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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순계는 얼마인가요?

288.3조원입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몇 %인가요?"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처음에 몇 %였나요?"

13.27%였습니다.

"2019년 총액"에 의하면 2019년 총액은 얼마인가요?

57,709,283백만 원입니다.

"2020년 보통교부세"에 의하면 2020년 보통교부세는 얼마인가요?

44,926,519백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은 21.7조원에서 30.8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분야 비중"에 따르면,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4.4%입니다.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에 따르면, 2011~2015년의 상위평가명은 무엇인가요?

메타 평가입니다.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에 의하면, 2016~2017년의 평가명은 무엇인가요?

통합재정사업평가입니다.

"신설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대표 성과지표 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설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대표 성과지표 관리의 일환으로, 핵심사업 평가와는 다릅니다.

"핵심사업 평가"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핵심사업 평가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GFSM2014의 우발부채 분류 기준"에 따르면 우발부채 분류 기준을 시각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각 우발부채 유형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재정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더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배분산식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재정수요 기반인 주민 수와 면적 기준으로 배분되어 제도의 취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6~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도"에 따르면, 평가 주기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전 사업에 걸쳐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였습니다.

재정사업의 기획부터 심층평가까지의 과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정사업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평가와 관리 활동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에 따르면 2027년 목표 가입률은 얼마인가요?

80.8%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 목표는 무엇인가요?

매년 약 1%씩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확대와 재원분담 및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고보조금 규모 상위 10대 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은 몇 개인가요?

7개입니다.

"##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확대와 재원분담 및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엇과 비교하여 높게 유지되고 있나요?

국가재정지출 증가율과 비교하여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장기저리 대부에 대한 당해연도(FY2020) 보증액은 얼마인가요?

559,489백만원입니다.

**국가보훈처** 종합 보증액의 직전연도(FY2019) 금액은 얼마인가요?

15,336,383백만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 돌봄부담 경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3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514억 원(14.4%), 489억 원(23.5%) 증가한 19,919억 원, 2,56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돌봄 관련 예산은 얼마인가요?

19,919억 원과 2,569억 원입니다.

"<표 5> 담보제공자산(FY2020)"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징부가액은 얼마인가요?

178,250 백만원입니다.

"<표 5> 담보제공자산(FY2020)"에 따르면 금융상품 중 장기금융의 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요?

3,578 백만원입니다.

"<표 6> 지방교부세 종류별 현황 및 추이(2013~2022)"에 따르면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얼마인가요?

314,080백만 원입니다.

"<표 6> 지방교부세 종류별 현황 및 추이(2013~2022)"에 따르면 2014년 특별교부세는 얼마인가요?

986,119백만 원입니다.

‘암묵적 우발부채’는 어떤 조건에서 인식되나요?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됩니다.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재정상태표에 기록되나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에 따르면 우발부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발부채 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발부채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에 대한 개념적 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표 4> 계류중인 소송사건(FY2020)"에 의하면 원고인의 소송건수는 당기말에 몇 건인가요?

3,655건입니다.

"<표 4> 계류중인 소송사건(FY2020)"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송가액 증감액은 얼마인가요?

2,317,925 백만원입니다.

"FOCUS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중앙-지방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력 격차 완화와 재원의 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FOCUS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사회복지 정책수요 증가에 따른 사전적인 예방조치는 무엇인가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 분담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취약 부문별 맞춤형 지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4년과 2022년에 각각 얼마였나요?

2014년 43.3%, 2022년 52.8%입니다.

"<취약 부문별 맞춤형 지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얼마인가요?

70%입니다.

**2021년** 중앙정부 부담은 얼마인가요?

748,016억 원입니다.

**2021년** 지방부담률은 얼마인가요?

29.2%입니다.

"<그림 1>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념"에 따르면, 최상위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상위 목표는 "임무비전"입니다.

"<그림 1>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념"에 의하면, 전략목표 아래에 위치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략목표 아래에는 "프로그램목표"가 위치합니다.

