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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603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181 1.93k	output stringlengths 277 2k	input stringclasses 1 value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1)부터 2020. 2. 11.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18. 9. 7.경 목포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E 주식회사(현재 상호: F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경 목포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아파트를 지을 때 신탁회사 앞으로 형식상 명의를 이전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원, 임대차기간 2019. 11. 14.부터 2020. 7. 1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9. 11. 10.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a_name: 피고인 a_job: 2014. 5. 16.1)부터 2020. 2. 11.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crime_datetime: 2019. 10. 14. 경 crime_address: 목포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B 사무실 v_name: 피해자 I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같은 날', '2019. 11. 10.경'] total_amount: 합계 2,00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degree: ["주식회사 B은 2018. 9. 7.경 목포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E 주식회사(현재 상호: F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를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아파트를 지을 때 신탁회사 앞으로 형식상 명의를 이전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원, 임대차기간 2019. 11. 14.부터 2020. 7. 1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cq_act: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9. 11. 10.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굴착기 관련 실무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나는 C 매장 600곳, D, 호텔 등의 공사를 했을 정도로 건축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 배우자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에서 조경사업 및펜션임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0. 3.경 완공하여 2020. 4. 경부터 45평 규모의 펜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펜션을 건축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펜션을 건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432,1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a_v_relation: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굴착기 관련 실무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crime_datetime: 2019. 5.경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9. 6. 19. 경',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crime_result_completed: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432,1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otal_amount: 합계 170,432,110원 degree: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펜션을 건축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펜션을 건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content: 내 배우자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에서 조경사업 및펜션임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0. 3.경 완공하여 2020. 4. 경부터 45평 규모의 펜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고 거짓말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나는 C 매장 600곳, D, 호텔 등의 공사를 했을 정도로 건축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acq_act: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은 덤프트럭 운전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C 땅을 임대해 주겠으니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20. 12. 7.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월 차임 명목으로, 2021. 1. 3.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약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v_job: 덤프트럭 운전사 a_v_relation: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crime_datetime: 2020. 12. 6. 20:00경 crime_address: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20. 12. 7.경', '2021. 1. 3.경', '같은 해 6. 3.경까지'] crime_result_completed: 약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합계 800만 원 degree: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content: ['광주 광산구 C 땅을 임대해 주겠으니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라',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cq_act: ['3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20. 12. 7.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월 차임 명목으로, 2021. 1. 3.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301호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투자를 해두면 노후에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이 6세 5개월 수준이어서사리를 분별할 지적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등 심신장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3.(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4.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인 원주시 G 임야 148m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새마을금고를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해지금 6,332,829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8.경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성동동 417-1에 있는 서라벌신용협동조합을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경주시 H아파트 제501동 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54.72m2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 24,097,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3. 1. 하순경 crime_address: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301호 v_name: 피해자 C v_age: 53세 v_med_rec: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이 6세 5개월 수준이어서사리를 분별할 지적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등 심신장애 acq_datetime: ["2013.(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4.경", '같은 날', '2013. 2. 8.경'] a_job: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content: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투자를 해두면', '원주시 G 임야 148m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노후에는 편하게 살 수 있다 acq_act: ['6,332,829원', '24,097,000원',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새마을금고', '위 회사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청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7. 10.경 (주)C에영업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포항시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주)C에서 매입한 포항시 남구 E 토지(이하 '포항시 토지')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특별히 직원가로 저렴한 가격에 포항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2.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포항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운영하는 (주)C은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인 66,116분의14를 공유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29. 2,800만 원, 같은 해 30. 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a_job: (주)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v_job: (주)C에영업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 crime_datetime: 2017. 12.경 crime_address: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v_name: 피해자 D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7. 12. 29.', '같은 해 30.'] total_amount: 합계 3,00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degree: 피고인이운영하는 (주)C은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인 66,116분의14를 공유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현재 (주)C에서 매입한 포항시 남구 E 토지(이하 '포항시 토지')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특별히 직원가로 저렴한 가격에 포항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2018. 12.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포항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cq_act: ['송금받아', '200만 원', '2,800만 원,', '(주)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청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7. 10.경 (주)C에영업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이다. 2. 여수시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 44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던 중 포항시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수시 G 전1,964m2, H 임야 1,785m2 중 330m2(이하 '여수시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앞선 포항시 토지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포항시 토지의 계약금으로 송금했던 3,000만 원을 여수시 토지 매매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이에 더하여 계약금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C 사장인 1에게 지시하여 2018. 12. 6.경 (주)C이 피해자에게 여수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 명의로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C의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매매 목적물을 포항시 토지에서 여수시 토지로 변경하고 계약금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을 여수시 토지 매매의 계약금으로 전환하면서, 이와 별개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6. 240만 원, 2019. 1. 4. 20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합 3,4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a_job: (주)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v_job: (주)C에영업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8. 12. 6.', '2019. 1. 4.'] total_amount: 합계 44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합 3,4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degree: 피고인은 당시 (주)C 명의로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C의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매매 목적물을 포항시 토지에서 여수시 토지로 변경하고 계약금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계약금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 주겠다', "여수시 G 전1,964m2, H 임야 1,785m2 중 330m2(이하 '여수시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앞선 포항시 토지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포항시 토지의 계약금으로 송금했던 3,000만 원을 여수시 토지 매매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2018. 12. 6.경 (주)C이 피해자에게 여수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acq_act: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6. 