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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C과 인천 서구 D건물 302, 303, 304, 305호에서 복싱 및헬스장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E(피해자의 배우자)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보증금 800만원, 월 차임 40만원으로 하여 2014. 3. 25.까지 임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등을반환받아 이틀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고인(원고)이 피해자들(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2. 3. 24. 피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명도 거부로 거주하지도 못하였으니 보증금 등 1,400만원을 반환하고, 명도 거부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어 비용이 지출되었으니 그 손해도배상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1,400만원은 동업 투자금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 등이 아니었고, 위 주택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한 G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진정한 임대차계약 및 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위 임대차계약서가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위와 같은 소장을 위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v_relation: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은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E(피해자의 배우자)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보증금 800만원, 월 차임 40만원으로 하여 2014. 3. 25.까지 임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등을반환받아 이틀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2. 17. deception_action_court: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1,400만원은 동업 투자금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 등이 아니었고, 위 주택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한 G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진정한 임대차계약 및 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위 임대차계약서가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content: ["'피고인(원고)이 피해자들(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2. 3. 24. 피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명도 거부로 거주하지도 못하였으니 보증금 등 1,400만원을 반환하고, 명도 거부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어 비용이 지출되었으니 그 손해도배상해 달라'는 취지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경 피해자 D와 함께 인천 강화군 E 토지 지분 일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중 건물 1동 302호, 2동 402호를 낙찰 받으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0. 3. 26.경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2010. 3. 25.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1956분의 48.9)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2동 402호에 대한 매매대금,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지상 다세대주택 2동 302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은 2009. 8. 24.경 피해자 D와 함께 인천 강화군 E 토지 지분 일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중 건물 1동 302호, 2동 402호를 낙찰 받으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7. 2. 14.경 deception_action_court: 인천지방법원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피고인의 청구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2010. 3. 25.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1956분의 48.9)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2동 402호에 대한 매매대금,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지상 다세대주택 2동 302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었다.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2010. 3. 26.경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cq_act: ['1억 원']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무허가 중개업자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D 토지 및 지상 단독주택(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6.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더많이 받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보다 3,000만 원을 높인 2억 3,000만 원의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함)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억 3,000만 원의 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과 위 업계약서의 내용은 허위이며, 실제 매매대금인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업계약서로 관할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세가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세금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위 중개업자 B에게요구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자,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2억 원이었고, 위 2억 3,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해자가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담보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업계약서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잔금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업계약서인 2억 3,000만 원의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양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미지급 잔금인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소29507)를 제기하면서 위 2017. 5.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2억3,000만원)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C crime_background: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더많이 받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보다 3,000만 원을 높인 2억 3,000만 원의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함)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억 3,000만 원의 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과 위 업계약서의 내용은 허위이며, 실제 매매대금인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criminal_intent: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2억 원이었고, 위 2억 3,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해자가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담보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업계약서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잔금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업계약서인 2억 3,000만 원의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양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8. 4. 20.경 deception_action_court: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미지급 잔금인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소29507)를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2017. 5.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2억3,000만원)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 acq_act: [' 피고인', ' 3,000만 원']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그 상가 임차인 명의를 2005. 12.경부터 2008. 6.경까지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50만 원), 2008. 6.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는 위 D 및 피고인의 아내 E공동명의, 2013. 4. 1.경부터는 피고인의 딸F 명의(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로 변경하여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딸 F 명의로 피해자와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 증가분 1,500만 원 중 미지급금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1,720만 원(미지급 보증금 1,000만 원, 법무비용 500만 원, 임대료 220만 원으로 구성) 및 그에 대한 일부 이자매월 17만 원을 2015. 4.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미지급금확인서'(이하 '위 확인서'라고 함)를 임차인 F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48개월간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17만 원씩 총 816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 13.경 미지급 보증금 1,0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임대차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위 확인서가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확인서가 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와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21,160,000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172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F의 위임을 받아 F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48개월간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인 21,16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crime_background: 미지급금확인서'(이하 '위 확인서'라고 함)를 임차인 F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48개월간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17만 원씩 총 816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 13.경 미지급 보증금 1,0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criminal_intent: 2018. 6.경 임대차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위 확인서가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8. 10. 28.경 deception_action_court: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ttempt_reason: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인 21,16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F의 위임을 받아 F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48개월간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해 왔으므로 content: 확인서가 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와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21,160,000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172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안산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원도 삼척시 C빌라 건축주인 피해자와 2016. 11. 28.부터 2017. 1. 15.까지 계약금액 1억 9,880만 원(부가세 별도)에 위 C빌라 잔여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부가세를 포함한 2억1,7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현지 공사업자인 D의 E을 하도급업자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4. 3., 2017. 4. 20., 2017. 5. 8.총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2017. 6. 5.경 위 D과 위 C빌라 잔여공사를 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2017. 9. 19. 경 위 D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채권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2. 21. 경 스스로 소취하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7. 12. 12.경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2. 21. 경 스스로 소취하를 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현지 공사업자인 D의 E을 하도급업자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4. 3., 2017. 4. 20., 2017. 5. 8.총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2017. 6. 5.경 위 D과 위 C빌라 잔여공사를 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2017. 9. 19. 경 위 D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채권이 없었다. content: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원도 삼척시 C빌라 건축주인 피해자와 2016. 11. 28.부터 2017. 1. 15.까지 계약금액 1억 9,880만 원(부가세 별도)에 위 C빌라 잔여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부가세를 포함한 2억1,7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 D 지상 'E 및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실제소유자로, 며느리 F 및 지인 G 명의로 위 건물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경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잔여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1. 20.부터 2019. 3. 31.까지, 공사대금 1,4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 2. 15.경 이 사건 부동산 명의상 공동 건축주였던 F, G에 대하여 채권이 있던 I, J 등이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법 K)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를 채무자로 하는 허위 채권을 생성한 후 이틀 근거로 위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11.경 피고인 둘째 아들 친구인L이 F, G에게 10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든 후,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 L 명의로 위 10억 원 채권을 근거로 한 채권신고 및배당요구를 하였으며, 2019. 7. 1.에는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법 M, 인천지법 K에 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채권안분에 따른 881,836,740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2회 유찰되고 채권자 중 H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위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2020. 7. 9. 인천지법 K에서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인천지법 M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8. 11. 16.경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잔여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1. 20.부터 2019. 3. 31.까지, 공사대금 1,4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 2. 15.경 이 사건 부동산 명의상 공동 건축주였던 F, G에 대하여 채권이 있던 I, J 등이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법 K)하였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inal_intent: F, G를 채무자로 하는 허위 채권을 생성한 후 이틀 근거로 위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9. 3. 11.경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 둘째 아들 친구인L이 F, G에게 10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든 후 crime_datetime: ['2019. 5. 16.', '2019. 7. 1.'] deception_action_court: 인천지방법원에 attempt_reason: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채권안분에 따른 881,836,740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2회 유찰되고 채권자 중 H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위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2020. 7. 9. 인천지법 K에서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인천지법 M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L 명의로 위 10억 원 채권을 근거로 한 채권신고 및배당요구',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법 M, 인천지법 K에 병합)'] acq_act: [' 881,836,740원']

범죄사실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이 2019. 9. 5.경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9. 4.경 위 게임장에 게임기 60대[불타는 피닉스30대, 드래곤 라자 30대(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469호의 증 제2, 5호), 이하 '이 사건 게임기 60대'라 한다]를 임대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2019. 9. 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및 B는,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며 환전을 했던 범죄사실로 2019. 10. 16.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게임기 147대(이 사건 게임기 60대 포함)를 압수당하게 되자,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사실을 모르고 게임기를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기 반환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인천시 미추홀구 F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의 공증담당 변호사 H 사무실에서, 2019. 9. 5.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B가 나머지 게임기 87대를 각 C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C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그 직후인 2020. 7. 6.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가 C으로부터 몰수한 게임기는 범죄행위와 무관한 원고들(피고인, B) 소유이고, 원고들은 C이 환전 영업을 할지 모르고 게임기를 임대하였으므로 몰수한 게임기를 반환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로 게임기 인도 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91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위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경찰의 압수수색과 무관하게 2019. 9. 5.경 작성하였다며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기를 임대한 C의 공범이었고, 위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인용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22. 1. 19. 소 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22. 2. 3. 소취하 종국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 및 B는,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며 환전을 했던 범죄사실로 2019. 10. 16.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게임기 147대(이 사건 게임기 60대 포함)를 압수당하게 되자,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사실을 모르고 게임기를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기 반환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은 B, C과 함께 accomplice_name: B, C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9. 10. 16. crime_preparation_location: 인천시 미추홀구 F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의 공증담당 변호사 H 사무실 crime_preparation_action: 2019. 9. 5.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B가 나머지 게임기 87대를 각 C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crime_datetime: 2020. 7. 6.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ttempt_reason: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인용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22. 1. 19. 소 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22. 2. 3. 소취하 종국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기를 임대한 C의 공범이었고, 위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작성한 것 content: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가 C으로부터 몰수한 게임기는 범죄행위와 무관한 원고들(피고인, B) 소유이고, 원고들은 C이 환전 영업을 할지 모르고 게임기를 임대하였으므로 몰수한 게임기를 반환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로 게임기 인도 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91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경찰의 압수수색과 무관하게 2019. 9. 5.경 작성하였다며 그 증거로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지인인 D에게 '너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하나만 작성하겠다. 실제 계약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여, 실제 양도계약 없이 D에게 위 C 식당을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중구 B 1층 'C' 식당에서, 위 D에게 '건물주 E를 상대로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9. 5.경에 나와 실제로 C 식당에 대해권리금 5,000만 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12. 11. 16: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24192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소송(원고 A, 피고 E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민사 제10단독재판장 앞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A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5. 28.에 처음이 계약서 초안을 보고 바로 그날 증인이 서명을 한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래서 그냥 그날 한 번 가서 보고 계약 체결한 거에요'라는 질문에 'F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위치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설도 가게가 너무 깨끗하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너무 잘해 놨더라고. 주방도 깨끗하게 해서, 거기다가덤으로 체인까지 해주신다니까... '라고 대답하는 등 '본건 임대차 대상물인 인천 중구 B 1층 상가와 관련하여, 2019. 5. 28, 경 위 상가내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위 소송의 원고)을 직접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받는내용의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일시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는 내용으로 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D 명의의 허위 양수·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E를 상대로 '2019. 5.경 D과 사이에 인천 중구 B 1층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D이 이 사건 상가에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리양수양도계약을 해제하였고, 건물주 E는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 바,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E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원 상당의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1심 기각 판결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지인인 D에게 '너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하나만 작성하겠다. 실제 계약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여, 실제 양도계약 없이 D에게 위 C 식당을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9. 7. 11.경 deception_action_court: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E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1심 기각 판결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원 상당의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피해자 E를 상대로 '2019. 5.경 D과 사이에 인천 중구 B 1층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D이 이 사건 상가에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리양수양도계약을 해제하였고, 건물주 E는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 바,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E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범죄사실 3. 2016. 11. 3.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3.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L 운영의 피해자 유한회사 0을 상대로 위 2013. 9. 1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월세 일년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및 공장기계시설, 집기시설을 토지주에게 명의이전하고 명도한다.'에 기초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단11531호 사건)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전북 순창군 P(전북 순창군 E 토지의 도로명 주소) 지상의 공장건물은 제2항 기재와 같이 No 계속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어 L은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지 아니하며, 특히 2016. 9. 23.경 제2항 기재 지급명령신청서의 부본을 송달 받은 No L 모르게 이를 소각한 일로 인해 L과 N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L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L의 송달주소지를 위P로 기재하고, 오히려 소장의 당사자표시란에는 각주로 '피고의 대표자인 L은 신축된공장 건물에 상주한다고 하므로 상주장소인 공장으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며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북 순창군 C 등 6필지 토지 지상의 신축 공장 건물및 기계설비의 소유권과 점유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11. 3.경 deception_action_court: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v_name: 피해자 유한회사 0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북 순창군 C 등 6필지 토지 지상의 신축 공장 건물및 기계설비의 소유권과 점유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 content: 2013. 9. 1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월세 일년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및 공장기계시설, 집기시설을 토지주에게 명의이전하고 명도한다.'에 기초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단11531호 사건)을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처인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3. 8. 14.경 피해자 E의 처 F의 명의로, 피해자와 군산시 G(H블럭)연립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을 평당 257만원으로 하되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평당 320만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후에 청구하지 못함을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평당 320만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들게 되자 실제 계약한 평당 공사금액보다 높게 기재된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7.경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주)D을 원고로, 위 F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억 1,018만 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평당 32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a_job: 실질적으로 (주)D을 운영하는 사람 crime_background: 피고인 A는 2013. 8. 14.경 피해자 E의 처 F의 명의로, 피해자와 군산시 G(H블럭)연립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을 평당 257만원으로 하되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평당 320만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후에 청구하지 못함을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을 작성 criminal_intent: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들게 되자 실제 계약한 평당 공사금액보다 높게 기재된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crime_datetime: 2013. 12. 27.경 deception_action_court: 전주지방법원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평당 320만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content: ['(주)D을 원고로, 위 F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억 1,018만 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얻음']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평당 32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첨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6. 