"##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우발부채의 용어 사용과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발부채의 용어 사용 혼란과 체계적 관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 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신산업 전환 투자 시 현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균형발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따르면,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과 지역 대학의 공동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균형발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따르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체계를 도입하나요?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그림 1: GFSM의 부채와 우발부채 분류 체계"에 따르면 명시적 우발부채는 무엇인가요?

명시적 우발부채는 규정된 조건이 발생할 때 법적 또는 계약에 따라 경제적 가치의 지급이 요구되는 우발부채입니다.

"그림 1: GFSM의 부채와 우발부채 분류 체계"에 따르면 명시적 우발부채의 예는 무엇인가요?

명시적 우발부채의 예로는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공적보증채무)과 기타 일회성 보증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규모는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나요?"

보통교부세의 규모는 2013년 약 31조원에서 2022년 약 55조원으로 1.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언제 인상되었고 현재 수준은 얼마인가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2006년 인상 이후 현재 19.24%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 3> 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주요 소송사건, 소송상대방, 사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표 3> 재무제표 주석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담보제공자산에 대해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 및 채권최고액, 제품자산 담보내역, 정부가액, 담보권자, 차입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FOCUS: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관리와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는가?

네,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습니다.

"FOCUS: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해야 합니다.

**2022년** 총 재원이전 금액은 얼마인가요?

1,400,229억 원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56.8%입니다.

"GFSM 2014는 우발부채 범주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PSDS도 이와 동일한 개념 적용"에 따르면, GFSM2014는 어떤 기준에서 우발부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나요?

GFSM2014는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 등에서 우발부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GFSM 2014는 우발부채 범주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PSDS도 이와 동일한 개념 적용"에 따르면, PSDS는 어떤 개념을 적용하고 있나요?

PSDS는 GFSM2014와 동일한 우발부채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의무에 대한 우발부채 vs 충당부채 구분"에 따르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충당부채로 인식됩니다.

"<표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의무에 대한 우발부채 vs 충당부채 구분"에 따르면,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시하지 않습니다.

"<표 9> 2022년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예산편성 규모"에 따르면, 노인 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184,073억 원입니다.

"<표 9> 2022년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예산편성 규모"에 따르면, 기초 생활보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30.1%입니다.

"<배분 방법>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산정·교부되나요?"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산정·교부됩니다.

"<성격>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특정재원(이전재원)입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평가"의 평가대상은 무엇인가요?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기금사업입니다.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나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에 따르면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교부세는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 재배분 방안으로 수직적 재원 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얼마였나요?

414,700백만 원입니다.

**2018년** 총액은 얼마였나요?

49,044,581백만 원입니다.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인수된 증권발행보증(NIFs)은 언제 자산/부채로 분류되나요?

인수기관이 자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만 자산/부채로 분류됩니다.

2016년도 환류 개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마련하고, 우수 등급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 확대와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입니다.

"<표 11> GFSM2014 기준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재분류(안)"에 따르면, 우발부채 항목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재분류되었나요?

GFSM2014의 우발부채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되었습니다.

"<표 11> GFSM2014 기준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재분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다 일관된 관리와 공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서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재산공동과세를 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통일·외교** 분야의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요?

10,608억 원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0.1%입니다.

"2021년도 법률"에 따르면 성과관리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했나요?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화했습니다.

"2022년도 시행령 개정"에 의해 신설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입니다.

"##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해야"에 따르면, 우발부채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해야"에 의하면, 주석5의 정의는 무엇으로 변경되어야 합니까?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재정성과관리 체계는 예산의 어느 과정에서 수행되나요?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행됩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동질적인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을 미리 결정하고 성과목표 수준을 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에 환류하기 용이합니다.

"## 우발부채 용어 사용 혼란을 줄여야"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사항'을 무엇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나요?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발부채 용어 사용 혼란을 줄여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발부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우발손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우발부채를 보고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11년입니다.

"##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에 따르면, GFSM2014에서 우발부채를 어떻게 세분화하였나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표 2>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재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 등으로 구성됩니다.

"<표 2>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핵심재정사업"에 따르면, OECD와 World Bank는 언제부터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나요?

2000년대부터입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핵심재정사업"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상의 OECD 국가가 예결산 문서에 비재무적 성과정보를 포함했나요?

7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