240만 원, 2019. 1. 4. 20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B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에 있는 임야 3,049m2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서 되팔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임야 496m2를 분할해 줄테니 1억 2,000만 원에 사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위 E 임야를 방문하여 재차 같은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위 E 임야는 물론 제주시 F, 영천시 G 등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B부동산 직원들의 판촉 활동을 통해 부동산 지분 매수자들을 모집하여 분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 대금으로 직원 급여, 판매 수당 등 회사 운영비,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들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근근이 충당하는 형편이었고, 특히 위 E 임야의 경우 지주 H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E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부동산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5.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6. 9. 잔금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a_job: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B부동산을 운영 crime_datetime: 2017. 2.경 crime_address: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부동산 사무실 v_name: 피해자 D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같은 해 5. 30.', '같은 해 6. 9.'] total_amount: 합계 1억 2,00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degree: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위 E 임야는 물론 제주시 F, 영천시 G 등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B부동산 직원들의 판촉 활동을 통해 부동산 지분 매수자들을 모집하여 분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 대금으로 직원 급여, 판매 수당 등 회사 운영비,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들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근근이 충당하는 형편이었고, 특히 위 E 임야의 경우 지주 H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E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content: 제주시 E에 있는 임야 3,049m2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이 땅을 사서 되팔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임야 496m2를 분할해 줄테니 1억 2,000만 원에 사라" acq_act: ['위 B부동산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5.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6. 9. 잔금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송금']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4. 경까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B를, 2016. 4. 경부터 2017. 10.경까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C을 운영한 사람이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미곶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땅을사 놓으면 땅 값이 오를 거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a_job: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B',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C을 운영한 사람'] crime_datetime: 2016. 4. 15.경 crime_address: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같은 날', '그 때부터 2017. 5. 30.까지'] crime_result_completed: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otal_amount: 합계 159,540,000원 degree: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호미곶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땅을사 놓으면 땅 값이 오를 거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acq_act: ['같은 날 H 명의 I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안군 B 건물의 소유자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펜션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태안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B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 건물을 임차하여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1) 계약금 및 잔금 등 합계 8,000만 원을 주면 2021. 4. 1.부터 2022. 3. 30.까지 1년 동안 위 펜션을재임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 주겠다,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없이 영업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건물은 2009. 6. 25. F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경부터 수 회 임의경매신청 및 취하가 반복되다가 2017. 11. 3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그 경매 절차진행을막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펜션 영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경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4.경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21. 5.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a_job: 펜션을 운영 crime_datetime: 2021. 3. 23.경 crime_address: 태안군 D에 있는 사무실 v_name: 피해자 E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21. 3. 23.경', '2021. 4.경', '2021. 5.경'] degree: 피고인은 B 건물은 2009. 6. 25. F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경부터 수 회 임의경매신청 및 취하가 반복되다가 2017. 11. 3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그 경매 절차진행을막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펜션 영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1) 계약금 및 잔금 등 합계 8,000만 원을 주면 2021. 4. 1.부터 2022. 3. 30.까지 1년 동안 위 펜션을재임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 주겠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B 건물을 임차하여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없이 영업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acq_act: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4.경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21. 5.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신용 문제로 B의 명의를 빌려 C로부터 C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토지 위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한 B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E을 속여 전세금안심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E은행 G센터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피고인, 계약일 2018. 1. 10., 보증금 1억 5,000만원(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8. 1. 29. 지불한다) 등 내용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1억 2,000만원의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B은 명의상 소유자이며,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전세금안심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법무사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a_name: 피고인 crime_preparation_datetime: 2018. 1. 10.경 criminal_intent: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crime_preparation_action: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한 B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E을 속여 전세금안심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crime_datetime: 2018. 1. 11.경 crime_address: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E은행 G센터점 v_name: 피해자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8. 1. 29.경 degree: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B은 명의상 소유자이며,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content: 1억 2,000만원의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피고인, 계약일 2018. 1. 10., 보증금 1억 5,000만원(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8. 1. 29. 지불한다) 등 내용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acq_act: ['전세금안심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법무사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임차인이 법인인 아파트의 경우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대신 E의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법인인 위와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지급하고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비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C과 D는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고,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고, 매수 이후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그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21. 2.3.16: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공기관인 LH전북지역본부가 임차한 피해자 B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 LH전북지역본부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신 반환해주겠으니,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8,9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시가 3억 3,9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임차인 엘에이치전북지역본부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_name: 피고인 accomplice_name: ['C', 'D'] complicity_circumstance: 임차인이 법인인 아파트의 경우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대신 E의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법인인 위와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지급하고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비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complicity_details: C과 D는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고,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고, 매수 이후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그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crime_subject: 피고인 crime_datetime: 2021. 2.3.16:00경 crime_address: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v_name: 피해자 B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21. 2. 3. crime_result_completed: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degree: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 LH전북지역본부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신 반환해주겠으니,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8,9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acq_act: ['시가 3억 3,900만 원 상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임차인 엘에이치전북지역본부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사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신탁(2019. 3. 