23.까지 전주시 덕진구 B의 자동차 정비공장 및부품생산공장 등 신축공사의 철거공사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 유한회사 C을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6,600,000원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고 2015. 9. 30.부터 2016. 11. 19.까지 41회에 걸쳐 이 사건 신축공사 중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36,600,000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974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5. 10. 28.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고 2015. 11. 11.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E와 F 사이의 공사타절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정산금47,968,800원을 송금받고 2015. 11. 14. F에게 13,008,000원을 송금하여 사실상34,9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아 2015. 10. 30.부터 2016. 6. 23.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360,000원의 철거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36,6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7. 12. 15. deception_action_court: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공사대금 명목으로 36,6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degree: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content: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고 2015. 9. 30.부터 2016. 11. 19.까지 41회에 걸쳐 이 사건 신축공사 중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36,600,000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974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 acq_act: [' 36,600,000원']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B(56세)을 상대로 위 법원 2014가단45132로 '2006. 5.경 주식회사 C와 D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B로부터 주식회사 C가 E에 F초콜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컨설팅업무를 의뢰받으면서 납품시 납품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C가 2007. 2. 14.부터 2014. 10. 16.까지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초콜릿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000만원 합계 4억 2,000만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그 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약정시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인 G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2006. 5.경 피고인과 B과의 E 납품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7%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출액의 7%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 명의의 위 확인서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후 G에게 제시하면서 '문제없으니 확인 차원에서 서명만 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위 법원 제1, 2심(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7. 2. 4.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응소하여 위 법원 제1, 2심(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7. 2. 4.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judgment_datetime: 2017. 2. 4.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출액의 7%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 명의의 위 확인서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후 G에게 제시하면서 '문제없으니 확인 차원에서 서명만 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응소하여'] content: ["'2006. 5.경 주식회사 C와 D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B로부터 주식회사 C가 E에 F초콜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컨설팅업무를 의뢰받으면서 납품시 납품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C가 2007. 2. 14.부터 2014. 10. 16.까지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초콜릿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000만원 합계 4억 2,000만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그 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 소장을 접", '그 패소 판결이 확정']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약정시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인 G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 " '2006. 5.경 피고인과 B과의 E 납품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7%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확인서를 증거자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는 'B은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는 'B은 A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5,20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2015. 11. 21. 지불의향서(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2015. 11. 21.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 1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는 B의 간곡한 요구에 제가 차용증을 받고서 위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및 2015. 11. 21.자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위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5. 18.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56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위 차용증을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2015. 11. 21.자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8. 9. 20.경', '2015. 11. 21.자'] deception_action_court: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v_name: 피해자 B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위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5. 18.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56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위 차용증을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content: ["청구원인란에는 'B은 A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5,20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2015. 11. 21. 지불의향서(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2015. 11. 21.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 1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는 B의 간곡한 요구에 제가 차용증을 받고서 위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및 2015. 11. 21.자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acq_act: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및 배당절차에서 F과 N의 이의 신청으로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준 계좌 명의혹은 대납하여 준 체납세금의 부과주체가 피해자 G 혹은 피해자 H이며 또한 피고인이 2008. 12. 28.자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8053호로 합계 87,500,000원(피해자 G 67, 206,500원, 피해자 H 20,293,500원)의 대여금(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및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의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F과의 관계에서 2008. 6. 25.경부터 2011. 9. 16. 사이에 87,5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었고, 위 금원 중 2008. 6. 25.자40,000,000원 차용금은 같은 해 7. 18. F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7,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2018나42955호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F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및 배당절차에서 F과 N의 이의 신청으로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준 계좌 명의혹은 대납하여 준 체납세금의 부과주체가 피해자 G 혹은 피해자 H이며 또한 피고인이 2008. 12. 28.자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8. 11. deception_action_court: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attempt_reason: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7,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2018나42955호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패소함으로써 judgment_datetime: 2018. 11. 21.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F과의 관계에서 2008. 6. 25.경부터 2011. 9. 16. 사이에 87,5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었고, 위 금원 중 2008. 6. 25.자40,000,000원 차용금은 같은 해 7. 18. F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없었다. content: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8053호로 합계 87,500,000원(피해자 G 67, 206,500원, 피해자 H 20,293,500원)의 대여금(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및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의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부산지방법원 2018나42955호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패소함'] acq_act: [' 87,500,000원']

범죄사실 「2018고단3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주카페에서, 피해자 F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금 1,800만 원에 대한 2014. 4. 28.자 차용증서를 이용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소를 제기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D은 2017. 1. 20.경 위 사주카페에서 피고인에게 위 소송 및 고소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2014. 4. 28. A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건네주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3.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내가 F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 F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차용증서를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직접 받은 차용증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6.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해자 F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1,8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차용증서와 D, Gol 작성한 'A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서 자신의 무고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17. 8. 23.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D complicity_datetime: 2016. 12.경 complicity_location: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주카페 v_name: 피해자 F complicity_details: 차용금 1,800만 원에 대한 2014. 4. 28.자 차용증서를 이용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소를 제기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 crime_preparation_party: D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7. 1. 20.경 crime_preparation_location: 위 사주카페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에게 위 소송 및 고소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2014. 4. 28. A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건네주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7. 1. 26.경 deception_action_court: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ttempt_reason: 위 고소사건에서 자신의 무고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17. 8. 23.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1,8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차용증서와 D, Gol 작성한 'A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acq_act: ['1,800만 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분양한 거제시 D 상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위 D 상가 및 오피스텔 등 13개 호실을 '매매대금 1,650,000,000원, 잔금은 2019. 4. 1.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28.경 위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대출 및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위 D건물 13개 각 호실별로 매매대금을 상향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위 D건물 F호에 대해 분양대금을 1,355,770,680원으로 하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9. 27.까지 피해자로부터 위대금 1,6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잔금은 2019. 4. 1. 이내 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을 약 6개월 정도 경과하여 잔금 지급을 완료하자 이로 인하여 각종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D건물 F호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 피고를 피해자로 하여 '피고는 2019. 3. 28. 원고와 D 오피스텔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5. 24.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68,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음에도 잔금 187,770,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잔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 C은 원고에게 187,770,6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v_name: 피해자 C a_v_relation: 위 회사에서 분양한 거제시 D 상가 등을 분양받은 사람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위 D 상가 및 오피스텔 등 13개 호실을 '매매대금 1,650,000,000원, 잔금은 2019. 4. 1.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9. 3. 28.경 crime_preparation_action: 피해자와 위 D건물 13개 각 호실별로 매매대금을 상향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위 D건물 F호에 대해 분양대금을 1,355,770,680원으로 하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잔금은 2019. 4. 1. 이내 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을 약 6개월 정도 경과하여 잔금 지급을 완료하자 이로 인하여 각종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9. 12. 16. deception_action_court: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ttempt_reason: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 C은 원고에게 187,770,6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2019. 9. 27.까지 피해자로부터 위대금 1,6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content: '피고는 2019. 3. 28. 원고와 D 오피스텔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5. 24.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68,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음에도 잔금 187,770,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잔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D건물 F호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acq_act: ['187,770,6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원']

범죄사실 【2016고단154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경남 고성군 E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9. 9. 24.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F이 위 아파트 신축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투자협약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9.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C이 D의대표이사로, F이 D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후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 및 이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자, F은 C을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피고인은 2011. 11. 18. D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등의 대표이사 부분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을 위하여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은 B이 입금한 552,570,000원을 사업비(차용금)로 인정하고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후 B 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도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D 명의의 각서를 위조한 후, 2013. 12. 26. 통영시 용남면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B 명의로 D을 상대로 하여 위 각서에 기한 대여금 등 합계 367,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3121)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B로 하여금 D으로부터 위 대여금 등 합계 367,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교부받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2014.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D crime_background: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 및 이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자, F은 C을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1. 11. 18 crime_preparation_action: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은 B이 입금한 552,570,000원을 사업비(차용금)로 인정하고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후 B 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도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D 명의의 각서를 위조 crime_datetime: 2013. 12. 26. deception_action_court: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total_amount: 합계 367,040,000원 attempt_reason: 2014.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judgment_datetime: 2014. 11. 27.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B 명의로 D을 상대로 하여 위 각서에 기한 대여금 등 합계 367,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3121)을 제기',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조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 acq_act: ['합계 367,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B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46세)이 D에게 변제해야할 59,500,000원의 채무액 중 그 일부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금원 상당의 신차량을 구입해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승합차 카니발 E 차량을 1,7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면서 동액상당의 차량값을 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등 총3,700만 원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400만 원 가량의 싼타페 차량을 F을 구입하여 변제하였고, 카니발 E의 차량대금 1,700만 원에 대해서도 6개월로 분할하여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D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약정서를 토대로 작성된 채권액 3,700만원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3,7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에 대한 이자액등 147,460,729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C v_age: 46세 crime_datetime: 2015. 11. 24. deception_action_court: 창원지방법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에 대한 이자액등 147,460,729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없어졌다 content: ["D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약정서를 토대로 작성된 채권액 3,700만원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3,7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acq_act: ['147,460,729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관계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9. 8.경 사실혼이 해소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8.경 피고인 A와 피해자 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피해자가 사실혼 당시 대부분의 재산이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16.경 김해시 우암로 167 소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015. 2.경 1,000만 원을, 2016. 6.경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015. 2.경 1,000만 원을, 2016. 6.경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v_name: 피해자 C a_v_relation: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9. 8.경 사실혼이 해소된 관계 complicity_datetime: 2019. 8.경 complicity_circumstance: 피고인 A와 피해자 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피해자가 사실혼 당시 대부분의 재산이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자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B crime_datetime: 2019. 8. 16.경 deception_action_court: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015. 2.경 1,000만 원을, 2016. 6.경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content: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015. 2.경 1,000만 원을, 2016. 6.경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acq_act: ['1,500만 원']

범죄사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이 2015. 4. 15. C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6억 8, 200만 원이 당첨되었는데, 피해자 D이 불상의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피고인을 위 카지노부근에 있는 E 옆 담벼락으로 끌고 가 협박하여 위 당첨금을 빼앗아가고 8,000만 원만을 돌려주었으니, 그 차액인 6억 원및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위 법원 2016가합206396호, 2017. 9. 15. 청구금액을 5억 5,170만 원으로 변경)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당 10~20만 원을 받으며 피해자 대신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당첨되었을 시 당첨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소위 '앵벌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당첨금을 받게 된 것이어서, 위 당첨금은 피해자 소유의 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변제시까지의 이자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10. 18.경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변제시까지의 이자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당 10~20만 원을 받으며 피해자 대신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당첨되었을 시 당첨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소위 '앵벌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당첨금을 받게 된 것이어서, 위 당첨금은 피해자 소유의 돈이었다.",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content: [" '피고인이 2015. 4. 15. C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6억 8, 200만 원이 당첨되었는데, 피해자 D이 불상의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피고인을 위 카지노부근에 있는 E 옆 담벼락으로 끌고 가 협박하여 위 당첨금을 빼앗아가고 8,000만 원만을 돌려주었으니, 그 차액인 6억 원및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위 법원 2016가합206396호, 2017. 9. 15. 청구금액을 5억 5,170만 원으로 변경)를 제기", ' 승소판결을 받아'] acq_act: ['6억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 C로부터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지상의 1층 66m2 상가점포 외 2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60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3620)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2.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반소(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635)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7.5. '2016. 3. 27.경 F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79만 원을 줘이 사건 건물의 누수 수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급할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7. 1. 24.경 G로 하여금 2016. 3. 27. 경이 사건 건물에 누수 공사를 한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79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경 G에게 누수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을 뿐, 실제로 G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9. 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필요비로 5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C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3620)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2.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반소(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635)를 제기하였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7.5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judgment_datetime: 2017. 9. 6. attempt_reason: 피해자가 항소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경 G에게 누수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을 뿐, 실제로 G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 피해자가 항소하여'] content: [" '2016. 3. 27.경 F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79만 원을 줘이 사건 건물의 누수 수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급할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7. 1. 24.경 G로 하여금 2016. 3. 27. 경이 사건 건물에 누수 공사를 한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79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필요비로 5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0. 31. 피해자 B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소유의 충주시 D, E, F 소재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8,000만 원을 부풀린 3억 5,000만 원의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와 동거 및 동업 관계가 깨지자,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미지급금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a_job: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crime_background: 실제 매매대금보다 8,000만 원을 부풀린 3억 5,000만 원의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9. 