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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재택 하다가 계속 집에만 있는 수가 있다. ” 10대 기업의 한 계열사에서 일하는 워킹맘 박 모(40)씨는 이달 초 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박 씨는 이달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끝내고 도심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자율 출근제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박씨는 “직장 어린이집도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있다”며 “회사에서 은근하게 압박하는데 어지간히 간이 크지 않고서야 누가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택근무를 끝내고 '자율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간 이어진 재택 근무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재택근무 이후 근무체제는 기업별로 제각각이다. SK이노베이션 등 장치 제조산업중 일부는 전체 임직원의 60%만 사무실로 출근하는 '6할 근무제'를 운용하고 있다. KT와 LG텔레콤 등 통신업계에선 원하는 대로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 출근제를 채택했다. "자율이라지만…" 눈치보다 서로 "나와서 일하겠다" 다양한 근무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직장인의 한숨은 늘었다. 국내 정유사의 한 팀장급 직원은 “자율 출근제에도 정작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서로 눈치 보느라 대부분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 직장을 둔 한 매니저급 직원은 “재택근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밀린 업무 끝내느라 야근을 해야 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지만 꿈도 못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코로나 19로 우리 회사도 고정비 줄이기에 나섰는데 이럴 때는 책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회사도 골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임원은 “사무실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대부분이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하면서 근무표를 조정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 확산 계기 그렇다면 코로나 19로 시작된 재택근무 실험은 이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재택근무가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가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택근무를 끝내고 '자율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재택근무가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도 추진“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에서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원 지사는 이날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제주를 지키겠다”며 자연경관 보전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생태계 보전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송악산 일대는 그동안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어왔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호텔과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기준 충족 못해” 그는 또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후 난개발 차단을 위해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 투자 원칙을 세우고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난개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오늘로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제주 산지에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 지사는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제주도)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비자림로 확장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언 이후 제2공항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와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제2공항에 따른 환경문제는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엄격하게 금지” 원 지사는 특히 “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제주를 지키겠다”며 자연경관 보전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생태계 보전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송악산 일대는 그동안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어왔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2019년 결산을 하면 임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100조 5000억원이 늘어난 1040조4000억원이 된다. 전체 국가 부채는 180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대해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가 기존에는 100조원씩 늘어왔는데 이는 실질적 내용보다는 할인율, 물가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거시지표에 의해 변화된다“며 ”지침에 따르면 최근 예측치를 쓰게 돼 있어서 최근 확정된 전망치를 썼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728조원…통합재정수지 금융위기 이후 '최악'미래 부담을 제외하고 정부가 꼭 갚아야 할 부채인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8조3000억원 늘어났다. 증가 폭은 2015년(58조3000억원) 이후 최대다. 지난해 통계청의 추계인구(5170만9000명)를 고려하면 국민 1인당 1409만원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17조6000억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2018년에는 31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작년에만 43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1조3000억원 덜 걷힌 데다, 지방교부세(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는 것) 10조5000억원을 지난해 정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제외한다 해도 여전히 2000억원 '마이너스'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재정 '바로미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통계집계 후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양호한지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0년 통계 집계 후 적자가 최대 폭이다.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적자 폭이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 8% 적자로 2009년(-3. 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9%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나랏돈을 많이 풀었다. 특히 올해 512조 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 어치 발행했다. 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해야"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가 닥치며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졌다.	미래 부담을 제외하고 정부가 꼭 갚아야 할 부채인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 '바로미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통계집계 후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양호한지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17조6000억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소유적 삶의 대표 격이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다. 80대 중반의 그는 오랜 기간 서울시에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다가 은퇴했다. 강남의 땅을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해 상당한 부를 이뤘다. 지금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속해서 기부해 기부천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상 밝은 표정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사는 사회의 전형으로 존경받고 있다. 실존적 존재의 삶을 사는 인물이다. 어떤 삶이 바람직하다거나 더 행복한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할 수 있다. 행복과 보람은 상대적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후반부 진정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세계 최대의 갑부 반열에 오른 록펠러는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그의 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의 글귀가 눈에 띄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는 데 입원 수속 창구가 시끄러워 눈을 돌리니 입원비를 내지 못하면 입원할 수 없다는 병원 측과 가난한 환자와의 승강이를 목격하게 된다. 제발 딸을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를 지켜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게 했다. 물론 누가 병원비를 지불했는지는 불문에 부치고. 얼마 후 자신이 도운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의 기쁨을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힌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진 이후로 놀랍게도 내 병이 사라졌습니다. ” 록펠러는 그 뒤로 98세까지 살며 기부와 봉사의 삶을 살게 된다. 후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 삶의 차이.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 어느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가를 말해 주는 사례다. 록펠러는 그 이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장에 자신에게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 우리는 주위에서 소유를 위한 삶이 미친 악영향과 존재를 위한 삶이 남긴 향기로운 자취를 많이 들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자신만의 부와 명예, 지위를 위해 소유의 삶을 고집할까? 부를 차지하면 권력에 가까워지고 권력을 잡으면 부를 이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이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	80대 중반의 그는 오랜 기간 서울시에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다가 은퇴했다. 강남의 땅을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해 상당한 부를 이뤘다. 지금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속해서 기부해 기부천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 이것은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증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앨런 크루거 전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富)의 불평등 문제를 부모와 자녀의 키에 비유했었다.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상위 10% 계층으로 올라갈 확률은 키가 170㎝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신장이 185㎝까지 자랄 확률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크루거는 이 같은 결과를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표현해냈다. 개츠비 곡선은 미국 사회의 그림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하위 10% 계층이 평균소득 계층에 진입하는데 5세대(150년)가 걸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기득권층의 ‘스펙 품앗이’가 존재한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교수나 변호사, 기업 임원 등 기득권층이 자녀들의 스펙 쌓기 기회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기회 제공을 넘어 거짓으로 꾸며내기까지 하는 이 스펙 품앗이는 이미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다. 청년들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호기롭게 외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타파해주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조국· 추미애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 고리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정부가 보인 ‘내로남불’ 태도를 보며 절망하고 만 것이다. 조지프 나이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에서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때 대체로 성과를 보지만 더욱 중요시하는 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말한 게 다른 뜻이 아니다. 현 정부를 보면서 공정이 꼭 진보의 가치는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다. 조지 레이코프는 “공정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쓰는 이중개념이며 공정이 평등과 만났을 때 진보 개념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와 ‘천룡인(天龍人·일본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창조주의 후예인 세계귀족)’을 구별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운동권 586들은 이미 기득권층이 돼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확대하려 애쓴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앨런 크루거 전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富)의 불평등 문제를 부모와 자녀의 키에 비유했었다.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크루거는 이 같은 결과를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표현해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85% 이상으로 오른다. 둘째는 ‘업그레이드 첨단 치료’다. 부인암 치료 시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한 업그레이드 치료법을 적용한다. 그 예가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때 골반 신경을 살려두는 ‘신경 보존 광범위 자궁절제술’이다. 이 센터 노주원 교수가 해외 연구결과를 참고해 2003년 대한부인종양학회에 처음 선보인 고난도의 수술법으로, 기존의 광범위 자궁절제술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수술법은 자궁뿐 아니라 골반 신경을 포함한 자궁 주변의 조직까지 절제한다. 이때 골반의 신경까지 없어지면서 수술 후 상당 기간 소변줄을 끼워야 할 정도로 배뇨 기능이 마비된다. 반면에 노 교수의 신경 보존 광범위 자궁절제술은 골반 신경을 남겨둔다. 노 교수는 “골반 신경을 보존하면 수술 후 빠르면 일주일 이내 소변 배출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업그레이드 치료는 가임력을 잃을 수밖에 없던 기존 부인과 질환에도 적용해 임신의 길을 열어준다. 대표적으로 자궁선근증이다. 자궁선근증은 암은 아니지만 ‘난임의 암’으로 불릴 만큼 임신을 방해한다. 이 질환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 안으로 파고들면서 자궁을 딱딱하게 해 착상을 방해한다. 기존의 자궁선근증 표준 치료법은 자궁을 적출하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임신은 불가해진다. 노 교수가 개발을 주도한 ‘자궁선근증 감축술’은 자궁 일부를 남겨 가임력을 유지하면서 선근증 병변은 최대한 없앤다. 이 수술법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노 교수는 “임상연구에서 이 수술법으로 환자 30%가 임신·출산에 성공했고 95% 이상은 수술 후 생리 과다, 생리곤란증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가임력 유지, 부작용 최소화 역점 업그레이드 치료는 의사의 손기술뿐 아니라 치료 장비에도 적용된다. 일산차병원 부인종양센터는 세계 최신 버전의 항암 방사선 치료 장비인 ‘바이탈빔’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부인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는 자궁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다. 난소가 손상돼 가임력을 잃을 수 있고, 장·방광 점막이 손상돼 혈변·설사·혈뇨 등 후유증이 심각했다. 바이탈빔은 환자의 장 움직임, 호흡 시 움직임 등을 입체적으로 계산해 환자의 병변에만 방사선을 쬔다. 셋째는 ‘암 치료 후의 마음 치료’다. 부인암 환자 상당수는 암 수술 과정에서 환부 제거로 인한 여성성 상실감, 항암 치료 후 탈모·폐경 등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존 수술법은 자궁뿐 아니라 골반 신경을 포함한 자궁 주변의 조직까지 절제한다. 반면에 노 교수의 신경 보존 광범위 자궁절제술은 골반 신경을 남겨둔다. 업그레이드 치료는 가임력을 잃을 수밖에 없던 기존 부인과 질환에도 적용해 임신의 길을 열어준다.