2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필)한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이하 '본건 빌라'라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위 중개사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빌라는 내가 주식회사 G에 신탁하였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신탁사에 입금하면 즉시 신탁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고, 내가 소유권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잔금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라 내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이를 위신탁사에 입금시켜 신탁등기를 말소할테니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G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신탁부동산인 본건 빌라를 임대할 수 있었으나 수탁자로부터 본건 빌라에 대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사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보증금을 즉시 수탁자에게 입금하여 신탁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빌라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9. 3. 22.경 본건 빌라를 1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본건 빌라를 신탁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은 본건 빌라의 시가를 넘는 금액이었으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이미 7억 원 이상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 해제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3. 29.경 잔금시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본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만 원, 2019. 4. 29.경 3,860만 원, 2019. 5. 31. 경 1억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9. 3. 29.경 crime_address: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v_name: 피해자 F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같은 날', '2019. 4. 29.경', '2019. 5. 31. 경'] crime_result_completed: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total_amount: 합계 1억 5,400만 원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G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신탁부동산인 본건 빌라를 임대할 수 있었으나 수탁자로부터 본건 빌라에 대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사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보증금을 즉시 수탁자에게 입금하여 신탁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빌라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9. 3. 22.경 본건 빌라를 1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본건 빌라를 신탁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은 본건 빌라의 시가를 넘는 금액이었으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이미 7억 원 이상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 해제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content: 본건 빌라는 내가 주식회사 G에 신탁하였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신탁사에 입금하면 즉시 신탁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고, 내가 소유권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잔금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라 내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이를 위신탁사에 입금시켜 신탁등기를 말소할테니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달라 acq_act: ['1,540만 원, 2019. 4. 29.경 3,860만 원, 2019. 5. 31. 경 1억 원 등']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C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1,100만원및 추가로 지급된 9,9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3달 전인 2018. 8. 8.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C와 사이에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1억 9,000만 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8. 10. 26.경 crime_address: 불상의 장소 v_name: 피해자 B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ttempt_reason: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3달 전인 2018. 8. 8.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C와 사이에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1억 9,000만 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content: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1,100만원및 추가로 지급된 9,9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강원 홍천군 B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홍천군 E 토지 일대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아직 위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상태이지만 중방대천을 가로질러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교량 공사가 준비중이어서 교량 개통 예정이다, 교량만 개통되면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니 매수하라, 2018. 12. 하순경까지 교량 완공 및 개통을 못할 경우 매매대금과 이자를 시중은행 금리로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진입하는 교량을 건설해주거나, 2018. 12. 하순경까지 교량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7.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3. 14. 잔금 명목으로 5,325만 원을 위 G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합계 6,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7. 3. 7.경 crime_address: 강원 홍천군 B 1층 a_job: 운영 v_name: 피해자 D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7. 3.5.', '2017. 3. 7.', '2017. 3. 14.'] total_amount: 합계 6,325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6,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degree: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진입하는 교량을 건설해주거나, 2018. 12. 하순경까지 교량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강원 홍천군 E 토지 일대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아직 위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상태이지만 중방대천을 가로질러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교량 공사가 준비중이어서 교량 개통 예정이다, 교량만 개통되면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니 매수하라, means_verbal/person/object/etc: 2018. 12. 하순경까지 교량 완공 및 개통을 못할 경우 매매대금과 이자를 시중은행 금리로 환불해주겠다 acq_act: ['잔금 명목으로 5,325만 원을 위 G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시흥시 E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시흥 G상가 H호, I호를 당신 명의로 분양받은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7,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상가 H호, I호는 J가 분양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J와 사이에 위 상가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을 수도 없었고 위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금원 없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상당만 지급받아 수개의 상가 분양계약을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1. 5,000만 원, 2017. 8. 14.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a_job: 부동산매매업 crime_datetime: 2017. 7.경 crime_address: 시흥시 E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v_name: 피해자 F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7. 7. 21.', '2017. 8. 14.',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total_amount: 합계 1억 1,00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degree: 사실 G 상가 H호, I호는 J가 분양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J와 사이에 위 상가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을 수도 없었고 위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금원 없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상당만 지급받아 수개의 상가 분양계약을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시흥 G상가 H호, I호를 당신 명의로 분양받은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7,000만 원을 보내달라 acq_act: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1. 5,000만 원, 2017. 8. 14.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후 2020. 5. 하순경 경기 양평군 D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0. 7. 1.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8천만 원을 제외한 2억 2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5억 원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다.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대금 2,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위 2억 2천만 원 중 2,4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과 실제로 지급한 금원과의 차액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pre_crime_background: 강원 홍천군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후 crime_datetime: 2020. 5. 하순경 crime_address: 경기 양평군 D 'E부동산' 사무실 acq_datetime: 2020. 7. 1.경 total_amount: 합계 1억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degree: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5억 원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다.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대금 2,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위 2억 2천만 원 중 2,4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content: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0. 7. 1.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8천만 원을 제외한 2억 2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acq_act: ['불상지']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제조업 같은 유망한 사업을 하면서 왜 공장 부지를 임대하느냐, 내가E부동산 사장인데, 평택시 F에 싸고 좋은 땅이 나왔으니 이를 매입해주겠다. 앞으로땅값이 수십 배 올라 수익을 많이 볼 것이니 나만 믿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부동산 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장 부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3. 7. 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3. 7. 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3. 6.경 crime_address: 안성시 C v_name: 피해자 B v_job: 운영하는 (주)D 사무실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3. 7. 4.', '2013. 7. 5.', '2013. 7. 8.'] total_amount: 합계 1억 2,00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degree: 피고인은 당시 E부동산 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장 부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평택시 F에 싸고 좋은 땅이 나왔으니 이를 매입해주겠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도시가스 제조업 같은 유망한 사업을 하면서 왜 공장 부지를 임대하느냐, 내가E부동산 사장인데,', '앞으로땅값이 수십 배 올라 수익을 많이 볼 것이니 나만 믿어라'] acq_act: ['2013. 7. 4.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3. 7. 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3. 7. 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남편인 C은 울산 중구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15:30경 울산 중구 E,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할 빌라를 찾고 있던 피해자 B에게 "D건물이 현재 거주하는 세대들이 거의 월세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건물이 10억 원 상당이니 임차할 H호에 대한 7,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D건물이 H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3억7,500만 원 상당이었고,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근저당권자인 I에 4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J에게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도록 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금 700만 원, 같은 해 5. 