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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고인은 2018.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4. 5. 16.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사정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 후유장애진단서를 피해자 B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 120,80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426,8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복잡하지 아니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14. 5. 16.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8. 4. 16.경 crime_address: 알 수 없는 장소 insurance_claim: 보험금사정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 후유장애진단서를 피해자 B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 120,800,000원을 청구 v_name: 피해자 B주식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같은 날 total_amount: 합계 426,800,000원 attempt_reason: 피해자 B주식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복잡하지 아니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ontent: 2014. 5. 16.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경 경주시 B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높이 약 230cm 가량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에서 의사 E으로부터 '경수손상, 경추 골절(외상성)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사지 근력등급 GRII, MBI 28)'라는 진단사항과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향후 근위축 진행으로 악화 가능함)'이라는 후유장해평가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에 위 후유장해진단서가 첨부된 손해사정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합계 261,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하였고,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고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혼자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들통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17. 9. 24.경 경주시 B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높이 약 230cm 가량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8. 7. 6.경 insurance_claim_datetime: 같은 날 v_name: 피해자 F주식회사 insurance_claim: 위 후유장해진단서가 첨부된 손해사정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합계 261,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total_amount: 합계 261,000,000원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들통나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하였고,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고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혼자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content: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에서 의사 E으로부터 '경수손상, 경추 골절(외상성)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사지 근력등급 GRII, MBI 28)'라는 진단사항과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향후 근위축 진행으로 악화 가능함)'이라는 후유장해평가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입원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B병원'에 입원하여 '척추협착, 요추부'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 2.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에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등 약 66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고, 통원치료 등을 통해 충분히 그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입원비 등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장기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7.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7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다수의 입원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insurance_claim_datetime: 2019. 1. 2.경 v_name: 피해자 C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피해자 C 주식회사 에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9. 1. 7.경',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total_amount: 합계 5,720,000원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등 약 66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고, 통원치료 등을 통해 충분히 그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입원비 등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장기 입원한 것 content: 2018. 10. 23.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B병원'에 입원하여 '척추협착, 요추부'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acq_act: ['보험금을 지급', '560,000원', '보험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 노래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종업원인 E, D의 딸인 F(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7. 10. 위 노래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카운터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을 뿐 손님으로 반지 계돈을 수금하러 와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E, F에게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노래장에 손님으로 반지 계돈을 수금하러 와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이에 위 D, E,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자필진술서,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G에게 보험금 33,546,781원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손님 출입 사고가 아닌 것을 발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a_job: 경기 연천군 B 소재 C 노래장의 종업원 accomplice_job: ['위 노래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종업원'] accomplice_name: ['D', 'E', 'F'] a_name: 피고인 A crime_datetime: 2016. 7. 10. insurance_claim_datetime: 2017. 3.경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이 위 노래장에 손님으로 반지 계돈을 수금하러 와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이에 위 D, E,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자필진술서,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insurance_claim: 피해 회사의 G에게 보험금 33,546,781원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 회사가 손님 출입 사고가 아닌 것을 발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degree: 그 곳 카운터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을 뿐 손님으로 반지 계돈을 수금하러 와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반지 계돈을 수금하러 와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의 자필진술서, 사고확인서를 작성 acq_act: ['33,546,781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이란 슬리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1:50경 위 'E'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사출기 등 기계류,제조물품 등이 모두 소훼되자 2015. 7.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562, 392,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140,000,000원 정도(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합의된 적정지급보험금)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위 562,392,000원은 허위의 견적서, 판매사실 확인원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562,392,000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김포시 D에 있는 'E'이란 슬리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 crime_datetime: 2015. 6. 10. 21:50경 crime_background: 위 'E'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사출기 등 기계류,제조물품 등이 모두 소훼되자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7. 1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보험금562, 392,000원을 청구하였다. attempt_reason: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140,000,000원 정도(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합의된 적정지급보험금)의 손해를 입은 것 content: 위 562,392,000원은 허위의 견적서, 판매사실 확인원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청구한 것이었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의 견적서, 판매사실 확인원 등을 작성 acq_act: ['562,392,000원', '562, 392,000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혜성도기 소속 회사원으로, 2016. 9. 18.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빌라촌 앞에서 위 법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후진하다 뒤에 주차되어 있는 C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SM5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를 빼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타차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보험회사 직원 F이 위 K5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위 SM5 승용차가 아니라 위 엑센트 승용차라는 점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자)혜성도기 소속 회사원 crime_datetime: 2016. 9. 18. 15:30경 crime_address: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빌라촌 앞 a_accomplice_relation: 피고인의 동생 accomplice_name: D complicity_details: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 v_name: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ttempt_reason: 보험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보험회사 직원 F이 위 K5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위 SM5 승용차가 아니라 위 엑센트 승용차라는 점을 알게 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법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후진하다 뒤에 주차되어 있는 C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content: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를 빼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타차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01. 21: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위 차량에 부딪쳤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고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D과 피해자가 C CCTV를 보고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8. 8.01. 21:20경 crime_address: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insurance_claim: 사고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 v_name: 피해자 F 주식회 attempt_reason: D과 피해자가 C CCTV를 보고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degree: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content: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위 차량에 부딪쳤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범죄사실 B은 2016. 6. 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현장 사전 조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F은 위 E의 동생이며,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의 아버지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B은 2016. 8. 초순경 태백시 황지로 18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서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E이 '주식회사 G'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E의 동생인 F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B과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와 E 사이의 '표준근로계약서', E의 '출근부', E이받은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전표'를 작성하였고, B은 이를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회사와 위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출근부'의 내용대로 출근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회계처리전표'와 같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산재보험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B과 다툼이 생긴 F이 피고인에게 '유족급여신청 무효요청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ccomplice_name: ['B', 'F'] a_name: 피고인 a_job: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crime_datetime: 2016. 8. 초순경 crime_address: 태백시 황지로 18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v_name: 근로복지공단 insurance_claim: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청구 complicity_details: B과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와 E 사이의 '표준근로계약서', E의 '출근부', E이받은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전표'를 작성하였고, B은 이를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산재보험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B과 다툼이 생긴 F이 피고인에게 '유족급여신청 무효요청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E은 위 회사와 위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출근부'의 내용대로 출근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회계처리전표'와 같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content: 피고인이 위 회사와 E 사이의 '표준근로계약서', E의 '출근부', E이받은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전표'를 작성하였고, B은 이를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5:33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부근 호수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소유의 F BMW745 승용차가 저절로 굴러서 호수에 빠졌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승용차를 고의로 호수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188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이르렀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5. 1. 15:33경 crime_address: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부근 호수에서 v_name: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피고인의 소유의 F BMW745 승용차가 저절로 굴러서 호수에 빠졌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이르렀다. content: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승용차를 고의로 호수에 빠뜨린 것이었다. acq_act: [' 4,188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 발생일을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렌트카비용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공업단지에서 본인 소유의 C(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같은 달 4. 16:59경 피해자인 흥국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이용62,000원을 결제하고 렌트카 특약에 가입한 후, 같은 달 7. 11:45경 흥국화재에 전화하여, 같은 달 6. 1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에서 본인 명의의 C(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 일시를 허위로 진술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달 12.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에 2015. 5. 6. 12:30경 대불산단 나 불리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렌트카 비용 655,454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 발생일을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렌트카비용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5. 2. 12:00경 crime_address: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공업단지에서 insurance_claim_datetime: 같은 달 12. insurance_claim: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에 2015. 5. 6. 12:30경 대불산단 나 불리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렌트카 비용 655,454원을 청구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부주의로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content: 같은 달 4. 16:59경 피해자인 흥국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이용62,000원을 결제하고 렌트카 특약에 가입한 후, 같은 달 7. 11:45경 흥국화재에 전화하여, 같은 달 6. 1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에서 본인 명의의 C(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 일시를 허위로 진술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범죄사실 B는 광주 광산구 C이란 음식점을 남편인 D과 함께 운영하는 자이고, 위 음식점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계약자를 D으로 하여 종합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2013. 1. 20. 00:2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위와 같이 가입한 종합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1. 29. 17:20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A가 C음식점에서 미끄러져 팔 골절을 입어 입원치료 중이다. 사고 접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3. 2. 4.경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임받은 탑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니 보험접수를 취소해 달라"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B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이 2013. 1. 20. 00:2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넘어져 complicity_details: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위와 같이 가입한 종합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공모하고 crime_datetime: 2013. 1. 29. 17:20경 crime_address: 위 C 음식점에서 crime_result_attempted: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니 보험접수를 취소해 달라"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A가 C음식점에서 미끄러져 팔 골절을 입어 입원치료 중이다. 사고 접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2013. 4. 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5. 3.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계약전 알릴의무' 문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대답 항목 중 '아니오'란을 선택하는 기재를 하고 보험설계사인 G에게 거짓 내용이 포함된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 보험 상품에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9.경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광주 동구 H 부근, 광주 서구 I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무등산에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1.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L에게 2013. 5. 19.경 피고인이 무등산 산행 중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을 하여 2013. 6. 12.경까지 입원하면서 위 '제12흉추 및 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과 같은 내용인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2013. 10. 18.경 피해자에게 마치 보험가입 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6,5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4개의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합계 183,7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각 보험회사의 지급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10. 18.경 insurance_claim: 피해자에게 마치 보험가입 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6,5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crime_result_attempted: ['4개의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합계 183,7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각 보험회사의 지급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total_amount: 합계 183,700,000원 degree: 피고인은 2013. 5. 19.경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광주 동구 H 부근, 광주 서구 I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무등산에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피해자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계약전 알릴의무' 문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대답 항목 중 '아니오'란을 선택하는 기재를 하고 보험설계사인 G에게 거짓 내용이 포함된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 보험 상품에가입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2013. 5. 21.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L에게 2013. 5. 19.경 피고인이 무등산 산행 중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을 하여 2013. 6. 12.경까지 입원하면서 위 '제12흉추 및 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과 같은 내용인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3.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교통사고를 내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C는 "운행하고 있는 차도 없고 하니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대신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 한번 낼 것이냐, 내 친구가 차를 추돌하고 보험처리를 다 해 줄 것이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을 서로 소개해 주고, 사고장소에서 피고인 B, A01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도로 옆에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F 투싼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9. 23. 23:5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A은 2014. 9.24. 00:0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인, 대물 및 자기차량 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는 2014. 9. 24. 00:0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합계 37,609,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의심하여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 '피고인 B']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 A은 2014. 9. 23.