“당장은 무리겠지만, 한 달쯤 준비 시간을 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변연하(40) 코치가 웃으며 말했다. “BNK 코치 4명이 선수로 뛴다면 현역 선수와도 대등할 것 같다”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BNK 유영주(49) 감독과 최윤아(35)·양지희(36)·변연하 코치. 이름만으로 위력적인 ‘전설의 언니들’이다. 네 명이 합작한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만 6개다. 11일 부산 기장군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이들을 만났다. 유 감독은 코치들에게 “유니폼 맞춰라. 우리 넷에다, 전주원(우리은행 코치)도 와서 최 코치랑 함께 가드 보면 재밌겠다”며 웃었다. 유 감독은 한 경기에 55점을 넣은 공포의 파워포워드였다. 변 코치는 “요즘 유 감독님처럼 파워와 외곽을 겸비한 선수가 없다”고 치켜세웠다. 변 코치는 3점 슛을 1273개나 성공한 명슈터였다. 유 감독이 “(변연하와) 방장과 방졸로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싹이 달랐다”고 화답했다. 나머지 두 코치가 ‘아기’란 단어에 웃음을 터뜨리자 변 코치가 “코치님들, 저도 ‘아기’ 때가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양 코치는 센터로는 크지 않았으나(1m85㎝), 스피드가 좋았다. 최 코치는 ‘얼짱’ 가드로 불렸는데, 외모보다 투지가 더 빼어났다. 8년간 해설위원을 했던 유 감독은 “최 코치 별명인 ‘코트 위의 문근영’을 내가 지어줬다. 실력만큼 성품도 좋다. 양 코치는 자유투가 약했는데 연습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창단한 BNK 초대 사령탑 유 감독은 프로 최초로 코치진을 전원 여성으로 뽑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여자농구팀에서 2년간 지도자 연수를 받은 변 코치는 3월에 합류했다. 유 감독 “변 코치가 현대농구의 포인트를 잘 짚는다. 그걸 보며 ‘내가 옛날 농구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독 코치가 모두 여성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 변 코치는 “사우나에 같이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BNK는 지난 시즌 1라운드 5전 전패였다. 유 감독은 “당시 체육관 인근 기장 바닷가를 자주 찾았다. 초짜 감독이라 중요할 때 냉정하지 못했던 걸 자책했다”고 회상했다. BNK는 그 후 우리은행을 두 차례 이겼고, 10승17패(5위)로 선전했다. 여자농구는 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네 팀으로 늘렸고, 외국인 선수 없이 진행한다. BNK에는 KB 박지수나 우리은행 박혜진 같은 스타는 없다.	“당장은 무리겠지만, 한 달쯤 준비 시간을 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변연하(40) 코치가 웃으며 말했다. BNK 유영주(49) 감독과 최윤아(35)·양지희(36)·변연하 코치. 네 명이 합작한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만 6개다.
어떤 것이냐면, ‘품격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다. 뻔히 다니는 좋은 길로 사뿐사뿐 다니면 옷에 흙이 묻지도 않고 상처를 입지도 않는다. 반면 꼭 가야 하는데 남들이 안가는 길을 만들어서 갔다 오면 긁히고 흙 묻고 옷 더러워져서 보기에 안 좋다. 이쁜 손 가진 일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흉한 몰골 된 성실한 일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 도지사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지사는 후반기 중점 과제로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꼽았다. 경기도 내 농촌 면 단위를 한 곳 정해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씩 3인 가구에 월 30만원을 줘서, 기초연금을 합치면 가구 월수입이 70~80만원 되게 할 것”이라며“그러면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느라 고생하지 않고 농촌 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나 정부에선 기본소득 이전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세상이 변했다. 옛날에는 완전고용이 가능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생산물을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이 만들어낸다. 진짜 심각하게 고용절벽 시대가 올 텐데 그걸 전국민 완전 고용보험으로 막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노동 종말의 시대에 왜 노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용을 아무리 밀어 넣는다고 그게 가능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젠 노동력이 필요 없다는데. 미안하지만 단기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다. 그냥 돈을 못 주니까 일한다는 명분으로 주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얻어야 할 사람이 줄어야 한다. 노동력 공급을 줄여야 한다. 그 방법이 기본소득이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도 공식 제안했다. “상반기보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고용 유지를 위해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이것을 안 하면 자영업자 다 망할 것이고, 골목 상권 다 죽는다. ” 이 지사는 “기본소득 주장은 이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전혀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대해서도 “내 편이면 다 옳고, 저쪽 편이면 다 틀렸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농촌 면 단위를 한 곳 정해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씩 3인 가구에 월 30만원을 줘서, 기초연금을 합치면 가구 월수입이 70~80만원 되게 할 것”이라며“그러면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느라 고생하지 않고 농촌 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기에도 한국인은 없었다. 이로써 9일 하루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1월 한국인 입국자가 34만5136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하루 약 1만1500여명이 입국했다고 할 때 이날 입국자는 대략 3300분의 1로 준 것이다. ‘2주간의 대기’,’비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이처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 자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번 조치는)일본에 오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일본 정부 관계자,마이니치 신문 보도)라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어느정도 적중한 셈이다. ◇아베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9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아베 총리는 "한국은 현재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었지만, (감염)확산에 따라 전 지역에 대해 대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감염자 증가폭은 감소경향이라고 하지만, 향후 1~2주가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물론 저 만의 판단이 아니라, 외무성 등과 상담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왜 이탈리아는 입국제한 대상에서 빠졌느냐'는 질문엔 "감염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대상에 포함시킬 지를)검토중이다.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에선 "장기 집권의 토대가 됐던 아베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번 신종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다"(산케이 신문)"신종 코로나 대응 사령탑 부재로 각 부처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위기관리를 어필해온 아베 정권엔 상처"(마이니치 신문)라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중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10일부터 중국 외무성이 일본 정부에 신종 코로나 확대 방지책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재에 한해 인정해왔던 사증 면제 조치를 일부 정지한다고 알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베이징발로 전했다. 정지되는 것은 여행과 지인방문, 환승 목적인 경우다. 업무나 친족 방문인 경우엔 초대장(관련 서류)가 있으면 면제가 인정된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아베 총리는 "한국은 현재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었지만, (감염)확산에 따라 전 지역에 대해 대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감염자 증가폭은 감소경향이라고 하지만, 향후 1~2주가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후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발언을 중간에 막아서자 법정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4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그동안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고, 이날부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나눌 수 있어 정 교수 재판이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정경심, 강남 건물 꿈 꿔”…“그만”검찰은 지난 1월 정 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공개했던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7월 7일 동생에게 블루코어펀드에 관해 설명하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20억원을 투자하면 25억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예상했다. 검찰은 “특혜성 수익 보장임을 알 수 있다”며 “투자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강남 건물이라 하면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모두 강남에 건물 있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루기는 힘들다”며 “로또 3~4번 연속 당첨 등 그 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중간에 “강남 빌딩 얘기 그만하시라”고 막아섰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재판부는 “웃지 마시라”고 제지한 후 “이 부분 설명이 너무 길어진다”고 검찰에게 말했다. 앞선 정 교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는 0~9점까지 줄 수 있기에 점수 차이가 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은 “그러나 대게는 0점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2~3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물어보겠다”며 대학 성적 평가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질문할 때 정리해서 질문해 달라”며 “변론을 하지 말고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질문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4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그동안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고, 이날부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본회의장 내 의석에 앉아있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서 있던 연단 쪽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봤다. 박 의장은 이어 "다음 주 15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원 구성 가(假)합의안을 마련했다가 최종 불발된 것을 두고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미래통합당이 불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만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통합당과의 최종합의 불발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15일로 미루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우리는 더는 밀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였는데…"(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다소 격한 반응이 나왔다. 원 구성을 위한 법정시한은 지난 8일까지였지만 나흘이 지난 12일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여야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네탓 공방만 벌였다. 