2. 20.경 deception_action_court: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미지급금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 acq_act: ['8,000만 원']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A은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충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보수공사, 공사 업체선정 등 관리에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충주시 C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주식회사 D가 공사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7. 4. 12.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위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2019. 5. 2.경 충북 R입구 부근 S 편의점 앞에서 A과 사이에 위 2,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기화로 위 차용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A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634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을 통해 피해자 A으로부터 청구 금액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배임증재 형사사건의 재판 도중검사로부터 소송사기임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21. 3. 10.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_job: 주식회사 D의 이사 v_name: ['A', '피해자 A'] v_job: '충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riminal_intent: [' 2019년 5월경 위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차용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preparation_party: 2019. 5. 2.경 crime_preparation_datetime: 충북 R입구 부근 S 편의점 앞 crime_preparation_action: A과 사이에 위 2,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20. 5. 28.경 deception_action_court: 대전지방법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 attempt_reason: 청구 금액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배임증재 형사사건의 재판 도중검사로부터 소송사기임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21. 3. 10.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님 content: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634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acq_act: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는 'B은 A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는 'B은 A로부터 차용한 금 94,500,000원을상환하길 바란다. 2015. 6. 29.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금액을 빌려주었다'며 관련 은행 거래 자료들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히려 2013.경부터 2019.경까지 6억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던 상황이었고, 위 은행 거래자료들 또한 변제내역과 관련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94,5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20. 7.20. deception_action_court: 청주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B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오히려 2013.경부터 2019.경까지 6억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던 상황이었고, 위 은행 거래자료들 또한 변제내역과 관련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해자가 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content: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는 'B은 A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는 'B은 A로부터 차용한 금 94,500,000원을상환하길 바란다. 2015. 6. 29.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금액을 빌려주었다'며 관련 은행 거래 자료들을 첨부",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acq_act: ['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과 2014.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2020. 2. 14.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990만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는 춘천시의 자활기금을 대여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9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a_v_relation: 피해자 B의 아들 C과 2014.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20. 2. 14. deception_action_court: 춘천지방법원 attempt_reason: 임대차보증금 중 2,9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는 춘천시의 자활기금을 대여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content: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990만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 acq_act: ['2,990만 원']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나동 503호의 실소유자인 C의 아들로서 위 주택을 관리해오던 중 1998년경 위 주택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매제 D에게 대신 경락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D이 1999. 4. 13.경 그 명의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C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1. 8. 일자불상경 D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 주택이 경매로 념어갈 것을 염려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계약일 1999. 11. 27.로 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12. 11.경 위 주택 소유권을 D에서 E로, 2010. 7. 20.경 다시 E에서 F으로 이전해 가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 G이 2014. 9. 12.경 위 주택점유자인 C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1999. 11. 27.경 C이 위 주택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니 위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의 명의를 빌려 위 주택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D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C과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판사 H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10. 6.경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10. 27.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v_name: 피해자 G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판사 H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10. 6.경 패소하는 바람에 judgment_datetime: 2015. 10. 6.경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C이 D의 명의를 빌려 위 주택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D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C과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content: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 G이 2014. 9. 12.경 위 주택점유자인 C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1999. 11. 27.경 C이 위 주택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니 위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 '패소'] acq_act: [' 3,0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11. 7.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이후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08. 1. 22.경 당시 대표이사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5,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22. 피해자 회사에5,6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5,600만 원은 D이 같은 날 E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형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 중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선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5,600만 원과 그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 후 2013. 7. 3.경 청구 기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2008. 11. 24.부터 2011. 7.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이후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로 근무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C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10. 31.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위5,600만 원과 그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 후 2013. 7. 3.경 청구 기각됨으로써 judgment_datetime: 2013. 7. 3.경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22. 피해자 회사에5,6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5,600만 원은 D이 같은 날 E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형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 중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선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content: [" '2008. 1. 22.경 당시 대표이사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5,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청구 기각됨으로써'] acq_act: ['5,600만 원과 그 이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전남 신안군 C대 545m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을 뿐,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여, 80세)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피고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5. 3. 중순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소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이 1992. 10. 1.경 G으로부터 위 토지를 250,000원에 매수하였고, E이 위 매매계약에 입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매수인과 매도인을 바꾸어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5. 3. 27.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피고 피해자 D(여, 80세)는 원고 B에게 전남 신안군 C대 545m2에 관하여 2012. 10. 1.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와 'B이 1992. 10. 1.경부터 H으로부터 위 토지를 250,000원에 매수하여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과 입증자료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5. 13.경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바꾸어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D v_sex: 여 v_age: 80세 criminal_intent: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피고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계획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과 B, E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5. 3. 중순경 crime_preparation_location: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B의 집 crime_preparation_action: 'B이 1992. 10. 1.경 G으로부터 위 토지를 250,000원에 매수하였고, E이 위 매매계약에 입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매수인과 매도인을 바꾸어 기재 deception_target: 피고인과 B, E crime_datetime: 2015. 3. 27.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ttempt_reason: 허위 내용의 소장과 입증자료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5. 13.경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바꾸어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B이 전남 신안군 C대 545m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을 뿐,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없음 content: '피고 피해자 D(여, 80세)는 원고 B에게 전남 신안군 C대 545m2에 관하여 2012. 10. 1.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와 'B이 1992. 10. 1.경부터 H으로부터 위 토지를 250,000원에 매수하여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제101동 제403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제403호에 2010. 2. 1.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제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03호에 대해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보증금 3,000만원, 계약일은 2010. 1. 10.자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광주 서구 금호2동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0. 4. 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5. 24.경 피해자의 배당배제신청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들 v_name: 피해자 E accomplice_name: 피고인 A criminal_intent: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제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들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0. 2. 5.경 crime_preparation_location: 광주 서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 crime_preparation_action: 제403호에 대해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보증금 3,000만원, 계약일은 2010. 1. 10.자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광주 서구 금호2동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확정일자를 받은 후 crime_datetime: 2010. 4. 30.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attempt_reason: 2010. 5. 24.경 피해자의 배당배제신청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2010. 5. 24.경 피해자의 배당배제신청으로 content: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의 아들인 D이 운영하는 나주시 E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F가 보관해 놓은 조기 900박스가 소실되자 위 F는 위 D을 상대로 보관증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손해배상금 1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이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민사소송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에 피고인 A과 위 F 사이에 조기에 대한 외상거래가 있었음을 기화로 오히려 위 피고인이 위 F로부터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3.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위 F를 피고로 하여 조기대금 3억 2,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물품대금등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 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위 F에 대한 장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로부터 위 조기대금 관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받았기 때문에 F가 지급할 조기대금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등으로 적극 다투어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criminal_intent: 피고인 A은 아들이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민사소송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에 피고인 A과 위 F 사이에 조기에 대한 외상거래가 있었음을 기화로 오히려 위 피고인이 위 F로부터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A crime_datetime: 2010.3.30.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등으로 적극 다투어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은 위 F로부터 위 조기대금 관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받았기 때문에 F가 지급할 조기대금이 없었다.', '피해자가 응소하는 등으로 적극 다투어'] content: ["위 F를 피고로 하여 조기대금 3억 2,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물품대금등청구의소'를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위 F에 대한 장부를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 피해자 C과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요양원 증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2. 5.부터 ~ 2012. 3. 31.까지로 하는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7. 피해자와 위 증축공사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도급공사 금액보다 높은 3억 3,000만 원의 도급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3억 3천만 원의 도급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사에 관하여 정당한 도급계약서로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완공 후 결산 단계에서 공사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증가된 공사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작성한 무효인 위 3억 3,000만 원 도급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3억 3,000만 원 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총 공사대금 373,72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720,000원'을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최소한 1억 1,000만 원[3억 3,000만원 도급계약서 - 기 지급받은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8. 16. 위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C criminal_intent: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증가된 공사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작성한 무효인 위 3억 3,000만 원 도급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7. 17.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 3억 3천만 원의 도급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사에 관하여 정당한 도급계약서로 볼 수 없었다.', '피해자가 2012. 8. 16. 위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는 바람에'] content: [" '총 공사대금 373,72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720,000원'을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 '승소판결을 받아'] acq_act: ['1억 1,0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경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해자 소유 E을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억 8,000만 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는 방식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E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0. 12. 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1. 6. 1.경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2971호 '토지 및 건물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소송계속 중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2009. 5. 1.자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명도청구를 거부하고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합계 금298,683,1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09. 5. 1.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2. 5. 18.경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419호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합계 금 245,113,200원 상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E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점유권 및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245,113,2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1.18. 위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C crime_background: 피해자는 2010. 12. 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1. 6. 1.경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2971호 '토지 및 건물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1. 17.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재판부 attempt_reason: 임차권에 기한 점유권 및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245,113,2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1.18. 위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judgment_datetime: 2013.1.18.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content: ["'2009. 5. 1.자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명도청구를 거부하고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합계 금298,683,1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09. 5. 1.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2. 5. 18.경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419호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합계 금 245,113,200원 상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 '위소송에서 모두 패소'] acq_act: ['245,113,200원 상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C로부터 D을 양수받았으나 C가 양도양수계약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1) 1.경 C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731호로 재판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광주지방법원에 °C로부터 D을 양수받을 때 재고물품이 16,318, 128원이라고 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 3.경 재고실사 결과 재고물품은 7,010,34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3.경 작성하였다는 재고물품 보고서를첨부하여, C를 상대로 9,307,78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에 재고실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3. 3.경 작성하였다는 재고물품보고서는 2014. 7.경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9,307,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C가 응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3.1.3.C로부터 D을 양수받았으나 C가 양도양수계약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1) 1.경 C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731호로 재판 진행 중이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12. 16.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attempt_reason: C가 응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2013. 3.에 재고실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3. 3.경 작성하였다는 재고물품보고서는 2014. 7.경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 'C가 응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content: °C로부터 D을 양수받을 때 재고물품이 16,318, 128원이라고 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 3.경 재고실사 결과 재고물품은 7,010,34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3.경 작성하였다는 재고물품 보고서를첨부하여, C를 상대로 9,307,78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 acq_act: [' 9,307,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차용증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독촉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2013. 4. 22.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인 D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나 D가 피고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투자한 돈에 대한 채권회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회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차용증이 마치 금전소비대차 과정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및 그 지연이자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5. 12. 22.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7. 14.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C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5. 12. 22.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judgment_datetime: 2015. 12. 22.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2013. 4. 22.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인 D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나 D가 피고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투자한 돈에 대한 채권회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 '피해자가 응소하여'] content: ["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독촉소송을 제기", '패소']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차용증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 acq_act: ['1억 5,000만 원및 그 지연이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 체결한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 및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피해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1인용 의자등 107개 품목의 동산을 인도하고, 임대료로 11억 2,000만 원 및 2015. 4. 1.부터 위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의소 소장(광주지방법원 2015가합2241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동산(카지노용품)은 피해회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를 빌려 낙찰 받은 것이고1),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가 형식상 피고인과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카지노 용품을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실제 임차할 의사 없이 형식상 작성한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1억 2,000만 원 및 지연이자, 카지노 용품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응소하자 2015. 9. 17. 소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4. 23.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C attempt_reason: 피해회사가 응소하자 2015. 9. 17. 소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위 각 동산(카지노용품)은 피해회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를 빌려 낙찰 받은 것이고1),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가 형식상 피고인과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카지노 용품을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해회사가 응소하자 2015. 9. 17. 소취하하여'] content: '피고(피해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1인용 의자등 107개 품목의 동산을 인도하고, 임대료로 11억 2,000만 원 및 2015. 4. 1.부터 위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의소 소장(광주지방법원 2015가합2241호)을 제출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카지노용품 임대계약서 및 내용증명서를 첨부 acq_act: ['11억 2,000만 원 및 지연이자, 카지노 용품 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3. 3.