29.경 잔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re_crime_background: 피고인의 남편인 C은 울산 중구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7. 5. 14. 15:30경 crime_address: 울산 중구 E,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v_name: 피해자 B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즉시', '같은 해 5. 29.경'] total_amount: 합계 7,00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degree: 사실 당시 위 D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3억7,500만 원 상당이었고,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근저당권자인 I에 4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J에게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도록 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건물이 10억 원 상당이니 임차할 H호에 대한 7,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건물이 H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D건물이 현재 거주하는 세대들이 거의 월세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acq_act: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금 700만 원, 같은 해 5. 29.경 잔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울산 남구 F에 G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H)를, 울산 남구 I에 J 주식회사를, 울산 남구 K에 L 주식회사(이하 '3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B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C은 J의 실장 및 L의 상무로, 피고인 D은 J의 사장으로, 피고인 E은 J의 상무 및 L의 전무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서귀포시 M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 B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서귀포시 M 토지(분할 전 N, 이하 '이 사건0 토지')에 대하여, J의 사장인 피고인 D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직원들에게 "서귀포시 M 토지는 P 인근 부지로 P 인근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별로 없는데 위토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곳에 도로를 내고 기반 시설을 정비할 것이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시세가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0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J 실장 피고인 C, J 사장 피고인 D, L 전무 피고인 E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0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0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4.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 서귀포시 0 일원 등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0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의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0 토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택 등 주거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그 외에 이 사건 0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0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4. 4,500,000원(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계약금 포함)을 지급받고, 이어 2016.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매매대금을 128,1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같은 달 10. 23,500,000원, 같은 달 21, 255,000,0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0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8,160,000원을 편취하였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피고인 D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 '피고인 E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crime_preparation_action: 울산 남구 F에 G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H)를, 울산 남구 I에 J 주식회사를, 울산 남구 K에 L 주식회사(이하 '3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고, a_job: 3사의 대표 accomplice_job: ['3사의 부대표', 'J의 실장 및 L의 상무', 'J의 사장', 'J의 상무 및 L의 전무'] a_accomplice_relation: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complicity_details: 이 사건 0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J 실장 피고인 C, J 사장 피고인 D, L 전무 피고인 E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0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0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crime_subject: 피고인 E crime_datetime: 2016. 4.경 crime_address: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 서귀포시 0 일원 등 v_name: 피해자 Q acq_datetime: ['2016. 4. 4.', '2016. 4. 10.경', '같은 달 10.', '같은 달 21,'] degree: 사실 이 사건 0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의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0 토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택 등 주거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그 외에 이 사건 0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0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ontent: 서귀포시 M 토지는 P 인근 부지로 P 인근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별로 없는데 위토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곳에 도로를 내고 기반 시설을 정비할 것이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시세가몇 배는 오를 것이다 acq_act: ['4,500,000원(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계약금 포함)을 지급받고, 이어 2016.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매매대금을 128,1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같은 달 10. 23,500,000원, 같은 달 21, 255,000,0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0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8,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울산 남구 F에 G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H)를, 울산 남구 I에 J 주식회사를, 울산 남구 K에 L 주식회사(이하 '3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B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C은 J의 실장 및 L의 상무로, 피고인 D은 J의 사장으로, 피고인 E은 J의 상무 및 L의 전무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제주시 U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 B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주시 U 토지(이하 '이 사건 V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J의 사장인 피고인 D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직원들에게 "제주시U 토지는 W이라는 고급빌라 단지 인근에 있는 바다 조망의 땅인데, W의 부지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빌라를 지어 놓으니 시세가 올랐다. 여기는 그곳보다 전망이 좋아 가치가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 위 토지 위의 입목 소나무는 모두 베어내면 된다. W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V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J 실장 피고인 C, J 사장 피고인 D, L 전무 피고인 E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0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0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4.경 위 J 사무실, 제주시 V 일원 등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 V 토지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의면적에 입목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V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V 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4. 4,500,000원(이 사건 0 토지에 대한 계약금 포함)을 지급받고, 이어 2016.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매매대금을 174,84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0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같은 달 10. 23,500,000원, 같은 달21. 255,000,0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V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피고인 D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crime_preparation_action: 울산 남구 F에 G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H)를, 울산 남구 I에 J 주식회사를, 울산 남구 K에 L 주식회사(이하 '3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고, a_job: 3사의 대표 accomplice_job: ['3사의 부대표', 'J의 실장 및 L의 상무', 'J의 사장', 'J의 상무 및 L의 전무'] a_accomplice_relation: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complicity_details: 이 사건 V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J 실장 피고인 C, J 사장 피고인 D, L 전무 피고인 E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0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0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crime_subject: 피고인 E crime_datetime: 2016. 4.경 crime_address: 위 J 사무실, 제주시 V 일원 등 v_name: 피해자 acq_datetime: ['2016. 4. 4.', '2016. 4. 10.경', '같은 달 10.', '같은 달21.'] degree: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 V 토지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의면적에 입목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V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V 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ontent: "제주시U 토지는 W이라는 고급빌라 단지 인근에 있는 바다 조망의 땅인데, W의 부지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빌라를 지어 놓으니 시세가 올랐다. 여기는 그곳보다 전망이 좋아 가치가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 위 토지 위의 입목 소나무는 모두 베어내면 된다. W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acq_act: ['4,500,000원(이 사건 0 토지에 대한 계약금 포함)을 지급받고, 이어 2016.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매매대금을 174,84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0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같은 달 10. 23,500,000원, 같은 달21. 255,000,0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V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포천시 E 토지를 대금 8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16년도에 이미 공장 설립허가가 난 농지로서 가구공장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2016. 10. 12.자 포천시의 허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가구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최초 허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0. 8. 18.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20. 8. 13.경 crime_address: 포천시 C a_job: 운영 v_name: 피해자 B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20. 8. 13.경', '2020. 8. 18']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content: ["포천시 E 토지를 대금 8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16년도에 이미 공장 설립허가가 난 농지로서 가구공장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2016. 10. 12.