항의발언을 위해 통합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여야 협치를 말하는데,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 협상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예결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정무위원장·교육위원장 등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이 갖는 가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됐다. 그러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합의안 거부는 과거의 동물국회 주도세력이 주도한 것"이라며 "(우리의) 행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또다시 연기되고 박 의장이 사흘의 말미를 제시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새 협상의 끈을 이어가게 됐다. 급한 건 민주당이다.	박 의장은 이어 "다음 주 15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니콘, 성장의 상징이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 유니콘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해 현재 10개인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세계 유니콘은 몇 개나 될까, 유니콘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어디일까. 유니콘을 꾸준히 추적한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유니콘의 시대'를 분석해봤다. ①3. 5일에 1개씩. 7년 전보다 11배 증가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28일 현재 445개 기업이 유니콘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중 127곳(29%)이 지난해 새롭게 유니콘이 됐다. 2018년 선정 기업은 131곳이다. 올해도 벌써 8곳이 신규 유니콘에 올랐다. 최근 2년을 놓고보면 사흘(3. 5일)에 1개꼴로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유니콘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벤처캐피탈 카우보이벤처스의 설립자 에일린 리가 2013년 처음 사용했다. 원래 엄청난 몸값을 지닌 스타트업이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보기 드물다는 뜻에서 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니콘이 흔해졌다. 2013년 39곳이던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7년 만에 11배 늘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한 이후 10년 넘게 잠잠하던 벤처투자가 2013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졌다"며 "최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기존 산업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을 거둔 벤처투자가 늘면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 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②중국 유니콘 106개? 187개?. 기관마다 제각각 유니콘 기업을 발표하는 시장조사기관은 CB인사이츠 외에도 미국의 크런치베이스, 중국의 부자연구소인 후룬(胡潤)연구원 등이 있다. 선정 기준은 조사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크런치베이스의 유니콘은 CB인사이츠보다 123곳 많은 568곳이다. CB인사이츠의 중국 유니콘은 전체의 23. 8%(106곳)인데 반해 크런치베이스에서는 32. 9%(187곳)가 중국 유니콘이다. 후룬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집계한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에서는 중국이 206개로 미국(203개)을 제친 것으로 나타기도 했다.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 기업은 CB인사이츠와 크런치베이스 모두 10곳이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 유니콘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높다. 유니콘, 성장의 상징이다.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해 현재 10개인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8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악재를 걷어내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도 도드라졌다. 유럽 시장에선 폴크스바겐이 7월 출시한 첫 전기차 ID. 3의 신차 효과를 누리면서 일부 국가에서 테슬라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8일 글로벌 친환경차 조사기관 EV볼륨즈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들어 8월까지 25만3435대를 팔아 2위 폴크스바겐(8만9145대)을 3배 가까이 앞서며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BYD가 8만5545대로 3위, BMW가 8만5186대의 근소한 차이로 4위, 상하이차(SAIC)가 8만1067대로 5위권을 형성했다. 6위 볼보(5만5717대)와는 차이가 컸다. 여기서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합한 수치다. 올들어 테슬라-폴크스바겐-BYD 순 차종별로는 8월 한 달간 테슬라 모델3가 3만1281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중국 우링 홍광 미니 EV가 9150대로 뒤를 이었다. 올해 3월 출시한 테슬라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가 8052대 팔려 3위였고, 르노 조에(6279대), 현대 코나 일렉트릭(5692대) 순이었다. 연간 누계로는 테슬라 모델3가 8월까지 19만6106대 팔려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2위는 르노 조에(5만2835대), 3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3만1909대)이었다. 코나 일렉트릭은 최근 국내 화재 논란이 무색하게 유럽 시장에서 약진하며 닛산 리프(3만1603대)를 밀어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 됐다. 국내 생산, 해외 판매 코나도 사후 조치 유럽에서 판매 중인 코나 일렉트릭은 연초까지 국내 생산분이 수출됐고 4월부터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다. 해외 화재는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1건 보고됐다. 북미 수출분에서는 지난해 캐나다에서 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코나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해외 당국과 협의해 국내에 상응하는 사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테슬라의 첫 크로스오버 차량인 모델Y의 판매량 급증도 눈에 띈다. 지난 3월에 출시했는데도 8월까지 2만9007대가 팔려 6위를 기록했다. 6월 20위권, 7월 11위로 급성장하며 다음 달 집계 때는 선두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광저우차(GAC) 아이온 S는 8월 한 달간 4071대를 팔아 올해 월간 판매량 최다 기록을 세우며 연간 누계 2만5967대로 10위에 올랐다.	8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유럽 시장에선 폴크스바겐이 7월 출시한 첫 전기차 ID. 3의 신차 효과를 누리면서 일부 국가에서 테슬라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호텔ㆍ병원 등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 서울시와 강남구는 “시 차원의 별도 보상책은 없다”, “현안을 처리하느라 현재로썬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에 한정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의료기관이 폐쇄했을 때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한 것과 유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에 맞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감염병관리법 시행령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ㆍ사유가 규정돼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보상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환자가 발생ㆍ경유하거나 이 사실을 시장 등이 공개해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준해 보상한다고 명시한다. 의료기관 외에 민간 업체도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약국과 상점 등이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받은 상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폐쇄한 건물 내에 위치한 곳이다. 하지만 정부가 폐쇄를 명령하지 않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조우선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환자가 거쳐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손님이 급감해 영업장에 영업손실이 생기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선을 공개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 제1호에 의거해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조치를 내린다면 비로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영업장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국가의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과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감염병 환자의 동선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아니며, 국가배상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환자가 발생ㆍ경유하거나 이 사실을 시장 등이 공개해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준해 보상한다고 명시한다. 의료기관 외에 민간 업체도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폐쇄를 명령하지 않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이혼’에 비견되는 브렉시트(Brexit)와 관련,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4일 “한국 국민과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영국대사관 관저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곡절은 많았지만, 브렉시트는 이제 엄연한 현실”이라며 “독립 주권국인 영국과 한국의 관계는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네 글자가 등장한 것은 2016년. 브렉시트는 당시 국민투표에서 찬성 52% 대 반대 48%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했다. 이어 유럽의회가 지난달 31일 브렉시트를 비준하면서 서류상 절차는 일단락됐다. 길면 올해 연말까지는 전환기로, 영국은 EU의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며 무역 등 각종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혼 합의서를 쓰는 것이다. 만약 EU와 영국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노 딜(no deal)’, 즉 합의 없는 브렉시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노 딜의 경우, 영국과 EU 회원국 간의 수입과 수출 및 인적 교류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이먼 대사는 그러나 한국과 영국 사이에선 이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양국이 ‘노 딜’을 우려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했기 때문이다. 스미스 대사는 영국의 대표적 아시아 전문가로, 동북아ㆍ태평양국 심의관을 지냈고, 방북 경험도 있다. 핵정책팀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영국 대표도 맡았던 정통 외교관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드디어 브렉시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앞으로도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영국 내부의 분열 완화 역시 과제일 텐데. 2016년 이후 브렉시트가 영국을 분열시켰다는 건 부인 못 한다. 그러나 이제 브렉시트는 엄연한 현실이 됐다.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이제는 분열을 극복할 때라는 공감대가 영국 내에선 확실히 생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브렉시트 찬성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승리한 이후 기류가 확 바뀌었다.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이들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지난 47년간 EU의 회원국이었지만 이젠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고, 이는 흥분되는 일이다. 브렉시트가 한ㆍ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달라. 한국과 영국 사이에서 바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브렉시트가 한ㆍ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달라. 한국과 영국 사이에서 바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지난해 양국이 ‘노 딜’을 우려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했기 때문이다.