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교통사고를 내자"고 제안하였는데,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C는 "운행하고 있는 차도 없고 하니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대신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 한번 낼 것이냐, 내 친구가 차를 추돌하고 보험처리를 다 해 줄 것이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을 서로 소개해 주고, 사고장소에서 피고인 B, A01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도로 옆에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F 투싼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4. 9. 23. 23:55경 crime_address: 광주 남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insurance_claim_datetime: ['2014. 9.24. 00:04경', '2014. 9. 24. 00:03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인, 대물 및 자기차량 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total_amount: 합계 37,609,000원 crime_result_attempted: 피해자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의심하여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3. 13.부터 2012. 6. 13.까지로 하는 피해자 D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2012. 5. 17.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11: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2012. 6. 9,23:30경 경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승용차의 앞바퀴 축이 뒤로 밀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G가 2012. 5. 15. 22:34경 경주시 H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고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2. 5. 17.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가입하고 마치 그 가입 이후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preparation_action: 2012. 5. 17.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6. 11.11:37경 crime_address: 불상지에서 insurance_claim: '피고인이 2012. 6. 9,23:30경 경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승용차의 앞바퀴 축이 뒤로 밀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의 처인 G가 2012. 5. 15. 22:34경 경주시 H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content: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고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2. 5. 17.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가입하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으며,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동종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B로부터 빌린 45만원을 갚기 위한 돈을 필요하게 되자, B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20: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후문 부근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B의 왼쪽 다리 부위를 고의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부딪히게 한 후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마치 B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의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에 의해 허위 신고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으며,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B a_accomplice_relation: 고향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서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은 동종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B로부터 빌린 45만원을 갚기 위한 돈을 필요하게 되자, complicity_details: B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crime_datetime: 2012. 7. 4. 20:45경 crime_address: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후문 부근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insurance_claim: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마치 B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attempt_reason: 피고인과 B의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에 의해 허위 신고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B의 왼쪽 다리 부위를 고의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부딪히게 한 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7:00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테라스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D 무쏘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사고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2016. 12. 하순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으로 120만원~130만원과 불상의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12. 20. 17:00경 crime_address: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테라스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12. 하순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으로 120만원~130만원과 불상의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 attempt_reason: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불법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D 무쏘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화군 C 소재 수상레저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경 경북 봉화군 E 소재 F 강에서 무동력 보트를 이용한 래프팅 영업을 위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15:30경 D의 무동력 보트로 래프팅하던 G이 봉화군 H 소재 I앞 강변에서 바위에 올라 다이빙을 하던 중 머리를 물속 바위에 부딪치며 병원으로 후송되자,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G의 과실 부분 때문에 보험금이적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경 사고 당시 보트의 안전요원이었던 J과 위 G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경우 물이 얕은 강에서 보트를 끌고 이동하던 중 돌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2014. 8. 5.경 위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했으나, 사고 경위가 밝혀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a_job: 수상레저업체인 'D'을 운영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7. 20. 15:30경 criminal_intent: D의 무동력 보트로 래프팅하던 G이 봉화군 H 소재 I앞 강변에서 바위에 올라 다이빙을 하던 중 머리를 물속 바위에 부딪치며 병원으로 후송되자,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G의 과실 부분 때문에 보험금이적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attempt_reason: 사고 경위가 밝혀지면서 crime_result_attempted: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사고 당시 보트의 안전요원이었던 J과 위 G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경우 물이 얕은 강에서 보트를 끌고 이동하던 중 돌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2014. 8. 5.경 위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광운수 주식회사 소속 C 택시기사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영진교통 주식회사 소속 D 택시기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3. 12. 3. 23: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생계가 어려우니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자. 내가 형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것이니 형님이 입원하여 돈이 나오면 반씩 나누자. 내가 뒤에서 박기만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C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 E, F을태우고 먼저 진행하고, 피고인 B는 D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기회를 엿보며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23: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중고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C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른 고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즉시 영진교통 주식회사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현장에 나온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영진교통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12. 4.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게 된 영진교통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고 의사고라는 사실을 적발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B', '피고인 A'] complicity_datetime: 2013. 12. 3. 23:00경 complicity_circumstance: '생계가 어려우니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자. 내가 형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것이니 형님이 입원하여 돈이 나오면 반씩 나누자. 내가 뒤에서 박기만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함으로써 complicity_details: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ttempt_reason: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게 된 영진교통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고 의사고라는 사실을 적발당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른 고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피고인 A는 위 C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 E, F을태우고 먼저 진행하고, 피고인 B는 D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기회를 엿보며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23: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중고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C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는 친구 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이 G식당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H 110CC 오토바이로 F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23:38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가 피고인 B, 피고인 C, E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C가 창문 밖으로 차를 들이받으라는 손짓을 보내는 것을 보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소유자인 G식당 사장 L을 교통사고 현장으로 부른 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보험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담당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들', '피고인 A'] accomplice_name: [' E', 'F'] criminal_intent: 피고인들은 E이 G식당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H 110CC 오토바이로 F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5. 11. 17. 23:38경 crime_address: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insurance_claim: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소유자인 G식당 사장 L을 교통사고 현장으로 부른 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attempt_reason: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보험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crime_result_attempted: 담당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content: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가 피고인 B, 피고인 C, E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C가 창문 밖으로 차를 들이받으라는 손짓을 보내는 것을 보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서 'D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주차장에서 대리주차를 해주는 사람이고, E은 위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7:25경 위 D 주차장에서 손님이 몰고 온 F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키다 실수로 다른 손님이 주차시켜 놓은 G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H 라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며 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약 9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이 라보가 아닌 카니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차량 운전자로 인해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v_job: D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주차장에서 대리주차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3. 13. 17:25경 crime_address: 위 D 주차장에서 complicity_details: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insurance_claim: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H 라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며 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약 90만원 상당을 청구 crime_result_attempted: 차량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과 E은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이 라보가 아닌 카니발이라는 사실을 content: 손님이 몰고 온 F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키다 실수로 다른 손님이 주차시켜 놓은 G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1. 8. 19. 00: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 뒤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며 일부러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파손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상에 신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사고발생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하자 피고인이 2011. 8. 22.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B', 'C'] complicity_details: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rime_datetime: 2011. 8. 19. 00:40경 crime_address: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 뒤 주차장 내에서 attempt_reason: 피해자 측에서사고발생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하자 피고인이 2011. 8. 22.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며 일부러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파손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상에 신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0:30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에 있는 방지리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약 3개월 전 중고로 구입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한 C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우측가드레일을 경미하게 들이받은 후 약 36m 가량 가드레일을 따라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이 가드레일에긁히게 하고, 이후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옹벽을 들이받은 후 배수로에 차량 좌측 일부를 빠뜨리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마치 도로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옹벽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빠진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사고 접수를 하고, 2014. 9. 5.경1) 피해자 회사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인 3,577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로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9.3.20:30경 crime_address: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에 있는 방지리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insurance_claim_datetime: 2014. 9. 5.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회사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attempt_reason: 고의 사고로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약 3개월 전 중고로 구입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한 C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우측가드레일을 경미하게 들이받은 후 약 36m 가량 가드레일을 따라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이 가드레일에긁히게 하고, 이후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옹벽을 들이받은 후 배수로에 차량 좌측 일부를 빠뜨리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acq_act: ['3,577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10. 25. 18:45경 경북 청도군 C 소재 D낚시터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중, B의 E BMW 750Li 2800CC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담배를 사러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위 승용차가 낚시터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B는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에 B와 그의 처 F의 '부부운전 한정특약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가 물에 빠지게 된 것임에도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에 빠지게 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0. 25. 21:47경 경북 청도군 G 소재 H 내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콜센터에 'B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승용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렸다'는 내용으로 차량 침수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인 전손처리금 116,28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피고인과 B는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에 B와 그의 처 F의 '부부운전 한정특약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가 물에 빠지게 된 것임에도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에 빠지게 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accomplice_name: B crime_datetime: 2013. 10. 25. 21:47경 crime_address: 경북 청도군 G 소재 H 내에서 v_name: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콜센터 insurance_claim: 차량 침수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 측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과 B는 2013. 10. 25. 18:45경 경북 청도군 C 소재 D낚시터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중, B의 E BMW 750Li 2800CC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담배를 사러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위 승용차가 낚시터 물에 빠지게 되었다. content: 'B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승용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렸다' acq_act: ['116,280,000원']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5. 12. 4.부터 2016. 12. 4.까지 만 35세 이상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D 포르쉐 승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6. 9. 2. 23:1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2km 지점 석적 좋은 쉼터부근에서 D 포르쉐 승용차량이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9.3.02:15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6. 9.3.01: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남구미IC에서 구미IC사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운전자는 본인이다."라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은 자차, 대물에 대하여 지불보증하여 위 차량 수리비 128,736,270원, 충격흡수탱크방호벽 18,186,860원 등 도합 146,923,13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되나, 현장 출동한 제보자를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피고인 B'] crime_datetime: 2016. 9. 2. 23:10경 crime_address: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2km 지점 석적 좋은 쉼터부근에서 complicity_details: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total_amount: 도합 146,923,130원 attempt_reason: 현장 출동한 제보자를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포르쉐 승용차량이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content: "2016. 9.3.01: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남구미IC에서 구미IC사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운전자는 본인이다."라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C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2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에 있는 부적-광석간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뒷좌석에 탑승한 D이 술에 취해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 내려 E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하자, 달리는 차량에서 고의로 뛰어 내렸을경우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3. 22. E병원으로 찾아온 삼성화재보상과 직원에게 'Dol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차량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추락을 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약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3. 3. 21. 22:35경', '2013. 3. 22.'] crime_address: E병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에 있는 부적-광석간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뒷좌석에 탑승한 D이 술에 취해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 내려 E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하자, 달리는 차량에서 고의로 뛰어 내렸을경우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content: 'Dol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차량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추락을 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acq_act: ['약 1억 2,0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30. 02:5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내 실외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D가 E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2015. 6. 1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고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들 accomplice_name: D complicity_details: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5. 5. 30. 02:50경 crime_address: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내 실외체육관 앞 주차장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6. 11.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 attempt_reason: 사고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D가 E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4:00경 112에 '대전 서구 B 부근 노상에서 C 승용차의 백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쳤다'고 신고를 하고, 2016. 