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소유인 구미시 G 일원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문제로 수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5. 4. 8.경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인 주식회사 E, 수급인 D 주식회사, 공사금액957,000,000원(계약금 156,500,000원, 2차 기성금 156,500,000원, 3차 기성금313,000,000원, 잔금 331,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재차 'H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서를 공증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구미시 송원동로 7,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사무실에서, 위 특약에 따라 계약서를 공증하자고 말하여 위 F를 오게 한 후,실제로는 F에게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아닌, 'D주식회사에 대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 626,000,000원을 2015. 5. 10.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F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으며, E 주식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2015년 4월 10일 법무법인 하나로에서 공증한 내용은 채권자단체에게 제시할 내용으로, 실제는 2015. 5. 10.까지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가 준공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6억 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본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하기로 합의함'이라고 기재된 합의각서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I가 2015. 1. 5.경 피해자 소유 공장부지인 구미시 J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이를 따라 2015. 5. 1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공장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신고하고, 2015. 6. 17.경 같은 법원에 위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지조성 이외에 공장신축공사는 착공을 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시가를 알수 없는 위 공장부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12. 16.경 D 주식회사의 새 대표자가 된 L이 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구미시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5. 4. 10.경 crime_preparation_location: 구미시 송원동로 7,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사무실 crime_preparation_action: ["위 특약에 따라 계약서를 공증하자고 말하여 위 F를 오게 한 후,실제로는 F에게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아닌, 'D주식회사에 대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 626,000,000원을 2015. 5. 10.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실제는 2015. 5. 10.까지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가 준공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6억 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본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하기로 합의함'이라고 기재된 합의각서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5. 11.경 deception_action_court: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judgment_datetime: 2015. 6. 18. attempt_reason: 2015. 12. 16.경 D 주식회사의 새 대표자가 된 L이 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지조성 이외에 공장신축공사는 착공을 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2015. 12. 16.경 D 주식회사의 새 대표자가 된 L이 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 content: ['위 공장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신고하고, 2015. 6. 17.경 같은 법원에 위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원실에서, '원고인 피고인은 2014. 6. 17.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C대 642m2, 및 C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1층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가, 나, 다동을 피고 D에게 매매대금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7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14가합40836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E가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고, 위 건물은 E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위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이며 피고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였고, E의 지시로 위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를 피고인에서 D로 변경하기 위해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일 뿐 매매계약서와 같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D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가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5.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4. 9. 24. deception_action_court: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ttempt_reason: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5.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하는 바람에 judgment_datetime: 2015. 11, 10.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위 토지는 E가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고, 위 건물은 E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위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이며 피고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였고, E의 지시로 위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를 피고인에서 D로 변경하기 위해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일 뿐 매매계약서와 같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D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content: [" '원고인 피고인은 2014. 6. 17.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C대 642m2, 및 C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1층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가, 나, 다동을 피고 D에게 매매대금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7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1892호로 손해배상금 23,946,3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2007. 8. 21.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와중에 I가 피고인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술 국자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7. 패소판결을 받고, 이후 위 판결이 2013. 1. 10.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0. 8. 18.경 deception_action_court: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v_name: 피해자 D, E, F attempt_reason: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7. 패소판결을 받고, 이후 위 판결이 2013. 1. 10.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judgment_datetime: 2011. 8. 17.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해자 D,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ontent: ['손해배상금 23,946,3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그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2007. 8. 21.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와중에 I가 피고인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술 국자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주장", '패소판결'] acq_act: ['23,946,376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구미시 송정동 46에 있는 구미시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 남구 D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계약 당시 C는 대구복지신협의 잔존 대출금 1억 1,500만원 중 3,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8,500만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C가 위 약정에서 정한 바와달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C는 피고인에게 약정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을 C로부터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에 대한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1억1,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C와 8,500만원으로 정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면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C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미시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C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3. 23.경 deception_action_court: 구미시법원 v_name: 피해자 C attempt_reason: C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을 C로부터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에 대한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1억1,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C와 8,500만원으로 정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content: ["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 남구 D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계약 당시 C는 대구복지신협의 잔존 대출금 1억 1,500만원 중 3,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8,500만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C가 위 약정에서 정한 바와달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C는 피고인에게 약정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패소'] acq_act: [' 3,000만원']

범죄사실 [2013고단1993]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 동구 신천3동 283-1 한아름신협에서 피고인의 모친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F이 승계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되 이후 피고인이 집을 비워줄 때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해 12. 2.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서 상이 사건 부동산의매매대금은 한아름신협의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2억 원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잔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 동구 신천3동 283-1 한아름신협에서 피고인의 모친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F이 승계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되 이후 피고인이 집을 비워줄 때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해 12. 2.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v_name: 피해자 F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12. 27. deception_action_court: 대구지방법원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매매계약서 상이 사건 부동산의매매대금은 한아름신협의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2억 원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일',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content: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잔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acq_act: [' 9,000만 원']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C을 상대로 '피고 C의 채권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1,967,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924)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채권자들에게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13.경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1. 12. 16.경 deception_action_court: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13.경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judgment_datetime: 2012. 12. 13.경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채권자들에게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content: ["C을 상대로 '피고 C의 채권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1,967,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924)을 제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 acq_act: ['1,967,050,000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용품 생산업체인 'B' 대구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0. 10.경 위 대리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집과 위 대리점에 있는 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과 상의한 후 피고인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5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어 위 압류에 따른 배당신청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 2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 C, 연대보증인 F은 2009년 1월 10일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하여 5,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0. 11월 3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의 종류: 대여금, 이자: 금일부터 연15%'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금 5,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2016. 1. 18.경 대구지방법원에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신청(2016본203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 G은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 남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PC 등 8개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매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위 압류신청이 취하 간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화장실 용품 생산업체인 'B' 대구영업소 소장 v_name: 피해자 C v_job: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1. 18.경 deception_action_court: 대구지방법원 attempt_reason: 피고인이 경매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위 압류신청이 취하 간주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5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어 위 압류에 따른 배당신청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하고 content: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신청(2016본203호) acq_act: [' 5,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5.경 망 D(피해자 E의 배우자)과 안양시 만안구 F 1층 G서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0카단2024)을 하고, 2010. 9. 2.경 위 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21786)을 제기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이를 매매계약서라고 허위주장하며 피해자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04. 3. 15.경 망 D(피해자 E의 배우자)과 안양시 만안구 F 1층 G서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rime_preparation_action: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0카단2024) crime_datetime: ['2010. 9. 2.경', '2010. 9. 2.경']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E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위 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21786)을 제기하였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이를 매매계약서 acq_act: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법원 2010차39870호로, 피고인이 2007. 5, 15.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42,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2,303, 227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396,773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2,700,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은 4,850,000원으로서 이도 이미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의 변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어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70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376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0. 5. 31.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C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2,700,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은 4,850,000원으로서 이도 이미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의 변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어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70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376호)되는 바람에 content: ['피고인이 2007. 5, 15.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42,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2,303, 227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396,773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법원 2010가소5202812호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D에 대한 차용금 및이자 7,300,000원을 D에게 대위변제하였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8,650,000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과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3,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2. 24. 위법원 2011나11619호로 항소하면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7,300,000원의 채권을, E으로부터 8,65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7. 8. 17.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2. 20.과 2009. 3. 3. 2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E으로부터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1619호 대법원 2012다43010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0. 10. 13.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C crime_background: 피고인이 피해자의 D에 대한 차용금 및이자 7,300,000원을 D에게 대위변제하였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8,650,000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 attempt_reason: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1619호 대법원 2012다43010호)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해자는 2007. 8. 17.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2. 20.과 2009. 3. 3. 2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E으로부터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과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3,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 '2011. 2. 24. 위법원 2011나11619호로 항소하면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7,300,000원의 채권을, E으로부터 8,65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경기 가평군 E외 2필지 지상 F리모델링 및 수영장 시설 공사의 리모델링 공사부분을 하수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3. 공사대금 8억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피해자 G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의 소명자료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자 유치권불행사특약이 기재되지 않은 공사 계약서 첫 장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유치권 불행사 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으로 공사대금 8억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며 적극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2007. 11. 29.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경기 가평군 E외 2필지 지상 F리모델링 및 수영장 시설 공사의 리모델링 공사부분을 하수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3. 공사대금 8억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crime_datetime: 2012. 4. 10. deception_action_court: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의정부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G attempt_reas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으로 공사대금 8억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며 적극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유치권 불행사 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content: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의경매를 신청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유치권불행사특약이 기재되지 않은 공사 계약서 첫 장만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8.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해자가 2011. 2. 17.경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그 후 위 소송 계속 중 마치 피해자에게 1억 1,0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2011. 8. 12.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3.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0. 5.경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207호 소재 피해자 개원 예정인 치과의 인테리어 및 에어컨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07. 10. 15.부터 2007.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7. 11. 초순경 500만 원, 2007. 11. 9.경 8,097만원(그 중 104만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직접 송금), 2007. 11. 21.경 1,007만원, 2007. 11. 23.경 1,400만원 합계 1억 1,004만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2008. 9. 24.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1억 1,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 및 그 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2010. 12.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8.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해자가 2011. 2. 17.경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그 후 위 소송 계속 중 마치 피해자에게 1억 1,0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 judgment_datetime: ['2011. 8. 12. ', ' 2012. 3. 21.'] crime_result_attempted: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 및 그 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2007. 10. 5.경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207호 소재 피해자 개원 예정인 치과의 인테리어 및 에어컨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07. 10. 15.부터 2007.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7. 11. 초순경 500만 원, 2007. 11. 9.경 8,097만원(그 중 104만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직접 송금), 2007. 11. 21.경 1,007만원, 2007. 11. 23.경 1,400만원 합계 1억 1,004만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2008. 9. 24.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1억 1,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content: ['패소 판결을 선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주식회사 H과 I, 약정금 1억 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본압류하였고 주거래계좌 압류로 학원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I은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1.경 1억 원의 약정금 채권 집행에 관하여 계좌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만 받기로 I과 서로 합의하여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8천만 원을 전부교부받았고, 2011. 2. 1. I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8천만 원을 전부 받은 2011. 12. 30. 이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집행할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1. 경까지 J, K로부터 1억 150만 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확정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또한 이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J, K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3.26.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집행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약정금 채권 1억 원 중원금 3,200만원및 이자금 8,591,781원 합계 40,591,781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해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5,000,000원 상당의 채권,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5,591,781원 상당의 채권,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피압류채권으로 하는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부산지법 2012타채6772호)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액 합계 40,591,781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2. 6. 7.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criminal_record: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1. 경까지 J, K로부터 1억 150만 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확정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또한 이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J, K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2.3.26. deception_action_court: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액 합계 40,591,781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2. 6. 7.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집행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피해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5,000,000원 상당의 채권,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5,591,781원 상당의 채권,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피압류채권으로 하는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부산지법 2012타채6772호)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주식회사 H과 I, 약정금 1억 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본압류하였고 주거래계좌 압류로 학원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I은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1.