"변태적 성욕까지 존중 대상이냐"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타인에 대해 차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평등을 가장한 반인륜적 악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 국가·인종·국적·피부색·용모·혼인 여부·임신·출산·종교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임에도 십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나인권(김제2) 도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찬성 11표, 반대 22표 지지안 부결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드라마·웹툰 등 문화 산업계를 통해 동성애와 그 행위를 드라마틱하게 미화하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 정체성으로 묶어 성 소수자라며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과정에 동성애 내용이 들어간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고 자녀 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건의안은 부결됐다. 정의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했다. 11대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민주당이 정의당을 힘으로 눌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이 힘으로 눌렀다" 지적도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나인권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할 의회에서 혐오 발언을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에 근거해 여과 없이 읽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는 무서운 폭력임을 나 의원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방학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가 갈등은 진행형이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치르는 것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오히려 시험이 끝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선택적 패스제 도입 촉구 서울권 일부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 측에 1학기 성적 산출에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할 것과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이화여대·한양대·경희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3일 오후 4시 30분 한양대 서울캠퍼스 신본관 앞에 학생 300여명이 모였다. 한양대는 지난주 시험을 치르면서 1학기 학사 일정이 끝났다. 한양대 학생들은 이날 ‘한양인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학교 측에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따른 등록금 환불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선택적 패스제는 D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 이를 그대로 받을지, ‘패스(PASS)’로 표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로 처리하면 A~D와 같은 평점 대신 ‘P’로 과목 성적이 표시되고 학점이 깎이지 않는다. 한양·경희대 집단행동 동참 이들은 선택적 패스제 도입과 함께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학교가 대면시험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날 학교 측은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총장과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날 경희대 학생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오후 3시 서울 캠퍼스 본관 앞에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을 개최하고 선택적 패스제 도입과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학생 60여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며 “변화된 수업환경에서 이전과 동일한 등록금과 성적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 농성 돌입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은 이에 앞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양대·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성적 산출과 등록금 환불을 놓고 학생과 학교 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전날 ‘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위한 이화인 긴급농성’을 선포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교무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방학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가 갈등은 진행형이다. 서울권 일부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 측에 1학기 성적 산출에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할 것과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숙주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일반적이나 예외로 사람과 동물에 동시에 감염되는 인수(人獸)공통 바이러스도 흔히 있다. 감기 바이러스를 제외한 여타 바이러스는 변종의 출현이 심하지 않아 한번 감염 경험이 있거나 예방백신 주사를 맞으면 재차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는 주로 호흡기, 소화계, 비뇨계, 항문, 눈, 상처가 난 피부 등이다. 감염된 바이러스는 감염부위 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해 전신으로 퍼지기도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특정기관의 특정세포에만 제한적으로 감염되는 성질을 보이는 것이 많다. 예컨대 허피스(Herpes)바이러스는 입 언저리에, 간염바이러스는 간에, 대상포진은 신경에, 일반감기나 인플루엔자는 폐나 기관지에 감염하는 식이다. 마스크도 안심 못해. 외출 자제해야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수없이 많고 다른 바이러스와는 달리 계속 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에 반복해 감염되면 감기를 달고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감기의 경우는 그 종류뿐만 아니라 변종도 많이 생겨 백신(예방주사) 개발도 사전 대비도 어렵다. 다행히 일반 감기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위안이다. 그러나 이번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지독한 놈으로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와 같은 종류라 대응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바이러스는 동식물처럼 생명의 주체인 핵산으로 된 염색체를 갖고 있다. 대부분은 동식물처럼 DNA를 갖고 있으나 특정한 것은 RNA인 경우도 있다. 이번의 우한바이러스는 메르스, 사스와 같이 RNA바이러스에 속한다. RNA바이러스는 DNA바이러스보다 변종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더 어렵게 한다. 바이러스질병에는 치료약이 없다 했다.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상(열, 두통 등)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적 약재다. 즉, 항체가 만들어 질 때까지 버텨내게 해 주는 약이라고 보면 된다. 머리 아프면 진통제, 염증이 생기면(2차 감염) 항생제, 열나면 해열제 등 대증요법에 의존하게 된다. 약이 없으니 자연히 몸속에서 항체가 생길 때 까지를 견디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버텨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상(열, 두통 등)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적 약재다. 즉, 항체가 만들어 질 때까지 버텨내게 해 주는 약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전국의 콜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홈쇼핑 등 콜센터가 필수 요건인 업종에서 고민이 깊다. 지난해 홈쇼핑 7개사의 거래액 20조원 중 약 40%가 전화를 통한 주문으로 이뤄졌다. 고객의 상품 교환이나 환불 같은 요청도 콜센터가 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원에 이른다. 홈쇼핑 업계는 재택근무를 활용한 ‘홈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콜센터 근무자 중 절반 이상이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자회사 형태로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대홈쇼핑은 콜센터 인원의 20%가량이 재택근무 중이다. GS홈쇼핑도 11일까지 콜센터 인원의 약 15%가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외주 위탁 형태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콜센터 인원의 약 5%가 재택근무 중이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홈쇼핑 7개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근무자는 약 4600명(2018년 말 기준)이다. CJ오쇼핑과 GS·현대홈쇼핑은 약 500명, 롯데홈쇼핑은 약 600명이 콜센터에서 근무한다. 각 업체는 전국 두세 곳에서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CJ·GS·현대·롯데 등 홈쇼핑 4개사는 전화 접속 등 재택근무 인프라를 갖췄다고 밝혔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쓰던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 VPN(가상 사설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위한 지원팀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환경에 따라) 방음이 안 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콜센터 안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좌석 간 거리를 최대한 벌릴 수 있게 조정하고 있다. 기존 콜센터 말고도 교육장·회의실로 근무 인원을 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일부 업체는 과거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보안 환경은 재택근무나 사무실에서 일할 때와 다르지 않다. 여러 명의 고객 정보를 내려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트북에 뜨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홈쇼핑 업계는 재택근무를 활용한 ‘홈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전국의 콜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홍콩 시민들이 정치 이해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 안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미국과 관계를 볼 때 상황이 어렵다는 토론도 있다. 시민 안에도 많은 목소리 있다는 점. 백영서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홍콩에서 좌파라는 존재, 중국의 좌파와 연계해온 세력은 좌익이라고 말한다. 그 역할은 반환 전후로 커졌다. 하지만 현재는 친중파로 여겨질 뿐이다. 영향력은 적다. 좌익과 구분되는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사회주의와의 연대를 강조하기 보다는 노동자 민중,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저항을 말하는 이들이다. 홍콩에서 영향력은 약하지만 목소리는 부상하고 있다.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준다. 자유 민주 인권이 서구적 가치, 중산층적 가치만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운동, 홍콩에서 절대적으로 약했던 자본주의 사회로 구조적 문제는 기꺼이 감수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던 홍콩에서 노동운동도 시작됐다. 민간 시민사회 좌파 전선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아야한다. ▶이치훈=일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사장님 말씀하신 도쿄의 움직임은 위협적이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대만은 한국 남북문제와 연계가 된다는 점은 인사이트가 있다. 대만과 남북 관계는 영향이 있었다. 연구자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홍콩 중산층 10%밖에 안된다는 지적은 놀라운 사실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홍콩 사태에 내재되어 있다.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 모레는 동아시아라는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홍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와중에서 유의깊게 보아야 할것은 미국 대만의 FTA 움직임이다. 중국은 대만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결이 미·중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이 줄어들었어도 사드 등을 통해 주변국 관계에서 실패한 측면이 있다. 악화된 리더십이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변수가 될 것이다. 상하이는 홍콩 대체 못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법적 제도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자본시장 개방문제와도 연계되는 문제라는 지적도 인상깊었다. 미국이 홍콩 제재를 전면적 하기 어렵다. 홍콩의 비중이 미국에 너무 크다. 이익을 많이 내는 상황에서 전면 제재 어렵다. 명분과 실리를 잘 정의하느냐는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익을 많이 내는 상황에서 전면 제재 어렵다. 명분과 실리를 잘 정의하느냐는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홍콩의 비중이 미국에 너무 크다.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2년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당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고성군의회가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청소년 수당)’을 가결했다. 고성군의원 11명이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교생)에게 전자바우처카드에 매달 5만~7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청소년들은 이 포인트가 들어 있는 카드로 고성 군내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지급대상은 13~15세 1087명, 16~18세 1989명 등 총 3076명이다. 추정 예산은 한해 20여억원이다. 조례안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그동안 3차례나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의견이 나오면서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로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 7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의령(7. 7%), 하동(8. 0%), 합천·남해(8. 8%), 산청·거창(8. 9%)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고성군이 예산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동안 3차례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후 고성군 집행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뒤 재정적 문제가 드러나면 중단하자는 의미다. 결국 4번째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선 2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거듭된 정회와 비공개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한시적 시행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본회의에 올려진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2년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당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고성군의회가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청소년 수당)’을 가결했다.
