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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M 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에 따르면,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무엇인가요?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입니다.

"GFSM 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에 따르면, 일회성 보증은 어떻게 간주되나요?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됩니다.

"성과지표·목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수는 2027년에 몇 명으로 목표하고 있나요?

178천 명입니다.

"성과지표·목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수급자 수는 2027년에 몇 명으로 목표하고 있나요?

33천 명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요?"

약 10.9조원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요?"

33.1%입니다.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범부처 우선순위(CAP) 목표 관리가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잘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에 따르면 성과관리체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범부처 우선순위(CAP) 목표 관리입니다.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범부처 우선순위(CAP) 목표 관리가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잘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에 따르면 성과관리체계의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요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그림 2> GFSM의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 내용"에 따르면 명시적 우발부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증,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기타 일회성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림 2> GFSM의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 내용"에 따르면 암묵적 우발부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 시 은행부문의 상환, 주 및 지방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의무 보장, 공공부문 무보증채무, 환경부채,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회계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는 무엇에 따라 작성되나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우발부채는 어떻게 인식되나요?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인식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얼마인가요?

558.0조원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은 얼마인가요?

276.6조원입니다.

"<표 11> 국가-지방 분담 비율 추이"에 따르면 2019년 지방부담률은 얼마인가요?

31.0%

"<표 11> 국가-지방 분담 비율 추이"에 따르면 2018년 중앙정부 부담액은 얼마인가요?

501,763억 원

"<표 6> 자율평가 구조조정 제도 전년 대비 변화"에 따르면 2022년 지출구조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각 부처별로 사업별 성과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합니다.

"<표 6> 자율평가 구조조정 제도 전년 대비 변화"에 따르면 2022년 평가 환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처 하위 15%를 미흡 등급 배분하고, 재정당국 관련 예산 1%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3대 분야는 무엇인가요?

'서민·약자 복지', '미래 대비',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입니다.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관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균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모색"에 따르면, 바람직한 재정분권은 무엇에서 시작하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해야 할 업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균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모색"에 의하면,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나요?

장기적 시각에서 형평성 확보 목적의 재정조정제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CAP 목표는 무엇인가요?"

CAP 목표는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로, 성과관리의 핵심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PMA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PMA는 대통령 관리의 우선순위(Priority Management Agenda)를 의미합니다.

"<표 4> 최근 5년간 단위사업 성과관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단위사업의 달성률은 얼마인가요?

78.6%입니다.

"<표 4> 최근 5년간 단위사업 성과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초과달성된 지표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9.2%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정부가 피고인 소송사건의 전체 소송건수는 몇 건인가요?"

4,930건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정부가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송가액이 가장 큰 기관은 어디인가요?"

국세청입니다.

"## 파생상품 내역"에 따르면 통화관련 파생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통화선도, 통화스왑, 매입통화옵션, 매도통화옵션, 환변동보험이 있습니다.

"## 파생상품 내역"에 따르면 순자산변동은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나요?

모두 위험회피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재정투자 방향**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그룹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률** 목표에 따르면, 2027년 고용보험 가입률 목표는 몇 %인가요?

73.1%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나요?

뉴서울골프장 운영 및 관리,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업무 등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정부가 체결한 중요한 계약들의 총 규모는 얼마인가요?

3,395,869백만 원입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2018년 개정으로 신설된 용어는 무엇인가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입니다.

국제기준 GFSM2014는 우발부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명시적(explicit) 및 암묵적(implicit) 성격으로 구분합니다.

"<4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운영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어떤 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했나요?"

미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보상 및 관사·간부숙소 등 처우 개선에 중점 투자>에 따르면, 2025년 병장 기준 월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205만원입니다.

"<보상 및 관사·간부숙소 등 처우 개선에 중점 투자>에 따르면, 군급식 민간위탁의 본사업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후 결정됩니다.

"<프로그램 성과관리>에 따르면 2021년도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은 얼마인가요?"

76.6%입니다.

"<프로그램 성과관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 사고 사망률 달성도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82%에서 70%로 하락했습니다.

"(우발부채 인식) 국가회계기준(중앙정부)과 지방회계기준(지방정부)에서 우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우발부채는 어디에 공시되나요?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됩니다.

"(우발부채 인식) 국가회계기준(중앙정부)과 지방회계기준(지방정부)에서 우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우발부채 정의는 무엇에 근거하나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근거합니다.

"송전선·전신주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재정투자 방향"에 따르면 산불 예방을 위해 어떤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나요?

송전선·전신주 안전관리와 폐기물 수거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농축수산물 소비자 구매가격에 대한 정부 직접 할인**에 따르면, 2023년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얼마인가요?

2023년에는 각각 1,080억 원 및 6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성과지표·목표**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농축수산물의 소비자 지불 가격을 직접 할인하여 국민 체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선정 배경·필요성>에 따르면 군인 처우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투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에 따르면 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리 추가 적립은 얼마인가요?"

