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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불붙고 있는 ‘전세난’이 잡힐지 주목된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 21%)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전·월세 대책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앞선 대책들의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중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그러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은 현실성을 잃은지 오래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식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로 제한된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만으로 전세 시장에 붙은 불을 끌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세는 전세와, 전세는 매매 시장과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했다. (지금은) 뾰족한 대책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책 여건도 제한적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은 사상 최대여서 부동산 시장 폭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겁고 무서운 책임.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 압승의 두 주역은 16일 ‘겸손 모드’를 유지했다. 다수당 견제를 위해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의 길이 열렸지만, 권한보다는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 승리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고 말했다. 4·15 총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서울 종로 당선인도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속도가 생명인 만큼 4월 중에 서둘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우리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한 행보는 압승 이후의 역풍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낮은 자세를 강조했지만 당 바깥에선 미묘한 얘기도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과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국정과제 수행은 물론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시켜 준다”고 썼다.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쓰린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날”이라고도 했다. ‘개인적 상상’을 단서로 달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혁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입법 과제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었던 당시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 개혁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돌입한 전례가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총선 결과를 평가했다.

“안녕(adieu, goodbye)이 아닌 또 보자(au revoir, see you)”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한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본회의장에는 각 나라 말 인사와 함께 눈물과 환호가 교차했다. 이별할 때 부르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석별의 정)’이 울려 퍼졌고, 의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부둥켜안기도 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로 3년 7개월 만에 영국과 EU의 결별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EU 탈퇴협정에 대한 본의회 표결을 진행,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비준했다. 브렉시트의 마지막 절차였던 유럽의회 비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2월 1일 오전 8시) EU와 결별한다. 1973년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7년 만이다. 영국은 EU 첫 탈퇴국으로, EU 각 기구에 걸렸던 영국 국기는 내려가고, 외교 채널도 단절된다. 영국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 73석은 사라지고, 이 가운데 27석만 다른 EU 회원국 출신 의원들로 충당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탈리아 정치인 데이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영국이 EU를 떠나지만, 항상 유럽의 일부일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안녕’ 대신 ‘또 보자’라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노동당 소속 주드키어턴-달링 의원은 눈물을 참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했다. 후안 로페즈 유럽의회 의원은 “고통의 끝”이라면서도 “모두가 이기는 윈윈 협상이 아니라 전형적인 실패하는 협상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대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해 12월 조기 총선에서 ‘브렉시트 완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압승한 그는 유럽의회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EU와의 위엄있는 결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브렉시트는 위대한 순간이자 희망과 기회”라고 외쳤다. 외신은 브렉시트로 EU와 영국 모두 손실을 봤다며, EU의 국제적 위상은 꺾이고, 영국의 경제성장은 더뎌질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27개 회원국, 4억5000만명의 인구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책임지는 강력한 경제 거인으로 남지만, 영국은 경제 순위가 중국·일본 아래로 떨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 지면서 해외 관광지 대신 국내 유명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국내 주요 관광지 주변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급증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단기 숙박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레지던스, 오피스텔, 생할형 숙박시설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든 객실의 히노키풀서 바다 조망부동산 전문가들은 “사계절 관광객이 풍부한 관광지에서 분양하는 레지던스 호텔 등은 탄탄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과 휴일에는 세컨드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원도 속초에 유명 브랜드의 레지던스 호텔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마스턴제88호속초피에프브이㈜가 동해 일출을 가장 먼저 감상할 수 있는 속초시 대포동에 공급 예정인 프리미엄 레지던스 호텔 브랜드인 ‘카시아 속초’다.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에 높이가 99m, 연면적이 12만560㎡에 달한다. 전체 717실이며, 지난 7월 17일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준공은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카시아 속초가 들어서는 속초는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론 설악산을 끼고 있는 국내 대표 사계절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다, 영랑호CC·델피노CC·파인리즈CC 등 골프장이 있어 서핑·요트 등 해양 스포츠는 물론, 레저와 휴양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관광객도 급증 추세다.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이동시간이 90분으로 단축되면서다. 여기에 2026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까지 개통될 경우 속초를 찾는 관광객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바다와 접해 있는 주요 숙박시설의 숙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롯데리조트 속초의 주말 평균 예약률이 9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다를 접한 숙박시설 개발부지는 이미 거의 소진돼 전면 간섭 없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희소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바다와 접한 속초 대포동에서 공급에 나선 카시아 속초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카시아 속초는 대포항 바다와 접한 곳에 들어서는 만큼 전면 간섭없이 모든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고 결론내면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됐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으로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계획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도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 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맞바꾸는 조건의 불합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봤다. 이어 합병에 지장이 없도록 두 계열사의 주가를 조율하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외부 인사 30여명 의견 들어 기소” 법조계 “수사심의위 존재 의미 없어져”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했다가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없었던 혐의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사안을 검토한 뒤 10대 3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했다. 2018년 수사심의위가 만들어진 이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법률·금융·경영·회계 분야 인사 30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로 54개국에서 8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 2003년 29개국에서 8098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사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군)의 10배를 웃돈다. 이런 대유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에서도 전파력이 있고, 지구촌 사람들의 이동이 2003년보다 4배 이상 활발해진 데다 신종 감염병 대응에 정치 논리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은 중국몽(中國夢)과 경제력 상승으로 질병 관리 능력이 향상됐다는 오만과 착각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환자 발생 정보를 은폐·축소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집단 감염됐으나 중국 정부는 12월 31일에서야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1월 1일부터 15일간 코로나19 발생을 1건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 내 7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27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다. 우한과 직항로가 있는 국가들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월 22일 WHO 긴급위원회에서 국제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지 않았다. 당시 코로나19 정보를 은폐·축소한 중국마저도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6개국(태국·일본·한국·대만·홍콩·마카오)과 미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상태이었다. WHO는 1월 30일에나 국제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했다. WHO 사무총장의 중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2017년 사무총장에 당선될 당시 중국 정부가 자신을 지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이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대응은 국제적 협력과 조치가 절대적인데 WHO 수장의 정치적 고려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매몰돼 크루즈 승객의 하선을 금지하고 승객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크루즈선이 코로나19의 감염 배양소가 되게 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둔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6일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 갖지 말라”, 2월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등 과학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북한이 1월 22일 중국발 입국을 금지했고, 41개국에서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며 2월 3일에야 중국 전역이 아닌 후베이성발 입국을 제한했다.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은 중국몽(中國夢)과 경제력 상승으로 질병 관리 능력이 향상됐다는 오만과 착각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환자 발생 정보를 은폐·축소했다. 그 결과 중국 내 7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27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다.

임진왜란으로 망할 위기에 처했던 조선을 살려줬으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 만동묘 유적을 몇 년 전에 답사한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전 한국정치사학회장)는 "계단 경사가 70도를 넘을 정도로 가파르고 계단 폭도 매우 좁다"며 "황제를 모신 사당이니 개처럼 기어서 올라가서 개처럼 기어서 내려오라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허영란 괴산군 문화해설사는 "계단이 하도 가팔라서 흥선대원군이 하인의 부축을 받고 올라가자 옆에 있던 문지기가 밀어버렸다는 일화가 있다"고 전했다. 봉변당한 분풀이 차원인지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령을 내리면서 1865년 만동묘를 가장 먼저 철거했는데 이에 반발한 유림이 1875년 다시 세웠다. 명나라의 임진왜란 개입에 반감을 가졌던 일제는 1942년 만동묘를 불태우고 비석 건립 유래를 새긴 만동묘정비(萬東廟庭碑) 글자를 정으로 모두 훼손하고 땅에 묻었다. 하지만 1983년 대홍수 때 비석이 다시 드러났고, 2004년 괴산 지역 유지에 의해 만동묘와 만동묘정비가 복원됐다. 공교롭게도 만동묘의 존재를 널리 알린 것은 '친중 정권'이란 지적을 받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2017년 12월 5일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현 대통령 비서실장)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인민대회당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 공창미래(共創未來)'라는 글을 남겼다. 그의 본뜻은 우호 강조였겠지만 사대주의를 상징하는 용어 사용은 부적절했다. 더군다나 대사 부임 불과 8개월 전인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망언하지 않았던가. ②삼전도비, 청나라에 항복한 굴욕 상징지난 2일에는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와 함께 삼전도비를 찾아 나섰다.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남한산성'의 여운이 강렬했던 이유도 있지만, 굴욕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석촌호수가 넓어 비석을 찾으려면 애를 좀 먹겠거니 생각했는데 뜻밖에 너무 쉽게 찾아냈다. 잠실 광역환승센터 2번 출구에서 석촌호수 공원 안으로 불과 20여m 걸어 들어가니 대한민국 사적 101호 '서울 삼전도비'가 눈앞에 들어왔다.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라 새겨진 이 거대한 비석은 귀부(龜趺, 거북 모양의 받침)를 뺀 몸체 높이만 3. 95m다.