자 포천시의 허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가구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최초 허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acq_act: ['1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0. 8. 18.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B에 대한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직원인 G에게 B와 그녀 소유의 위 D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2010. 1. 10.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일 이자와 원금을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2012. 7. 14.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는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피고인'] complicity_details: 2010.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B에 대한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crime_datetime: 2011. 3. 2.경 crime_address: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v_name: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accomplice_name: B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같은 날 degree: 피고인은 B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임차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2010. 1. 10.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일 이자와 원금을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2012. 7. 14.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는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acq_act: ['대출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교회의 목사와 신도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2016. 8. 5.자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1, 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인천도시공사와 피고인 B 간에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과 약 20년 간 동거관계에 있는 G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 회사인 H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2동사무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20% 이자 지급, 3년 이내 대출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없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제시하고 2017. 2. 23.경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7. 3. 24.경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7. 3. 2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 B는 202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 accomplice_name: 피고인 B a_accomplice_relation: C교회의 목사와 신도 사이 criminal_intent: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2016. 8. 5.자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1, 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인천도시공사와 피고인 B 간에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과 약 20년 간 동거관계에 있는 G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 회사인 H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7. 2. 22.경 crime_address: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2동사무소 v_name: 피해회사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같은 날', '2017. 3. 24.경'] total_amount: 합계 3,000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degree: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20% 이자 지급, 3년 이내 대출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없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제시하고 2017. 2. 23.경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7. 3. 24.경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cq_act: ['2,000만 원, 2017. 3. 24.경 1,0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D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B은 전국 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임차인, 임대인 알선책을 통해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은 B과 함께지인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 C은 범행 전반에 걸쳐 직접명의자들을 공인중개사, 은행, 동사무소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22. 2. 21.경 성명불상의 임대인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은 E을 임차인 명의자로서 F을 알선한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준 뒤 성명불상자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에서 E과 F 사이의 광주시 G건물 H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한 뒤 피해자 D에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호에 대한 E과 F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I가 J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2. 3. 3.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a_name: 피고인 complicity_datetime: 2022. 2.경 complicity_address: 불상지 accomplice_name: ['B', 'C', '성명불상자'] complicity_circumstance: D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accomplice_job: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역할'] a_job: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 crime_datetime: 2022. 2. 21.경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v_name: 피해자 D acq_datetime: ['2022. 3. 3.경', '그때부터 2022. 4. 1. 경까지 '] total_amount: 합계 4억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content: 성명불상의 임대인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은 E을 임차인 명의자로서 F을 알선한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준 뒤 성명불상자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에서 E과 F 사이의 광주시 G건물 H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한 뒤 피해자 D에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그러나 사실 위 H호에 대한 E과 F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I가 J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acq_act: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주) D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임대한 사무실이 크니까 분할해서 보증금 9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F호 사무실을 임대해 줄테니 네 영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틀림없이 돌려줄테니 임대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과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200만 원을, 2015. 1. 23.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등 5명으로부터 합계 6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5. 1. 14.경 crime_address: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주) D센터 v_name: 피해자 E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5. 1. 14.경', '2015. 1. 23.경',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total_amount: 합계 68,500,000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6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degree: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과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내가 임대한 사무실이 크니까 분할해서 보증금 9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F호 사무실을 임대해 줄테니 네 영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틀림없이 돌려줄테니 임대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acq_act: ['2015. 1. 14.경 200만 원을, 2015. 1. 23.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D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해자는 2020.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2021. 2.경 피고인에게 영업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피해자의 중개수수료 600만 원을 주면 권리금 1,800만 원을 받아주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만약 계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1. 3.경 피해자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임대료 400만 원을 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만약 계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나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연체된 차임과 상계하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21. 3. 9. 임대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E pre_crime_background: 피해자는 2020.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2021. 2.경 피고인에게 영업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였다. crime_datetime: 2021. 2. 24.경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21. 2. 25.', '2021. 3. 9.']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egree: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나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연체된 차임과 상계하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피해자의 중개수수료 600만 원을 주면 권리금 1,800만 원을 받아주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임대료 400만 원을 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만약 계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만약 계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acq_act: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21. 3. 9. 임대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 9. 21.경 밀양시 D,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은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2년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총 1억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2020. 9. 21.경 계약금 3,000만 원을, 2020. 10. 16.경잔금 8,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받는 대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2020. 10. 16.경까지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수 없으니, 2020. 10. 16.경에 잔금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1. 15.경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101만 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H에게 1억 원을, 이종사촌인 I으로부터 3,000만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려위두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먼저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H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2021. 1. 15.경까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경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0. 10. 16.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1. 1. 15.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20. 9. 21.경 crime_address: 밀양시 D,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 v_name: 피해자 G pre_crime_background: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은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2년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총 1억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2020. 