기본금리에 1%p의 금리 추가 적립이 제공됩니다.

"<표 9>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보장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30년입니다.

"<표 9>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에 따르면 2020년 항만 부문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02,102백만원입니다.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에 따르면, 정부는 언제까지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인가요?

12월까지입니다.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에 따르면,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 투입 규모는 얼마인가요?

3,540억 원입니다.

2023년 재정투자 방향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를 지원합니다.

"<12) 국가회계편람(2021)에 근거한 설명이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13) 본고에서 우발자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의 자원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은 무엇인가요?

국고품 및 몰수품 14.3억원,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잔액 7,680억원입니다.

"GFSM 2014 우발부채 분류기준에 대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주석 항목의 재분류 제안"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어떤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나요?

'지급보증'은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에 해당합니다.

"GFSM 2014 우발부채 분류기준에 대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주석 항목의 재분류 제안"에 따르면,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은 어떤 우발부채로 구분되나요?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은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됩니다.

"<표 10> 보통교부세 재원, 재정부족액, 미충족분, 재원충족률 추이"에 의하면 각 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각 연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표 10> 보통교부세 재원, 재정부족액, 미충족분, 재원충족률 추이"에 의하면 불교부단체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의 비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2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 중 약 84.7%를 차지합니다.

"<보통교부세의 비중>에 따르면 2022년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2년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은 54.4%입니다.

"##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에 따르면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관리하나요?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예산안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표 2> 우발부채 정의의 근거가 되는 국내외 주요 회계기준"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우발부채 인식 수준은 어떤가요?

중앙정부는 우발부채에 대한 인식을 IPSAS 등 국제회계기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체계적 관리가 부족합니다.

"<표 2> 우발부채 정의의 근거가 되는 국내외 주요 회계기준"에 따르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우발부채 개념 정의는 어떤가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은 우발부채 개념에 대한 광의적 차원의 정의를 국제 거시재정통계기준(GFS 등) 및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7>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 기준) 추이(2018~2022)"에 따르면, 2019년 정부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16.6%입니다.

"<표 7>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 기준) 추이(2018~2022)"에 따르면, 2020년 자치단체보조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65.6조 원입니다.

"##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이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원이전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140조 229억원입니다.

"##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이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지방교부세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43.2%입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이 사용되나요?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가 사용됩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분야에서 선정·관리되는 3대 핵심재정사업은 무엇인가요?

재해·재난 안전, 국가·국민 안전보장,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성과지표·목표"에 따르면 군 복무 보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관사·간부숙소 등이 지원됩니다.

"성과지표·목표"에 의하면 군 복무 보상 및 처우 개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군 복무 보상 및 처우 개선입니다.

"## ISSUE: 왜 핵심재정사업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따르면, 정부는 언제부터 핵심재정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했나요?

올해부터입니다.

"## ISSUE: 왜 핵심재정사업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따르면,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몇 년 동안 집중 관리되나요?

5년 동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23~’27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핵심재정사업(군)"에 따르면, '서민·약자 복지' 분야의 5대 핵심재정사업(군)은 무엇인가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23~’27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핵심재정사업(군)"에 따르면, '미래 대비' 분야의 4대 핵심재정사업(군)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구분"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재원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반입니다.

"<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구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재원유형은 무엇인가요?

일반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은 몇 건인가요?

16건입니다.

"##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실시협약서 상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관한 자료는 어디에서 출판되었나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어느 기관에서 작성되었나요?"

기획재정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 분기별 평가 시행"에 따르면, PMA 및 CAP는 어떤 기관이 관리하나요?

관리예산처(OMB)가 관리합니다.

"대한 분기별 평가 시행"에서 PMA 및 CAP는 어떤 형태로 관리되나요?

대통령의 우선순위 사업에 중점 성과목표를 선정해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 시 은행부문의 상환, 주 및 지방정부나 중앙은행의 의무보장, 환경부채, 공공부문의 무보증채무,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어떻게 인식되나요?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차감하여 인식됩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취업애로청년의 채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청년의 자산 형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성과목표관리 개편> 부처별 성과지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부처별 성과지표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합니다.

"<사업성과평가 개편> 평가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평가 시기·방식 표준화 및 1사업-1평가 추진으로 평가 중복을 최소화합니다.

"성과정보를 사용해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약속 공유함으로써 핵심재 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에 따르면, 성과정보의 주요 활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작업반 간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위한 교훈 저장소 생성 등으로 성과정보가 사업추진기관에 의해 학습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게끔 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에 따르면, 성과정보의 유용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교훈 저장소를 생성하여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정성과관리 달성도"에 따르면 2021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346.5조원입니다.

"재정성과관리 달성도"에 의하면 성과보고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표 8> 2022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비중"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비중은 얼마인가요?

54.4%입니다.

"<표 8> 2022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비중"에 따르면, 통일·외교 분야의 국고보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10,608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르면, 2022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얼마인가요?

607.7조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