임진왜란으로 망할 위기에 처했던 조선을 살려줬으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 만동묘 유적을 몇 년 전에 답사한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전 한국정치사학회장)는 "계단 경사가 70도를 넘을 정도로 가파르고 계단 폭도 매우 좁다"며 "황제를 모신 사당이니 개처럼 기어서 올라가서 개처럼 기어서 내려오라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집트에서 장난감 연이 때아닌 수난을 겪고 있다. 11일(현지시각) AFP에 따르면 이집트의 제2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선 최근 연날리기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집트 경찰은 알렉산드리아 북부에서 연 99개를 압수하고 연을 날리던 5명에게는 최대 60달러(약 7만2000원)의 벌금을 물렸다. 수도 카이로에서는 연 369개가 압수당했다. 연날리기 금지령은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집트 의회 국방·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칼리드 아부 탈렙 의원은 지난달 "연날리기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면서 "총리는 연날리기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에는 작은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감시 카메라가 부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 봉쇄로 뜻밖의 히트 상품된 연 연이 이집트에서 갑자기 인기를 끈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이다. 지난 몇 개월간 이집트에선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마땅한 놀 거리가 없던 아이들은 옥상 등에서 색색의 연을 날리는 것으로 소일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에 걸리는 게 없는 데다 잠시나마 바람도 쐴 수 있어 인기 취미생활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곧 이집트 하늘은 아이들이 띄운 수백~수천 개의 연으로 수놓아졌다. 뜻밖의 '히트 상품'의 등장에 특수를 누리는 곳도 나타났다. AFP는 이집트에선 본업에 타격을 받은 목수들이 부업으로 나무 연을 만들어 판매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난감 제조업자들도 가볍고 잘 나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연 만들기에 뛰어들었다. 이집트 현지언론에 따르면 원래 이집트에선 연날리기 시즌은 봄~여름 초입 정도였지만 이제는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연 하나 가격은 1. 85달러~31달러(3만7000원)까지 다양하다. 크기도 제각각이다. 큰 연은 3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안 되는 '낙'인 연날리기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즉각 SNS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이들 놀이 가지고 무슨 과민반응이냐", "어리석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아부 탈렙 의원은 "SNS에서 공격받는 건 상관없다"면서 "다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분야별 각 경제 주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계의 주요 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여러분들을 모셨다"며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신규 완치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방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고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 공조가 더 절실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 그리고 민생이다.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가 감찰 도중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구라고 21일 반박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인 일이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변호인단의 주장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검찰 수사 전체 사상누각"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백 전 비서관의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보고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고, 조 전 장관도 감찰을 계속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청와대의 감찰 당시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얼마 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재차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측에 이를 보고하자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9) 은퇴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나는 은퇴준비 할 돈이 별로 없어요. 퇴직하니 달랑 집 한 채뿐입니다. 좋은 이야기 고마운데 사실 은퇴 준비하는 상품에 넣을 돈이 없어요. 미리 준비할 걸 그랬네요. 후회되네요”다. 실제로 2018년 만 55세를 넘은 베이비부머의 자산 중 부동산을 뺀 금융자산은 상위 10% 정도 되어야 3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보유 자산을 보면 의외로 잊히거나 방치되거나 몰랐던 자금이 있다. 이런 장롱 속에 처박혀 있는 자금을 한마디로 ‘노는 자산’이라고 부른다. 은퇴 전후 시점에서 자기 자산을 파악해 정리해야 하는 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노는 자산’을 찾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나는 퇴직해 일자리가 없으면 놀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까지 놀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노는 자산을 찾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 상품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시점에서 은퇴자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이미 납입 기간도 거의 끝났고 사망해 받으려면 30년 이상 걸리는 종신보험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는 아마 대부분 2000년 전후에 가입했을 터인데, 이미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일 것이다. 이때 가입한 종신보험은 지금까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용도가 애매하다. 금액이 상속자산으로 쓸 만큼 크지도 않을 것이고, 그나마 자녀가 환갑 지나 받아 보았자 그걸로 중형차 한 대 사면 끝일 것이다. 납입 기간이 남았거나 아직 낸 보험료만큼 환급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낸 보험료는 이미 자동차보험처럼 지금까지의 사망위험을 커버하느라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낸 돈만큼 찾으려는 것은 교통사고 안 났다고 자동차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것과 같다. 게다가 아직도 납입을 한다면 은퇴소득도 없으면서 보험료 내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2000년 전후 종신보험은 연금전환형이 없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연금 전환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냥 해약하고 다른 연금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또한 가입한 이후 추가로 상해보험 등을 특약으로 더 넣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종신보험과 별도로 추가계약을 한 것이니 필요하면 이것만 유지하든지 아니면 다시 요즘 신상품을 들면 된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보유 자산을 보면 의외로 잊히거나 방치되거나 몰랐던 자금이 있다. 이렇게 노는 자산을 찾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종신보험이다. 은퇴 전후 시점에서 은퇴자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이미 납입 기간도 거의 끝났고 사망해 받으려면 30년 이상 걸리는 종신보험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즘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는 단연 ‘언택트(Untact) 소비’다. 『트렌드 코리아 2018』란 책에서 처음 소개된 이 신조어는 원래 ‘타인과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 두기’란 뜻이 강했다. 당시 개념이 ‘언택트 1. 0’이라면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주목하는 ‘언택트 2. 0’은 타인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물리적 거리 두기 정도로 정의될 것이다. ‘언택트 2. 0’ 시대에 소비생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외출이 두려운 사람은 휴지 한 개를 사도 택배 배송을 신청한다. 음식은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고, 배달하는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눌러 달라’고 요청한다. 현관문에 걸어둔 옷을 수거했다가 다시 현관문에 걸어두는 세탁 스타트업도 이용률이 늘었다. 편의 극대화를 위해 등장한 각종 서비스가 이제는 안전 극대화 수요에 힘입어 급성장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도 전환기를 맞는다. 네이버 지식인의 유료 버전인 ‘엑스퍼트’는 세무·법률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을 비대면으로 상담받는다. 헬스장에서 받던 개인 트레이닝을 앱을 통해 집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코칭 서비스도 늘고 있다. 전문가를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은 프리미엄 서비스이지만 전화·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담은 저가라고 여기던 사회적 통념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형 라이프스타일이 생각보다 앞당겨 실현되기도 한다.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는 미래의 스마트 오피스와 닮았다. 갑작스레 집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은 부랴부랴 책상과 노트북을 장만한다. 집이 불편한 사람은 개인 룸이 마련된 스터디 카페에서 업무를 보기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처럼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도 급증한다. 교육 부문의 변화는 한층 더 급진적이다. 개학이 연기된 중·고생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디지털 교과서를 읽으며 새 학기를 준비한다. 보수적인 대학가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온라인 수업 개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조만간 ‘유튜브 스타 교수’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메가 트렌드의 대가인 존 나이스비트는 10여 년 전부터 미래형 교육을 주장했다.

『트렌드 코리아 2018』란 책에서 처음 소개된 이 신조어는 원래 ‘타인과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 두기’란 뜻이 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즘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는 단연 ‘언택트(Untact) 소비’다.

첩보 위성과 국가 안보미국 크리스털(별칭 키홀) 첩보 위성은 250㎞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상의 5㎝ 물체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지상 물체 30㎝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첩보 위성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디서 나오고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다. 김정은은 5㎝ 물체까지 파악하는 미국 크리스털 위성 추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디를 가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첩보 위성일 것이다. 크리스털 위성은 먼 우주를 들여다보기 위한 지름 2. 4m의 반사경을 장착한 허블 망원경이 먼 우주가 아닌 지구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김정은으로서는 동선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크리스털 위성의 존재에 소름이 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성도 약점이 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거울 보듯 명확히 들여다볼 수 없다. 잘 보려면 날씨가 쾌청해야 한다. 세계 최고 첩보위성 크리스털도 세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지만, 탐색 범위가 한정돼 민간용 지구 관측 위성이 그 공백을 메운다. 해상도 30㎝급인 미국 디지털 그로브의 광학 위성 월드뷰 5기가 목표를 명확하게 관찰해 그 실상을 밝혀낸다. 날씨나 낮과 밤에 상관없이 24시간 정찰 활동을 하려면 레이더 위성도 필요하다. 레이더 위성은 구름이 끼는 등 날씨가 나쁘거나 어두운 밤에도 정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물체 식별 능력은 1m 정도이기 때문에 광학 위성과 보완해 목표물을 탐지한다. 4기의 위성 있어야 항시 관찰 최초의 레이더 위성은 1967년 러시아 레간다 위성이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미국 항공모함 전투 함대들을 탐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1988년 1호 레이더 위성 라크로스를 발사했다. 그 후 레이더 위성 기술 발전으로 무게를 줄였고 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레이더 위성이 큰 활약을 하는 곳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의 지구 관측 위성 다이치는 쓰나미로 바닷물에 침수된 지역의 범위와 건물 등 파괴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첩보 위성은 광학 위성 2기, 레이더 위성 2기 등 모두 4기의 위성이 1개 조합을 이룬다. 그래야 날씨나 주야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같은 지점을 들여다볼 수 있다. 첩보 위성을 통해 상대방 국가를 들여다보는 능력은 미국이 세계 최고다.