“센 불로 3분 이내에 끓여낸다. 물은 700㎖(4컵) 정도를 끓인다. 분말수프를 3분의 2만 넣는다. 대파를 기본으로 삼고 분말수프를 보조로 삼는다. 대파는 검지손가락만 한 것 10개 정도를 하얀 밑동만을 잘라서 세로로 길게 쪼개놓았다가 라면이 2분쯤 끓었을 때 넣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승 없이 혼자서,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며 배웠다. ” 소설가 김훈이 수필집 『라면을 끓이며』에서 소개한 자신만의 라면 레시피다. 한국인의 ‘비상 식량’ 이자 ‘최애 메뉴’ 중 하나인 라면이, 예능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인 유재석의 각종 도전을 다룬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뽕포유’는 최근 트로트 가수에 이어 라면 요리사 도전으로 꾸려가는 중이다. 유재석이 1인 라면집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박명수, 홍현희 등 동료 개그맨들이 대거 방문한 1일 방송은 10. 1%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두 자릿수 시청률 역시 처음이다. 나영석 PD가 지난해 12월부터 선보인 ‘라끼남(라면을 끼리는 남자)’도 강호동과 라면을 내세운 1인 예능이다. 유튜브 등을 겨냥해 제작한 ‘라끼남’은 평균 조회 수가 100만 건에 이른다. 강호동이 전국을 돌며 상황에 따라 레시피를 바꿔가며 라면을 끓여 먹는 내용이다. Olive와 tvN에서는 6분간 방송되고, 유튜브로 10~15분가량의 풀버전이 공개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 예능의 주인공은 셰프였다. 유명 셰프들이 현란한 요리 솜씨로 음식을 담아내면 연예인들은 이를 맛보는 구성이었다. 이제는 연예인들이 라면을 매개로 주도하는 분위기다. 이런 변화에는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1인 예능의 확산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예능 콘텐트로서 라면의 장점에 대해 “다루기 쉽고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시간, 예산 없이도 혼자 손쉽게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해 1인 예능에 적합하다”며 “예를 들어 강호동은 ‘라끼남’에서 산이나 바다에 가서 그곳의 재료를 활용해 라면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 라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PD는 “1인 방송은 쉽고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준비와 조리과정이 간단하고 출연진이 음식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능과 결합하기 좋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비상 식량’ 이자 ‘최애 메뉴’ 중 하나인 라면이, 예능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1인 예능의 확산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제는 연예인들이 라면을 매개로 주도하는 분위기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셨죠?”한 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전화 한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위원으로 참석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듣던 A씨는 자신이 호기심에 지난해 인터넷 검색 중 찾아낸 한 사이트에 등록한 것을 떠올렸다. 해당 사이트는 '국가인재DB(데이터베이스)'. 스스로 국가인재로 추천하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에 자천(自薦)했다. 안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의 이력서를 눈여겨 본 한 지자체가 A씨를 공무원 채용에서 면접위원으로 쓰겠다고 나서면서 그는 '공무원 면접위원'이 됐다. 국가공무원도 자천시대가 됐다. 공무원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가인재 DB'에 자신을 추천하는 것으로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직에 오를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국가인재DB는 정부 내 우수 인재 임용을 위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1999년에 구축됐다. 학계와 재계, 법조계, 비정부기구(NGO)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약 30만명의 인물 정보가 수록돼 있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정무직이나 개방형 공모직,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을 필요로 할 때 이 DB가 쓰인다. 각 기관의 시험위원이나 각종 선발심시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물을 뽑을 때도 활용된다. 국가인재DB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누구라도 참신한 국가인재를 추천하거나 본인을 국가인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천인재 올리면 소중한 기회”인사처에 따르면 국가인재DB에 등록할 수 있는 자천인재엔 조건이 있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나 중견기업 이상의 임원이 가능하다. 또 벤처기업 경영인,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과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자천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와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도 가능하다.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 속기과 시간강사 B씨는 국가인재DB에 자천을 한 뒤 정부기관 속기사 채용 시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이 사이트에 동료들과 함께 등록을 한 B씨는 실제로 속기사 채용 시험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도 자천시대가 됐다. 공무원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가인재 DB'에 자신을 추천하는 것으로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직에 오를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스스로 국가인재로 추천하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에 자천(自薦)했다.
3분기에만 성장률을 0. 1~0. 2%포인트가량 낮췄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긴 장마로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에어컨 등의 판매가 줄고, 여행 등 야외활동이 감소해 재화·서비스 부문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역대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해졌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3년 이후 1980년(-1. 6%), 1998년(-5. 1%) 두 차례밖에 없다. 내심 V자 반등과 플러스 성장을 기대했던 정부는 곤혹스러워졌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정책 성과로 포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긴 장마까지 성장 발목 하지만 섣부른 축포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불과 2주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실물경제 위축은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확진자 수 증가 흐름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올해 성장률이 -2. 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2. 8%)보다 훨씬 낮은 1. 2%까지 낮아질 거라고 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염병 앞에선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강력한 방역시스템이 중요하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앞서 3차·4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 50%로 동결했다. 한은이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건 일단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기준금리(0. 5%)가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저치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주열 “금리인하 신중히 할 필요 있다”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 충격을 고려해 전폭적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가로 큰 폭의 확장적인 조치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효하한(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치)까지 내려가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탈, 가계 부채 상승 같은 역효과가 발생한다.	한은은 확진자 수 증가 흐름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올해 성장률이 -2. 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건 일단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의 여러 위상이 크게 흔들린다. 이 가운데 ‘세계 3대 스파이 도시’란 명성만큼은 분명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홍콩 시사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1일 자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홍콩은 뉴욕과 도쿄, 런던에 이어 세계 4대 자본시장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뉴욕이나 도쿄, 런던이 따라갈 수 없는 홍콩의 독보적인 위상 하나가 있다. 바로 포르투갈의 리스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와 함께 세계 3대 스파이 도시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홍콩은 또 과거 독일의 베를린, 터키의 이스탄불과 함께 ‘냉전 시대 3대 스파이 중심’ 중 하나로도 유명하다. 홍콩엔 ‘간첩죄’가 없다.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스파이 천국’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홍콩에 정보 요원을 상주시키며 부지런히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스파이의 낙원’이 된 건 홍콩이 세계적인 자유항으로 100여 개 국가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류의 사람이 홍콩을 오가기에 편하다. 지리적인 접근성도 뛰어나다. 육로는 뤄후(羅湖), 황강(皇崗) 등 두 검문소를 통해, 또 수로는 선전(深圳)의 서커우(蛇口) 검문소를 통해 중국과 이어진다. 매일 홍콩과 중국 대륙을 오가는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 이 중에 스파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건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에 대한 내밀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웬만한 정보 부서는 모두 다 중국 대륙에 대한 교두보로서 홍콩을 이용하고 있다. 홍콩의 교통이 세계 각국과 쉽게 연결되고 통신의 완전한 자유로 정보 교환이 원활하며 출입국과 자금 거래에 이렇다 할 제한이 없어 스파이들로선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홍콩인은 여러 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접촉에 열려 있어 정보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다. 돈세탁하기도 편하고 비즈니스맨이라는 외투만 걸치면 홍콩 사회에 쉽게 녹아들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에 나와 있는 미 공관의 직원 수만 1000여 명 가까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정보 당국 관계자가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아주주간은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홍콩 포진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홍콩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은 정보활동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 홍콩 반환 이전 영국 정부는 홍콩 경찰의 경무처 내에 ‘정치부’를 설립했는데 이 ‘정치부’는 영국 군사정보국 5처에 예속돼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홍콩엔 ‘간첩죄’가 없다.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스파이 천국’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홍콩에 정보 요원을 상주시키며 부지런히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한 후보는 차이잉원 현 정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언론에 부당한 뇌물을 주며 여론을 호도했고 온라인 선거 캠페인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의 선거 구호는 ‘안전한 대만, 국민이 부자 되는 나라’다. 한 후보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며 투표를 통해 현 정부를 심판해줄 것을 촉구했다. 차이잉원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자“. 