9. 21.경 계약금 3,000만 원을, 2020. 10. 16.경잔금 8,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받는 대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 2020. 9. 21. 경', '2020. 10. 16.경', '2021. 1. 15.경'] crime_result_completed: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0. 10. 16.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1. 1. 15.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total_amount: 합계 1억 1,000만 원 degree: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101만 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H에게 1억 원을, 이종사촌인 I으로부터 3,000만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려위두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먼저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H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2021. 1. 15.경까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사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2020. 10. 16.경까지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수 없으니, 2020. 10. 16.경에 잔금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1. 15.경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acq_act: ['5,000만 원', ' 3,000만 원', '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밀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밀양시 D 및 그 위의 지상 건물, E, F'를 대금 4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C와 임차인인 G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C 및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C와 임차인인 G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C와 G이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허위 계약서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8.경 50,000,000원, 2014. 7. 31.경 2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4. 8. 11.경 351,304,405원을 위 매매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조합 계좌로 입금하며, 2014. 7. 28.경 현금 50,000,000원을 중개인 I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76,304,405원을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2014. 8. 11.경 위 매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G에 대한 30,000,000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원보다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a_name: ['피고인', '매매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조합 계좌로 입금'] crime_datetime: 2014. 7. 28. 경 crime_address: 밀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pre_crime_background: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밀양시 D 및 그 위의 지상 건물, E, F'를 대금 4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d_datetime: [' 2014. 7. 28.경', '2014. 7. 31.경', ' 2014. 8. 11.경', '2014. 7. 28.경'] total_amount: 합계 476,304,405원 crime_result_completed: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원보다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degree: 사실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C와 임차인인 G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C와 G이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허위 계약서이다. content: ['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C와 임차인인 G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C 및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d_act: ['2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현금 50,000,000원을 중개인 I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중개인 I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76,304,405원을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 '위 매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G에 대한 30,000,000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B'의 전 세입자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했는데, 조선 경기 불황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B' D호 임차 의향이 있는 피해자 E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B D호에 관하여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은 설정된 근저당권이 4억 9,200만 원밖에 없고, 대부분 월세이고, 저당 잡힌 금액보다 건물가액이 훨씬높기 때문에 보증금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의 기존 임차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29.경 180만 원, 2017. 5. 1. 경3,000만 원, 2017. 5. 2.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3,4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inal_intent: 2017. 4. 29.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B'의 전 세입자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했는데, 조선 경기 불황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B' D호 임차 의향이 있는 피해자 E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v_name: 피해자 E crime_datetime: 2017. 4. 29.경 crime_address: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소'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17. 4. 29.경', '2017. 5. 1. 경', '2017. 5. 2.경'] crime_result_completed: 총 7회에 걸쳐 합계 3,4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otal_amount: 합계 3,480만원 degree: 사실은 당시 'B'의 기존 임차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상당이었다. content: B은 설정된 근저당권이 4억 9,200만 원밖에 없고, 대부분 월세이고, 저당 잡힌 금액보다 건물가액이 훨씬높기 때문에 보증금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acq_act: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29.경 180만 원, 2017. 5. 1. 경3,000만 원, 2017. 5. 2.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사실 「2021고단92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D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2019. 7. 17. 임대차기간 2019. 7. 25.부터 2020. 7.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2020. 7. 2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비워주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26.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월세를 체납하여 반환받을 보증금도 없는 등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동산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인 'F'에위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계약금을 보내라고 하여 2020.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3.경 위 오피스텔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C건물 D호 집주인이다. 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여 이겨서 내보냈다. 월세 90만 원으로 5개월 치 450만 원과 부가가치세 25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45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2. 청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3.경 2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2020. 12. 14.경 125만 원, 2020. 12. 22.경 45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9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_name: 피고인 pre_crime_background: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D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2019. 7. 17. 임대차기간 2019. 7. 25.부터 2020. 7.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2020. 7. 2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비워주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26.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월세를 체납하여 반환받을 보증금도 없는 등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crime_datetime: ['2020. 12. 초순경', ' 2020. 12. 13.경'] v_name: 피해자 B acq_datetime: ['2020. 12. 11.경', '2020. 12. 12.', ' 2020. 12. 13.경', '2020. 12. 14.경', '2020. 12. 22.경']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total_amount: 합계 495만 원 crime_result_completed: 합계 49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degree: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C건물 D호 집주인이다. 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여 이겨서 내보냈다. 월세 90만 원으로 5개월 치 450만 원과 부가가치세 25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먼저계약금을 보내라고 하여 acq_act: [' 계약금 45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45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2. 청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3.경 2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2020. 12. 14.경 125만 원, 2020. 12. 22.경 45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합된 위 두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집합건물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의 4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300만 원을 주면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20.경 F의 소유인 위 집합건물 중 4층, 5층을 F으로부터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존 분양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은행과 개인에게 총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요구 및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요구 등이 빗발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F과의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합된 위 두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_job: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rime_datetime: 2012. 12. 28. crime_address: 안산시 상록구 C건물의 4층 분양사무실 v_name: 피해자 D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degree: 피고인은 2012. 3. 20.경 F의 소유인 위 집합건물 중 4층, 5층을 F으로부터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존 분양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은행과 개인에게 총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요구 및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요구 등이 빗발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F과의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300만 원을 주면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 acq_act: ['분양대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임대사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7,300만 원을 지불하면 임대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폭행 사건 합의금(3,000~4,000만 원 상당) 지급 등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2021. 10. 22.