레이더 위성은 구름이 끼는 등 날씨가 나쁘거나 어두운 밤에도 정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물체 식별 능력은 1m 정도이기 때문에 광학 위성과 보완해 목표물을 탐지한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하루 새 4명 더 확인됐다.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다. 우한 봉쇄 직전 입국한 중국인 유커(游客·여행객) 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다 국내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2차·3차 감염자가 잇따라 나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23번째 확진자는 57세 중국인 여성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우한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입국 당시 무증상 상태여서 공항 검역에선 걸러지지 않았다. 증상이 나타나 자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자체와 경찰을 동원해 진행 중인 우한 입국자 1605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입국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확진이 된 셈이다. 그는 입국 초기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에 머물다가 숙소를 서대문구로 옮기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번 환자는) 우한 공항이 폐쇄되면서 귀국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생각된다. 단체관광을 왔는데 처음에는 예약하고 온 호텔에 있다가 퇴실했다. 우리가 (전수조사 때) 그 호텔에 갔더니 이미 다른 숙소로 옮긴 상태였다. 자체 추적이 어려워 경찰의 협조로 찾아서 보건소가 (증상 여부를) 관리하다가 발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3번 환자와 함께 들어온 7명 중 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2명은 검사 중이다. 문제는 전수조사 대상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증상 상태로 공항 검역소를 통과한 이들 가운데 감염자가 있다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진다. 정 본부장은 “우한 입국자 중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외국인이 29명, 한국인이 1명이다. 경찰청이 협조해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환자 3명은 모두 국내에서 환자들과 접촉한 뒤 감염됐다. 20번 환자(41)는 15번 환자(43)의 처제다. 15번 환자는 우한시의 쇼핑몰 ‘더플레이스’(국제패션센터 한국관)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신종 코로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입국했고, 이달 2일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15·20번 환자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다른 세대에 각각 살고 있다. 15번 환자가 귀국한 뒤 식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하루 새 4명 더 확인됐다. 우한 봉쇄 직전 입국한 중국인 유커(游客·여행객) 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다 국내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2차·3차 감염자가 잇따라 나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28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휴게소 내 행복장터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온다.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앞에는 여주쌀(진상미) · 햇고구마 · 찰옥수 광고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정작 참전비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시는 찾을 수 없었다. 입구 계단 쪽 '윙윙' 기계음 요란 참전비 입구는 여주휴게소 흡연실과도 가깝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아니었다면 참전비를 찾는데 헤맸을 듯싶다. 입구 쪽에는 지난해 4월부터 수소가스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윙윙’ ‘윙윙’ 기계음이 요란하다. 소음을 뒤로 40~50m쯤 올라갔다. 그리스 고대 유적을 본뜬 참전비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스 전통양식 본뜬 참전비 주름 잡힌 원기둥, 그 기둥 윗부분을 양의 뿔처럼 둥글게 조각한 전통양식 등 여느 국가 참전비와는 다르다. 1974년 건축 당시 그리스에서 직접 자재를 공수해왔다고 한다. 참전비 앞에서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이 거슬렸다. 영동고속도로 주중 통행량은 일평균 32만3270대(2018년)에 달한다. 그리스군 참전비가 이곳에 세워진 사정은 이렇다. 국방부, 그리스 전사편찬위원회 측에 따르면 그리스군은 1950년 12월 9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낯선 한국 땅 적응을 마친 뒤 여러 전투에 투입됐다. '381고지' 전투 참전한 그리스군 이 가운데 그리스군이 처음으로 벌인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듬해 1월 29일 이천 서북쪽에서 치러진 ‘381고지’ 전투다. 지금의 여주휴게소 인근이다. 그리스군은 이 381고지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중공군과 수없이 맞붙었다. 특히 휴전을 앞에 둔 1953년 7월 15일 중공군의 포격으로 그리스군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지를 굳건히 지켜냈다. 중공군은 병력을 증강해 2차 공격을 가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그리스는 한국에 5532명의 군인과 8명의 간호장교를 파병했다. 이 가운데 186명이 전사하고 610명이 부상했다. 참전비 주변으로 개발 몸살 한국 정부는 74년 10월 3일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기에 이른다. 그리스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다. 건립 당시만 해도 주변은 평온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 여주휴게소가 확장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근처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쓴 청원글이 등장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21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자의 67세 된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착하게만 살아온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겨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며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가슴이 무너지고 막막하기 그지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면서 "딸이 죽은 후에야 알게 돼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를 만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아버지로서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1톤의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라며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건 당일 오일장을 3바퀴 정도 돌며 지나가던 제 딸을 보고 주차를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성폭행도 범하려고 하다가 딸이 심한 반항을 하니까 흉기로 수차례 가한 것 같다"면서 "가해자는 힘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휴대폰은 사체가 있던 곳에서 반대쪽인 약 5km 떨어진 곳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딸은 방탕하거나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며 "착하게만 살아온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하여 한이 맺히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5일 동안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국민 청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피의자 A씨(29)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씨(39·여)씨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배 일을 하다가 지난 7월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로,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영상 산업과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으로 러에코 생태계를 만들었다. 간웨이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다. 배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프로듀서로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웨팅은 간웨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가 저비용 고수익으로 성공하자 간웨이도 어엿한 영화 제작사(LeYoung Pictures)의 CEO로 이름을 알린다. *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 중국 동영상 사이트 Letv의 자체 제작 웹드라마. 바람둥이 장붕이 물에 빠져 천 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태자비 장봉봉으로 눈을 뜨면서 '여자의 몸, 남자의 영혼'을 가진채 황궁 생활에 적응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황위 쟁탈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이야기. 고난의 시작2015년 시나닷컴이 발표한 〈500대 부자 리스트(新财富500富人榜)〉에 이름을 올리는 등 영광의 시간을 보낸 것도 잠시, 러에코는 곧 내리막길을 걷는다. 2016년 러에코의 스마트폰 사업은 화웨이 등 쟁쟁한 경쟁사들에게 밀려 큰 손실을 입는다. 이 일을 계기로 러에코가 수십억 달러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러에코 생태계에도 위기가 닥친다. 자웨팅은 투자자와 채무자들에게 치이다가 러에코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애정전선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견했다.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돈독해졌다. 자웨팅은 새로운 자동차 사업인 패러데이 퓨처를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 남은 간웨이는 자웨팅을 대신해 부채 삭감에 힘을 보탠다.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 러에코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기러기 아빠 생활에도 변함없이 애정 과시···파산 신청 후, 갑작스러운 이혼 신청두 사람이 떨어져있는 동안 간웨이는 개인 웨이보계정에 근황과 부채 정리 상황을 공유했다. 남편 자웨팅과 본인에 대한 기사를 트윗하거나 관련 글을 올리며 변함없는 애정을 뽐냈다. 남편이 가장 힘든 시기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함없었다는 의미이다. 두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나 스캔들 기사조차 없었다. 조 단위의 부채도 갈라놓을 수 없던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는데,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타이밍도 절묘했다. 파산 신청 후 바로 이혼 신청을 했다. 그리고 4개월 후 간웨이는 한화 7천억원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 지나치게 타이밍 좋은 위자료 소송에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전면에 있으나 대처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 먼저, 팬데믹은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인간 안보의 문제로 과학적으로 다뤄야 한다. 초기엔 억지 조치로서 방역 차단에 힘쓰되, 지역 감염이 시작되면 방어 조치로써 엄격한 환자 격리와 의료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꾀해야 한다. 그런데 3국 모두 국내 정치에 얽매여 초기 억지에 실패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 차단으로 우한에서 확산을 못 막았다. 일본은 7월 여름 올림픽 개최를 의식해 크루즈선 승객의 하선을 막고 중국 여행자 입국 제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느슨한 검사 방식에 의존했다. 한국도 시진핑 방한의 조기 실현과 중국 배려 차원에서 초기 방역 차단을 하지 않았다. 한·일의 외교적 대처는 중국 여행자의 조기 차단으로 확산을 막은 대만·베트남·러시아·싱가포르와 뚜렷한 차이를 가져왔다. 외교보다 방역을 우선해야 했는데, 과학보다 정치가 상황을 주도한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19는 무증상 환자에 의한 전염이 가능해 초기 방역이 뚫리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탈리아·이란·한국의 감염자 급증에서 보듯 환자가 19일에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처에는 투명성과 기동성이 긴요한데, 초기 발생 사실을 감춰 엄중한 사태를 초래한 중국과, 올림픽 주최국 이미지 보호에 신경을 쓴 일본 모두 문제가 있다. 한국이 초기 방역에는 실패했지만, 빠른 대규모 검사로 투명하게 접근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셋째, 동북아 차원의 협력이 결여됐다. 동북아 3국은 인적·물적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성이 높아 코로나19 진압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초기에 한·일 양국에 상황을 빨리 알리고 효과적 확산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 일본도 지난 5일 뒤늦은 입국 제한 조처를 하면서 중국과만 협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은 협력적 접근에 반한다. 우리 정부도 130여 개국이 입국 제한·금지를 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만 대응 조치를 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일본 조치의 조기 해제를 요구하되, 동북아에서 방역·치료 정보 교환, 상호 물자 협력, 검사 조건부 입국 허가 등 코로나19의 조기 진압과 피해 완화를 위한 3국 협력의 강화를 주문함이 성숙한 외교 자세다.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코로나19 대처에는 이미 경험을 축적한 3국의 지원이 중요하다.

3900원 와인 한 달 만에 40만병 완판 초저가 와인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롯데마트가 지난 6월 3900원에 내놓은 스페인산 와인 ‘레알 푸엔테’는 하루 평균 1만병씩 팔려나가 초도 물량 40만병이 한 달 만에 동났다. 지금까지 대형마트에선 저가 와인 경쟁이 붙으면서 4000원대 와인까지 등장했지만 3000원대는 업계 최초로 등장한 파격이었다. 롯데마트는 ‘레알 푸엔테’ 50만병을 추가로 수입해 지난 1일부터 전 지점에서 판매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스페인 토착 품종인 템프라니요(Tempranillo) 100%로 만든 와인으로 ‘드라이 레드’와 ‘세미 스위트’ 2종이 있다. 스페인에서 1세기 넘게 와인을 만들어온 수출 전문 가족경영 와이너리인 ‘비노스 보데가스(Vinos Bodegas)’가 만들었다. 롯데마트에선 이외에도 다양한 초저가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1. 5L 매그넘 프랑스 와인 ‘레오 드 샹부스탱’(7900원)과 칠레 와인 ‘나투아’(4900원), 프랑스 보르도 AOC 인증을 받은 ‘샤또르팽 프랑 보르도’(5900원) 등이다. 초저가로 입문해 비싼 와인까지 찾은 듯 초저가 와인은 와인 매출 증가를 주도하며 와인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올해(1~9월) 와인 매출을 금액대별로 보면 1만원 미만 와인이 전년 동기보다 66. 4%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올해 3분기(7~9월)에도 롯데마트의 와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4% 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마트가 초저가 와인에 공들이는 이유다. 초저가 와인의 인기는 다른 금액대의 와인 매출 증가로도 이어졌다. 저렴한 와인으로 입문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금액대의 와인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의 올해 와인 매출 신장률은 1만원 미만(71. 4%)에 이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51. 7%), 3만원 이상~5만원 미만(48. 0%), 1만원 이상~3만원 미만(28. 7%) 순이었다. 저렴한 가격은 와인에 입문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와인을 처음 구매하는 고객의 비율은 55%였다. 지난 9월 오픈서베이가 20~40대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선 ‘와인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올해엔 37%로, 지난해 61%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앱 평점·정보 따라 입맛대로 골라롯데마트는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이용자 4200만명을 보유한 와인 전문 애플리케이션(앱) 비비노와 손잡았다.

대형마트가 초저가 와인에 공들이는 이유다. 초저가 와인의 인기는 다른 금액대의 와인 매출 증가로도 이어졌다. 롯데마트는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이용자 4200만명을 보유한 와인 전문 애플리케이션(앱) 비비노와 손잡았다.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최고 30%까지 목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지역 대학이 ‘공공기관 특별반’을 편성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14일 대전시와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자원공사·조폐공사·한국철도 등 대전지역 공공기관도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부터 지역인재(지역 대학 졸업생)를 의무채용한다. 충청권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대전(17개), 충남(3개), 충북(11개), 세종(20개) 등 5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북과 세종의 31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해당 지역에서만 일정 비율의 지역 인재를 의무채용해왔다. 그러다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대전과 충남 지역 20개 공기업이 추가됐다. 이들 51개 공기업은 시·도 구분 없이 충청권 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목표 채용 비율은 2024년까지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한국철도는 올해 전체 채용인원(1500여 명) 중 하반기에 85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약 850명 가운데 충청권 몫이 정해지면 해당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비율의 신입사원을 충청권 대학에서 뽑는다. 지역 대학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데다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이기 때문이다. 충남대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지역 공공기관 기업분석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의고사·면접·프레젠테이션 등의 프로그램이다. 충남대는 오는 18일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충남대 동문을 초청해 선배-후배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전력공사(일반사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행정), 대전마케팅공사(전시컨벤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일반사무), 한국산업인력공단(일반사무), 한국전력공사(ICT), 한국농어촌공사(토목), 서울교통공사(차량 검수) 등이 참여한다. 충남대 권흥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개별 공공기관에 맞게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공공기관 취업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밭대는 공기업 분석 경진대회, 취업스터디, 면접마스터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공기업 취업 스터디 동아리도 운영한다. 취업스터디는 하반기 공채 기업조사, 공채기업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고사 문제풀이 등을 한다.

법무부가 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번 주 위원회 참석 가능 날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 밑에서 검찰 인사 절차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아직 인사와 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사령탑에 검찰 인사를 꼭꼭 숨기는 법무부의 ‘윤석열 패싱’이다.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초유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코앞으로 다가온 검찰 고위직 인사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 위원들에게 이번 주 위원회 참여가 가능한 복수의 날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소집 요청이 오진 않았다”면서도 “이번 주에 가능한 날짜를 복수로 적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인사위가 열리는 게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다. 인사위가 검사들의 보직과 근무지, 근무 기간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은 ‘몇 기수까지 한다’, ‘인사 방향은 어떻다’는 등의 인사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짙다.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한다. "윤석열은 1도 모른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령상 규정된 검찰총장과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과 논의를 하지 않겠냐”면서도 “아직도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인사 시기, 인사 범위, 인사 절차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명시한 검찰청법의 법령에도 맞지 않는 데다 기존 검찰 인사 관례에서도 상당히 어긋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인사 관례상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는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직접 만나 협의를 해왔다. 그 이하 직급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 안을 가져오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방식이었다.