경 1억 원의 약정금 채권 집행에 관하여 계좌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만 받기로 I과 서로 합의하여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8천만 원을 전부교부받았고, 2011. 2. 1. I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8천만 원을 전부 받은 2011. 12. 30. 이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집행할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1. 경까지 J, K로부터 1억 150만 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확정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또한 이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J, K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사실은 집행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약정금 채권 1억 원 중원금 4,500만 원 및 이자금 14,950,819원 합계 59,950,819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9,990,819원 상당의 채권, 비씨카드주식회사에 대한 19,980,000원 상당의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9,98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렁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게(부산지법 2012타채12880호)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액 합계 59,950,819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따라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기507호로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2012. 11. 1. 같은 지원 2012가단15204호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1. 경까지 J, K로부터 1억 150만 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확정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또한 이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J, K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2. 6. 12. deception_action_court: 부산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crime_result_attempted: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집행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액 합계 59,950,819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따라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기507호로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2012. 11. 1. 같은 지원 2012가단15204호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content: 피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9,990,819원 상당의 채권, 비씨카드주식회사에 대한 19,980,000원 상당의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9,98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렁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게(부산지법 2012타채12880호)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903호의 현 소유자인 피해자 미래반도체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에 점유 중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D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0335호 건물인도사건에서, 사실은 E가 위 아파트의 원 소유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위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D에게 위 아파트를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D에게 2003. 7. 14. 위 아파트를 보증금 4억4,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답변서와 함께 작성 및 제출하여 위 보증금을 E로부터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2013. 6. 11.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6. 22.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judgment_datetime: 2013. 6. 11.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E가 위 아파트의 원 소유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위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D에게 위 아파트를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마치 E가 D에게 2003. 7. 14. 위 아파트를 보증금 4억4,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답변서와 함께 작성 및 제출', '패소 판결을 받았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답변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8.경 불상지에서 '김포시 D의 1/2 지분이 피고인에게 있다'라는E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자에게 '2007. 11. 2. 접수된 김포시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04. 4. 28.경 crime_preparation_location: 불상지 crime_preparation_action: '김포시 D의 1/2 지분이 피고인에게 있다'라는E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 crime_datetime: 2010. 9. 7.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crime_result_attempted: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2007. 11. 2. 접수된 김포시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 2동 5402호에 거주하게 하였고, 2013. 10. 29.부터 2014. 3. 4.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5억 원과 9,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6. 25.경 위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5억 원과 9,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으므로 G은 2014. 9. 11.경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임차 중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그 담보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다시 주장을 바꾸어 위 임대차계약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고,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2012. 9. 1.부터 2015. 2. 28.까지의 임대료를1)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니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3.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매월 임대료 지급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고, 피고인도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201,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D 회사의 대표 v_name: 피해자 E a_v_relation: 같은 아파트 주민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다시 주장을 바꾸어 위 임대차계약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고,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2012. 9. 1.부터 2015. 2. 28.까지의 임대료를1)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니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 crime_datetime: 2015. 3. 23.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judgment_datetime: 2015. 9. 24. attempt_reason: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201,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매월 임대료 지급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고, 피고인도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content: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D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2014. 10. 29. '주식회사 H'으로 변경, 이하 'F'이라 함)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이른바 'WARRANT') 행사 자금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33억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F을공동경영하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의 2011. 12. 27.자 발행 주식 125만 주[J-K, 1주당 500원], 2012. 11. 8.자 발행 주식 200만 주[J-L, 1주당500원] 등 합계 325만 주의 주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위 차용금 33억 원의 실질적 자금주인 M 등 4명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권을 담보권 실행 명목으로 처분하려 하자 허위의 분실신고 및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D 대표이사인 E으로 하여금 '사무실 이전도중 F 발행 주권 325매(3,250,000주)를분실하였다'는 내용의 분실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주식 325만 주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게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주식 액면가액 합계 1,625,000,000원(3,250,000주 × 500원/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주권을 소지하고 있던권리자 M 등 4명의 권리신고로 인해 2015. 2. 9.경 '보류부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위M 등이 허위신고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사업 criminal_intent: 허위의 분실신고 및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마음먹었다.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4. 9. 11.경 crime_preparation_location: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봉사실 crime_preparation_party: D 대표이사인 E crime_preparation_action: '사무실 이전도중 F 발행 주권 325매(3,250,000주)를분실하였다'는 내용의 분실신고를 접수 crime_datetime: 같은 날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deception_target: 위 E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주식 액면가액 합계 1,625,000,000원(3,250,000주 × 500원/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주권을 소지하고 있던권리자 M 등 4명의 권리신고로 인해 2015. 2. 9.경 '보류부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위M 등이 허위신고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content: 주식 325만 주에 대한 공시최고신청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H, I로 하여금 위 건물을 매수인 J와 매매 대금 73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 B는 위 1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추가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5. 3. 11. 발행한세금계산서 1억 8,7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K 주식회사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B criminal_intent: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추가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v_name: 피해자 crime_datetime: 2015. 12. 23.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content: '2015. 3. 11. 발행한세금계산서 1억 8,7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K 주식회사 명의로 신청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와 같이 허위 발생한 세금계산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은 위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 10.까지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 소유 유체동산을 피고인 B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를 근거로 '피고(피해자)가 압류를 하기 전인 2011. 6. 11. 원고(피고인 B)가 AA로로부터 A 소유의 유체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원고(피고인 B)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피해자)의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 역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A 소유의 유체동산에 집행한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crime_background: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은 위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criminal_intent: 이에 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B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들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1. 6. 일자불상경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 10.까지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 소유 유체동산을 피고인 B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crime_datetime: 2011. 6. 21.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attempt_reaso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A 소유의 유체동산에 집행한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 역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content: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를 근거로 '피고(피해자)가 압류를 하기 전인 2011. 6. 11. 원고(피고인 B)가 AA로로부터 A 소유의 유체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원고(피고인 B)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피해자)의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380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피고 C은 원고인 피고인에게 금 14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등 청구의 소(2016가단5103142)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H외 2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2007가합105025)에서 승소한 판결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약정금140,000,000원과 이자 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응소하자 2016. 7.9경. 바로 위 민사소송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380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5. 9.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C attempt_reason: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약정금140,000,000원과 이자 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응소하자 2016. 7.9경. 바로 위 민사소송을 취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H외 2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2007가합105025)에서 승소한 판결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content: '피고 C은 원고인 피고인에게 금 14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등 청구의 소(2016가단5103142)를 제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D교회는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위 301호'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301호를 경매로 매각받은 피해자 G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원고 H 명의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교회가 D교회의 전도사인H에게 위 301호의 방 1칸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H이 F 또는 D교회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01호가 근저당권자인 I의 경매신청으로 I의 처인 피해자에게 매각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마치 H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D교회의 담임목사 crime_datetime: 2012. 11. 9.경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지방법원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위 301호가 근저당권자인 I의 경매신청으로 I의 처인 피해자에게 매각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D교회가 D교회의 전도사인H에게 위 301호의 방 1칸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H이 F 또는 D교회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content: ['위 301호를 경매로 매각받은 피해자 G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원고 H 명의의 소장을 제출', '마치 H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허위 주장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지하 1층에 대하여, 주식회사 D 대표 E와 임대차계약을 한 자로서, 2011. 6. 30. 위 E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 및 위 건물관리인 F, 위 건물관리단 대표인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4. 위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인만 패소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한 후, 그 항소심 재판에서 '2009. 10. 16. 원고 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2,300,000원을 F에게 위 임대차계약시 보증을 선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F과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자 F이 채권자로부터 원인없이(착오로) 금 12,300,000원을 영수해 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상대로 12,3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 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받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그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라서, 2009. 10. 16.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에서 12,300,000원을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인 없이 지급한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대가로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투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2011. 6. 30. 위 E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 및 위 건물관리인 F, 위 건물관리단 대표인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4. 위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인만 패소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한 후, 그 항소심 재판에서 '2009. 10. 16. 원고 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2,300,000원을 F에게 위 임대차계약시 보증을 선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F과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crime_datetime: 2012. 12. 10.경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ttempt_reason: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투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2007. 12. 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받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그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라서, 2009. 10. 16.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에서 12,300,000원을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인 없이 지급한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대가로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content: '채무자 F이 채권자로부터 원인없이(착오로) 금 12,300,000원을 영수해 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상대로 12,3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0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01호에 무상으로 거주했던 것을 이용하여 위 C빌딩의 전 건물주인 D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채권자 E, 채무자 D, 양수인 A, 채권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위 C빌딩의 매수인인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D과 공모하였다. D은 2013. 3.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07. 7. 15. D과 위 C빌딩 8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11.경 준비서면과 함께 채권양도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4. 11, 19. 위 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13가합20650호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0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01호에 무상으로 거주했던 것을 이용하여 위 C빌딩의 전 건물주인 D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채권자 E, 채무자 D, 양수인 A, 채권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위 C빌딩의 매수인인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D과 공모하였다. crime_preparation_party: D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3. 3. crime_preparation_action: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를 작성 crime_datetime: 2013. 4. 3.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북부지방법원 a_criminal_record: 준비서면과 함께 채권양도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 attempt_reason: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4. 11, 19. 위 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13가합20650호로 패소판결을 받아 judgment_datetime: 2014. 11, 19.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2007. 7. 15. D과 위 C빌딩 8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 '위 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13가합20650호로 패소판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에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G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는 토지매매계약과 건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토지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H가 사망하자 H의 숙소에서토지 관련 서류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중 (주)I 대표이사 J 명의의 입금표(금액 :12,000,000원)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B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J 명의의 입금표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금액 부분의 기재가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변조된 사문서였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 피해자 B 등을상대로 공사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J 명의의 변조된 사문서인 입금표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타인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G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는 토지매매계약과 건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토지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H가 사망하자 H의 숙소에서토지 관련 서류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중 (주)I 대표이사 J 명의의 입금표(금액 :12,000,000원)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B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8. 12. 7.경 deception_action_court: 춘천지방법원 v_name: 피해자 B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타인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위 J 명의의 입금표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금액 부분의 기재가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변조된 사문서였다. content: 공사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J 명의의 변조된 사문서인 입금표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은 2002. 1. 29.경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되었고, E은 2006. 9. 13.경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이하 '에스오인더스트리'라 한다)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으며, 에스오인더스트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창 김치공장 관련 공사를수행한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6. 10. 30.경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해자 G은 2012. 11. 2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4. 9. 26. 배당기일에서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 송파구에10,702,020원, 근저당권자인 위 피해자에게 394,659,7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작성하였다. 피고인은 F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경 같은 법원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법원은 2015. 7. 14. 112,840,650원을 피고인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배당받아야 할돈 중 112,840,650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4. 9. 18.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crime_background: 피해자 G은 2012. 11. 2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4. 9. 26. 배당기일에서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 송파구에10,702,020원, 근저당권자인 위 피해자에게 394,659,7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작성하였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F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crime_datetime: 2014. 10. 2.경 deception_action_court: 같은 법원에 judgment_datetime: 2015. 7. 14. attempt_reason: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배당받아야 할돈 중 112,840,650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 '112,840,650원을 피고인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그 소유인 충남 당진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부동산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K과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소액임차인으로 참가해 우선배당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항과 같은 H학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F', 임대할부분 '2층', 보증금 '일천팔백만원', 계약일 '2013년 3월 25일',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K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은 2013. 4. 2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14.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이후 2013.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 같은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K 명의로 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작성 ·제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1,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28. 위 법원에 배당금포기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criminal_intent: 그 소유인 충남 당진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부동산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은 동생인 K과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소액임차인으로 참가해 우선배당 받기로 공모하였다.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은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3. 3. 25.경 crime_preparation_location: 전항과 같은 H학원 사무실에서 crime_preparation_action: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F', 임대할부분 '2층', 보증금 '일천팔백만원', 계약일 '2013년 3월 25일',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K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은 2013. 