국민당 비리 부각 차이잉원 후보의 막바지 유세는 수도 타이베이가 아닌 지방 표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됐다. 지난 2018년 민진당의 텃밭으로 여긴 가오슝 시장 직을 한궈위 후보에 내준 것을 염두에 둔 듯, 가오슝 시민 표 공략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말 마지막으로 공개된 대선 여론 조사 결과에서 차이 후보의 지지율은 54. 9%로, 국민당 한궈위 후보의 22. 1%를 32. 8%p 앞섰다. 이변이 없는 한 차이 후보의 총통 재선이 유력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 차이 후보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며 젊은 층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자칫 승리 가능성 때문에 젊은 층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득표 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차이 후보 사무실이 있는 민진당 임시 당사는 10일 오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지지자들로 붐볐다. 차이 후보 측은 이날 중국 정부가 대만에 침투시킨 간첩으로 알려진 왕리창(王立强)이 국민당 인사와 내통한 위챗 대화 기록을 입수했다며 한궈위 후보 측을 공격했다. 한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의 대만 개입이 더 심해질 것이란 주장이었다. 차이 후보의 공약은 기본급 인상, 복지 확대, 육아 지원, 청년 고용 증가 등 청년층 지원에 맞춰져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 현재 258만 명이 친구로 등록돼 있다. 차이 후보를 지지하는 30대 남성 이(李)모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4마리용이라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다”며 “경제 상황이 양호하고 대만 독립과 인권 보장 등으로 미국의 지지도 받는 차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 “지지율 격차가 관건” 공식 여론조사 결과 차이 후보가 한 후보를 최소 20%p 이상 앞서고 있지만 한 후보 지지자들은 이같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궈위 후보 유세현장에서 만난 정(鄭)모씨는 “현재 여론조사는 정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개표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차이잉원 현 정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 후보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며 투표를 통해 현 정부를 심판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오후 김관진(71)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후 이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문영상(51)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자료 제목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횟수 패턴 분석’. 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전공자다. 하지만 검찰 측이 “증인이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고법 형사합의 13부)가 “우리가 볼때 의미가 있으니 증언을 듣겠다. 검사는 앉으라”고 지시하며 소동이 가라앉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청와대 외교안보기획관도 이 장면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됐다. 이른바 ‘적폐 수사’로 이어진 재판에서 빅데이터가 제시된 건 처음이다. 검찰이 발끈한 건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 재판에서 나온 쟁점과 관련이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행 댓글은 모두 8862건. 사이버사령부 요원 121명이 2011년 11월~2013년 6월(19개월간)사이, 게시한 댓글 72만건의 8분의 1 가량이다. 재판 내내 정치성 있는 댓글의 기준, 8862건이 나온 근거 등이 논란이 됐다. 군 헌병대 수사관들이 판단한 것이지 객관적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거였다. 댓글이 집중 발생한 시기가 총선과 대선 직전인지도 쟁점이었다. 사이버사 댓글 선거 2~3개월 뒤 급증 증인 선서를 한 문 교수는 “피고인 측 의뢰로 지난 6개월간 클라우드 기법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19개월간의 이 사건 관련 전 언론사 보도물과 신문기사를 전부 찾아 댓글과의 연관성을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일정기간 댓글 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원들 전체가 움직이고 선거와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수량과 그래프로 반드시 나온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은 국정원 댓글과 달리 조직적 활동의 데이터 패턴이 없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기계로 선거기간 수개월동안 수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수량의 댓글과 찬반을 표시하는 기법과도 달랐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됐다. 증인 선서를 한 문 교수는 “피고인 측 의뢰로 지난 6개월간 클라우드 기법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19개월간의 이 사건 관련 전 언론사 보도물과 신문기사를 전부 찾아 댓글과의 연관성을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적폐 수사’로 이어진 재판에서 빅데이터가 제시된 건 처음이다.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등 폐기물 12만4000개를 전국 18개 장소에 2년 4개월째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야외에 나와 있고, 방수포 일부가 훼손된 채 폭우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라돈 사태 발생 이후 수거한 라돈 방출 제품 12만4000개를 현재까지 업체 야적장, 창고, 컨테이너 등에 보관 중이다. 보관 장소는 서울 강서구·관악구, 경기 광명·남양주 등 7개 시와 인천 서구·부평구, 대전 서구, 부산 남구, 강원 원주, 충남 천안 등 전국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관량이 가장 많은 곳은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야적장(약 7만5000개)이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거 제품들이 전국에 흩어져 보관 중이란 사실이 해당 지역 목록과 함께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1급 발암물질이 2년 넘게 잦은 폭우와 태풍 등을 겪으며 방치돼 지역 주민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안위 측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보관상태의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야적장에 보관 중인 제품은 입구에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 2개월마다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태풍으로 인한 오염 우려에 대해선 “자연재해에 대비한 특별점검으로 관리상태를 개선하고 보관장소 인근 토양 및 빗물 시료를 분석해 특이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야적장 보관 제품들의 경우 방수포 일부가 훼손된 채로 지난달 초 또 폭우를 맞았고, 일부 창고에선 제품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다. 가장 많은 제품이 있는 대진침대 야적장은 훼손된 방수포 보수와 로프 고정 작업 등이 폭우가 다녀간 뒤(지난달 12~18일) 이뤄졌다. 원안위가 창고 외부로 제품이 노출된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것도 폭우 이후인 8월 중순 무렵이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도시가 다 잠길 만큼 비가 왔는데 야적장 인근 토양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거나 그 뒤에 보수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폐기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폐기해야 할 라돈 제품을 아직 방치한 이유는 관련 규정 마련이 지지부진해서다.	원안위 측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 일부는 야외에 나와 있고, 방수포 일부가 훼손된 채 폭우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등 폐기물 12만4000개를 전국 18개 장소에 2년 4개월째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산유량 1,2위 국가인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해 산유국인 브라질·베네수엘라 등 주요 개발도상국 등도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각국 석유 기업이 무너지면 금융회사에도 연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의 유가 급락은 세계경제 침체를 더 우려하게끔 만들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 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난 것도 한몫했다. 이날 한국 채권시장에서 시장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 04%포인트 떨어진(채권값 상승) 연 1. 038%로 마감했다. 개장 직후 연 0. 998%까지 하락하는 등 한때 사상 첫 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0. 73% 상승한 6만4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때 6만5520원까지 치솟아 장중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결과다. 역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와 미 국채 등에도 돈이 몰렸다. 엔화는 달러당 101엔대로 약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미 국채 금리 역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1. 9원 내린 1204. 2원에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원화값 등 자산 가격의 조정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향후 금융시장엔 국제유가보다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10년 평균인 190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국면이 나타나기 전까지 변동성이 큰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9일로 예정됐던 OECD 경기선행지수(CLI) 발표를 4월 8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OECD는 “CLI 지표 구성 항목이 최근 발생한 의미있는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세계 산유량 1,2위 국가인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해 산유국인 브라질·베네수엘라 등 주요 개발도상국 등도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각국 석유 기업이 무너지면 금융회사에도 연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북한의 새로운 핵탄두 개발 장소로 거론되는 평양 원로리 시설이 실제 핵 관련 시설이라면 이곳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이 은밀히 생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HEU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마지막까지 협상 카드로 삼을 만한 핵심 핵물질인 데다, 숨기기도 쉽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원로리에서 핵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지하 시설에서 어떤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9일) CNN은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로리에서 핵탄두를 개발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됐고,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로리 지역을 매우 오랫동안 관찰했고,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원로리에 핵시설의 존재가 처음 제시된 것이다. 원로리의 지하시설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북한이 이곳을 HEU의 비밀 생산·보관 장소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핵탄두를 구성하는 핵심 핵물질인 HEU는 우라늄을 고속으로 돌려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발생된다. 이때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이나 마레이징강(니켈을 함유한 강철 합금)으로 만든 통인 원심분리기다. 문제는 원심분리기가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이다. 핵물질을 구성하는 또 다른 물질인 플루토늄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해 숨기기 어려운 것과 다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원로리와 같이 기존에 드러나지 않던 핵 시설에 HEU를 숨길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HEU를 보유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영변에서 2000개 가량의 원심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는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했다. 