거공간을 구하기가 힘들고 주거공간을 구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기위해 노예처럼 살아도 손에 쥐는게 없는 대한민국에서 출산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 자식에게 가난함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더더욱 출산하기가 힘듭니다. 누구는 주택을 몇백개를 보유하고 임대를 하면서 사는데 정작 내가 살 집은 없고 살고 싶은 곳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고......육아수당 10만원 받기위해 출산하지도 않겠지만 별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적은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아파트라도 제공된다면 출산도 하고 저축도 해서 내집을 마련하는 꿈을 꾸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지원에 힘쓰기 보다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왜 출산을 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조에 절반 50조만이라도 임대주택에 투자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했더라도.....결혼도 늘어나고 출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 1 | 1134 | 청원종료 | 저출산 대책 보조금 보다 주거안정이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