4. 2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14. 확정일자를 받았다. crime_datetime: 2013. 8. 16. deception_action_court: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 attempt_reason: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1,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28. 위 법원에 배당금포기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content: 같은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K 명의로 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작성 ·제출되었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경 경기 양평군 화전리 소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과 '위 점용허가권을 이전받고, 그곳에 설치된 조립식 주택을 양도받는대가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 당시 200만원, 2004. 12. 16.경 1,8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점유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10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3.까지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1.경 여주시 현암동640-1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04. 11. 16.경 피해자와 위 하천부지 및주택을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3. 27. 재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D crime_background: '위 점용허가권을 이전받고, 그곳에 설치된 조립식 주택을 양도받는대가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 당시 200만원, 2004. 12. 16.경 1,8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crime_datetime: 2013. 10. 21.경 deception_action_court: 여주시 현암동640-1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attempt_reason: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3. 27. 재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계속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점유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10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3.까지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피해자와 위 하천부지 및주택을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3.경 피해자 E로부터 자신 소유인 안성시 F건물 401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2. 3. 10. 피고인 A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A, 임차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6. 피고인 B과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B, 임차보증금을 1,4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B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C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과 각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 C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 crime_background: 피고인 C은 2012. 3.경 피해자 E로부터 자신 소유인 안성시 F건물 401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v_name: 피해자 E complicity_details: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ccomplice_nam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crime_preparation_party: 피고인 D과 피고인 C deception_target: 피고인 D과 피고인 C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2. 3. 10.', '2012. 3. 16.']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 A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A, 임차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피고인 B과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B, 임차보증금을 1,4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crime_datetime: ['2012. 11. 12.', '2012. 11. 16.']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attempt_reason: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과 각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C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content: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 '피고인 B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2007. 10.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C 소유의 경기 화성시 D빌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이후 2010. 4. 1.경 해당 빌라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E은 위 빌라 205호에 대하여 이전 관리자였던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빌라의 인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0. 8.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E으로부터 위 빌라 205호를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06. 1. 25.경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4,000만 원으로 재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E은, D빌라403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E이 임차한 205호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E이 205호에 대하여 지급한 보증금은합계 4,000만 원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위 빌라 403호에 관한 임차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E이 F과 함께 임차한 것처럼 임차인란에 E의 이름을 가필하여 위조한 계약서 및 2003. 9. 20.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205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송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2007. 10.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C 소유의 경기 화성시 D빌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이후 2010. 4. 1.경 해당 빌라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v_name: 피해자 B complicity_details: 피고인과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빌라의 인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deception_target: E crime_datetime: 2010. 8. 2. deception_action_court: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attempt_reason: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빌라 205호에 대하여 이전 관리자였던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E으로부터 위 빌라 205호를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4,000만 원으로 재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D빌라403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E이 임차한 205호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E이 205호에 대하여 지급한 보증금은합계 4,000만 원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위 빌라 403호에 관한 임차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E이 F과 함께 임차한 것처럼 임차인란에 E의 이름을 가필하여 위조한 계약서', '계약서 및 2003. 9. 20.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205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acq_act: ['4,0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당을 넘기면서 2009. 5. 30.자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매월 이자 8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으로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1. 8.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한후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2,500만원의 차용증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9.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폐기하기로 한 위 2,500만원의 차용증 사본과 2011. 8. 30.자 1,000만원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당을 넘기면서 2009. 5. 30.자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매월 이자 8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으로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1. 8.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한후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2,500만원의 차용증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v_name: 피해자 C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8. 9.경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지방법원에 attempt_reason: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2,500만원의 차용증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폐기하기로 한 위 2,500만원의 차용증 사본과 2011. 8. 30.자 1,000만원의 차용증을 제출 acq_act: ['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 상당액']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해 9. 4.경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피해자, 수취인 피고인,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8. 9. 4., 지급기일 2009. 9. 3.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같은 날 공증인가법무법인 장인 작성 증서 2008년 제234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5,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4%,변제기 1년 후로 구두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위 변제기 안에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4. 1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빌려준 차용금 합계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9.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청구금액 40,000,000원 상당을 압류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08년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해 9. 4.경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피해자, 수취인 피고인,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8. 9. 4., 지급기일 2009. 9. 3.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같은 날 공증인가법무법인 장인 작성 증서 2008년 제234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a_v_relation: 평소 알고 지내는 v_name: 피해자 B criminal_intent: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4. 1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빌려준 차용금 합계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8. 30.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acq_datetime: 같은 해 9. 3. attempt_reason: 같은 해 12. 14. 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 acq_act: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청구금액 40,000,000원 상당을 압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약 1,400만 원 상당이 미변제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의 2014년 제114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 2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2015. 2. 17.경 같은 법원에 '피고(피해자)의 원고(피고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4년 제114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법이므로 이를 불허할 것을 고합니다'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5. 13.경 피해자에게 '위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으니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법원 접수인이 찍혀 있는 소취하서 사진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 피고 불출석에 따른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실을 확인한 후 항소를 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약 1,400만 원 상당이 미변제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의 2014년 제114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신청하였다. v_name: 피해자 C deception_target: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1. 29.경 deception_action_court: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위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실을 확인한 후 항소를 하여 다투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means_verbal/person/object/etc: [" '피고(피해자)의 원고(피고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4년 제114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법이므로 이를 불허할 것을 고합니다'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피해자에게 '위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으니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acq_act: ['피고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ING생명 C지점에서 팀원으로, 피해자 D는 팀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2012. 3.경~4.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41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F이 차용한 것이고 위 410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는 A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41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D a_v_relation: 함께 근무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2012. 3.경~4.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410만 원을 변제하였다.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F이 차용한 것이고 위 410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rime_datetime: 2013. 4. 24.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attempt_reason: 41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D는 A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가 못 받고 있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서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 2. 11,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crime_background: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가 못 받고 있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v_name: 피해자 D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3. 6. 27. deception_action_court: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 judgment_datetime: 2014. 2. 11 attempt_reason: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 차용증서를 증거로 첨부 acq_act: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E가 이사장으로 있는 F조합 사무실 옆방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약정서」 라는 제목으로 'F조합(E 이사장)과 G학회(A학회장)간에 2007년 12월 21일 (서울귀금속보석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및 추진을 위한 협정서> 를 체결함에 있어, 본인은 서울시 종로구 D빌딩 1층 소재<H> 의 대표로서도 조합을 위하여 위 협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위 본인 E, F조합, 서울시 종로구 D, G학회 귀중'이라고 입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조합과 E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조합과 피해자 위 E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8,793,5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1. 11. 30.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피해자 E가 다투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content: ["F조합과 피해자 위 E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8,793,5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조한 약정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 파주시 D 묘지 426m2, E 묘지 1,645m2, F 묘지 526m2 중135/526 지분 등 피고인 소유인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 G에게 평당 13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7. 피해자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고, 그 후 2010. 7. 5. 위 3필지 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G를 상대로 '피고 G는 파주시 E 묘지 1,645m2, F 묘지 526m2중 135/526 지분만을 원고 A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D 묘지 4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6. 7. 접수 제37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16,781,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7. 4.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위 패소판결이 2014. 10. 30.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은 2004. 5. 3. 파주시 D 묘지 426m2, E 묘지 1,645m2, F 묘지 526m2 중135/526 지분 등 피고인 소유인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 G에게 평당 13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7. 피해자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고, 그 후 2010. 7. 5. 위 3필지 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7. 4. deception_action_court: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v_name: 피해자 G judgment_datetime: 2014. 7. 4. attempt_reason: 위 패소판결이 2014. 10. 30.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content: ["'피고 G는 파주시 E 묘지 1,645m2, F 묘지 526m2중 135/526 지분만을 원고 A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D 묘지 4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6. 7. 접수 제37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acq_act: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16,781,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도경 B로부터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입금표(금액 : 12,000,000원) 등 사문서를 넘겨받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E 등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위 D 명의의 입금표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금액 부분의 기재가 200만 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조된 사문서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D 명의의 변조된 사문서인 입금표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이 스스로 위 증거의 증거제출을 철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타인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2021년도경 B로부터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입금표(금액 : 12,000,000원) 등 사문서를 넘겨받았고 criminal_intent: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E 등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21. 1. 15. deception_action_court: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이 스스로 위 증거의 증거제출을 철회함으로써',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타인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위 D 명의의 입금표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금액 부분의 기재가 200만 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조된 사문서였다. content: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D 명의의 변조된 사문서인 입금표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공동범행 부분 (사기미수죄) 피고인들은 2011. 7. 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부동산임대를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1,800만 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5. 3.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양주시 K 전 2,70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 맥도날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맥도날드로부터 1,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인 B은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차인 측과 임대인 측을 각자 중개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해자에게 1,8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또한자신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처음 약속받은 1,000만 원조차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대신 임차인 측을 중개한 피고인 A이 마치 임대인인 피해자 측도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2011. 11. 21.경 위 소송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6.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a_job: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 accomplice_name: 피고인 B accomplice_job: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 crime_datetime: 2011. 7. 8. deception_action_court: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judgment_datetime: 2011. 11. 21.경 attempt_reason: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6.항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2011. 5. 3.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양주시 K 전 2,70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 맥도날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맥도날드로부터 1,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인 B은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차인 측과 임대인 측을 각자 중개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해자에게 1,8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또한자신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처음 약속받은 1,000만 원조차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대신 임차인 측을 중개한 피고인 A이 마치 임대인인 피해자 측도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content: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부동산임대를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1,800만 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312,332,4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167호로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2. 1. 9.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옷걸이의 하자 인하여 피고인은 거래처인 'E(B)'에 손해배상을 하였으니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9,440,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182호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옷걸이를 판매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를 이유로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내피해자로부터 209,440,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1. 16.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v_name: 피해자 D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312,332,4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167호로 제기 crime_datetime: 2012. 1. 9.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2013. 1. 16.패소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옷걸이를 판매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를 이유로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content: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옷걸이의 하자 인하여 피고인은 거래처인 'E(B)'에 손해배상을 하였으니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9,440,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182호로 제기 acq_act: ['승소판결을 얻어내피해자로부터 209,440,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범죄사실 [범행전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15.경 C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D임야 1,364m2와 피고인의 형 E의 처인 F이 소유인 G 임야 1,73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7. 25.경 위 차용금중 3억원을 변제하고 1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C에게 3억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의 채권자를 C의 처인 피해자 H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2.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변제기일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2.경 C가 사망하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2013. 6. 1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도봉구 도봉 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C로부터 4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7. 10.경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은 2012. 4. 15.경 C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D임야 1,364m2와 피고인의 형 E의 처인 F이 소유인 G 임야 1,73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7. 25.경 위 차용금중 3억원을 변제하고 1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C에게 3억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의 채권자를 C의 처인 피해자 H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2.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변제기일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2.경 C가 사망하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2013. 6. 1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3. 12. 13.경 deception_action_court: 서울 도봉구 도봉 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attempt_reason: 2014. 7. 10.경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C로부터 4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acq_act: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피해자 C에게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1,600m2 면적의 밭을대금 3,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분묘 3구에 대하여 잔금 지급전에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특약을 맺고도, 그 이후로 위 분묘 이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7. 19.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분묘 이전을피해자가 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합의한 잔금인 950만 원을 지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3. 