4. 18.경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피해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10. 04:00경 위 승용차와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4. 10. 04:00경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4. 18.경 insurance_claim: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피해 접수 attempt_reason: 위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10. 04:00경 위 승용차와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content: 대전 서구 B 부근 노상에서 C 승용차의 백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쳤다'고 신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B이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6. 28. 04:49경 미리 물색해둔 대전 서구 관저동 국민은행 옆 골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운전 부주의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 및 앞뒤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골목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B a_v_relation: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 complicity_circumstance: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5. 6. 28. 04:49경 crime_address: 미리 물색해둔 대전 서구 관저동 국민은행 옆 골목 v_name: 피해자 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같은 날 insurance_claim: 보험금을 청구 attempt_reason: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운전 부주의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 및 앞뒤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6:00경 대전시 서구 C 앞 골목길에서 D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우측 팔꿈치 부위가 접촉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2016. 1. 18.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53,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도 다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위 피해 보험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파열되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 합의금 353,000원을 반납하고, 무릎 부위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무릎 부위 분쇄 골절상을 입은 후 계속 무릎 부위 통증이 있어 왔던 것이지위 카렌스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2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상 경위 등을 의심한 피해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criminal_intent: 위 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도 다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2. 5.경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부상 경위 등을 의심한 피해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degree: ['D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우측 팔꿈치 부위가 접촉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무릎 부위 분쇄 골절상을 입은 후 계속 무릎 부위 통증이 있어 왔던 것이지위 카렌스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content: 무릎 부위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파열되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도난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자동차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차량 명의대여, 허위도난신고 및 보험사 허위 사고접수를 피고인 A, C은 차량 구입 및 전반적인 계획수립 등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2. 7. 6. 18:31경 사실은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가입한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2012. 7. 1. 05:00경부터 2012. 7. 1. 14:00경 부산 남구 E빌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차량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보상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금 21,950,000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보험사에서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a_name: 피고인들 complicity_circumstance: 허위의 내용으로 자동차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B은 차량 명의대여, 허위도난신고 및 보험사 허위 사고접수를 피고인 A, C은 차량 구입 및 전반적인 계획수립 등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crime_datetime: 2012. 7. 6. 18:31경 v_name: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insurance_claim: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금 21,950,000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attempt_reason: 이를 의심한 보험사에서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degree: C과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도난당하지 않았는데도 content: '2012. 7. 1. 05:00경부터 2012. 7. 1. 14:00경 부산 남구 E빌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차량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접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24. 09: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발견하고 걸어가면서 위 차량의 조수석 뒤쪽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후 피해자에게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5개월 된 임산부이며, E에 다니고 있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임산부이거나 E에 다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23. 6.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22. 8.24. 09:10경 crime_address: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degree: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임산부이거나 E에 다니지도 않았다. content: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발견하고 걸어가면서 위 차량의 조수석 뒤쪽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후',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5개월 된 임산부이며, E에 다니고 있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 acq_act: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3일간 구미시 소재 순천향병원에서 만성신부전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1. 15. 롯데손해보험사의 롯데힐링케어건강보험, LIG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같은 해 11. 18. MG손해보험사의 무천만인파이팅통합보험, 동부화재의 내생애첫건강보험, 같은 해 12. 6. LIG손해보험사의 닥터플러스VII건강보험 등 총 4개 보험사의 5개 상품에 가입하면서 위 입원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 11. 부산 서구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 5기, 급성심근경색증 확정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위 가입한 보험 중, 위 동부화재 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사(롯데, LIG, MG)의 4개 상품에 보험금 79,915,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지급 심사과정에서 입원치료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insurance_claim_datetime: 같은 달 20. insurance_claim: 위 가입한 보험 중, 위 동부화재 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사(롯데, LIG, MG)의 4개 상품에 보험금 79,915,000원을 청구 attempt_reason: 보험금지급 심사과정에서 입원치료 사실이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3일간 구미시 소재 순천향병원에서 만성신부전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content: 총 4개 보험사의 5개 상품에 가입하면서 위 입원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2:5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 농협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운전자 D운전의 E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이에 피고인은 D 운전의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치과보철물 파절 및 상실로 인적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 2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치과보철물이 손상되어 있었고, 본건 교통사고로 치과보철물이 파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0만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1. 12. 12:55경 crime_address: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 농협 앞 도로 insurance_claim: 200만원의 보험금 청구 attempt_reason: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운전자 D운전의 E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치과보철물이 손상되어 있었고, 본건 교통사고로 치과보철물이 파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content: 이에 피고인은 D 운전의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치과보철물 파절 및 상실로 인적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 200만원을 청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10년 전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알게 된 사회 선·후배이다. 피고인과 B은 B이 그 전에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고를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충격 당하여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1. 17:14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성산교회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위와 같은 사전 약속된 방법에 따라 피고인은 횡단보도 1차선을 운행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인 가해자로, B은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인 피해자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콜센터에 횡단보도에서 늑골 골절상을 가한 대인 교통사고라고 전화로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치료비 명목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고 접수하였으나 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이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상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총 170만 원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사고 원인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B a_accomplice_relation: 약 10년 전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알게 된 사회 선·후배 complicity_details: B이 그 전에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고를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충격 당하여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3. 11. 1. 17:14경', '같은 날 20:30경'] crime_address: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성산교회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attempt_reason: 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발각 crime_result_attempted: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이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상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총 170만 원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사고 원인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위와 같은 사전 약속된 방법에 따라 피고인은 횡단보도 1차선을 운행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인 가해자로, B은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인 피해자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콜센터에 횡단보도에서 늑골 골절상을 가한 대인 교통사고라고 전화로 접수',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치료비 명목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고 접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1:1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마트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어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매그너스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차량 뒷 트렁크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에 인적피해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보험사 직원 I를 만나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E와 피해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5. 16. 21:10경 crime_address: 부산 사하구 C 소재 D마트주차장 criminal_intent: 교통사고를 내어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v_name: E attempt_reason: 이를 이상하게 여긴 E와 피해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보험사 직원 I를 만나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 'E가 운전하는 F매그너스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차량 뒷 트렁크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충격된 것처럼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10. 13: 1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걸어가다 발이 꼬이는 척 하며 고의로 넘어지면서 시멘트에 바닥에 안면부를 부딪친 것이고, 후진하는 위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에 부딪쳤다고 주장하여 운전자 D에게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믿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사가 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777,730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지불 보증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충격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충격된 것처럼 넘어진 사실이 녹화되어 있는 위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져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요구를 포기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충격된 것처럼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5. 3.10. 13: 10 경 crime_address: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attempt_reason: 피고인이 위 차량에 충격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충격된 것처럼 넘어진 사실이 녹화되어 있는 위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져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요구를 포기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후진하는 위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content: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걸어가다 발이 꼬이는 척 하며 고의로 넘어지면서 시멘트에 바닥에 안면부를 부딪친 것', '위 승용차에 부딪쳤다고 주장하여 운전자 D에게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9. 6. 18.경 서울 구로구 D 501동 1502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를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B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사원인 E과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 3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공소장에는 '정밀진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밀검사'의 오기이다)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 4번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뇌졸증병, 당뇨병, 에이즈 및 HV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아니요"라고 기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B형간염 진단 하에 검진을 받던 중 2008. 4. 23.경 AFP(알파태아단백) 수치 증가로 인하여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간 CT(전산화단총촬영) 검사를 받고, 2008. 5. 2.경 의사로부터 간경화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9. 4. 10.경 간헐관종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2.경 피고인 B이 간세포암 진단을 받자, 2012. 3. 14.경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B의 간세포암 진단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2,994,48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datetime: 2009. 6. 18.경 crime_address: 서울 구로구 D 501동 1502호 피고인들의 집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피고인 B v_name: 피해자 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insurance_claim_datetime: 2012. 3. 14.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B의 간세포암 진단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2,994,480원의 지급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2008. 5. 2.경 의사로부터 간경화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9. 4. 10.경 간헐관종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content: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 3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공소장에는 '정밀진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밀검사'의 오기이다)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 4번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뇌졸증병, 당뇨병, 에이즈 및 HV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아니요"라고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차량에 부딪히는 고의사고를 내고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9. 3. 11,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세탁소앞 차선이 없는 이면 도로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엑티언 차량이 동소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급히 뛰어들어 우측 어깨 부위로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로 인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고의사고를 내고 위 사고차량 가입 보험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 보험범죄특별조사팀 조사실장인 G이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여 예상 보험금 지급금 5,000,000원 상당을 지급거절하고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B complicity_details: 차량에 부딪히는 고의사고를 내고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 crime_datetime: 2009. 3. 11, 20:00경 crime_address: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세탁소앞 차선이 없는 이면 도로상 attempt_reason: 위 회사 보험범죄특별조사팀 조사실장인 G이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여 예상 보험금 지급금 5,000,000원 상당을 지급거절하고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content: E가 운전하는 F 엑티언 차량이 동소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급히 뛰어들어 우측 어깨 부위로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로 인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고의사고를 내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D 공사현장에서 (주)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E 소속 근로자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D 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이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수급하고자 마음먹고 2014. 1. 29.경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에 방문하여 '2013. 8. 22.경 D 내에서 작업을 하다 다쳤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금액 미상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D 공사현장에서 (주)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E 소속 근로자로 일했던 자 criminal_intent: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이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수급하고자 마음먹고 crime_datetime: 2014. 1. 29.경 crime_address: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attempt_reason: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D 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2013. 8. 22.경 D 내에서 작업을 하다 다쳤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7:4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보험처리를 하던지 합의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곳에서 있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가오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3. 3. 1. 17:45경 crime_address: 서울 구로구 B 앞길 v_name: 피해자 C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content: 그곳에서 있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가오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친 것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탈리아제 '두카티 디아벨(DUCATI DIAVEL)'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400-5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내가 그 정도 수리비를 줄 능력은 되지 않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고의교통사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7. 14: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인 'D'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둔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A은(주)파란렌트카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렌터카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불법주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보험사에 오토바이 수리비로 34,175,000원 상당이 든다는 취지의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4, 17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파손부위와 사고경위의 불일치 등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피고인 B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 B에게 "내가 그 정도 수리비를 줄 능력은 되지 않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고의교통사고를 제안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B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crime_datetime: 2015. 2. 17. 14:20경 insurance_claim: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렌터카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불법주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보험사에 오토바이 수리비로 34,175,000원 상당이 든다는 취지의 수리견적서를 제출 attempt_reason: 위 오토바이의 파손부위와 사고경위의 불일치 등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탈리아제 '두카티 디아벨(DUCATI DIAVEL)'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가 손괴 content: (주)파란렌트카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고, 피고인 B는 치킨집 배달일을 하는 자로서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3. 00:00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호돌이공원 근처에서 피고인 B가 D 오토바이로 피고인 A 운전 E의 오토바이를 부딪쳐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오토바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E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우측팔로 밀어 넘어뜨린 후 한화손해보험사에, 피고인 B는 동부화재보험사에 각각 피고인 A이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는 피고인 B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화재 보험사 직원이 주유소 CCTV를 열람하고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것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a_job: 광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 accomplice_name: 피고인 B accomplice_job: 치킨집 배달일을 하는 자 a_accomplice_relation: 친구 사이 crime_datetime: 2016. 1. 13. 00:00경 crime_address: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 crime_background: 피고인 B가 D 오토바이로 피고인 A 운전 E의 오토바이를 부딪쳐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오토바이를 수리할 목적 insurance_claim: 동부화재보험사에 각각 피고인 A이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는 피고인 B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 attempt_reason: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화재 보험사 직원이 주유소 CCTV를 열람하고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것을 확인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content: E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우측팔로 밀어 넘어뜨린 후