이 시설은 한·미 정보당국이 뒤늦게 파악한 곳이다. 영국의 군사정보 매체인 제인스는 2015년 북한이 영변에 또 다른 우라늄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평북 태천·박천에도 지하 우라늄농축시설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 지하에도 우라늄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새로운 핵탄두 개발 장소로 거론되는 평양 원로리 시설이 실제 핵 관련 시설이라면 이곳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이 은밀히 생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HEU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마지막까지 협상 카드로 삼을 만한 핵심 핵물질인 데다, 숨기기도 쉽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TV조선 예능 드라마 ‘어쩌다 가족’이 3주째 표류 중이다.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스케줄 조정과 보다 안전한 제작환경을 위해 12일 방송은 휴방하게 됐다”며 “휴식기를 갖고, 더욱 높은 완성도로 다시 시청자분들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힌 이래 깜깜무소식이다. 이번 주 방송도 불투명하다. 원래 방송 시간대인 26일 일요일 오후 7시 55분 TV 편성표에는 ‘인생다큐 마이웨이 특별판’이 올라와 있다. 30부작으로 편성된 드라마가 2주 방송 후 4주 결방을 예고한 셈이다. 당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스태프 임금 미지급이 문제가 됐다. 제작사 산사픽쳐스가 미술팀 등 스태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측은 “제작사에 관련 비용을 지불한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돼 방송이 정상화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방송은 중단됐지만 19일 전영록의 ‘꿈꾸는 달팽이’, 26일 이본의 ‘어떡해’ 등 OST는 계속 발표되는 등 대처도 중구난방이다. 지난 25일에는 KBS2 예능 ‘악인전’이 첫 회부터 방송사고를 내기도 했다. 음악 늦둥이 김준현·문세윤·붐이 레전드 음악인 송창식을 만나러 간 VCR 영상을 보던 도중 ‘곧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중간광고를 내보냈지만, 2부 대신 다큐멘터리 ‘세상의 모든 다큐’가 방송됐다. 이후 ‘방송사 사정으로 ‘악인전’ 2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방송된다’는 자막이 흘러나왔고, 제작진은 이튿날 “미처 후반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해 2부가 방송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고무줄 편성도 잦아지고 있다. tvN ‘하이바이, 마마’는 이달 초 “불가피한 스케줄 조정과 보다 안정적인 제작을 위해 결방하기로 했다”며 1주간 결방했고, ‘사랑의 불시착’은 “배우와 스태프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촬영할 수 있는 제작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결방해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달 4부작 파일럿으로 선보인 SBS 시사교양 ‘정치를 한다면’은 매회 방송 요일이 달라져 혼란을 빚기도 했다. 1·2회는 금요일, 3회와 4회는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 밤 11시대에 방영됐다. 이로 인해 ‘SBS 스페셜’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차례씩 결방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인건비 증가 등 제작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도 시청자와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연거푸 깨는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TV조선 예능 드라마 ‘어쩌다 가족’이 3주째 표류 중이다. 제작사 산사픽쳐스가 미술팀 등 스태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정부는 방역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갖게 됐고,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폭력배(thug)"로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미국 ABC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형식 토론에 참석해 유권자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비판은 자신을 보수주의자 세일즈맨이라고 밝힌 주민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 투표했다고 밝힌 이 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미군을 철수해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현대판 기적'이라고 부를만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평화협상을 중재했는데, 외교정책이 약간은 칭찬받을 만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조금은 그렇지만, 많이는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핵폭탄을 갖게 됐고, 이란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 더 다가갔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세상은 과거보다 덜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폭력배(thugs)들을 포용한다"면서 "그는 북한 지도자와 베스트프렌드다. 서로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고립된 처지가 됐다"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나 홀로 미국(America Alone)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면서 "그가 유엔에 가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비웃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트럼프 외교정책은 일관성도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날 대통령 후보 간 2차 TV토론이 예정됐으나, 주최 측이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화상 토론 형식으로 바꾸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바이든 캠프는 ABC방송과 타운홀 행사를 기획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NBC방송과 손잡고 같은 시간대에 '맞불 행사'를 열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갖게 됐고,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폭력배(thug)"로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25일 현재 국내 우환 폐렴 환자는 2명이다. 이들의 증상이 비슷했는데도 첫번째 환자는 공항에서 격리됐고, 두번째 환자는 집으로 갔다. 첫번째 환자는 입국 이후 추가 접촉자가 없었고, 두번째 환자는 택시·엘리베이터등으로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공항 검역 기준이 모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두 환자의 입국 과정을 되짚어보자.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첫번째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이다.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병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 진단을 받았다. 19일 입국하면서 인천공항 검역대에서 체크됐고 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격리됐다. 두번째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성이다. 10일 목감기 증상이 시작됐고,몸살 등이 추가돼 19일 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다.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다발열감시 카메라에서 발열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에서 인후통이 확인됐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뒤 격리되지 않고 집으로 갔다. 소위 '능동감시' 대상자가 됐다. 능동감시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자다. 두 환자는 비슷한 점이 많다. 문제의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 우한에서 확진환자한테 감염된 게 확실하다. 사람 간 감염이다. 입국할 때 기침 등의 호흡기 증세가 없었다. 보건 당국의 첫번째 환자 설명자료 어디를 봐도 환자가 기침 증세가 있었다는 말이 없다. 둘 다 발열과 인후통, 몸살 등의 증세가 공항 검역대에서 체크됐다. 공항 검역 때 증세가 유사한데도 첫번째 환자는 바로 격리됐다.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이송이나 진료 과정에서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접촉자가 없었다. 이송요원이나 의료진이 방호 장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번째 환자는 달랐다. 공항 직원 4명,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 13명의 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가족은 밀접 접촉자로 추정돼 감염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건소 직원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는 "두번째 환자의 열이 높지 않았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세가 없어서 공항에서 격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증상이 비슷했는데도 첫번째 환자는 공항에서 격리됐고, 두번째 환자는 집으로 갔다. 첫번째 환자는 입국 이후 추가 접촉자가 없었고, 두번째 환자는 택시·엘리베이터등으로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공항 검역 기준이 모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검색한 뒤 고인의 사진 또는 봉안함 사진을 선택하면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선정하거나 헌화를 하는 등 제사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이후 신청한 가족이 추모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 동안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임시 폐쇄돼 현장 방문은 불가능하다.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 예약, 벌초는 대행" 권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역시 오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부득이하게 납골당 등 실내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인원을 최소화한다.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고,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충남 공주시는 추모공원인 '나래원'의 실내 봉안시설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벌초도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전남 완도군은 오는 11일까지 접수자에 한해 벌초 대행료를 최대 40% 할인해주는 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전남 보성군도 추석에 “차례상을 대신 차려드리겠다”며 귀성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보성군은 군민들에게 타지에 사는 가족들의 방문을 미루는 것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온라인 합동 차례와 부모 영상통화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선물 살 때도 비대면으로 추석 선물을 사는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에서 ‘페이앱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고 싶은 상품을 정하고 관련 브랜드 매장에 전화로 비대면 결제 요청만 하면 신용카드와 페이 서비스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권고드린다”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경로 미상 환자도 다수 나타나 추석 때까지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8명으로 434명이 발생한 지난달 27일에 비해서는 24. 9%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의 경우 단 기간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고령층 위주로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다. 허정원 기자, 청주ㆍ청양ㆍ인천ㆍ부산ㆍ완도=최종권ㆍ신진호ㆍ최모란ㆍ이은지ㆍ진창일 기자 heo.	권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역시 오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부득이하게 납골당 등 실내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인원을 최소화한다.