3.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마치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잔금 65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잔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6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2013.5.30. 위 법원에서 2012가단34049호로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v_name: 피해자 C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2. 10. 4. deception_action_court: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2013.5.30. 위 법원에서 2012가단34049호로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1,600m2 면적의 밭을대금 3,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분묘 3구에 대하여 잔금 지급전에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특약을 맺고도, 그 이후로 위 분묘 이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7. 19.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분묘 이전을피해자가 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합의한 잔금인 950만 원을 지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3. 3.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마치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잔금 65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잔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acq_act: ['승소판결을 받아 6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당하자,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구리시 E 301호에 관하여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위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4천만원, 위 301호의 명도를 2013. 3. 29.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2013. 3. 20.까지 위 301호를 명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이 파기 되어 결국 2,000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반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2013. 4. 23.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당하자 v_name: 피해자 C accomplice_name: D crime_preparation_action: 위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4천만원, 위 301호의 명도를 2013. 3. 29.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attempt_reason: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구리시 E 301호에 관하여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content: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2013. 3. 20.까지 위 301호를 명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이 파기 되어 결국 2,000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반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이를 알고 있음에도, 2015. 11.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원고(A)는 피고(B)에게 2015. 6. 15. 금1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한은 2016. 6. 15. 이자는 월5만을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15.자이자 금50,000원만 지급하고 8-11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며 허위의 사실로 1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피고인은 2016. 2. 23. 위 소를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crime_datetime: 2015. 11. 13.경 deception_action_court: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피고인은 2016. 2. 23. 위 소를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처음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이를 알고 있음에도 content: 원고(A)는 피고(B)에게 2015. 6. 15. 금1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한은 2016. 6. 15. 이자는 월5만을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15.자이자 금50,000원만 지급하고 8-11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며 허위의 사실로 1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0:40경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아침 직원 D이 피보험차량인 E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아들인 F(21세)가 봉고차를 운행하던 중 일어난 것인데 위 F는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만 43세 이상)으로 인하여 위 사고에 대한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적용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담당 직원이 허위 보험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11. 15. 10:40경 crime_address: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 v_name: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담당 직원이 허위 보험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아들인 F(21세)가 봉고차를 운행하던 중 일어난 것인데 위 F는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만 43세 이상)으로 인하여 위 사고에 대한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적용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content: 오늘 아침 직원 D이 피보험차량인 E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6. 3. 21, 20:15경 경북 구미시 G 네거리 H(주) 남구미대교 천평 방면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및 D, E, F이 탑승하고 C이 운전하는 J 뉴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B는 피해자 (주)K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 및 C, D은 의료법인 L에서, F, E는 M의원에서 입원치료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추산 합계 12,872,900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accomplice_name: B, C, D, E, F crime_datetime: 2016. 3. 21, 20:15경 crime_address: 경북 구미시 G 네거리 H(주) 남구미대교 천평 방면 도로 v_name: 피해자 (주)K insurance_claim: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추산 합계 12,872,900원) 지급을 청구 attempt_reason: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ontent: B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및 D, E, F이 탑승하고 C이 운전하는 J 뉴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means_verbal/person/object/etc: B는 피해자 (주)K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 및 C, D은 의료법인 L에서, F, E는 M의원에서 입원치료 하였다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9. 17: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A 운전의 G H회사 승용차에 피고인 B이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때마침 바로 뒤에서 정차하던 I 운전의 택시가 I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다가 밟고있던 브레이크가 느슨하게 풀리는 바람에 앞으로 밀리면서 위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0. 경부터 2016. 7. 27.까지 8일 동안 대전 중구 J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9. 피해자 L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L조합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8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crime_datetime: 2016. 7. 19. 17:30경 crime_address: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 a_name: 피고인A accomplice_name: 피고인 B complicity_details: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8. 19. v_name: 피해자 L조합 insurance_claim: 피해자 L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피해자 조합에서 지급을 거절 crime_result_attempted: 피해자 조합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degree: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는 등 content: 피고인들은 2016. 7. 20. 경부터 2016. 7. 27.까지 8일 동안 대전 중구 J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acq_act: ['840,000원']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처남과 매형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09. 3. 26.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을 가입할 당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선택하여 2017. 5. 24.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4.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2016. 7. 6. 18:00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휴양림 리조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피고인 A가 먼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자 그 뒤를 올라가던 중 피고인 A의 등을 잡아 밀어서 풀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하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에 따라80,109,572원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현대해상화재 측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수영장에 갔던 사실도 없고 피고인 A의 등을 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현대해상에 허위의 상해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109,57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B accomplice_name: 피고인 A a_accomplice_relation: 처남과 매형사이 crime_preparation_action: 피고인 B은 2009. 3. 26.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을 가입할 당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선택하여 2017. 5. 24.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7. 5. 24. insurance_claim: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에 따라80,109,572원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현대해상화재 측에 제출하였다. criminal_intent: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109,57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수영장에 갔던 사실도 없고 피고인 A의 등을 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2016. 7. 6. 18:00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휴양림 리조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피고인 A가 먼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자 그 뒤를 올라가던 중 피고인 A의 등을 잡아 밀어서 풀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하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하며 acq_act: ['80,109,572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2016.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9. 21: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옆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뒤쪽에서 대전천변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F이 피고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정지하자, 뒤돌아서면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진 후,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6. 6. 10. G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F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6. 6. 13.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및합의금 명목으로 1,306,22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2016. 6. 29.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6.9. 21:45경 crime_address: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옆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6. 13.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attempt_reason: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고인 뒤쪽에서 대전천변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F이 피고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정지하자, 뒤돌아서면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진 후',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6. 6. 10. G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F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acq_act: ['1,306,220원 상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B, 우체국보험, C보험사 등에서 합계 5년간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차량 안의 사고를 가장하여 경찰관서에 사고신고 및 병의원 진료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10:00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역 정류장에서 E(주)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남구 대연동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탑승 중이던 위 시내버스가 같은 날 10:06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등기소를 출발하여 지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G시장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며 정차하자, 피고인은 뒤편 좌측 좌석에서 일어나 우측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위 차량에서 액셀러레이터 또는 브레이크의 급격한 조작으로 인한 급출발 또는급정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급출발로 인해 좌석 이동 중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버스뒷문 카드단말기에 부딪혔다며 부산진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부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9. 25부터 10. 31까지 31회에 걸쳐 부산 동구 J 소재 K방사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D으로부터 불상액의 공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8. 말경 부산 동구 L 소재 D부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직접청구서'와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 당시 버스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D측이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2009년 무렵부터 B, 우체국보험, C보험사 등에서 합계 5년간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차량 안의 사고를 가장하여 경찰관서에 사고신고 및 병의원 진료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3. 9. 24. 10:00경', '같은 날 10:06경'] crime_address: E(주) F 시내버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8. 말경 insurance_claim: 부산 동구 L 소재 D부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직접청구서'와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ttempt_reason: 사고 당시 버스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D측이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차량에서 액셀러레이터 또는 브레이크의 급격한 조작으로 인한 급출발 또는급정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차량의 급출발로 인해 좌석 이동 중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버스뒷문 카드단말기에 부딪혔다며 부산진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부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9. 25부터 10. 31까지 31회에 걸쳐 부산 동구 J 소재 K방사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B, 우체국보험, C보험사 등에서 합계 5년간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차량 안의 사고를 가장하여 경찰관서에 사고신고 및 병의원 진료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7:30경 부산 중구 M빌딩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N(주) 소속 0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뒤편 좌측 좌석에 착석하려던 순간, 시내버스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의 정지로 인해 어떤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급정지로 인해 좌석모서리 손잡이에 오른손 약지가 충격되었다'며, 부산중부경찰서에사고 접수를 하면서, 부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우측 수부 제4수지 염좌 및 타박상'이란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10. 25부터 2015. 2. 7까지 131회에 걸쳐 I병원 및 P병원을 내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D측으로부터 불상액의 공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8.말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D 부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필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자 직접청구서'와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 당시 버스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D측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2009년 무렵부터 B, 우체국보험, C보험사 등에서 합계 5년간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차량 안의 사고를 가장하여 경찰관서에 사고신고 및 병의원 진료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3. 10, 24. 7:30경 crime_address: N(주) 소속 0 시내버스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8.말경 insurance_claim: 부산 동구 L에 있는 D 부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필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자 직접청구서'와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ttempt_reason: 사고 당시 버스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D측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차량의 정지로 인해 어떤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차량의급정지로 인해 좌석모서리 손잡이에 오른손 약지가 충격되었다'며, 부산중부경찰서에사고 접수를 하면서, 부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우측 수부 제4수지 염좌 및 타박상'이란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10. 25부터 2015. 2. 7까지 131회에 걸쳐 I병원 및 P병원을 내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6. 8. 21:00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C이 피고인을 뒤에태운 후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B이 운전한 E 오토바이가 그 후미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227,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 사고임을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accomplice_name: B, C crime_datetime: 2012. 6. 8. 21:00경 crime_address: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 insurance_claim: 합의금 및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227,000원을 청구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가 고의 사고임을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ontent: C이 피고인을 뒤에태운 후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B이 운전한 E 오토바이가 그 후미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acq_act: ['5,227,000원']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6.8.21:00경 서울시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C이 B을 뒤에태운 후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이 운전한 E 오토바이가 그 후미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227,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 사고임을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피고인과 B은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accomplice_name: ['B', 'C'] crime_datetime: 2012. 6.8.21:00경 crime_address: 서울시 강서구 D 인근 도로 v_name: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insurance_claim: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227,000원을 청구하였으나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가 고의 사고임을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ontent: C이 B을 뒤에태운 후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이 운전한 E 오토바이가 그 후미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acq_act: ['5,227,000원']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은 2015. 1. 22.00:0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94-267에 있는 영등포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C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D이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각 운전하고, 피고인, B, E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승용차들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피해자 F공제조합에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5. 2.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받는 등 피고인과 위 B 등은 사고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420,4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B,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ccomplice_name: B, C, D, E crime_datetime: 2015. 1. 22.00:03경 crime_address: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94-267에 있는 영등포 로타리 부근 도로 v_name: 피해자 F공제조합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5. 2. 12.경 total_amount: 합계 12,420,430원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content: C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D이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각 운전하고, 피고인, B, E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승용차들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acq_act: ['합의금 명목', '1,400,000원', '사고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420,4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7. 18. B(월보험료 77,723원, 증권번호 : C), 2 2016. 7. 29. D(갱신현월보험료 25,889원, 증권번호 : E), 3 2016. 7. 29. F(월보험료 97,500원, 증권번호: G) 등 피해자 H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성격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청구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사고일시: 2016. 8. 5., 사고 장소 : 자택, 진단명 : 뇌출혈동반골절, 청구경위 : 자택4층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보다가 추락, 작성일 :2016. 8. 17., 작성자 :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여 작성된 보험 청구서와 I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 후 피해자를 상대로 1차 수술비 1,4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위 보험금 청구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 의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봉화경찰서 형사들로부터 체포를 면하려고 고의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자,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은 v_name: 피해자 H 주식회사 crime_datetime: 2016. 8. 17.경 insurance_claim: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여 작성된 보험 청구서와 I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 후 피해자를 상대로 1차 수술비 1,400만 원을 청구하였다. attempt_reason: 위 보험금 청구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 의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봉화경찰서 형사들로부터 체포를 면하려고 고의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자,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이 봉화경찰서 형사들로부터 체포를 면하려고 고의 추락 content: 보험금 청구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사고일시: 2016. 8. 5., 사고 장소 : 자택, 진단명 : 뇌출혈동반골절, 청구경위 : 자택4층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보다가 추락, 작성일 :2016. 8. 17., 작성자 : A'이라고 각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초경까지 피고인 A의 집을 오가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위 주택 지하 1층이 보일러 누수로 인해 침수된 것을 기화로 침수 피해가 없는 물건도 지하 1층에 가져다 놓은 후 물을 뿌려 마치 침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주택 2층에 있던 시계약 800개를 지하 1층에 옮겨 놓은 후 그 위에 물을 뿌리고, 피고인 A는 2012. 12. 7.경 전화로 'F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손해사정인 G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정을 안 위 G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피고인 B a_accomplice_relation: 2014. 초경까지 피고인 A의 집을 오가며 사귀던 사이 complicity_details: 피고인들은 2012. 11. 26, 위 주택 지하 1층이 보일러 누수로 인해 침수된 것을 기화로 침수 피해가 없는 물건도 지하 1층에 가져다 놓은 후 물을 뿌려 마치 침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crime_datetime: 2012. 11. 26 insurance_claim_datetime: 2012. 12. 7.경 insurance_claim: 전화로 'F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손해사정인 G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attempt_reason: 그 정을 안 위 G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ontent: 피고인 B은 위 주택 2층에 있던 시계약 800개를 지하 1층에 옮겨 놓은 후 그 위에 물을 뿌리고

범죄사실 피해자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 D)이고, 본 건 '피보험인 E'이 피보험차량 'F, 그랜저'를 대상으로 가입한 'G'차량의 보험인이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보험자인 E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보험인 E의 아내인 건의 I으로부터 2015. 10. 28경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6. 1. 2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3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2. 22.경에도 건외 1이 별건 피해사실에 대해 서울도봉경찰서에 명예훼손(사건번호 2016-1773호)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3. 22경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보험인의 차량 출차시각 및아파트 출구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2016. 3. 28. 05:06:23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출구 주차 차단기 좌측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보험자 E이 피보험차량 F 검정색 그랜져'차량을 운행하고 차단기를 통과할 때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뛰어드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넘어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고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보험자 E으로 하여금 2015. 3. 28. 05:1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자동차보상접수를 하게 하고, 치료비에 상당한 4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고 가장행위를 알아차려 미수에 그쳤다.