「2013고정2278」 피고인은 2013. 4. 2.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D에게, 피고인을 계약자, 그 남편인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계약의 청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계약자의 자격으로 D의 상담업무를 대신하는 F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E의 건강상태에 관한질문을 받고, E이 매우 건강하여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들은 성명 불상의 전산담당자가 위 보험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등 약물을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각 '아니오'라고 표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청약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완전판매 이행확인서 등을 수령하였고, 각 서류의 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위 완전판매 이행확인서상 고지의무란의'피보험자께서 청약서상의 직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을 표시한 후 위 각 서류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5. 4. 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병원에 내방하여 매회 30일치 약 처방을 받았고, 2013. 3. 5.경에는 '반지세포암종'이란 진단을 받았으며, 2013. 3. 25.경 '선암종'이란 진단을 받았고, 2013. 3. 28.경 진행성위암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4. 2.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E이 2013. 4. 7.경 사망하자, 2013. 4. 26. 피해자에게 E의 질병사망보험금 2,500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3. 4. 2.',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crime_address: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v_name: 피해자 v_job: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4. 26. insurance_claim: 피해자에게 E의 질병사망보험금 2,500만 원을 청구 attempt_reason: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E은 2011. 5. 4. 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병원에 내방하여 매회 30일치 약 처방을 받았고, 2013. 3. 5.경에는 '반지세포암종'이란 진단을 받았으며, 2013. 3. 25.경 '선암종'이란 진단을 받았고, 2013. 3. 28.경 진행성위암 등의 진단을 받았다. content: 계약자의 자격으로 D의 상담업무를 대신하는 F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E의 건강상태에 관한질문을 받고, E이 매우 건강하여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들은 성명 불상의 전산담당자가 위 보험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등 약물을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각 '아니오'라고 표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청약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완전판매 이행확인서 등을 수령하였고, 각 서류의 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위 완전판매 이행확인서상 고지의무란의'피보험자께서 청약서상의 직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을 표시한 후 위 각 서류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2013고정2871」 피고인은 2013. 3.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으로부터, 피고인을 계약자, 그 남편인 E을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까지 E이 병원에서 다른 진단을 받은 게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보험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E을 바꿔 주었고, E은 G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및 검사로 질병확정 진단 후 질병의 치료, 입원, 수술,투약하였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하신 적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어요'라고,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질병확정 진단 후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어요'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5. 4. 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내과'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총 9회에 걸쳐 병원에 내방하여 매회 30일치 약 처방을 받았고, 2013. 3. 5.경에는 '반지세포암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3. 3. 8.경 서울 강동구 J에 위치한 K 내과'에서 위암 진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3. 21. 경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E이 2013. 4. 7.경 사망하자, 2013. 4. 26.경 피해자에게 E의 질병사망보험금 2,000만 원 및 의료비 1,094,28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v_job: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crime_datetime: 2013. 3. 19. 11:00경 crime_address: 불상의 장소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4. 26.경 insurance_claim: 피해자에게 E의 질병사망보험금 2,000만 원 및 의료비 1,094,280원을 청구 attempt_reason: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E은 2011. 5. 4. 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내과'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총 9회에 걸쳐 병원에 내방하여 매회 30일치 약 처방을 받았고, 2013. 3. 5.경에는 '반지세포암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3. 3. 8.경 서울 강동구 J에 위치한 K 내과'에서 위암 진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었다. content: E은 G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및 검사로 질병확정 진단 후 질병의 치료, 입원, 수술,투약하였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하신 적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어요'라고,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질병확정 진단 후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어요'라고 각 대답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12:51경 인천 남동구 B C병원 근처 약국부근 골목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바퀴에 발가락이 접촉되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 차량이 보험가입 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허위신고를 눈치 챈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7. 1. 12:51경 insurance_claim: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 차량이 보험가입 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 v_name: 피해자 attempt_reason: 허위신고를 눈치 챈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인천 남동구 B C병원 근처 약국부근 골목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바퀴에 발가락이 접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오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C 998cc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를 주차하였는데, D이 주차한E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부분을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22:00경 위 사고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연료탱크 부분이 일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던 좌측 업 카울, 좌측 사이드 카울 및 프레임, 좌측 마그네트케이스 등까지 모두 본건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위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2016. 9. 22. 위 피해자에게 5,341,38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9. 11. 22:00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KB손해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2016. 9. 22. 위 피해자에게 5,341,38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tempt_reason: 피해자가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degree: ['피고인 소유의 C 998cc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를 주차하였는데, D이 주차한E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부분을 접촉', '위 사고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연료탱크 부분이 일부 손상'] content: 마치 본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던 좌측 업 카울, 좌측 사이드 카울 및 프레임, 좌측 마그네트케이스 등까지 모두 본건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공모하여 2014. 5.31.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위 B 소유의 F 에스엠세븐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에스엠세븐 승용차량에 사람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2014. 5. 31.경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6. 7.경 및 2014. 6. 1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원 진료비 82,51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에스엠세븐 승용차량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공소외 B complicity_details: 마치 피고인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rime_datetime: 2014. 5. 31.경 crime_address: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insurance_claim_datetime: 그 무렵 insurance_claim: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해진단서를 제출 attempt_reason: 위 에스엠세븐 승용차량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D이 운전하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위 B 소유의 F 에스엠세븐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에스엠세븐 승용차량에 사람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content: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 '2014. 6. 7.경 및 2014. 6. 1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치료']

범죄사실 2016. 7.25.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E 모닝 차량을 도로로 진입하여 귀가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 차량 후미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가로질러 걸어가 이미 차량 진행 방향 범위에서 벗어나 그대로 걸어가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의 왼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바퀴를 한 번 찼다. 이어 위 차량 조수석 승차자와 Dol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갈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왼 다리 정강이를 부여잡는 시늉을 하면서 위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고 속여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피고인은 다음날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을 상대로 위 허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먼저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G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허위 사고로 인해치료를 받은 사실과 사고로 인해 일을 쉬게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D은 현금 부담을 포기하고 결국 위 허위사고에 대해 위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자동차 보험 보상을 접수해 주었고 피고인에게도 보험접수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확인한 피고인은 위 진료병원에 위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허위사고로 인한 진료비 및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datetime: 2016. 7.25.21:40경 crime_address: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D을 상대로 위 허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insurance_claim: 피고인은 위 진료병원에 위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보험금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허위사고로 인한 진료비 및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ontent: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 차량 후미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가로질러 걸어가 이미 차량 진행 방향 범위에서 벗어나 그대로 걸어가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의 왼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바퀴를 한 번 찼다. 이어 위 차량 조수석 승차자와 Dol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갈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왼 다리 정강이를 부여잡는 시늉을 하면서 위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고 속여',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G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요구함']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였던 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C의원에서, 사실은 2017. 12. 2.경 D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12. 2.경 D의 척추 협착 등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76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7,760원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50회에 걸쳐 합계 15,93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7. 4. 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였던 의 사 crime_datetime: 2018. 1. 3.경 crime_address: 위 C의원 insurance_claim_datetime: 2017. 12. 2.경 insurance_claim: D의 척추 협착 등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76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q_datetime: ['2018. 1. 23.경', '그 무럽부터 2018. 2. 21.경까지 '] crime_result_completed: 총 950회에 걸쳐 합계 15,93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ontent: 2017. 12. 2.경 D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acq_act: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7,760원을 교부', '같은 방법으로 총 950회에 걸쳐 합계 15,93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 3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모친 C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D보험 주식회사 영업담당자 E가 약관내용을 설명하며, °C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재차 "C은 최근 5년 이내에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두 " 없다"고 답변하여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일 후 집으로 송부된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같은 질문에도 처로 하여금 모두 '없다'고 기재하게 하여 보험사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F의원에서 2007. 12. 10., 같은 달 13. 같은 달 31., 2008. 1. 2., 같은 달 12.. 같은 달 22., 같은달 30., 같은 해 2.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진단을 받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표충열치료, 심층열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고, 투약 처방을 받았고, G정형외과에서 2009. 12. 28., 2010. 1. 25.. 같은 해 2. 16., 같은 해 6. 23. 같은 해 7. 7., 같은 해 9. 8., 2011. 1. 8.. 같은 달 31. 등 및허리통증으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고, 한의원에서 2010. 7. 7.등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 등의 치료 및 투약 처방을 받았고, 2012. 1. 7.. 같은 달 11., 경추의 통증으로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 부항술 동의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2. 20. 경추의 통증으로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2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보험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C이 경추·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및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2,093,51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4. 24. 11:00경 crime_address: 천안시 서북구 B 3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v_name: 피해자 D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2. 5. 21.경 insurance_claim: 보험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C이 경추·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및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2,093,510원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crime_result_attempted: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은 C은 F의원에서 2007. 12. 10., 같은 달 13. 같은 달 31., 2008. 1. 2., 같은 달 12.. 같은 달 22., 같은달 30., 같은 해 2.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진단을 받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표충열치료, 심층열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고, 투약 처방을 받았고, G정형외과에서 2009. 12. 28., 2010. 1. 25.. 같은 해 2. 16., 같은 해 6. 23. 같은 해 7. 7., 같은 해 9. 8., 2011. 1. 8.. 같은 달 31. 등 및허리통증으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고, 한의원에서 2010. 7. 7.등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 등의 치료 및 투약 처방을 받았고, 2012. 1. 7.. 같은 달 11., 경추의 통증으로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 부항술 동의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2. 20. 경추의 통증으로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2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content: 영업담당자 E가 약관내용을 설명하며, °C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재차 "C은 최근 5년 이내에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두 " 없다"고 답변하여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일 후 집으로 송부된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같은 질문에도 처로 하여금 모두 '없다'고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의 보험가입내역] 피고인은 1999, 6.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7,300원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 시 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레포츠상해' 보험계약을, 2000. 2. 7. 월 보험료 20,360원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 시 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호천사OK' 보험계약을, 2004. 10. 2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9,19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2,500만 원이 보장되는 '무배당메디컬플랜' 보험계약을, 1998. 11. 10.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9,40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3,300만 원이 지급되는'굿모닝건강생활' 보험계익을, 2000. 9. 30.경 월 보험료 95,00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무배당드림Ⅱ종신'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유지해왔다. [범죄사실] D는 2012.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택시공제조합에서 함께 근무한 G을 만나 G에게 "아는 의사를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청구시 이비인후과 관련 장해진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이 2012. 8. 5.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성 홍성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미한 치료를 받았을 뿐 교통사고로 인한 청각과 관련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청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청각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청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청각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F병원에서, D, G을 만나 D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때"높은 단계는 누르고 낮은 단계는 누르지 말라."는 취지의 요령을 듣고, 의사 J에게 청력검사를 받으면서 "2012. 8. 5.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여, 2013. 2. 26.경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양측 청력 장애율 99%의감각신경성 난청(H905)'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중구 후암로 110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2,500만 원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3,3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고객창구에서,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장해2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약 10억 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교통사고 당시 가해자인 L이 가입한 '동부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강서보상센터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75,255,944원의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청각장애 2급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보험금 11억 3,3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심사로 미수에 그쳤다.