“백성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게 600년 전 삼봉 정도전의 가르침입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 디데이로 제시한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주 원내대표는 “백성은 지극히 약한 존재이지만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서 속일 수 없다”는 삼봉 정도전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법사위 사수’, 통합당 배수진통합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사수’를 주장하며 배수진을 쳤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면서 참 답답하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177석이 자신들에게 질적으로 다른 권력을 부여했다고 우긴다”면서 “민주화 이후 우리가 쌓아온 의회 운영의 룰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아주 뻔뻔하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77석이 아니라 277석을 얻었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책무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살리기다. 여당이 법사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몽니를 부릴 때인가”라고 덧붙였다. 17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제2당 몫으로 배정했던 관행을 깨려는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중립을 지키고 국회 존재 의의를 확립할 국회의장이, (관행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독단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고 숫자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통합당 ‘강경파’ 다수, 일부 ‘협상론’도 제기이날 법사위를 사수하려는 통합당의 반발은 예상보다도 거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무엇 때문에 여당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굳이 장악해야 하는가”라며 “여당에 묻고 싶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꼭 장악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오전 41명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원내 지도부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법사위에 여당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권력형 범죄 등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라는 국회의 균형과 견제 장치까지 빼앗는다면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통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성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게 600년 전 삼봉 정도전의 가르침입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 디데이로 제시한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주 원내대표는 “백성은 지극히 약한 존재이지만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서 속일 수 없다”는 삼봉 정도전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데이터 경제시대 본격 개막매월 통신요금과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짐 없이 내고 있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을까? 적잖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분들의 고민이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을 수년간 하지 않았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소비자에게는 제1금융권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제아무리 착실하게 대출금을 갚고 통신비를 성실히 납부했어도, 소비자가 이런 실적을 유리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신청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마이데이터(MyData)’ 빅뱅이 시작된다.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다. 개인은 금융·통신·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변화할 영역은 금융권이다.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종합해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역시 포용할 기회가 생긴다. 소비자가 각종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응할 수 있다. 고객 동의하에 데이터 보유 기업과 협업하면서 기존에 소외돼 있던 금융 사각지대의 소비자가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른바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이 실현될 수 있다. 금융 외 통신·기업 데이터를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도 출시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금융위원회와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4400만 건 데이터가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에 개방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통신사 등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지난달 1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과 차량 운행 정보가 결합해 더 정교한 자동차 보험 가격 산출이 가능하다. 소셜 데이터와 고객 투자 성향을 토대로 투자상품과 보험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진화도 본격화한다. 앞서가는 미국·영국·덴마크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과 같은 테크 자이언트 기업은 개인과 기업을 둘러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신청이 이뤄진다. 개인은 금융·통신·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마이데이터(MyData)’ 빅뱅이 시작된다.
전북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 등 수십 명에게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갖고 달아난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피해 금액이 4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확인한 액수만 1400억원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주 지역 모 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서 139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박씨에게서 수익금을 받자마자 재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피해 금액(1395억원)을 특정했다”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전북경찰청과 각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이고,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430억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박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박씨의 사기 금액은 약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숨겨둔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거기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95억원을 받은 것을 밝혀내 혐의에 추가했다. 박씨는 검·경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부터 매일 1만원씩 예치해 100일이 되면 즉시 예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한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올해 초에는 시중 은행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를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 돈 수백만∼수천만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피해 금액이 4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확인한 액수만 1400억원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주 지역 모 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꿀꿀함을 ‘스크린 속 뉴욕’으로 달래는 걸까. 지난 6일 개봉한 우디 앨런 감독의 뉴욕 예찬 로맨스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하 ‘레이니…’)이 9일 만에 국내 관객 6만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형 신작들 공급이 늦춰진 틈새시장에서 개봉일부터 일주일간 박스오피스 1위도 달렸다. 앨런 감독이 유럽 도시에 대한 헌사를 바쳤던 ‘미드나잇 인 파리’(2011, 35만5851명)나 ‘로마 위드 러브’(2013, 18만743명)엔 못 미치더라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배경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2009, 6만7202명)는 넘볼 수 있는 성적이다. 특히 영화 개봉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있던 것을 감안하면 준수한 흥행이다. 알려진 대로 영화는 2018년 초 촬영을 마쳤지만 미국에선 개봉이 연기되다가 결국 유럽에서 먼저 선을 보였다. 앨런 감독을 둘러싼 오랜 성추행 논란이 ‘미투’ 캠페인에 맞물려 재소환되면서 미국 배급사 아마존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일부 문제 제기가 있긴 했지만 소리소문없이 순항하는 모양새다. ◆꽃미남 샬라메 파워=영화는 앨런 감독의 작품을 오랫동안 봐온 관객이라면 익숙할 법한 스토리로 전개된다. 한 도시를 사랑하는 남성이 있고 그가 자신의 삶에서 행로를 헤맬 즈음(청춘에겐 성장통, 중년에겐 권태기) 그의 곁을 지켜온 오랜 여자친구나 배우자 대신 새로운 ‘뮤즈’가 등장한다. 그는 이 뮤즈와 함께 도시의 과거와 오늘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긴다.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시간을 넘나들며 선사했던 낭만적 시간여행이 이번엔 뉴욕에서의 하루라는 한정된 시공간 속에 재현된다. 자칫 뻔한 스토리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싱그러운 주연배우들. 특히 주인공 대학생 개츠비를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의 힘이 크다. 순수와 우수가 교차하는 그의 눈빛이 센트럴 파크 델라코트 시계로 대표되는 뉴욕의 아날로그 풍광에 절묘하게 녹아든다. 취미로 포커 도박을 즐기면서 “인생을 망칠 멋진 방법을 찾아봐야지” 등의 대사를 내뱉어도 ‘성장’을 예견하게 하는 ‘애어른’ 같은 매력이 있다. (샬라메 역시 이 영화 뒤에 찍은 넷플릭스 영화 ‘더 킹’과 올 초 개봉한 ‘작은 아씨들’을 통해 단단한 연기 변신과 성장을 입증했다. ) 여자친구이자 영화에 푹 빠진 대학생 기자 애슐리 역의 엘르 패닝, 그리고 애슐리 없는 틈에 우연히 개츠비와 얽히게 되는 시크한 뉴요커 챈 역의 셀레나 고메즈와 빚어내는 호흡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다.	지난 6일 개봉한 우디 앨런 감독의 뉴욕 예찬 로맨스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하 ‘레이니…’)이 9일 만에 국내 관객 6만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형 신작들 공급이 늦춰진 틈새시장에서 개봉일부터 일주일간 박스오피스 1위도 달렸다. 알려진 대로 영화는 2018년 초 촬영을 마쳤지만 미국에선 개봉이 연기되다가 결국 유럽에서 먼저 선을 보였다.
국방부는 27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인도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도식은 6. 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 측으로 넘기는 행사다. 인도식을 위해 중국은 군용기와 의장대를 매년 한국에 보내고 있다. 인도식에 앞서 한ㆍ중은 26일 중국군 유해 입관식을 진행한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맞춰 일종의 '빅 이벤트'로 인도식을할 계획했으나 이번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시 주석 연내 방한 가능성이 작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여섯 차례의 인도식은 매년 중국의 명절인 청명(4월 5일) 즈음에 열렸다. 중국은 청명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 지전(紙錢ㆍ돈 모양의 종이)을 태우며 차례를 지낸다. 올해처럼 9월 인도식은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미·중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상반기’에서 ‘올해 안’으로 늦춰지더니, 이젠 연내 한국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 주석 방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계속 인도식을 연기해오다 결국 올해엔 9월에 하게 된 것이다. 당초 중국 측에서도 시 주석 방한 시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하는 방안에 대해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시 주석이 중국군 유해를 정중히 모셔가는 모양새가 중국 국내 정치용으로도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인도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 방중 때 중국에 제안한 것을 시 주석이 받아들이면서 이듬해 2014년 처음 열렸다. 결국 시 주석의 사업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과거 중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송환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한국과 교류를 하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군 유해를 송환하는 전담 부처가 2018년까진 민정부(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였다가 지난해 퇴역군인사무부(국가보훈처에 해당)로 바뀐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인도식은 6ㆍ25 전쟁 때 총부리를 겨누던 한ㆍ중이 이제 우호를 다지는 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7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인도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도식은 6. 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 측으로 넘기는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