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위 부동산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임차인을 퇴거시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1. 8. 1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기간 2021. 10. 22.부터 2023. 10. 22.까지, 임대보증금 2억 7,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8.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21. 10. 22.경 잔금 명목으로 2억4,600만 원 합계 2억 7,100만 원1)을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21. 8. 14.경 crime_address: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v_name: 피해자 F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acq_datetime: ['2021. 8. 21.경', '2021. 10. 22.경'] crime_result_completed: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21. 10. 22.경 잔금 명목으로 2억4,600만 원 합계 2억 7,100만 원1)을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total_amount: 합계 2억 7,100만 원 degree: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폭행 사건 합의금(3,000~4,000만 원 상당) 지급 등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2021. 10. 22.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위 부동산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임차인을 퇴거시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ontent: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7,300만 원을 지불하면 임대하겠다', '2021. 8. 1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기간 2021. 10. 22.부터 2023. 10. 22.까지, 임대보증금 2억 7,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means_verbal/person/object/etc: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을 통하여 acq_act: ['2,500만 원', '2억4,600만 원',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송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커피숍에서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D호, 보증금 : 7,000만원, 임대인 : E 유한회사, 임차인 : F, 임대기간: 2017. 1. 23.부터 36개월 간, 작성일자: 2017. 1. 15.'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6.경 확정일자를 받고, 2017. 9. 6.경 위 C 커피숍에서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1층, 보증금 : 5,000만 원, 임대인 : E 유한회사, 임차인 : F, 임대기간: 2017. 4. 30.부터 36개월 간, 작성일자: 2017. 3. 13.'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25.경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 11. 13.경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임대차보증금을 E 유한회사에 지급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건물에 대한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건물 D호의 임대차보증금을7,000만 원으로, 1층의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background: 2017.9.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커피숍에서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D호, 보증금 : 7,000만원, 임대인 : E 유한회사, 임차인 : F, 임대기간: 2017. 1. 23.부터 36개월 간, 작성일자: 2017. 1. 15.'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6.경 확정일자를 받고, 2017. 9. 6.경 위 C 커피숍에서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1층, 보증금 : 5,000만 원, 임대인 : E 유한회사, 임차인 : F, 임대기간: 2017. 4. 30.부터 36개월 간, 작성일자: 2017. 3. 13.'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25.경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 11. 13.경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crime_datetime: 2017. 11. 14.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criminal_intent: 법원을 기망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degree: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임대차보증금을 E 유한회사에 지급한 적은 없었다. content: 위 건물 D호의 임대차보증금을7,000만 원으로, 1층의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함께 제출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 설립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하 'B'이라 한다)이자 2010. 4. 7.경 설립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당시 피고인은 충복 보은군 E 외 6필지 지상에 10층 81세대(82.5m2) F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 겸 건축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2016. 9. 30. 사망)과 공모하여 실제 G이 B 또는 C에 부담하는 채무는 2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5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사기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피고인의 H에 대해 채권은 2억 원(현장정리 및 대위변제한 채권액 합계)임에도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15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1) 2011. 7. 15.경 G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에 2011. 7. 26.경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G의 하도급업체들이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2011. 11. 27.경 위 허위 채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 편취하려다가 경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I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고 2016. 2. 16.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G주식회사에 대한15억 원의 허위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2017. 2. 17. C 명의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I 명의로 이전한 다음 I으로 하여금 2016. 2. 26. 청주지방법원에 채무자 G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파트 J호 등 9개 호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채권을 I에게 양도한 뒤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매가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_criminal_record: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_name: 피고인 a_job: 2002. 5.경 설립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하 'B'이라 한다)이자 2010. 4. 7.경 설립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accomplice_job: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ccomplice_name: H crime_background: 2011. 7. 15.경 G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에 2011. 7. 26.경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G의 하도급업체들이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2011. 11. 27.경 위 허위 채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 편취하려다가 경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다. crime_datetime: 2016. 2. 26. deception_action_court: 청주지방법원에 attempt_reason: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채권을 I에게 양도한 뒤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매가완료되지 않아 crime_result_attempted: 미수에 그쳤다. content: 채무자 G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파트 J호 등 9개 호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자신이 가지고 있는 G주식회사에 대한15억 원의 허위채권을 ]에게 양도',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2018고단259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1)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서식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순천시 B(전) 지분 803제곱미터 중 A에게 분할 401.5제곱미터, 순천시 C(임야) 지분 1, 283제곱미터 중 A에게 분할 641.5제곱미터'라고, '2. 약정내용'란에 '위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 D과 A은 합의에 의하여 분할약정한다. 1) 매매대금은 E이 발주한 토목공사를 A이 시공하고 공사대금(일금육천만원정)을 위의 토지에 대한분할면적으로 대신함에 있어 E이 입회한다. - 위 내용을 D이가 A에게 위반할 시에는 E하고 D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의 의거하여 계약을 파기한다. 단 계약금은 E이가 D에게 반환한다. 원금(일금 20,000,000원정)'라고, '약정인'란에 주소 : 순천시 F, 주민등록번호 :G, 전화 :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지분할에대한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할약정서 내용 서식 용지에 'D, K과 A이가 만나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준조건으로 L 내에서 125평을 A에게 분할약속함, 분할약정 날짜 2016년 6월 39일, A KD 작성, D 순천시 F, 주민번호 G, H'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할약정서내용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9. 순천시 왕지로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순천시 L 전 813m2 중 125평에 관하여 2015. 10. 4. 약정(또는 대물변제)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M을 통하여2)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분할약정서 내용 문서를 제출하고, 2017.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변호사 M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분할약정서 내용,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L 전 813m2 중 41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7. 3. 29. deception_action_court: 순천시 왕지로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v_name: 피해자 D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L 전 813m2 중 41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criminal_intent: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L 전 813m2 중 41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judgment_datetime: 2018. 10. 16. degree: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분할약정서 내용,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content: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분할약정서 내용 문서를 제출',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자 B로부터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금보관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회자'로서 서명을 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가 C의 차용금 채무에 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17. 12. 8.경 이후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서명한위 현금보관서의 '입회자' 하단에 임의로 '(보증인)'을 부기하여 마치 피해자가 보증을한 것처럼 현금보관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현금보관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보증채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보관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답변서를 제출하고 형사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B accomplice_name: C crime_preparation_action: 피해자 및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금보관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회자'로서 서명을 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가 C의 차용금 채무에 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riminal_intent: 마치 피해자가 보증을한 것처럼 현금보관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crime_datetime: 2018. 10. 26.