accomplice_name: ['D', 'G']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청각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의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청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청각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3. 21.경', '같은 날', '2013. 4. 2.경', '2013. 4. 11.경'] insurance_claim: [' 2,500만 원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3,3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장해2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약 10억 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75,255,944원의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crime_address: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고객창구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청각장애 2급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보험금 11억 3,3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심사로 미수에 그쳤다. attempt_reason: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심사로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이 2012. 8. 5.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성 홍성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미한 치료를 받았을 뿐 교통사고로 인한 청각과 관련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청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content: "2012. 8. 5.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여, 2013. 2. 26.경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양측 청력 장애율 99%의감각신경성 난청(H905)'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 등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D BMW 520d 승용차가 2015. 10. 28.경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위 차량을 (주) C에서 장기렌트한 차량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대차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주) C에서 3년간 장기렌트 중인 D BMW 520d 승용차에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30일간 티구안, 카이엔, 폭스바겐 등 총 3대의 차량을 (주) C에서 대차하였으니, 그 대차료 8,131,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대차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C와 장기렌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렌트카 사업에 사용 중이었고, 자신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며, 티구안, 카이엔, 폭스바겐 차량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 C에서 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피고인의 렌트카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차료 명목으로 8,131,000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대차로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 장기렌트한 차량이 아닌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주) C 등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 crime_background: 자신이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D BMW 520d 승용차가 2015. 10. 28.경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criminal_intent: 위 차량을 (주) C에서 장기렌트한 차량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대차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4. 26.경 insurance_claim: 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주) C에서 3년간 장기렌트 중인 D BMW 520d 승용차에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30일간 티구안, 카이엔, 폭스바겐 등 총 3대의 차량을 (주) C에서 대차하였으니, 그 대차료 8,131,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대차료를 청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대차로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 장기렌트한 차량이 아닌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content: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C와 장기렌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렌트카 사업에 사용 중', '자신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며, 티구안, 카이엔, 폭스바겐 차량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 C에서 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피고인의 렌트카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2022고단353」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나오는 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 a_v_relation: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 crime_background: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criminal_intent: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4. 4.경 crime_address: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4. 4. 15.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G에서 나오는 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acq_act: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

「2022고단353」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나. 피고인은 2014. 9.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나오는 연금보험에 1억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1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 a_v_relation: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 crime_backgroun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criminal_intent: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4. 9.경 crime_address: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q_datetime: 2014. 9. 26.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G에서 나오는 연금보험에 1억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1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acq_act: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3」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2015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16.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 a_v_relation: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 crime_backgroun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criminal_intent: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4. 5.경 crime_address: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4. 5.16.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I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2015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acq_act: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3」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나.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I연금보험에 일시불로 5,000만 원을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 a_v_relation: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 crime_backgroun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criminal_intent: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5. 1. 9.경 crime_address: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q_datetime: 2015. 1. 9.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추가로 I연금보험에 일시불로 5,000만 원을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acq_act: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3」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해자 F(피해자 E의 배우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2015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C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 a_v_relation: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들 crime_backgroun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다단계 투자 실패 및 무리한 보험 가입자 모집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으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criminal_intent: 퇴직금 등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G에서 출시하는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5. 6. 22.경 crime_address: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5. 6. 22.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I연금보험에 5,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매월 65만 원씩, 2015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acq_act: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이고, I는 피고인들의 이직에 따라 F가보험회사들에 부담하는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 보험대리점은 E 주식회사 등 시중 보험회사의 상품을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해당 보험을 모집한 지사 및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계약 다음 달에 월납보험료의550% 내지 1,000%에 상응하는 금액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되는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주)K이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K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주)K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주)K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23,018,026원1)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294,073,33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 a_job: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 accomplice_nam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ccomplice_job: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7. 7. 28.경 crime_address: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E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그 무렵',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23,018,026원1)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294,073,33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총 294,073,334원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K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주)K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주)K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ontent: (주)K이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acq_act: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23,018,026원1)을 교부',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294,073,334원을 교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이고, I는 피고인들의 이직에 따라 F가보험회사들에 부담하는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 보험대리점은 E 주식회사 등 시중 보험회사의 상품을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해당 보험을 모집한 지사 및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계약 다음 달에 월납보험료의550% 내지 1,000%에 상응하는 금액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되는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M가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M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M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3,442,634원2)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13,779,501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accomplice_criminal_record: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accomplice_job: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 a_name: 피고인 B a_accomplice_relation: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8. 1. 22.경 crime_address: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E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그 무렵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3,442,634원2)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13,779,501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총 13,779,501원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M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M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ontent: 보험계약자M가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 acq_act: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3,442,634원2)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13,779,501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이고, I는 피고인들의 이직에 따라 F가보험회사들에 부담하는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 보험대리점은 E 주식회사 등 시중 보험회사의 상품을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해당 보험을 모집한 지사 및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계약 다음 달에 월납보험료의550% 내지 1,000%에 상응하는 금액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되는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No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N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N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2,529,530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1, 263,870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accomplice_criminal_record: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accomplice_job: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 a_name: 피고인 C a_accomplice_relation: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7. 12. 28.경 crime_address: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E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그 무렵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2,529,530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1, 263,870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총 31, 263,870원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N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N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ontent: 보험계약자 No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 acq_act: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2,529,530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1, 263,870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이고, I는 피고인들의 이직에 따라 F가보험회사들에 부담하는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 보험대리점은 E 주식회사 등 시중 보험회사의 상품을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해당 보험을 모집한 지사 및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계약 다음 달에 월납보험료의550% 내지 1,000%에 상응하는 금액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되는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0이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동생인 0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0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결국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1,860,935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3,862,358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accomplice_criminal_record: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ccomplice_job: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 a_name: 피고인 D a_accomplice_relation: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7. 12. 26.경 crime_address: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 v_name: 피해자 E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그 무렵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1,860,935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3,862,358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총 33,862,358원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동생인 0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0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결국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ontent: 보험계약자 0이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acq_act: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1,860,935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3,862,358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은 BMW C 차량의 소유자인 BMW파이낸셜 코리아 업체와리스계약자로서 보험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30. 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화랑지하차도 서울방향 출구를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반대편 옹벽을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의 전면과 후면이 크게 손괴되었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차량은 피해자 메리츠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할 당시 리스계약자인 B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12. 7. 3. 'B이 운전하였고 조수석에 피고인이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운전자 확인서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47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설치된 CCTV자료 화면을 확보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accomplice_relation: 여자친구 accomplice_name: B complicity_circumstance: 위 차량은 피해자 메리츠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할 당시 리스계약자인 B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insurance_claim_datetime: 2012. 7. 3. insurance_claim: 'B이 운전하였고 조수석에 피고인이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운전자 확인서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경찰에서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설치된 CCTV자료 화면을 확보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2012. 6.30. 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화랑지하차도 서울방향 출구를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반대편 옹벽을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의 전면과 후면이 크게 손괴되었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다. content: 'B이 운전하였고 조수석에 피고인이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운전자 확인서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운전자 확인서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서로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8.5. 05: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 C 소유 E 승용차(k7)에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스타렉스 운전자 G이 만취상태에서 위 'E'차량의 후미 추돌한 현장을 목격하고 보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차량에 승차한 것처럼 같은 날 19:09경 위 G이 가입한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G으로 하여금 인적피해 보험 접수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사고조사팀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들 a_accomplice_relation: 서로 친구들 crime_datetime: 2014. 8.5. 05:00경 crime_address: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2번 출구 부근 노상 criminal_intent: F 스타렉스 운전자 G이 만취상태에서 위 'E'차량의 후미 추돌한 현장을 목격하고 보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insurance_claim_datetime: 같은 날 19:09경 insurance_claim: G이 가입한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G으로 하여금 인적피해 보험 접수케 하였다. v_name: 'LIG손해보험주식회사' attempt_reason: 위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사고조사팀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 C 소유 E 승용차(k7)에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마치 위 차량에 승차한 것처럼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친구 사이로 용돈이 필요하자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유발 또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후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4. 9. 29.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소재 태평오거리 노상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B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C 소유의 F 오토바이(탑승자 C, A, D)가 충돌하였다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손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에 의하여 거짓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B, C, D a_accomplice_relation: 친구 사이 complicity_circumstance: 용돈이 필요하자 complicity_details: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유발 또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후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4. 9. 29. crime_address: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소재 태평오거리 노상 v_name: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 insurance_claim: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손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사고 접수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그러나 보험사 직원에 의하여 거짓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content: B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C 소유의 F 오토바이(탑승자 C, A, D)가 충돌하였다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대리운전 기사이고, C은 같은 업체 소속 상황실 직원이다.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일으킨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그 피고용인이 의뢰 받은 대리운전을 하던 중 일어난 자동차사고이어야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그 대리운전 사실을 대리운전업체의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 등 소속 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일어난 자동차사고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50경 D로부터 대리운전자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위대리운전업체의 전산에 대리운전 사실을 입력 하지 않고 D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농장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길가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65,8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위 대리운전업체의 상황실에 전화하여 상담원 C에게 위와 같이 대리운전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자, 위 C은 위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대리운전업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23:05경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위 업체전산에 대리운전 사실을 입력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를 접수하고, 2012. 