인구가 급증하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명지5초등학교’(가칭) 설립을 놓고 부산시 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전례가 없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할지, 개교가 늦어지더라도 국비를 확보해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해서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지국제신도시에는 명지초·명일초·신명초·명원초교 등 4개 초등교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명지5초교 설립 예정지에서 500m가량 떨어진 명원초교는 올해 1학기 25학급에서 2학기 40학급으로 학생 수가 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기준 26명을 초과한 30. 4명이다. 명원초교 인근에 지난 8월부터 2936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명원초는 내년에는 52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 교육청은 12개 임시교실을 준비 중이다. 또 2016년 개교한 명지초는 37학급이 계획됐으나 학생 수 증가로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현재 47학급(1337명, 학급당 29. 1명)을 운영 중이다. 2017년 개교한 신명초교는 계획 37학급보다 많이 늘어난 50학급(1271명, 학급당 25. 9명)이 됐다. 시 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명지5초교(37학급) 설립을 추진해온 이유다. 2023년 명지5초교 개교 때는 학생 수가 123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지난달 26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명지5초교 설립을 승인했다. 명지5초교 설립에는 부지 비용 34억5000만원과 공사비 등 322억원이 든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의 결정 직후 “초등교 설립을 교육청 예산으로 설립한 전례가 없고,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부에서 설립 재원을 부담해 왔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이 3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교육부 중투위에 재상정해 국비를 확보해 명지5초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 힘 김도읍 국회의원(북구·강서구을)은 “교육청이 명지지역 초등교의 과밀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다면 수용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건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급증하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명지5초등학교’(가칭) 설립을 놓고 부산시 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전례가 없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할지, 개교가 늦어지더라도 국비를 확보해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해서다.

주변 시세 대비 상한제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는데 80% 미만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이다. HUG 분양가 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주변 시세 기준이 인근 비슷한 규모 단지의 최근 1년간 실거래가격이어서 주변 시세는 현 시세와 다르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상한제 단지가 첫선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올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 상한제 분양가는 감정평가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정한다. 건축비가 비슷해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관건이다.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낙원·청광연립과 벽산빌라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이 잣대가 될 수 있다. 낙원·청광연립과벽산빌라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을 분석한 결과 인근 아파트 공시지가의 1. 3배 정도다. 2010년대 초반 상한제 때보다 많이 낮아졌다. 당시엔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 8~2. 5배가량이었다. 2014년 래미안서초에스티지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인근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의 2. 5배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하면서 택지비 감정평가 방식을 과거 상한제 때보다 엄격하게 했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금액을 검증하게 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은 상한제 시행 후 들어온 7개 단지의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했다. 낙원·청광연립과 벽산빌라도 재평가를 거쳐 금액을 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천양지차 업계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지별 분양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아파트값이 비싼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아파트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가 3. 3㎡당 7040만원으로 낙원·청광연립 인근 3273만원의 2배가 넘는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는 땅 용도, 건축 제한, 대지 규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입지여건 등이 뛰어난 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가 향후 강남 인기 지역 상한제 분양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국내 최고가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옆 한강 변에 위치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상한제 분양가를 예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단지 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다"며 "인기 지역 대단지 가격이 나와봐야 상한제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지별 분양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는 땅 용도, 건축 제한, 대지 규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입지여건 등이 뛰어난 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가 향후 강남 인기 지역 상한제 분양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50만원이 빠져나갔어요” 스마트폰에 지난해 10월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이모(31)씨의 하소연이다. 1일 이씨에 따르면 이 앱은 무료 이용 기간인 4일이 지나면 유료결제가 되는 서비스로 아무런 통보 없이 자동결제가 됐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씨는 매주 1만 1500원이 자동결제 됐다는 사실을 알고 애플스토어에 환불 요청을 했다. 이씨는 “결제 알림을 미리 받았더라면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경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유료 서비스를 구독한 뒤 해지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노린 상술이다. 구독 서비스가 제시한 무료 이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결제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이용 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 3일 이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한다는 표시가 있는 앱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뮤직’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동으로 매월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자우편 또는 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구매자 모르게 서비스료 지출…환불도 어렵다실제로 피해 호소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쓴이는 “다운받을 때는 분명 무료 앱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페이스 아이디(얼굴 인식 방식의 휴대폰 생체인증)로 93000원이 자동 결제됐다”고 밝혔다. “무료 3일 체험인 줄 알고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6만 6000원이 결제되더니 1년 구독이 됐다”며 고충을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다. 구독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체그스터디(Chegg Study)'를 사용한 전모(24)씨는 “구독취소를 통한 환불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 미국 고객센터에 직접 연결했다”며 “환불하는 데 미국과 시차가 맞지 않아서 오래 기다려야했고 영어 울렁증도 있어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삼송역 주변 오피스텔 단지를 기획한 시행사 대표는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퍼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게 분양 당시 전망이었다”며 “하지만 방문객이 (스타필드) 안에만 있고 밖으로 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오프라인에)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가를 조성할 때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주변 인구다. 당초 예상보다 인구수가 적으면 상가의 사업성도 나빠진다. 현재는 가구당 평균 3. 5명으로 계산해 소비액을 추산한다. 실제 신도시 개발 후 인구는 더 적은 수준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느는 추세다. “80년대 잣대로는 주거환경 변화 못 따라가, 도시계획 정비해야”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가구당 인원수는 줄고 온라인 거래 비중은 늘면서 상업용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초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성을 좋게 보이려고 상업용지 축소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에서 땅을 공급할 때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최고가 입찰을 한다. 가장 비싼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땅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반면 주택 용지는 미리 정한 공급가로 추첨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사업성에 따라 LH가 차지할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미래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땅(유보지)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있다. 도시 주거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게 비워두는 땅이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분당신도시를 만들 때 업무용지로 계획했지만 땅이 팔리지 않았다. LH는 이 땅을 10년가량 비워뒀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하면서 땅을 팔 수 있었다. 도시계획 전문업체인 사이트랩의 김현무 대표는 “젊은 층이 유입하면서 브런치 문화와 카페의 수요가 생겨나고 주상복합 1층이 카페거리로 개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수요”라며 “계획 단계에서 토지의 용도를 100% 지정해 공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코로나19로 산업 구조가 확연히 바뀌고 있다”며 “1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 수준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가를 조성할 때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주변 인구다. 당초 예상보다 인구수가 적으면 상가의 사업성도 나빠진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코로나19로 산업 구조가 확연히 바뀌고 있다”며 “1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 수준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수사의 종착지는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번에도 한마디를 했다. 설 연휴 지방의 민심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주문했다는 주장이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조국을 살려라. 검찰이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탈탈 터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한가’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가 전한 시민 생각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속내와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연휴 때 만난 한 검찰 간부는 “박 의원의 촌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순수함을 잃으면서 많은 검사들이 발언의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각종 현안에 대해 약방의 감초처럼 자신의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말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 9단’이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퇴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수사팀들이 겪었던 2중, 3중 고충의 한 단면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권력들이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목숨 걸고 저항한다지만,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인과 지지세력들까지 윤 총장의 수사팀들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 내부의 분란까지 유발시켰다. 이달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 이어 설 연휴 직전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검찰 내부는 확실하게 피아(彼我)의 구분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규정짓는 표현도 부적절할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부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도 이처럼 지독한 내분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때는 오히려 검찰과 정권이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만들어졌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궁금증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어떤 식으로 종결될 것인가” 이다. 정확히 말하면 윤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과 ‘해피 엔딩’을 할지, 아니면 ‘슬픈 이별’을 택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수사 지휘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평가받는 검찰의 또 다른 분파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도 관심거리다. 우선 상대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아간 유재수 사건부터 살펴보자.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유씨에 대한 감찰 무마의 책임을 물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제 남은 건 조 전 수석의 윗선과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권력’에 대한 수사다.

설 연휴 지방의 민심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주문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검찰 내부의 분란까지 유발시켰다. 박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각종 현안에 대해 약방의 감초처럼 자신의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말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품에 대한 비판은 동감하지만, 퇴출이라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작품 내용 자체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작품에 대해 비판을 해야지 이를 이유로 연재를 중단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폭력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리얼리즘인가 여성혐오인가=‘복학왕’은 네이버 웹툰의 대표작 중 하나다. 지잡대ㆍ흙수저 등으로 상징되는 우기명이라는 비서울대 남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날 것 그대로 묘사되는 데 대한 호응이 컸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그간 문화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의 정서를 대변한다는 데서 기인했다. 김형기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는 한 학회지에서 '복학왕'을 톨스토이의 『부활』과 비교하면서 “많은 조사와 경험을 통해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복학왕의 사회학-지방 청년들의 우짖는 소리』라는 연구 서적을 낸 최종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학왕'을 접한 뒤 이 문제를 문화사회학적 차원에서 다뤄보기로 마음 먹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루저'의 억울한 시각이 투영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일부 여성에 대해 부정적 묘사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실력이 없는데 ‘반칙’으로 사회 진출에 성공한다거나, 성(性)과 외모를 이용해 지위를 획득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기안84의 작품엔 이전부터 젠더 갈등 논란이 숱하게 일었다.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에 대한 묘사도 어눌한 표현 등을 사용해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덕현 평론가는 "기안84의 스토리를 '여혐'이라고 하는 건 과도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한 내용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풍자는 비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디시인사이드 기안84 갤러리에서는 "‘82년 김지영’은 되는데 왜 '복학왕'의 우기명의 시선은 안 되는 것이냐" 등의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나혼자산다’가 최근 기안84가 출연하지 않는 동안 선보인 스핀오프 성격의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여은파)까지 젠더 갈등의 소재로 떠오르기도 했다. 기안84 퇴출 요구와 시청거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여성 시청층을 달래기 위해 급조했다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주로 기안84를 옹호하는 측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작품 내용 자체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작품에 대해 비판을 해야지 이를 이유로 연재를 중단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폭력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에 대한 묘사도 어눌한 표현 등을 사용해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이맘때 잘 입었던 청바지를 올봄 다시 꺼내 입으려면 뭔가 어색한 이유는 뭘까. 유행에 따라 청바지 실루엣과 핏, 그리고 색감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계절에도,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청바지를 흔히 클래식 패션 아이템으로 여긴다. 하지만 세부적 스타일로 들어가면 은근히 유행을 탄다. 올봄 옷장 맨 위에 올려둬야 하는 청바지 스타일을 알아봤다. ‘얌전한 히피’ 스타일 어때요패션 전반에서 1960~70년대 복고 스타일이 주목받는 가운데, 올해 봄·여름 청바지 실루엣 역시 히피 스타일이 대세다. 하늘하늘한 셔츠에 아래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는 나팔바지를 입고, 기타를 둘러맨 1960년대 히피들을 떠올리면 된다. 물론 그때만큼 자유분방한 느낌은 아니다. 발목으로 갈수록 통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나팔바지 실루엣은 맞지만, 넓어지는 정도는 덜해서 거의 부츠 컷에 가깝다. 부츠 컷이란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폭이 좁고, 무릎 아래부터 폭이 넓어져 부츠 위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스타일을 말한다. 미국 데님 브랜드 ‘J브랜드’의 봄·여름 컬렉션에 등장한 부츠 컷 청바지 실루엣을 참고하면 좋다. 엉덩이와 허벅지는 알맞게 붙지만, 무릎 선에서 조금씩 넓어지는 디자인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배우 한소희(여다경 역)가 입고 등장하는 청바지도 이런 유행을 충실히 따른다.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부분은 타이트하게 붙지만, 종아리 부분에서 넓어지는 부츠 컷이 돋보인다. 밋밋한데 자꾸 손이 가네, 일자 핏부츠 컷보다 조금 더 일자에 가까운 실루엣을 선택해도 좋다. 이때 2000년대 유행했던 스키니 진처럼 지나치게 밀착되는 제품보다는 여유로운 실루엣을 선택하자. 일자 청바지는 다소 밋밋해 보이기는 있지만 그만큼 아무 옷에나 잘 어울려서 실용적이다. 온라인 패션 편집숍 ‘W컨셉’ 마케팅본부 김효선 이사는 “올해 봄·여름 데님 트렌드는 1970년대 복고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부츠 컷 실루엣과 1990년대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깔끔한 느낌의 일자 실루엣으로 양분된다”고 설명했다. 일자 실루엣은 프랑스 브랜드 ‘셀린느’의 2020 봄·여름 컬렉션 청바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다리 라인을 따라 흐르는 군더더기 없는 단순한 라인이 돋보인다. 청바지 전문 브랜드 ‘플랙진’의 박다래 마케터는 “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여유로운 핏의 청바지가 인기를 끈다”고 설명했다.