경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attempt_reason: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현금보관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보증채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보관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답변서를 제출하고 형사 고소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위 현금보관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답변서를 제출하고 형사 고소 content: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변조한 현금보관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기초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2019. 11.경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2019가단542023호 차량인도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피고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민사소송과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67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1,100만 원만 지급해 공사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면서 첨부자료로 1,100만 원의 입금내역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나머지 공사비 거래내역서를 누락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v_name: 피해자 crime_datetime: 2020. 4. 28.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attempt_reason: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67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ontent: 마치 피해자가 1,100만 원만 지급해 공사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면서 첨부자료로 1,100만 원의 입금내역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나머지 공사비 거래내역서를 누락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함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의 동생으로 2012. 2.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전복 양식장(이하 '본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년 7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본건 양식장을 관리하며 일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전남 완도군 D에서 본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E조합(이하 'E'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의 지위가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전남 해남군 F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E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의 조합원및위D 어촌계의 계원이 되게 하여 피고인 명의로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위 전복 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은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전복 양식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9.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E으로부터 이자가 다소 저렴한 어민후계자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위와 같이 어민후계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판매한 전복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대신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더 이상 위 전복 양식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전복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 및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여 동업 관계에 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해 피고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 및 전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 및 전복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 절차를 모두 거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재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전복 판매대금을 전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피고인이 전복 구입 및 본건 양식장 운영에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기한 5억 원의 정산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및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_name: 피고인 a_v_relation: 피해자 B의 처인 C의 동생 v_name: 피해자 criminal_inten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 및 전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rime_datetime: 2018. 8. 8.경 deception_action_court: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attempt_reason: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및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 절차를 모두 거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재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전복 판매대금을 전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피고인이 전복 구입 및 본건 양식장 운영에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기한 5억 원의 정산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도 없었다.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 및 전복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자금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전남 목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누나인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녹두대금 3,236만 원에 대하여 위 녹두의 품질불량의 이유로 가격조정에 합의 한 후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녹두대금 명목으로 3, 236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 경 전남 해남군 중앙1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H)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14. 9. 30.경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녹두대금 3,2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3,236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900만 원을 제외한 336만 원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I)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7,14:300경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H물품대금 청구의 소(원고 D법인, 피고 F)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단독 판사 J에게 '녹두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들 일을 봐주고 있고, 보통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실질적인 사주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9. 30.경 위F으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a_name: 피고인 A a_job: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accomplice_name: 피고인 B a_accomplice_relation: ['피고인 A의 아들', '2017. 9. 1. 경'] accomplice_job: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자금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complicity_datetime: 2014. 9. 30.경 complicity_location: 전남 목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누나인 G의 주거지에서 v_name: 피해자 complicity_details: 판매한 녹두대금 3,236만 원에 대하여 위 녹두의 품질불량의 이유로 가격조정에 합의 한 후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녹두대금 명목으로 3, 236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eception_action_court: 전남 해남군 중앙1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attempt_reaso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3,236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900만 원을 제외한 336만 원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I)을 선고받는 바람에 judgment_datetime: 2019. 1. 23. crime_result_attempted: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9. 30.경 위F으로부터 녹두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content: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H)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14. 9. 30.경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녹두대금 3,2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2,900만 원을 제외한 336만 원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I)을 선고'] means_verbal/person/object/etc: '녹두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들 일을 봐주고 있고, 보통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실질적인 사주가 아니다'라고 증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학 후배인 피고인 B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한 피해자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가 수익금 합계 2,600만 원만 돌려받고 투자 손실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2016. 7. 1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채무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5,000만 원및이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 과정에서 B가 작성한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 원을 빌려주고 2016년 12월 23일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주식 투자금 5,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E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에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7. 4. 27.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 후 2017. 7. 28. 위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안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 A의 요구에 따라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출력한 후 등기를 이용하여 A에게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7. 4.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년 12월 23일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출력한 후 등기를 이용하여 A에게 발송하고 A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 서류를 증거자료 등으로 제출하여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crime_background: 피고인 A은 대학 후배인 피고인 B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한 피해자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가 수익금 합계 2,600만 원만 돌려받고 투자 손실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a_name: 피고인 crime_datetime: 2016. 12. 26. deception_action_court: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v_decieve_reason: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judgment_datetime: 2017. 4. 27. crime_result_attempted: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degre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주식 투자금 5,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E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의 항소 후 2017. 7. 28. 위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content: ["'2016. 7. 1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채무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5,000만 원및이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변론 과정에서 B가 작성한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 원을 빌려주고 2016년 12월 23일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증거로 제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means_verbal/person/object/etc: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상기 본인은 A이 E에게 오천만 원을 빌려주고 2016년 12월 23일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