11. 10. 20:50경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위 B사무실에서, 마치 그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대리운전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한 뒤 팩스로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자기차량손해보상금 한도액인 3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허위임을 확인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B 소속의 대리운전 기사 accomplice_name: C a_accomplice_relation: 같은 업체 소속 accomplice_job: 상황실 직원 crime_datetime: 같은 날 23:05경 v_name: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2. 11. 10. 20:50경 crime_address: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위 B사무실 insurance_claim: 허위로 '대리운전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한 뒤 팩스로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자기차량손해보상금 한도액인 3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청구 attempt_reason: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허위임을 확인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degree: 2012. 10. 24. 21:50경 D로부터 대리운전자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위대리운전업체의 전산에 대리운전 사실을 입력 하지 않고 D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농장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길가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65,8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content: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위 업체전산에 대리운전 사실을 입력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마치 그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대리운전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1:1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 중 D가 운전하는 E 올뉴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 허리, 무릎을 다치는 부상을 입자 F정형외과'에 2012. 8. 25. 09:00경부터 2012. 8. 31. 18:0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에 같은 동 G에 있는 피고인의 'H' 치킨 집에서 가게 영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위입원 사실을 알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8. 24. 21:15경 crime_address: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종합시장 앞 도로 insurance_claim: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v_name: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로 attempt_reason: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위입원 사실을 알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에 같은 동 G에 있는 피고인의 'H' 치킨 집에서 가게 영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content: C 오토바이를 운행 중 D가 운전하는 E 올뉴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 허리, 무릎을 다치는 부상을 입자 F정형외과'에 2012. 8. 25. 09:00경부터 2012. 8. 31. 18:0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acq_act: ['300만 원을 교부']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1동 3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연삭기 등을 수리·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11. 20. 17:45경 위 D 1층에 진열된 1998년 2월식 TOYO 내경 연작기가 화재로 연소되어 컨트롤 박스 등 중요 부품이 소훼되자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2.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수리에 필요한 견적이 27,900,000원임에도 마치 44,050,000원인 것처럼 그와 같이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가 허위인 것이 밝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crime_background: 시흥시 C 11동 3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연삭기 등을 수리·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criminal_intent: 2015. 11. 20. 17:45경 위 D 1층에 진열된 1998년 2월식 TOYO 내경 연작기가 화재로 연소되어 컨트롤 박스 등 중요 부품이 소훼되자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12. 2.경 v_name: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그와 같이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청구서를 제출 attempt_reason: 피해자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가 허위인 것이 밝혀졌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content: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수리에 필요한 견적이 27,900,000원임에도 마치 44,050,000원인 것처럼 acq_act: ['피고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에 '사고확인서'를 접수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5. 5. 13. 17: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탈구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7.경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폭행당해 치아탈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본건 진단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교통사고로 치아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아채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2. 26. 16:00경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insurance_claim: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에 '사고확인서'를 접수", ' "2015. 5. 13. 17: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탈구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 crime_datetime: 2015. 6. 7.경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tempt_reason: 기망행위를 알아채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폭행당해 치아탈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본건 진단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content: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교통사고로 치아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acq_act: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술집 'C'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6. 9. 23:00경 안성시 D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나가사끼 짬뽕국물을 엎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6. 12. 14:00경 안성시 D에 있는 'C' 내에서 공모하여 위 2014. 6.9. 23:00경 사고가 C 사장인 피고인 A가 뜨거운 나가사끼 짬뽕국물을 배달하다가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며 피고인 B에게 짬뽕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힌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추정보험금 26,734,899원)을 청구하였으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a_job: 술집 'C'의 사장 accomplice_name: 피고인 B a_accomplice_relation: 손님 complicity_datetime: 2014. 6. 12. 14:00경 complicity_location: 안성시 D에 있는 'C' 내 insurance_claim: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추정보험금 26,734,899원)을 청구 attempt_reason: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 B은 2014. 6. 9. 23:00경 안성시 D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나가사끼 짬뽕국물을 엎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다. content: 피고인 A가 뜨거운 나가사끼 짬뽕국물을 배달하다가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며 피고인 B에게 짬뽕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힌 것처럼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 소유주로서, 2014. 8. 19.부터 2015. 8. 19.까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7:32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차량을 분실했는데도난을 당한 것 같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고나니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도난 신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2015. 7. 27. 13:15경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고의로 위 차량을 호수에 빠뜨린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1,920만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 소유주로서, 2014. 8. 19.부터 2015. 8. 19.까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7. 27. 07:32경 crime_address: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attempt_reason: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2015. 7. 27. 13:15경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고의로 위 차량을 호수에 빠뜨린 것 content: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차량을 분실했는데도난을 당한 것 같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고나니 차량이 없어졌다' acq_act: ['보험금 1,920만원을 지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 23:26경 울산 울주군 두산리 문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B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73,534,328원의 정비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들 v_name: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attempt_reason: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 B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피고인 B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신고 means_verbal/person/object/etc: 73,534,328원의 정비견적서를 제출 acq_act: ['73,534,328원', '보험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1:3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C 벤츠S600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후미 추돌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행주초등학교 삼거리 연석에 엔진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화단과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여 조수석 쪽 휀다, 조수석 앞 뒤 문짝, 뒷 범퍼, 조수석 사이드 미러, 앞 뒤 타이어휠 등이파손되었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손괴는 2012. 11, 26.경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6,030만 원 상당의 전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12. 6. 01:39경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ttempt_reason: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손괴는 2012. 11, 26.경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content: "C 벤츠S600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후미 추돌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행주초등학교 삼거리 연석에 엔진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화단과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여 조수석 쪽 휀다, 조수석 앞 뒤 문짝, 뒷 범퍼, 조수석 사이드 미러, 앞 뒤 타이어휠 등이파손되었다." acq_act: ['약6,030만 원 상당의 전손 보험금을 편취']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소유자이자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D은 2015. 2. 13. 22:2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D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지급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자동차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유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소유자이자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고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accomplice_name: D a_accomplice_relation: 피고인의 아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D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지급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complicity_details: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고 insurance_claim: 자동차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신청 attempt_reason: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유예함에 따라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D은 2015. 2. 13. 22:2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content: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XF 3.0D 프리미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6. 8. 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종합보험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경 피고인의 매형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D은 같은 날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앞바퀴가 도로를 벗어나 돌로 된 언덕에 승용차 하부가 걸쳐지게 되는 사고를 일으켜위 승용차의 소음기와 트랜스미션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의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되었음에도 당시에는 자차보험 특약에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위 승용차의파손이 자차보험 특약 가입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뒤늦게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가입일 이후의 사고로 인해 위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에 자차담보 특약을추가로 가입하고, 같은 달 28. 10:10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2016. 9. 26. 05: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방지턱에 접촉하여 차량 하부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약 18,828,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허위 사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C 재규어XF 3.0D 프리미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6. 8. 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종합보험 가입하였다.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위 일시경의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되었음에도 당시에는 자차보험 특약에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위 승용차의파손이 자차보험 특약 가입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뒤늦게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가입일 이후의 사고로 인해 위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같은 달 28. 10:10경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attempt_reason: 피고인의 허위 사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2016. 9. 17.경 피고인의 매형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D은 같은 날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앞바퀴가 도로를 벗어나 돌로 된 언덕에 승용차 하부가 걸쳐지게 되는 사고를 일으켜위 승용차의 소음기와 트랜스미션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content: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에 자차담보 특약을추가로 가입하고', "'2016. 9. 26. 05: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방지턱에 접촉하여 차량 하부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acq_act: ['수리비 약 18,828,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E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 있다가 돌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는 내용의 대인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물 안에서 뛰어나오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위 E의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대인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8,808, 2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2015. 10. 7. 0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E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crime_datetime: 2015. 11. 12. insurance_claim: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대인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8,808, 200원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물 안에서 뛰어나오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위 E의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 있다가 돌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는 내용의 대인사고 접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각 국방부 검찰단 이송)과 함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31. 07:1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과 D은 뒷좌석과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그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F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사고 접수를 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보험금 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정지시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은 C, D(각 국방부 검찰단 이송)과 함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ccomplice_name: C, D v_name: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attempt_reason: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정지시킴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2013. 5.31. 07:1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과 D은 뒷좌석과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ontent: 마치 F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사고 접수 acq_act: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보험금 300만 원을 편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21:1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결어가는 도중 C이 후진하여 운전하는 D 쏘나타차량을 발견하고 손으로 차량 뒷 트렁크부분에 손을 올렸음에도 마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를 하여 2013. 11. 21. 21:19경 보험가입자 E이 피해자 동부화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2014. 2. 12.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진료비 지불보증 및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사고확인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에 치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4. 2. 12.경 insurance_claim: 진료비 지불보증 및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사고확인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attempt_reason: 치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2013. 11,21,21:1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결어가는 도중 C이 후진하여 운전하는 D 쏘나타차량을 발견하고 손으로 차량 뒷 트렁크부분에 손을 올렸음에도 마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를 하여 acq_act: ['200만 원의 보험금']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24. 20:35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10. 25. 14:00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 증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B도 2013. 10. 29. 11:00경 같은 내용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4. 17: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목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울타리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9,857,180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위 피해자 회사 직원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B crime_datetime: [' 2013. 10, 24. 20:35경', '2013. 10. 25. 14:00경', '2013. 10. 29. 11:00경']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a_name: 피고인 A attempt_reason: 피고인 A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위 피해자 회사 직원 C에게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4. 17: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목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울타리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content: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 증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내용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제출하였다.'] acq_act: ['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9,857,180원을 지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탁소 드라이크리닝 필터교체 작업을 하는 수리업자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0. 4.경 의정부시 D아파트 5단지 내 C 운영의 E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 필터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업무 중 발생한 화재사고'이므로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1.경 피해자 소속보상담당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C)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세탁소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화재사고'라면서 사고발생 경위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2015. 1. 8.경 '특별한 이유 없이 세탁소에 놀러가서 호의로 청소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625,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세탁소 드라이크리닝 필터교체 작업을 하는 수리업자 accomplice_name: C criminal_intent: 마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v_name: 피해자 (주)동부화재 crime_datetime: 2015. 11. 21.경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1. 8.경 insurance_claim: 특별한 이유 없이 세탁소에 놀러가서 호의로 청소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 attempt_reason: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업무 중 발생한 화재사고'이므로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ontent: ['2011. 10. 4.경 의정부시 D아파트 5단지 내 C 운영의 E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 필터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하여, ', "'아는 선배(C)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세탁소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화재사고'라면서 사고발생 경위를 허위로 고지"] acq_act: ['56,625,000원의 보험금을 편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4:50경 의정부시 추동로 23번길7 신곡2동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C(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량 후미에 신체가 충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 28.에 의정부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인적피해를 입었다면서 진료를 받아 진료비 33,690원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상과를 기망하여 지불보증을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지불 보증을취소하여 보험금 편취 미수에 이르게 되었다. 계속하여 2015. 1. 30.에 F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우대퇴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아 진료비 259,490원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보상과를 기망하여 동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도록 하였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취소되어 보험금 편취 미수에 이르게 되었다.