어떤 계절에도,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청바지를 흔히 클래식 패션 아이템으로 여긴다. 하지만 세부적 스타일로 들어가면 은근히 유행을 탄다. 유행에 따라 청바지 실루엣과 핏, 그리고 색감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늘고 있는 독감 백신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급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힘을 실었다. 정 청장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에서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을 향해서는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 사례나 외국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59명에 달한다. 사망 사고가 급증하며 ‘독감 백신 포비아(공포증)’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접종 확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독감 백신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등 독감 백신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해답과 함께 오라”며 검찰ㆍ부동산 문제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 문제를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핵심 이슈로 내세운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 청장이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상황과 관련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반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월요일부터 2마리 발견되더니 수요일에 또 2마리, 오늘 2마리 보였어요ㅜㅜ 필터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니 미치겠네요. ” - 너나들이 검단신도시 검암맘 카페글 14일 인천 서구 지역의 한 인터넷 맘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산다는 이 글쓴이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저희 빌라 문제라고, 일단 수질검사 보내 드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는 아직 연락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인터넷 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게시글과 함께 동영상과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에는 수도꼭지에 설치한 필터에 실지렁이 모양의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수돗물서 유충…생수로 아기 씻겨”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보인다”는 민원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후 10일과 11일에 서구 당하동에서 비슷한 민원이 접수되는 등 14일까지 총 2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이 처음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붉은 수돗물은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각 가정에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의 90% 이상이 수돗물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붉은 수돗물에 이어 벌레까지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서구 검암동에 사는 이모(39·여)씨는 “아침에 씻고 나서 봤는데 알처럼 생긴 것과 붉은 실 같은 유충이 보였다”며 “25개월 아이가 있어서 생수로 아기를 씻기고 있다”고 말했다. 깔따구 유충…정수장서 유입 가능성 이번에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깔따구 유충은 4급수 같은 썩은 물에서도 살 수 있어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알 수 있는 수질오염 지표종이기도 하다. 문제는 더러운 물에 사는 깔따구 유충이 가정의 수돗물 필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가다. 인천시 측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활성탄 여과지는 물속의 ‘이치미 물질’(물속에서 냄새나는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이 처음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의 90% 이상이 수돗물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붉은 수돗물에 이어 벌레까지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1995년 개장할 때는 우방랜드였으나, 2010년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다. 테마파크이니 낮이고 밤이고 화려하다. 특히 83타워에서 내다보는 야경이 압권이다. 해발 312m 높이의 83타워는 83층 건물과 키가 같다. 서울 63타워를 의식한 듯한 이름이다. 83타워의 순수 높이는 202m다. 올라가 보면 202m도 까마득하다. 83타워 77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점프’라는 놀이기구도 있다. 앞산의 전망이 대구를 단번에 조망하는 것이라면, 이월드 83타워의 전망은 대구를 찬찬히 뜯어 보는 것이다. 휙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은 물론이고, 점점이 박힌 사람들 윤곽도 보인다. 무엇보다 이월드 내부가 예쁘다. 아기자기하게 꾸민 인증사진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2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문을 닫았었고, 아직도 놀이기구의 운행 횟수와 탑승 인원을 줄여 운영하고 있다. 시장과 골목 대구는 넓고도 좁은 도시다. 25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라지만, 대구 사람은 비좁은 시장과 골목에서 온종일 부대낀다. 소란스러운 시장과 굽이진 골목은 어쩌면 대구의 진짜 얼굴이다. 해 진 뒤의 시장과 골목은 그래서 더 정겹다. 대구는 시장의 도시다. 국내 최대 전통시장이라는 서문시장부터 칠성시장·평화시장·염매시장·현동시장·교동시장 등 이름난 시장이 수두룩하다. 전통시장 대부분이 저녁이면 가게를 접지만, 서문시장은 밤에도 환하다. 오후 7시가 되면 350m 이어진 거리에 80여 개 매대가 불을 밝힌다. 전국 최대 규모 야시장으로 야간관광 명소로도 뽑혔지만,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는 못하다. 대구는 또 골목의 도시다. 전국 골목투어의 원조가 대구다. 관광객 줄지어 다니는 골목에도 야간관광 명소가 있다. 방천시장 옆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귓가에 스미는 김광석 노래와 벽화를 밝히는 은은한 조명이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나마 이 골목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을 만났다. 어제와 다른 오늘 대구의 야간관광 명소 중 수성못과 아양기찻길은 재활용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성못은 1927년 조성한 농업용 저수지였다. 수성못 일대는 60년대 들어 유원지로 개발됐고 2013년 시작한 생태복원사업으로 대구 시민의 쉼터가 됐다. 해가 지면 호수 한가운데 음악분수가 춤을 추고, 호숫가 에두른 데크로드에 그윽한 조명이 들어온다.

‘고슴도치 전략’, ‘전갈 전략’ 등 여러 명칭이 있다. 우수한 탄도탄, 순항 미사일로 중국 심장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중국에 잘 알린다면 억제가 가능하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중요하다. 중국에 북한보다 한국이 더 좋은 이웃이라는 인식을 중국이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 전문가 양성 역시 중요하다.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전 주미 국방무관)=틱톡·화웨이는 미·중 간에 진행되는 인공지능(AI) 전쟁의 일환이다. 우리는 중국을 ‘경쟁’ ‘도전’으로 인식한다. 반면 미국은 ‘위협’과 ‘전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미·중간 AI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연장선에 화웨이와 틱톡이 있다.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안이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미국과 중국 중에 결국은 또 줄타기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현실적인 의견이 많다. ‘균형잡기’다. 단 과거와 지금은 전략 환경이 다르다. 북한이 한·미 공동의 심각한 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약화하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줄타기는 과거와 달리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중국군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인민해방군의 이해관계가 글로벌하게 바뀌는 상태에서 국부(局部)전쟁 논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수백 마력의 고성능 자동차와, 톱 드라이버의 기량이 있다고 할 때 과연 누가 승리할 것으로 볼 것인가.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중국은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해 인공위성을 달 표면 뒤에 먼저 앉았다. 샤프 파워를 통해 미국의 무기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단둥의 신압록강 대교에 주목해야 한다. 군사 도구로서다. 저우산(舟山) 군도의 군인을 만나 한국이 동해 방어를 안한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과 대비된다는 지적이었다.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역사를 보며 평양-원산선을 생각한다. 당(唐)과 신라를 나눈 것도 평양-원산선이고, 고려가 통일했을 때도 평양-원산선을 넘지 못했다. 중국이 통일된 한국과 갈등이 있어 개입했을 때, 평양-원산선에서 몇 달을 버틸 수 있느냐, 철군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까지 늘 생각해야 한다.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민간·군·외교·정상 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건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6차 공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의 특감반 위임 전결 규정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무죄의 증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전결권은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유죄의 증거라 지적했다. 조국 측 무죄의 근거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 위임 전결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사안에 대해 민정수석에겐 대통령을 대신한 전결권이 있다. 반면 특감반원에겐 결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 '감찰무마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를 뿐 검찰이 주장하듯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인 '방해를 받을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반박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요청한 '전결권 확인서'가 오히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직권남용 다수 판례를 보면 전결권이란 것은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결권이 상급자에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특감반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에, 조 전 장관에겐 남용할 직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최윤수 직권남용 판례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 2차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았던 김연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던 판사이기도 하다. 그런 재판부에서도 '전결권'은 직권남용 유죄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동묘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유명 고양이 카페(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는 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의 한 가게 앞에서 긴 쇠꼬챙이로 제압당하는 고양이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상인 여러 명이 길고양이를 줄에 묶어 집어 던지고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상인회 측에 항의 전화를 하고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같은 날 상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는 물론, 목격자와 행인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 측은 가게에 들어온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목줄을 묶어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구조해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과 연계병원으로 옮겨졌다. 동물보호단체 측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침을 흘리는 등 쇼크 상태를 보였다. 복부 부위엔 다수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에도 서울 관악구 내 복지시설과 주차장 등지에선 처참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여러 구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4시 30분쯤 관악구 난곡동 복지관 인근에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는 임신 중이었다. 같은 날 마산 도심 주택가에서도 도구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보이는 새끼고양이 발이 여러 개 발견돼 마산중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학대 늘지만…처벌 미약동물 학대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2014년 362건→2015년 264건→2016년 331건→2017년 459건→2018년 592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범죄 건수가 약 2배 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처벌 기준을 지난 2018년 3월 이후 강화했다. 다만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 512건 중 단 4건에만 실형을 선고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이 사회적 생명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에선 동물을 몰래 죽여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묘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2014년 362건→2015년 264건→2016년 331건→2017년 459건→2018년 592건으로 늘었다. 다만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다.