v_name: 피해자는 C 주식회사 a_accomplice_relation: 부부사이 a_name: 피고인 B a_criminal_record: 피고인 B는 피보험인 E의 아내인 건의 I으로부터 2015. 10. 28경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6. 1. 2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3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2. 22.경에도 건외 1이 별건 피해사실에 대해 서울도봉경찰서에 명예훼손(사건번호 2016-1773호)으로 고소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B는 피보험인 E의 아내인 건의 I으로부터 2015. 10. 28경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6. 1. 2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3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2. 22.경에도 건외 1이 별건 피해사실에 대해 서울도봉경찰서에 명예훼손(사건번호 2016-1773호)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상호 공모 accomplice_name: 피고인 A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6. 3. 22경부터 crime_preparation_action: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보험인의 차량 출차시각 및아파트 출구 등을 확인 crime_datetime: 2016. 3. 28. 05:06:23경 crime_address: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출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5. 3. 28. 05:15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자동차보상접수를 하게 하고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고 가장행위를 알아차려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고를 가장 content: 주차 차단기 좌측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보험자 E이 피보험차량 F 검정색 그랜져'차량을 운행하고 차단기를 통과할 때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뛰어드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넘어졌다. acq_act: ['4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C의 모 D 소유의 E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사항(가족한정운전및 만 48세 이상 한정)으로 인해 피보험자인 D 또는 D와 만 48세 이상으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0. 14. 15:18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69 KB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C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개문한 과실로 차량의 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진행하던 F 운전의 자전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 처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C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 및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허위신고 내용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C complicity_details: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rime_datetime: 2016. 10. 14. 15:18경 crime_address: 서울 도봉구 도봉로 769 KB국민은행 앞 노상 insurance_claim: 허위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 및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ttempt_reason: 허위신고 내용이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친 것이다. degree: 조수석에 동승한 C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개문한 과실로 차량의 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진행하던 F 운전의 자전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 처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content: C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줄,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D 운전의 택시 승용차 운전석 하단 부분이 경미하게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수리할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자 벼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오토바이 수리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F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의 업주에게 "2016. 11. 17.경택시와 접촉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업주로부터 오토바이의 총 9개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을 받아 총 금액 2,505,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업주에게 2016. 11. 21.경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상수리합의위임서 및 견적서를 팩스로 제출케 함으로써 2,50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과다견적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2016. 11. 17. 1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줄,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D 운전의 택시 승용차 운전석 하단 부분이 경미하게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수리할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자 벼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오토바이 수리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F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6. 11. 21.경 crime_address: 서울 중구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11. 21.경 insurance_claim: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상수리합의위임서 및 견적서를 팩스로 제출 attempt_reason: 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과다견적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에 따라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content: "2016. 11. 17.경택시와 접촉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업주로부터 오토바이의 총 9개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을 받아 총 금액 2,505,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acq_act: ['2,505,000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0:36경 불상지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접수담당 직원에게 '2016. 8.1. 14:00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근 도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방지 턱을 넘으면서 방지 턱에 차량 하부를 충돌하여 오토미션을 교체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8.6.경위 싼타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토크 컨버터 어셈블리를 교체하였을 뿐, 교통사고로 위 싼타페 차량의 오토미션이 손괴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 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2,42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10. 6. 10:36경 crime_address: 불상지 v_name: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 피고인은 2016.8.6.경위 싼타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토크 컨버터 어셈블리를 교체하였을 뿐, 교통사고로 위 싼타페 차량의 오토미션이 손괴된 사실은 없었다. content: '2016. 8.1. 14:00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근 도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방지 턱을 넘으면서 방지 턱에 차량 하부를 충돌하여 오토미션을 교체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acq_act: ['2,420,000원']

범죄사실 B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이식술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 중 '뼈수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바, 보험계약 약관 상 그 수술 치아 개수와상관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8. 5. 위 병원에서 46번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병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2006. 8. 5. 4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4. 5. 2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마치 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0.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insurance_claim_datetime: 2014. 5. 20.경 v_name: 피해자 E 주식회사 insurance_claim: 보험금 청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4. 5. 20. crime_result_completed: 2014. 5. 20.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degree: 사실은 2006. 8. 5. 위 병원에서 46번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ontent: 위 병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2006. 8. 5. 4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교부 acq_act: ['100만 원']

범죄사실 B은 2017. 6. 14. 23:00경 서울 금천구 구로전화국 앞 교차로 부근에서 C 소유의 D개인택시에 불상의 남녀승객을 태우고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E 승용차를 운전하던 F이 전방 주시 태만한 과실로 택시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B은 F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에 관한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뒤, 인적피해가 없다며 불상지로 가버린 불상의 남녀승객에 대한 대인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불상의 남자승객은 피고인, 불상의 여자승객은 C인 것처럼 피해자에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통원치료를 받은 뒤 대인합의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서울 금천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rime_datetime: 2017. 6. 14. 23:00경 crime_address: 서울 금천구 구로전화국 앞 교차로 부근 accomplice_name: ['B', 'C'] v_name: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불상의 남자승객은 피고인, 불상의 여자승객은 C인 것처럼 피해자에 접수하였다. attempt_reason: 서울 금천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에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사고에 관한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뒤, 인적피해가 없다며 불상지로 가버린 불상의 남녀승객 content: 불상의 남자승객은 피고인, 불상의 여자승객은 C인 것처럼 피해자에 접수 means_verbal/person/object/etc: G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통원치료를 받은 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월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 철거 공사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회사 명의로 D에 보험종목 "영업배상책임", 보험기간 "2018. 4. 1. 부터 2019. 4. 1.까지", 1년 보험료 "706,600원", 보험담보사항 "건설기계 '무한궤도식 굴삭기 E 중장비로 작업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망가트려그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원한도 내 보상 혜택 받게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2018. 4. 6. 15: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비계가림막(보호막)이 넘어가면서 벽돌로 쌓여 있던 담벽과 함께 무너져 당시 골목길에서 그랜져 차량(G)을 탑승하려던 H과 주차된 다마스차량(I) 내 탑승하고 있던 J이 다치고차량이 파손되었으며1), 비계에 적재된 건물 잔해가 강풍 및 비계해체작업으로 인해 떨어져 인부 K가 다치고, 강풍으로 인해 인부 L이 떨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서울 강남구 M빌딩 27층 D에, 당시 포크레인 운전기사 No "무한궤도식 굴삭기 E" 중장비로 건물철거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비계 가림막을 건드려 사고가 나 작업자 등이 다쳤다며 보험가입금액 3억 원 한도 내 차량수리비,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액수 미상2)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D 주식회사 조사차장 0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job: B 주식회사의 대표 crime_datetime: 2018. 4. 6. 15:00경 crime_address: 서울 강남구 F 건물 철거 공사 현장 insurance_claim_datetime: 2018. 4. 9. insurance_claim: 보험가입금액 3억 원 한도 내 차량수리비,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액수 미상2)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attempt_reason: D 주식회사 조사차장 0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어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2018. 4. 6. 15: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비계가림막(보호막)이 넘어가면서 벽돌로 쌓여 있던 담벽과 함께 무너져 당시 골목길에서 그랜져 차량(G)을 탑승하려던 H과 주차된 다마스차량(I) 내 탑승하고 있던 J이 다치고차량이 파손되었으며1), 비계에 적재된 건물 잔해가 강풍 및 비계해체작업으로 인해 떨어져 인부 K가 다치고, 강풍으로 인해 인부 L이 떨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당시 포크레인 운전기사 No "무한궤도식 굴삭기 E" 중장비로 건물철거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비계 가림막을 건드려 사고가 나 작업자 등이 다쳤다며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주)에 D에 가입하는 등 6개 보험사에 보험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터 2012. 1.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으로 입원하고 피해자에게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보험금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7,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C(주) crime_preparation_action: 피해자 C(주)에 D에 가입하는 등 6개 보험사에 보험 가입 criminal_intent: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nsurance_claim: 피해자에게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2. 2. 1.경',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crime_result_completed: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7,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합계 금 17,660,000원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content: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터 2012. 1.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으로 입원하고 acq_act: ['교부', ' 440,000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C BMW 750Li 승용차를 3,4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여 2016. 8.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동거인이면서 위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중고 매입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알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9. 23:37경 피고인은 Dol 2016. 9. 19. 23:27경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상을 위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돌진하여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2016. 9. 2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F실장인 G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차량 운행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accomplice_name: D a_accomplice_relation: 피고인의 동거인 complicity_details: 위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중고 매입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알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6. 9. 19. 23:37경 crime_address: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상 insurance_claim_datetime: 2016. 9. 22.경 insurance_claim: 피해자 회사의 F실장인 G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차량 운행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ttempt_reason: 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 D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킨 것이었다. content: 위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돌진하여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