a_name: 피고인 v_name: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상과 attempt_reason: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지불 보증을취소하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취소'] crime_result_attempted: ['보험금 편취 미수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금 편취 미수에 이르게 되었다.'] degree: 2015. 1. 28. 14:50경 의정부시 추동로 23번길7 신곡2동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C(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량 후미에 신체가 충격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의정부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인적피해를 입었다면서 진료를 받아', 'F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우대퇴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아 ']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지불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도록 하였다가'] acq_act: ['보험금을 편취', '진료비 33,690원', '진료비 259,490원']

「2016고단956」 병합) 피고인 A는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피고인 B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27. 00:15경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차량도난신고를 한후 2016. 1. 28. 09:40경 피해자 KB손해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구리지역 H식당에서 짬뽕을 포장하고 나오니 차량이 없어졌다, 도난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6,25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실 담당직원이 피해사실을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 A는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accomplice_criminal_record: 피고인 B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omplicity_details: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피고인 B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피고인 B crime_datetime: 2016. 1. 28. 09:40경 v_name: 피해자 KB손해보험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자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실 담당직원이 피해사실을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 A는 2016. 1. 27. 00:15경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차량도난신고 content: "구리지역 H식당에서 짬뽕을 포장하고 나오니 차량이 없어졌다, 도난당한 것 같다" acq_act: ['보험금 명목으로 약 6,252만 원을 교부']

범죄사실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경기인력개발원 기술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서로 부자(삿구)지간이다. B이 보유하고 있던 C 인피니티 차량 보험의 주운전자가 B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차량이 자차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자 보험사에 허위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11:07경 불상지에서 (주)롯데손해보험 콜센타에 전화를 하여 D 팀 상담원 E에게 자신이 B이라고 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2. 18.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뚝방가는 길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다 엔진이 바닥에 충격되어 파손되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이로 인한 차량수리비 청구를 위해 사전에 B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진술하기로 공모하고 (주)롯데손해보험 F팀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차량 수리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accomplice_name: B accomplice_job: 건축업 a_name: ['피고인',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 a_job: 기술전문학교에 재학 a_accomplice_relation: 서로 부자(삿구)지간 criminal_intent: B이 보유하고 있던 C 인피니티 차량 보험의 주운전자가 B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차량이 자차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자 보험사에 허위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6. 2. 19. 11:07경 crime_address: 불상지 v_name: (주)롯데손해보험 complicity_details: 이로 인한 차량수리비 청구를 위해 사전에 B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진술하기로 공모 attempt_reason: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이 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content: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2. 18.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뚝방가는 길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다 엔진이 바닥에 충격되어 파손되었다 acq_act: ['차량 수리비를 교부']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 28.경 피고인 B에게 D에쿠스 승용차를 4,4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 내지교환을 요구받게 되자, 2013. 2. 27.경 피고인 B에게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타서 다른 차량으로 바꾸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2. 28. 20:00경 인천 중구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유수지 방향으로 주차를 한 다음 인근 화장실로 가고,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맞은편에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대로 유수지로 빠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3.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피고인 B은 2013. 3. 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가액인 4,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 회사에서 사고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피해자들 회사에서 사고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a_job: 중고차 매매업 crime_background: 2013. 1. 28.경 피고인 B에게 D에쿠스 승용차를 4,400만원에 매도하였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B complicity_circumstance: 위 에쿠스 승용차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 내지교환을 요구받게 되자, complicity_datetime: 2013. 2. 27.경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B에게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타서 다른 차량으로 바꾸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3. 7.경', '2013. 3. 7.경'] v_name: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고인 B은 2013. 2. 28. 20:00경 인천 중구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유수지 방향으로 주차를 한 다음 인근 화장실로 가고,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맞은편에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대로 유수지로 빠지게 하였다. acq_act: ['위 에쿠스 승용차 가액인 4,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직업이 대리운전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상대 차량의 가입 보험사 및 운전자로부터 치료금 및 위로금, 형사합의금 등을 받고자 계획하였다. 2013. 01. 19. 08: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박문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로타리 기사식당'에서 '농협'사이의 횡단보도 위를 적색 보행자 신호에 걷던 중, 인근 숭의공설운동장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차량 앞 범퍼에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동시에B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로금,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차량용 CCTV(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영상 등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a_name: 피고인 A a_job: 대리운전 crime_background: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상대 차량의 가입 보험사 및 운전자로부터 치료금 및 위로금, 형사합의금 등을 받고자 계획하였다. crime_datetime: 2013. 01. 19. 08:00경 crime_address: 인천 동구 송림동 '박문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로타리 기사식당'에서 '농협'사이의 횡단보도 위 v_name: 피해자 B attempt_reason: 위 승용차에 설치된 차량용 CCTV(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영상 등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 crime_result_attempted: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content: 인근 숭의공설운동장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차량 앞 범퍼에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동시에B의 신호위반을 주장 acq_act: ['치료비 및 위로금,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수중모터가 다른 이유로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온 사고로 수중모터가 파손되었다"며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2013.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위 수중모터가 다른 이유로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rime_datetime: 2013. 7. 18. 10:45경 crime_address: 불상의 장소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7. 24. insurance_claim: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 v_age: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content: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온 사고로 수중모터가 파손되었다 acq_act: ['2,000만 원 상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구입한 C 아우디 승용차가 4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16:46경 경기 김포시 운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농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주행 중 개를 피하려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2013. 1. 28. 경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려 승용차를 전복시켰을 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용 약 6,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사고임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a_name: 피고인 a_job: 중고자동차 매매업 criminal_intent: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구입한 C 아우디 승용차가 4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3. 1. 20. 16:46경 crime_address: 경기 김포시 운양동 이하 불상지 v_name: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1. 28. 경 insurance_claim: 보험금을 청구 attempt_reason: 허위 사고임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지 않아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려 승용차를 전복시켰을 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content: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농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주행 중 개를 피하려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cq_act: ['위 승용차 수리비용 약 6,700만 원을 편취']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피고인 소유 D 체어맨W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허위로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16:3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4. 8. 23. 18:00경부터 2014. 8. 24. 14: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D 체어맨W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4. 13:0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위와 같이차량을 절취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다음 2014. 9. 16. 11: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인근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절취 피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 J에게 제출하여 2,90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 도난신고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C을 통해 피고인 소유 D 체어맨W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허위로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8. 24. 16:35경', '2014. 9. 4. 13:00경'] crime_address: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4. 9. 16. 11:00경 insurance_claim: 위와 같은 절취 피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 J에게 제출 attempt_reason: 허위 도난신고사실이 발각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content: ['2014. 8. 23. 18:00경부터 2014. 8. 24. 14: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D 체어맨W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 '위와 같이차량을 절취당하였다고 허위 신고'] acq_act: [' 2,90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YF소나타 승용차를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 980-2번지 청라 수자인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사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처인 D에게 전화하여 D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여 사고접수를 하도록 시켰고, 위 D는 같은 날 06:45경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15,28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2013. 11. 20.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YF소나타 승용차를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 980-2번지 청라 수자인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deception_target: D crime_datetime: 같은 날 06:45경 v_name: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 attempt_reason: 이를 알아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사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처인 D에게 전화하여 D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여 사고접수를 하도록 시켰고 acq_act: ['보험금 15,280,000원을 교부']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2013. 8. 14. 17:00경 불상지에서뺑소니 사고를 당하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C이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2013. 8. 14. 19:5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삼성화재 사고 접수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부평구 E 건물 주차장에서 C 운전의 F SM520 차량이 후진하던 중 위 D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2013. 8. 16.경 병원비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이 병원에 입원 중인 D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C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2013. 8. 14. 17:00경 불상지에서뺑소니 사고를 당하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C이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crime_datetime: 2013. 8. 14. 19:57경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3. 8. 16.경 insurance_claim: 병원비 및 보험금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이 병원에 입원 중인 D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인천 부평구 E 건물 주차장에서 C 운전의 F SM520 차량이 후진하던 중 위 D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경 전주시 B에 있는 회사 동료 C의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추락하여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9. 익산시 어양동 626-1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8. 28. 16:30경 D 차광망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상해를 입어 E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41,589,69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06. 8. 28. 경 전주시 B에 있는 회사 동료 C의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추락하여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06. 8. 29. crime_address: 익산시 어양동 626-1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attempt_reason: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ontent: 2006. 8. 28. 16:30경 D 차광망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상해를 입어 E 병원에 입원 중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 acq_act: ['업재해보상 보험급여 41,589,69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8: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이 경작하는 깨밭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아반테 승용차에 탑승한 처 E이 하차하여 수로 옆을 걸어가던 중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약 1.4m 아래 수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1. 17:00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유턴하던 중 뒷좌석에 탑승한 E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수로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사실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보험금 합계 6,500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10. 21. 17:00경 v_name: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피해 회사 total_amount: 합계 6,500만 원 attempt_reason: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crime_result_attempted: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2014. 10.8.8: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이 경작하는 깨밭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아반테 승용차에 탑승한 처 E이 하차하여 수로 옆을 걸어가던 중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약 1.4m 아래 수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content: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유턴하던 중 뒷좌석에 탑승한 E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수로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사실을 접수하였다. acq_act: ['치료비 등의 보험금 합계 6,500만 원을 받으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5:3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북마산중앙시장 주차장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치 위 승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였는데, 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버렸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20경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에 왼쪽 팔 부위를 충격 당하여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운전자는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경남전자고등학교 방면으로 걸어갔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13:0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승용차 보험가입자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에 "2013. 10. 13. 15:30경 E(위 D의 부친)운전의 위 승용차 백미러에 피고인이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게끔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는 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13. 10. 13. 15:3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북마산중앙시장 주차장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치 위 승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rime_datetime: ['같은 날 16:20경', ' 2013. 10. 15. 13:08경'] crime_address: ['마산중부경찰서', '불상의 장소']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 attempt_reason: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는 정이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위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였는데, 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버렸다',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에 왼쪽 팔 부위를 충격 당하여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운전자는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경남전자고등학교 방면으로 걸어갔다', '2013. 10. 13. 15:30경 E(위 D의 부친)운전의 위 승용차 백미러에 피고인이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acq_act: ['보험금을 편취']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업주로서, 2008. 11. 6.경 피해자 한화손배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05,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의 피보험자(계약자 : G)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의 내용상,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의료비와 별개로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9. 17.경 불상의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후 사실 피고인은 보행이 가능함에도 보행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74-15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내원마하재활병원'에 자신의 처( ) 함께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2015. 6. 4.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의사 H으로 하여금 '상기 환자는 사지부전 마비로 인해 보행은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며 일상 생활동작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요하고 자의 배뇨가 힘들어 하루에 4회 정도 CIC로 배뇨함(이동동작 30% 장해, 음식물섭취 10%, 배변/배뇨 20%, 목욕 10%, 착탈의 10% 장해)'라는 내용의 AMA 방식을 적용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7. 1.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배보험사에 보험금(상해후유장애 100,000,000원, 상해소득상실위로금 169,794,761원등 합계 269,794,761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업주 crime_background: 위 보험상품의 내용상,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의료비와 별개로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criminal_intent: 2013. 9. 17.경 불상의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후 사실 피고인은 보행이 가능함에도 보행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7. 