“백인이 흑인들의 머리 스타일을 훔쳐왔다. 다른 문화를 도용하지 말라. ” "이건 그냥 평범한 카니발 복장일 뿐이다. "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아델(32)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한장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사진 속에서 아델은 자메이카 국기 무늬의 비키니를 입고, 노란색 깃털 장식을 어깨에 둘렀다. 문제가 된 건 흑인들이 머리카락을 매듭 모양으로 땋아 올리는 일명 '반투 올림머리(Bantu knots)'다. 그의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글들과 이에 반박하는 글들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 사진에는 1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아델이 이처럼 자메이카풍으로 꾸민 건 영국 런던에서 해마다 8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노팅힐 카니발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다. 노팅힐에 많이 거주하던 카리브해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1964년 시작한 작은 음악회가 시초가 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행사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인 아델은 멀리서나마 카리브해 국가인 자메이카풍 복장과 머리를 하고 축제 기분을 낸 것이다. 이처럼 이유가 있는 헤어 스타일이었음에도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반투 머리 흑인들, 학교·직장서 차별 경험 … 차별 금지법까지미국 ABC뉴스,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아델의 사진이 이른바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문화적 전유란 인종 차별과는 개념에 차이가 있다. 'appropriation(전용‧도용)'이란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특정 문화나 정체성의 요소를 다른 문화의 구성원이 가져다 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지배적인 문화의 구성원이 차별받거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문화를 가져올 때 논란이 생긴다. 미 윌리엄스 칼리지의 르 론다 마니골트 브라이언트 교수는 문화 전유 현상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동적인 문화의 교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이는 다른 사람의 문화, 지적 재산, 스타일 등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진단했다. SNS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따라 한 모습이 빠르게 퍼져나가 해당 문화의 당사자들도 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파장이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아델(32)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한장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문제가 된 건 흑인들이 머리카락을 매듭 모양으로 땋아 올리는 일명 '반투 올림머리(Bantu knots)'다. 아델이 이처럼 자메이카풍으로 꾸민 건 영국 런던에서 해마다 8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노팅힐 카니발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다.

4년여 전인 2016년 6월 21일로 되돌아가 보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공항 관련으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평가를 담당했다. 전년도 1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영남권 광역 지자체장 5명이 회의를 갖고, 중립적인 외국 전문용역업체에 맡긴다는 조건하에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서다. 평가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서 밀양(경남), 가덕도(부산) 순이었다. 앞서 밀양과 가덕도는 2011년 진행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편익(B/C)이 사업 타당성을 갖는 1. 0에 못 미쳐 탈락했다. 이날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연구원은 “기존에 나와 있던 옵션 2개(밀양, 가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항 운영과 접근·경제성 등 전략적 고려, 사회·경제 영향, 환경, 비용과 리스크 등을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ADPi는 가덕도는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드는 등 건설 자체가 어려운 데다 국토 남단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밀양도 안전과 접근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듭되어온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장면이었다. 요즘 이를 뒤집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총리실이 주관해온 ‘김해신공항 적정성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위가 특정 이유로 탈락했다고 느닷없이 2위를 건너뛰고, 3위에게 금메달을 넘겨 주자는 주장인 셈이다. 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도 다분히 정치적 영향이 컸다. 2018년 지방선거 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중심에 섰다. 2015년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까지 합세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총리실에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공항 관련으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평가를 담당했다. 이날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연구원은 “기존에 나와 있던 옵션 2개(밀양, 가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다”고 소개했다.

코로나앱이 진화하고 있다. 초창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대학생 이동훈씨가 만든 ‘코로나 맵’처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보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코로나 앱’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도 다양해지고 있다. 도보 구간까지 감염 위험율 %로 알려줘 ‘나우앤히어’ 앱은 다른 코로나19 앱이 제공하지 않는 특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출퇴근 경로를 입력하면 앱이 해당 경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종합해 경로 전체의 감염 확률(위험도)을 퍼센트(%) 단위로 알려준다.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점을 찍어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도보 구간이나 버스 정류장 등 승하차 지점까지 상세한 경로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이 앱은 평소 이용자가 자신의 동선을 기록해 두면 추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의 과거 동선과 이용자의 동선을 비교해 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방문지 입력하기’를 눌러 자신의 위치를 등록하거나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를 기록해 두면 향후 확진자가 동일한 위치에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을 경우 이용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 위험 지역 100m 접근시 알림 ‘코백(코로나100미터알리미)’ 앱은 확진자가 방문한 곳 100m 접근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 특화된 앱이다. 확진자 동선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알림만 켜두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9일 현재까지 35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고, 실사용자도 250만명에 달한다. ‘굿닥 마스크 스캐너’는 휴일 진료 병원과 약국을 안내해 주는 앱이다. 여기에 ‘마스크 스캐너’ 기능을 추가해 시범 서비스 중이다. 굿닥 측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마스크 잔여 수량을 보여주는 정식 서비스는 3월 10일부터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버 폭주로 핵심 데이터 다 날린 곳도 하지만 이런 민간 앱의 경우 언제 서비스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초창기 서비스를 개발했던 많은 코로나앱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다. 서버 증설 문제와 망 이용료, 수익 모델 등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꼽힌다. 실제 ‘코로나맵 라이브’ 앱은 서버 폭주로 인해 데이터가 파손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코로나 앱’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창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대학생 이동훈씨가 만든 ‘코로나 맵’처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보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나우앤히어’ 앱은 다른 코로나19 앱이 제공하지 않는 특화 기능을 제공한다.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 사태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총선 대승 이후 직면한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미증유의 경제난 극복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리가 개헌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밀려오는 비상한 경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갈등을 일으킬만한 어젠다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지방정부예산과 국채발행 등의 방식을 통해 5월 안에는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경제통 등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주안점은 ‘고용대란 극복’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주로 소비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멀쩡한 기업이 무너져 고용대란으로 번지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대 과제는 기업 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對)노조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사인데, 당내에선 ‘기업-노조 상생론’이 주류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노조는 기업의 일시적 손실을 공유해야 하고, 기업은 위기극복 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자본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노조와의 관계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지만 아직은 소수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여당의 경제운용 기조의 균형추가 ‘혁신성장’에 더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제1순위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다.

'2호 여성 검사장'인 이영주(53·사법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후 첫 사표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세 번째 고위 간부의 사의 표명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제 검찰을 떠난다”며 “그동안 수많은 선배, 동료의 퇴임을 지켜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검찰을 떠나야 한다고 알았지만 그때가 이렇게 성큼 다가오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시기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부원장은 지난 8일 인사에서 다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원장은 법무부의 인사와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분의, 아니 당신 개인의 생각이 맞고 저도 지지한다”며 “인간의 삼독(三毒)이라 불리는 탐진치(貪瞋癡)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관계에 관해 결정적 파국을 부르는 분노(성냄)는 욕심의 좌절에서 온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지금 가진 생각을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직시하면 근저에 그 원인이 보이고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고 이는 표면적인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개인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막을 수 있게 설계되고 개인이 제도가 다 관장하지 못하는 허점을 메우면서 그사이의 적절한 긴장과 상호 조정의 선순환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다른 새로운 변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려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엄청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 순간에도 검찰에 들어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무엇보다 검찰은 옳은 일을 하는 기관이고 우수하면서도 정의로운 일을 하려는 동료들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큰 변화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워 보인다”며 “검찰 구성원이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변화를 강요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종종 잃어버린 ‘공정성’ 때문이고 이는 재능이 아니라 덕성의 영역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에 당부도 남겼다. “외관상으로는 공적인 행동의 저변에 개인 또는 조직의 이기심이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면서다.

“외관상으로는 공적인 행동의 저변에 개인 또는 조직의 이기심이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면서다. '2호 여성 검사장'인 이영주(53·사법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조직에 당부도 남겼다.

대전고법,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무죄→무기징역→파기환송→금고 2년. 6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점 등을 보면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아내)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일시금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부산 기점 335㎞)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교통사고로 아내 A씨는 숨졌으며, 이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한 읍내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씨 승합차는 시속 60㎞ 정도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형태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 전화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재판부, 파기환송심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A씨 앞으로 2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기침체 우려는 19일 한국 외환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원화값은 장중 한때 달러당 1296원까지 추락했다. 정부가 전날 꺼낸 외화자금시장 안정대책에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막긴 역부족이었다.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1300원 붕괴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달러=1285. 7원…11년 전으로 돌아가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40원 하락(환율은 상승)한 1285. 7원에 마감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1280선으로 밀린 건 2009년 7월 14일(1293원) 이후 10년8개월 만이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암울했다. 지난밤 사이 쌓인 악재가 시장을 짓눌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위협받는 선까지 폭락했고, 이에 놀란 뉴욕증시는 5% 안팎 급락했다. 이에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11. 3원 하락한 1257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오전 11시 무렵 1296원까지 추락했다. 하락 추세가 꺾인 건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다"는 당국의 입장이 전해지면서다. 동시에 시장에 '달러 매도' 주문이 늘었다. 외환(FX) 전문가들은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선 시장이 갑자기 진정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원화가치는 달러당 1280원대를 오르내리다 장을 마쳤다. 장중 변동 폭은 49. 9원으로, 2010년 5월 25일 이후 가장 컸다. 원화값 급락은 여러 악재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19 확산에 국제 유가 급락까지 겹쳐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코로나19발 신용 경색 우려는 안전자산인 달러화 '사재기'를 부추긴다. 즉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인 거다. 18일(현지시간) 달러 인덱스는 101. 54를 기록해 2007년 3월 이후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 등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도 원화값 약세 요인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24일 이후 13조원어치 주식(코스피 시장)을 순매도했다. 소병은 NH선물 연구원은 "경기 침체 우려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기업과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금까지 팔며 달러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시장 안정대책도 약발 없어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약발'이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기침체 우려는 19일 한국 외환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원화값 급락은 여러 악재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19 확산에 국제 유가 급락까지 겹쳐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찰이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A유치원으로부터 유치원 폐쇄회로TV(CCTV) 등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이를 분석해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1시간40분 동안 A유치원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유치원 CCTV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한달치 CCTV 영상과 급식 관련 장부는 물론 유치원 운영 관련 장부 등 32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자료 분석을 통해 식중독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유치원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전날 이 유치원의 학부모 6명이 A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유치원은 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보존식은 남겼으나, 간식 등으로 나간 일부 메뉴는 보관하지 않았다. 미보관된 메뉴는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이다. 하지만 유치원의 조리 도구나 문고리, 놀이도구 등에선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A유치원이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한 명은 전날 대표자 가격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다. A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급식은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간식은 보관하지 못했다"라며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랬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A유치원은 원아와 종사자 등 전체 202명 중 절반 이상인 114명(원아 111명, 원아 가족 3명)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들 중 58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현재 21명(원아 19명, 가족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16명(원아14명, 가족 2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이자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4명은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안산상록보건소를 통해 A유치원 원장으로부터 "CCTV 등을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동의를 얻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지켜야 할 대북 원칙냉전 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 기본 축은 한반도와 남북 관계의 현상 변경 추구였다. 분단이 굳어지는 길을 넘어서서 남북이 통합하고 나아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데 보수·진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건 이유도 현상 타파를 통해 민족 화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루어보자는 열망 때문이었다. 북한이 응하느냐 마느냐가 달랐을 뿐이다. 남북 관계의 출렁임은 북한이 국제 사회 우려와 반대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부터였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핵 개발을 통한 체제 안전 보장을 추구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은 보수·진보 간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남북 관계 틀에 머물지 않고 국제 사회 역학과 맞물려 들어간 것도 이때부터였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화합을 이루는 게 좋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면서도 보수·진보 진영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북한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위험 첫째, 보수·진보 진영 모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민족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평화를 갈구한 점에서 동일하다.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룰지 방법이 다를 뿐이다. 진보 진영은 반전 평화, 협력적 평화에 가치를 두었다. 남북 관계 전반의 개선, 특히 남북 경제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통합의 길이 열린다는 게 진보가 추구하는 원칙이다. 북한을 윽박지르기보다는 달래고 끌어안아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을 안심시킨다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방식의 기본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고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과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햇볕정책은 이러한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원형은 그대로 남아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비핵 평화와 한국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을 먼저 없애지 않는 한 위선적 평화, 불안한 평화, 북한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남북 관계 전환의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또 핵이 있는 평화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분단 고착화로 가는 길로 보기 때문에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불가결하다고 본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군사력 균형을 위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원서에서는 2000년 9월1일~2011년 6월30일까지 PLA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고도 적었다. 그러나 FBI는 기소장에서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입국 당시 여전히 PLA 소속이었으며 그를 보냈다고 기재된 병원이 PLA의 위장병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작성한 논문이 베이징 공군종합병원과 시안의 중국 공군 의대와 연계돼 있고 공군종합병원 신경과 참여 의사로도 등록돼 있다는 근거를 댔다. 압수된 노트북에선 ‘2018 방문 학교 중요 정보’란 파일이 삭제돼 있었다. FBI가 이를 복구했는데 그 중 하나는 뉴욕 주재 중국 영사관에 보낸 문건이었다. 그는 몇 년 더 머무르기 위해 PLA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다른 문건에선 “중국군 승인 문서는 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메일로는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왕신 역시 2018년 12월 J1 비자를 받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었다. 그는 비자 신청 당시 2002년 9월~2016년 9월까지 PLA 의대 심혈관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LA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다 체포된 뒤 이뤄진 조사에서 자신은 PLA 군사연구소에 등록된 기술 인력이란 사실을 털어놨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중국 군사연구소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입수한 연구 정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왕은 LA 공항 도착 당일 아침 자신의 휴대폰의 위챗(중국식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부 지웠다. 미 검찰은 왕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인디애나대에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있던 자오 카이카이 역시 중국군 복무 경험이 없다며 비자를 받았으나 PLA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기술대에서 근무했고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요원인 것으로 밝혀져 체포됐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FBI는 자오가 중국 공군 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확인했다. 존 브라운 FBI 국가안보국 사무차장은 “오늘 발표는 중국 정부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침투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FBI가 미 전역 25개 도시에서 PLA 조직원들이 실체를 감추기 위해 공동 대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심혈관 질환 분야의 의사가 어떻게 미국의 국익이나 안전을 해친다는 것인가”라며 “미국이 이른바 군부 배경을 이유로 중국 연구원을 억류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노골적인 정치 박해”라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는 가족·친지와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차례 준비와 대접으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명절 후유증도 상당하다. 사소한 말다툼이 시댁과 친정을 둘러싼 감정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늘어난다. 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많다. 2018년 추석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가 9월 7438건에서 10월에 1만37건으로 34. 9% 증가하기도 했다. 매년 설·추석 지나면 이혼 신청 증가하지만, 올해 추석은 달라질 수도 명절에서 비롯된 갈등을 법원도 이혼 사유로 판단한다. 2004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시댁 가족을 친정 식구처럼 성심껏 대하지 않는 것에, 반대로 B씨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에 서로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2010년 설날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B씨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해주지 않고 일도 도와주지 않자 시누이와 시아버지에 연달아 언성을 높였고 이튿날 서울 집으로 혼자 돌아와 버렸다. 이들의 부부 싸움은 양가의 집안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B씨는 거꾸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부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요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댁에 대한 의무만 강요하면서 친가 식구와 함께 B씨를 타박했고, B씨는 반감으로 시댁 식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했다”며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난 누구의 아들’ ‘난 누구의 딸’ 이러면서 부부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다면 서로에게 가족이라기보다는 부속물 취급을 한다”며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버리고 부부 관계에 충실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늘어났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올해 1~8월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는 6만5281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1~8월) 7만371보다 5090건 줄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쳐 추석 직후 이혼 건수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석에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라 그동안 명절 때 촉발되었던 가족 간의 갈등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나눔은 기업의 사명’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숨겨진 재능을 키울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9개 매장서 26명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SPC그룹은 지난 2012년 9월 푸르메재단(장애인 지원 전문 공익재단)과 함께 장애인 직원이 운영하는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를 출범했다. ▶푸르메재단이 장애인 고용 및 매장 운영 ▶서울시가 장소 제공과 행정 지원 ▶애덕의 집 소울베이커리에서 제품 생산 ▶SPC그룹이 인테리어, 설비 및 자금 지원, 제빵 교육 및 기술 전수,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 지원을 하는 등 기업·지자체·NGO가 협력해 각자의 재능을 투자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현재 9개 매장에서 26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고 있다. 또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 ㈜행복한거북이를 설립,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SPC그룹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장애인 직원이 기술을 습득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5년부터 이 카페에서 근무해온 장애인 직원 이세민 바리스타는 지난 2월 SPC그룹 소속의 대표 바리스타인 송인호 강사의 지도하에 SCA커피국제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SCA커피국제자격 시험은 단순한 커피 추출을 넘어 생두 로스팅과 소비자를 향한 호스피탈리티를 이해해야만 통과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인 만큼 장애인 바리스타의 합격은 의미가 크다. 이 바리스타는 자격증 취득 후 SPC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장애인 직원 가운데 최초로 관리자인 종로점 부점장으로 승진했다. 장애인 특기적성교육비 지원SPC그룹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SPC행복한펀드’와 SPC그룹이 추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반으로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푸르메재단과 함께 선천적 장애로 안구가 없이 태어난 8살 모재민군을 후원했다. 3년 전 들었던 동요를 피아노로 그대로 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모군은 기초수급생활비로 생활하며 피아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매주 2회 피아노 교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군의 실력은 일취월장해 ‘제6회 모차르트 한국콩쿠르 서울지부대회 피아노 초등부’ ‘리움챔버오케스트라콩쿠르대회 초등부’ 등 각종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SPC그룹은 ‘나눔은 기업의 사명’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숨겨진 재능을 키울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의 50%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3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탄소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37% 감축’이란 한국 정부의 목표를 ‘2030년 BAU 대비 74%’로 강화해야 국제 기준에 겨우 부합한다”고 밝혔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독일에 위치한 기후‧과학 관련 정책 분석‧연구기관이다.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파리기후협정, UNFCCC 협상에 따른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기후변화 대응그룹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함께 진행했고, 유럽기후재단(ECF)에서도 지원한 프로젝트다. “2억 4900만 톤 감축 턱없이 부족, 4억 9400만 톤은 줄여야”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각국이 얼마나 탄소배출량을 줄일지’ 목표치를 정해 5년마다 UN에 제출한다. 올해는 각 나라에서 새로운 목표치를 제출하는 해다. 파리 기후협정이 배출량 감축 목표 제시를 위해 기준점으로 잡은 시기는 '2030년'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계속한다면 2030년 탄소 배출량은 7억 8500만 톤(tCO2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목표로 잡은 탄소배출량은 2030년 5억 3600만톤(tCO2e)이다. 예상 배출치에서 2억 4900톤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정한 '1. 5도'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억 1700만톤(tCO2e)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예상 배출치에서 4억 9400만톤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계획 감축량의 2배다. “‘그린뉴딜’ 한다면서… 정부가 ‘믿을만한 계획’ 내놔야” 보고서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를 염두에 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한국이 석탄‧가스발전소 건설도 계속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우르술라 푸엔테스 (Ursula Fuentes) 선임연구원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넷 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믿을만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2030년 감축목표부터 파리협정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의 50%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3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탄소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독일에 위치한 기후‧과학 관련 정책 분석‧연구기관이다.

"처음 20분간은 원고를 보며 유창하게 말했다. 그 뒤 기자들의 자유 질문을 받고는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보며 답변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총리 자신의 언어인 것인가. " 지난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회견에 참석했던 아사히 신문 기자가 18일 자 1면에 쓴 회견 총평이다. 당일 오후 6시부터 57분간 진행된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의 중대국면에서 열렸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를 비롯한 7개 광역단체에 발령했던 비상사태선언을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감염자가 1명도 나오지 않은 지방까지 왜 발령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가 논란이었다. 수입이 줄어든 세대에 30만엔씩을 지급하겠다던 경제대책은 일순간에 ‘국민 1인당 10만엔씩’으로 바뀌었다. 각의(우리의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경제대책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진 것이었다. 추가경정예산의 골격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아베노마스크(아베의 마스크)'로 불리는 면 마스크 2장 배부 방침,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가하게 반려견과 놀 때냐”는 비판을 불렀던 휴일 트위터 투고, 온 국민이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아키에 여사의 지방 신사 참배 논란 등의 '3종 세트'로 아베 총리의 입지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었다. 이런 중대 국면에서 실시된 회견이었음에도 팽팽한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의 기사처럼 아베 총리의 답변은 준비된 원고를 토대로 한 뻔한 내용이었다. 오락가락한 대국민 지원대책에 관해 사죄한 것 외엔 알맹이가 없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기는 묻는 쪽도 마찬가지였다. "면 마스크, 트위터 동영상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데, 지금까지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아사히 신문 기자의 질문을 빼면 나머지 10개의 질문은 아베 총리의 예상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 기자의 질문에만 "귀사의 웹사이트에서도 면 마스크를 3300엔에 판매하고 있지 않으냐", "(트위터 투고엔) 찬반양론이 있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비단 이번 회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5차례 진행된 아베 총리의 회견에서 코로나 위기의 본질에 관한 불꽃 튀는 논쟁을 본 적이 없다. 전 세계가 의심하는 대로 도쿄올림픽을 의식해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소극적이었는지,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뒤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왜 전 세계에서 유독 일본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능력이 문제인지 의지가 문제인지, 아베노믹스 성과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인지,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 대책을 바꾸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없이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한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촌철살인의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은 없었다.