1.경 v_name: 피해자 한화손배보험사 insurance_claim: 보험금(상해후유장애 100,000,000원, 상해소득상실위로금 169,794,761원등 합계 269,794,761원)을 청구 attempt_reason: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content: 2015. 6. 4.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의사 H으로 하여금 '상기 환자는 사지부전 마비로 인해 보행은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며 일상 생활동작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요하고 자의 배뇨가 힘들어 하루에 4회 정도 CIC로 배뇨함(이동동작 30% 장해, 음식물섭취 10%, 배변/배뇨 20%, 목욕 10%, 착탈의 10% 장해)'라는 내용의 AMA 방식을 적용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means_verbal/person/object/etc: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74-15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내원마하재활병원'에 자신의 처( ) 함께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 'AMA 방식을 적용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보상도 잘 받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가게 장사도 잘 안 된다. 차도 괜히 산 거 같다. 정리하려니까 손해도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내가 한번 놔 줄게."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차 박아 줄 사람 없나?"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알았다. 내가 한 번 찾아볼게"라고 말하고 차를 고의로 박아사고를 내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H, 204호에 있는 I(같은 날 육군 제39사단 보통검찰부로 이송)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위 I에게 "A가 계속해서 전화해서 사고를 내 달라고 하는데 네가 박아줄 사람 섭외해서 한번 해 주라. 용돈도 좀 벌고······."라고 말하였다. 이를 수락한 I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형님, A 형님이 자기 람보르기니를 한방 박아 달라고 C 형님한테 계속 얘기하는가 본데, C 형님이 저한테 사람 알아보고 같이 거제 가서 한 방 박아주고 용돈 좀 벌라고 하는데 형님 생각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고의 사고를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사고를 내줄 사람으로 피고인 B과 I을 소개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I과 피고인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신 소유인 J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를 박아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I에게 연락하여 I과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14. 12: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사거리에서 I이 타고 있는 자신 소유인 K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A가 운전하고 L가 타고 있는 J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2015. 3. 14. 12:17경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던 SM7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위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 후 보험금(SM7 승용차 대물한도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 보험범죄전담 수사팀에게 고의 사고 사실이 발각되자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complicity_circumstance: 2015. 2.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보상도 잘 받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가게 장사도 잘 안 된다. 차도 괜히 산 거 같다. 정리하려니까 손해도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내가 한번 놔 줄게."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차 박아 줄 사람 없나?"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알았다. 내가 한 번 찾아볼게"라고 말하고 차를 고의로 박아사고를 내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H, 204호에 있는 I(같은 날 육군 제39사단 보통검찰부로 이송)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위 I에게 "A가 계속해서 전화해서 사고를 내 달라고 하는데 네가 박아줄 사람 섭외해서 한번 해 주라. 용돈도 좀 벌고······."라고 말하였다. 이를 수락한 I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형님, A 형님이 자기 람보르기니를 한방 박아 달라고 C 형님한테 계속 얘기하는가 본데, C 형님이 저한테 사람 알아보고 같이 거제 가서 한 방 박아주고 용돈 좀 벌라고 하는데 형님 생각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고의 사고를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C', '피고인 B', 'I'] complicity_details: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I과 피고인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신 소유인 J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를 박아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I에게 연락하여 I과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5. 3. 14. 12:10경 crime_address: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사거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3. 14. 12:17경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 insurance_claim: 자신이 운전하던 SM7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위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 attempt_reason: 위 보험회사 보험범죄전담 수사팀에게 고의 사고 사실이 발각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ontent: I이 타고 있는 자신 소유인 K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A가 운전하고 L가 타고 있는 J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상사고를 마치 차량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 허위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5. 1.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타이어 휀더 부분에 발을 딛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차량에서 중심을 잃고넘어지다 마침 위 차량 옆에 있던 쇠파이프에 항문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치료 중 차량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을 충격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 6. 11.경 위 포터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A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쇠파이프에 항문을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던 중 보험사고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들은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상사고를 마치 차량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 허위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omplicity_details: 이에 피고인 A은 치료 중 차량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을 충격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6. 11.경 insurance_claim: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v_name: 피해자 회사 attempt_reason: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던 중 보험사고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5. 1.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타이어 휀더 부분에 발을 딛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차량에서 중심을 잃고넘어지다 마침 위 차량 옆에 있던 쇠파이프에 항문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content: 위 포터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A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쇠파이프에 항문을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 접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C에 가입한 사람으로, 위 보험은 약관에포함된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2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거제시 D, 3층에 있는 E 운영의 'F병원'에 방문하여 수개의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기로 하면서, 위 E으로부터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고액의 수술 비용이 발생하고 수 개의 인접 치아에 대해서는 같은 날 1회의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특약상 하루에 수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진행되더라도 1회 수술로 취급되어 1회의 보험금만이 지급된다. 수술 횟수를 부풀려서 작성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교부해 줄 테니 피고인은 교부받은 서류 등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고, 사실은 1회 수술로 인접 치아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을 모두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회에 걸쳐 그 수술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2. 6. 23.경 34번 및 36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임플란트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2012. 7. 2.경 34번 치아에 대해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7.경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2. 12. 11.경 45번 및 47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2012. 12. 21.경 47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보험금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27.경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3. 10. 23.경 13번 및 15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2013. 11. 1.경 15번 치아에대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10.경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4. 7. 11.경 22번 및 12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2014. 7. 28.경 12번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주식회사 complicity_datetime: 2012. 6. 23.경 accomplice_name: E accomplice_job: 운영 complicity_location: 'F병원' complicity_circumstance: 위 E으로부터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고액의 수술 비용이 발생하고 수 개의 인접 치아에 대해서는 같은 날 1회의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특약상 하루에 수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진행되더라도 1회 수술로 취급되어 1회의 보험금만이 지급된다. 수술 횟수를 부풀려서 작성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교부해 줄 테니 피고인은 교부받은 서류 등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omplicity_details: 수락하고, 사실은 1회 수술로 인접 치아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을 모두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회에 걸쳐 그 수술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2. 8. 10.경', '2013. 5. 7.경', '2014. 6. 27.경', '2015. 7. 10.경'] insurance_claim: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이에 속은', '이에 속은',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2. 8. 22.경', '2013. 5. 16.경', '2014. 7. 1.경', '2015. 7. 10.경']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합계 920만 원 degree: ['사실은 2012. 6. 23.경 34번 및 36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임플란트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2012. 12. 11.경 45번 및 47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2013. 10. 23.경 13번 및 15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2014. 7. 11.경 22번 및 12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음에도'] content: ['마치 2012. 7. 2.경 34번 치아에 대해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마치 2012. 12. 21.경 47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마치 2013. 11. 1.경 15번 치아에대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마치 2014. 7. 28.경 12번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acq_act: ['보험금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시 가입 전 상해, 질병입원치료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입원 및 치료 중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병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14:51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진료 중에 심장비대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은 2012. 6. 18. 15: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연세병원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 C 설계사에게 "상해, 질병입원치료 사실 등이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인 매월 56,0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I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2. 8. 14.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연세병원 및 부산시에 있는 백병원에서 승모판의 협착, 승모판의 폐쇄부전으로 진단받은 후, 2012. 8. 28.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치료비 517,553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보험가입 시 가입 전 상해, 질병입원치료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입원 및 치료 중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병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6. 18. 15:30경 crime_address: 창원시 진해구 석동 연세병원 앞 v_name: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2. 8. 28. insurance_claim: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치료비 517,553원을 보험금으로 청구 attempt_reason: 위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2012. 6. 18. 14:51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진료 중에 심장비대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겼다. content: ['보험대리점 C 설계사에게 "상해, 질병입원치료 사실 등이 없다"고 거짓말',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인 매월 56,0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I 건강보험에 가입'] means_verbal/person/object/etc: 2012. 8. 14.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연세병원 및 부산시에 있는 백병원에서 승모판의 협착, 승모판의 폐쇄부전으로 진단받은 후 acq_act: ['517,553원']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이 차량을 조작하다 자신의 렉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기화로 피고인의 보험으로 자신의 렉카 차량을 전손처리하여 그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2015. 8.29. 13:00경 창원시 C에 있는 농장에서 D 4.5톤 트럭을 조작하다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미끄러졌고 마침 농장 농로에 주차중이던 B 소유인 E스타렉스 렉카의 조수석쪽 문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은 위 사고로 인해 자신의 렉카차량에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피고인의 보험으로 자신의 렉카차량 전손처리를 하고자 피고인에게 "어차피 보험할증 20% 올라갈테니자신의 차량을 밀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자신의 트럭으로 후진을 하여 렉카차량을 밀었으며, 렉카차량이 뒤집히지 않자 B 또한 이에 합세하여 B 소유인렉카차량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B 소유의 렉카 차량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접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특별조사팀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B은 피고인이 차량을 조작하다 자신의 렉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기화로 피고인의 보험으로 자신의 렉카 차량을 전손처리하여 그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8.29. 13:00경 crime_address: 창원시 C에 있는 농장 accomplice_name: B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의 보험으로 자신의 렉카차량 전손처리를 하고자 피고인에게 "어차피 보험할증 20% 올라갈테니자신의 차량을 밀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자신의 트럭으로 후진을 하여 렉카차량을 밀었으며, 렉카차량이 뒤집히지 않자 B 또한 이에 합세하여 B 소유인렉카차량을 전복시켰다.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를 그대로 믿은 attempt_reason: 그러나 위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특별조사팀 직원의 신고로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D 4.5톤 트럭을 조작하다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미끄러졌고 마침 농장 농로에 주차중이던 B 소유인 E스타렉스 렉카의 조수석쪽 문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ontent: 자신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B 소유의 렉카 차량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 접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을 일으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고급 외제승용차인 BMW 7시리즈 중고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10.경 폐차 직전 상태이어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H 중고 BMW 760Li 승용차를 피고인 B의 명의로 헐값인 4,9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4,221,280원 상당의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여 차량가액을 고액인 40,41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인근 폐차장에서 가져온 부품들을 이용하여 운행만가능할 정도로 수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보험사기 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5. 3. 23. 16:38경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도로 옆 수로에 고의로 빠뜨렸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졸음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뒤 합계 약 2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2015. 4. 14. 위 승용차를 고치는데 합계 21,472,000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5. 4. 27. 위 승용차의 보험가액 40,410,000원을 전손처리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0,41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complicity_details: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을 일으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고급 외제승용차인 BMW 7시리즈 중고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5. 3. 10.경 crime_preparation_action: ['폐차 직전 상태이어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H 중고 BMW 760Li 승용차를 피고인 B의 명의로 헐값인 4,900,000원에 구입',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4,221,280원 상당의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여 차량가액을 고액인 40,41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 '위 승용차를 인근 폐차장에서 가져온 부품들을 이용하여 운행만가능할 정도로 수리', '보험사기 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 crime_datetime: 2015. 3. 23. 16:38경 crime_address: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저수지 인근 도로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4. 27. insurance_claim: 위 승용차의 보험가액 40,410,000원을 전손처리 보험금으로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0,41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도로 옆 수로에 고의로 빠뜨렸음에도 content: 졸음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뒤 합계 약 2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 2015. 4. 14. 위 승용차를 고치는데 합계 21,472,000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 acq_act: ['40,410,000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5. 11.경까지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금이 필요하자, C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며, 형식적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B이 피해자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위 대여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와 물품공급계약을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IC가 제3의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여 B에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G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거짓말하고,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B,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 보험사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C 측에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6. C로부터 84,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1) 이에 C는 2014. 7. 10.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80,589,6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0,58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_name: 피고인 a_job: 2007. 1.경부터 2015. 11.경까지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criminal_intent: 고인은 2013. 7.경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금이 필요하자, C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며, 형식적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B이 피해자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위 대여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3. 7. 12.경', '2013. 7. 16.경'] crime_address: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G'] insurance_claim_datetime: 2014. 7. 10.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acq_datetime: 2014. 8. 11.경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0,58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degree: 사실은 C와 물품공급계약을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content: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거짓말하고,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B,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 보험사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IC가 제3의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여 B에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acq_act: ['보험금 명목으로', '80,589,600원',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