2018년 4월 취임한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2018년 7월 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로 201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런데도 자국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 난민은 세계 최빈국인 우간다가 고스란히 맡고 있다. 우간다, 2006년 ‘아프리카의 모범’ 난민법 제정그렇다면 세계 최빈국인 우간다는 자국으로 몰려드는 이웃 나라의 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놀랍게도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난민들에게 가장 자애로운 정책을 펴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2006년 우간다 의회가 제정한 난민법 덕분이다. UNHCR이 ‘아프리카의 모범’이라고 평가한 우간다 난민법은 난민들에게 우간다 내에서 취업·취학·이동은 물론 우간다 국민이 사는 공동체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난민들을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특별한 수용소에 수용하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난민의 권리와 사회적 기회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당연히 우간다에는 철조망 안에서 갇혀 생활하는 난민 캠프는 없다. 현지인이나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 안에서 살아야 하는 난민촌도 없다. 난민들은 전염병 여부만 확인한 뒤 배급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 현지 주민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부속 법안 마련 등 절차와 과정을 거쳐 2009년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이듬해 시행에 들어간 기념일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50주년을 앞두고 제정됐다.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국제적인 지원과 해결 노력을 다지는 날이다. 55개 국가로 이뤄진 아프리카 연합(AU·2002년 결성)이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1963년 설립)이던 1969년 ‘아프리카 난민 협약’를 발효한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합쳤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연대 정신으로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에서 온 난민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선진국도 하기 힘든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가히 인도주의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건너온 난민에 전염병만 확인하고 정착 교육지난 9월 우간다 현지 취재에서 확인한 이 나라의 난민 정책을 다시 떠올려보면, 말 그대로 ‘혁신’ 그 자체였다. 당시 우간다 서부 스웨웨 지역을 찾았더니 유엔난민기구(UNHCR) 표시가 선명한 버스 5대가 비포장도로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월스트리트는 메인스트리트를 반영하지 못한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의 최고점 경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증시와 실물 경제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는 전반적 실물경제를 일컫는다. 차트만 보면 잔칫집이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18일 전날보다 7. 79포인트(0. 23%) 오른 3389. 78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NASDAQ) 역시 전장보다 81. 12포인트(0. 73%) 오른 1만1210. 84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는 주식 시장의 양극화를 상징할 뿐, 전반적 경기 회복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기업 실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대개의 분석과 결이 다르다. 숫자에 답이 있다. S&P500과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을 견인한 것은 아마존·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마이크로소프트(MS)·페이스북 같은 빅 테크 5대 기업이었다. FT는 “이 5대 기업이 S&P500 지수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S&P500은 신용평가기관인 S&P가 500대 우량 기업을 추려 뽑아낸 지수다. 500개 기업 중 빅 테크 5대 기업은 코로나19의 수혜자다. 특히 S&P500 시총 1위인 애플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하면서 ‘꿈의 시총’인 2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다른 기업은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본격 확산하며 주식시장에 타격을 준 시점은 2월 19일 즈음인데, S&P500 소속 기업 중 40% 이상이 주가 하락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 데이터 전문 기업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S&P500 지수에 속한 회사의 매출은 올해 평균 9. 2%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은 3. 7% 상승했다. 올해 평균인 -9. 2%도 그나마 빅 테크 기업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 하락 폭이 줄어든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전년 대비 아마존의 매출은 40% 증가했지만 델타항공은 80%, 코카콜라는 28%가 떨어졌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강펀치를 연속으로 맞고 있지만, (빅 테크 등) 일부 기업은 승승장구하며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는 메인스트리트를 반영하지 못한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의 최고점 경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증시와 실물 경제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신이 아니라면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라도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돈으로 대통령직을 사려 한다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그의 권력에의 의지를 약해 보이게 만드는 부작용도 나았다. 100일간 레이스 끝에 3일 슈퍼 화요일 성적표가 나왔다. 결과는 참패. 이날 경선이 열린 14개 주 가운데 단 한 곳에서도 1위에 오르지 못했다. 2위에 오른 곳은 현재 개표율 74%의 유타주 한 곳. 나머지는 모두 3위, 4위권이었다. 미국 본토가 아닌 미국령 사모아에서 1위를 했다. 이곳에도 사무소를 열고 풀타임 직원 7명을 고용한 덕분이다. 하지만 경선 판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곳이다. 이날까지 바이든은 대의원 566명, 샌더스 501명을 확보했지만, 블룸버그는 53명 확보에 그쳤다. (폭스뉴스 집계) 30여개 주 경선이 남았지만, 블룸버그가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사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경우 블룸버그는 바이든 표를 분산시키면서 샌더스에게 기회를 주는 '엑스맨' 신세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만 바이든과 블룸버그의 득표수를 단순히 더하면 샌더스가 이긴 4개 주 가운데 지역구인 버몬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주에서중도 진영의 표가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장 많은 대의원 415명을 배정하는 캘리포니아(개표율 93%)와 콜로라도(개표율 79%), 유타(개표율 74%)주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를 조롱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트위터에서 "'미니 마이크'가 대통령 경선을 그만뒀다. 나는 오래전에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줄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랬으면 그는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제 그는 체면 때문에 '졸린 조'의 선거운동에 돈을 쏟아부을 텐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 마이크'는 키가 작다는 점에 착안해 트럼프가 블룸버그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졸린(sleepy) 조'는 졸리고 지루하다는 의미로 바이든에게 붙인 별명이다. 트럼프는 블룸버그가 지금까지 선거에 쓴 돈과 앞으로 쓸 돈까지 더해 10억 달러가 실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자산 584억(약 69조원)으로 세계 8위 부자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증권회사 살로몬에서 15년간 일했다. 1981년 해고되자 전용 단말기를 통해 금융 정보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룸버그사(社)를 창업했다.

교육부가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어 등교 개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에 등교개학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등교개학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조사는 교원에게는 설문조사, 학부모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에도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기에 앞서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었다. 이번 주 의견 수렴, 다음 주 초 등교 발표 유력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등교개학을 결정할 때에 교육계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며 학생들을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학부모 생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중대본이 5월 초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 여부를 발표할 때와 연계해 등교개학도 발표하겠다"며 "5월 5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교원·학부모 의견과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다. 이어 5월 2~5일에 중대본의 생활 방역 준비 상황 평가결과에 따라 등교개학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등교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시에 전 학년이 등교하기보다는 학년별로 순차적 등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온라인 개학처럼 고3·중3이 우선 개학하고 다른 학년이 이어 개학하는 식이다. 이날 정 총리도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도 지역별로 등교 시기를 차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등교 시기는 전국적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마스크 확보, 모의훈련…개학 준비 막바지 교육부는 등교개학에 대비해 학교 시설을 소독하고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보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도 지역별로 등교 시기를 차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등교 시기는 전국적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낙태죄에 대해 강론하고 백만명 서명을 받던 그때부터요.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주어지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여성인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14일, 낙태죄 폐지 지지 천주교 신자 엘리사벳)“우리도 한때 태아였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다. ” (7일,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 “태아 생명” vs “여성 인권은?” 정부가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를 둘러싸고 찬반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 1015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 동안 낙태죄 전면 폐지에 동의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대독했다. 전통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가톨릭 윤리관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주장이다. 공동행동 측은 “여성의 인권은 뒤로 하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정부ㆍ국회ㆍ교회는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7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정부가 발표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낙태 합헌 판결을 내린 후 7년 만이었다. 이에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계 “낙태죄 존속시켜…결국 원점”여성ㆍ청소년계는 결국 낙태죄가 존속되는 원점으로 돌아간 퇴행 입법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여성계의 목소리를 한 차례도 듣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14주면 처벌 안 받고 14주 1일이면 처벌받는데 1일 차이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냐”며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켰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를 둘러싸고 찬반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초점은 ‘K팝 팬덤 플랫폼’. SM엔터가 보유한 전 세계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팬들을 네이버의 미래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포부다. 3일 네이버는 SM엔터의 계열사들에 총 1000억원을 투자해 네이버의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차세대 영상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K팝 팬, 네이버에서 '팬클럽' 네이버의 목표는 영상 생중계 서비스 ‘브이라이브(V Live)’에 있는 팬 커뮤니티 ‘팬십(Fanship)’ 강화다. 브이 라이브는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실시간으로 각종 영상을 올려 전 세계 팬들과 만나는 채널이며, 팬십은 이들의 유료가입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팬 관리 플랫폼이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SM 소속 가수들의 팬클럽은 네이버로 흡수될 예정이다. SM은 그간 써왔던 자체 시스템 대신 네이버의 '팬십'을 사용하게 된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들이 입점해 물건을 팔듯, 아티스트가 팬십 안에서 팬과 소통하고 전용 콘텐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SM의 팬클럽을 운영하는 자회사 SMEJ Plus와 음악 기획사 미스틱스토리를 지원하며, 차세대 디지털 영상콘텐트 제작을 위한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SM, 각각 뭘 얻나이번 투자로 SM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플랫폼(팬십) 안에서 콘텐트 생중계·결제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팬들의 사용 형태와 국가별 유입 등 각종 데이터 분석을 제공받게 된다. 네이버는 SM 소속 가수들의 해외 팬들을 자사의 플랫폼에 대거 유입할 수 있게 됐다. V라이브 접속자의 80% 이상이 해외 팬으로, 네이버가 신사업에서 집중하는 ‘해외ㆍZ세대ㆍ콘텐트’ 3요소에 모두 해당한다. 양사는 지난 4월 글로벌 엔터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사업 성과도 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팬 미팅과 콘서트는 위축됐지만, V라이브는 온라인 전용 라이브 콘서트를 선보였고 슈퍼엠·동방신기·NCT 등 SM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네이버의 콘텐트 분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한 796억원을 기록했다. 해외·MZ·IP…네이버 3대 키워드네이버는 해외 MZ세대 대상 콘텐트 사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이 24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정씨는 2016년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억울하다며 두 번 모두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다. 대법원까지 온 정씨의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피해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오인에 대한 부분이다. 정씨는 1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특수준강간이란 술에 만취하는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두 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는 것을 뜻한다. 정씨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경우는 아예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같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성을 두 사람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이 있는 한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는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성범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죄 근거 된 카톡 대화는 위법수집 증거?정씨 측은 “카톡 대화방의 내용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방정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방 변호사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방 변호사는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이에 따라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이 24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억울하다며 두 번 모두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다.

출고가 대비 최대 8배에 판매…널뛰는 마스크 가격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전쟁에 나섰지만,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를 기회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폭리를 취하려는 중간 유통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선 공장 출고가보다 적게는 3~4배, 많게는 8배 넘는 가격에 마스크가 팔리고 있다.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존 유통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물량이나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해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파는 것이다. 마스크 출고가 개당 500~750원…"중간 유통업자가 원인" 실제로 G마켓에서 A 업체는 KF94 마스크를 1개당 3800원에, B 업체는 개당 3000원에 판매한다. 11번가에서 C 업체는 KF94 마스크를 5개를 1만9900원에 판매한다. 1개당 가격은 3980원꼴이다. 쿠팡에선 같은 제품이 개당 2990원에 팔리고 있다. 제조업체도 마스크 가격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중간 유통업자를 지목한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출고가는 개당 500~750원”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출고가에는 변동이 없다. 1단계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가격을 올려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기고 이를 또 다른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라고 했다. e커머스 업계, 마스크 폭리 등 모니터링 강화 상황이 이렇다 보니 e커머스 업계는 판매자의 마스크 가격 폭리와 사재기, 배송 지연, 품절처리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쿠팡은 로켓 배송 마스크 가격을 동결했고, 로켓배송 이외의 판매상품에 대해선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에게 평소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위메프는 품절 처리한 주문에 대해 환불 및 품절 보상액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고의로 구매 취소를 유도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했다. 티몬도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에게 특가 판매 등의 지원 마케팅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홈쇼핑서 마스크 방송 긴급 편성…서버 마비 홈쇼핑업계는 마스크 방송 긴급 편성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비자가 몰리면서 주문이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NS홈쇼핑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특별편성으로 KF94 엔웰스 황사 방역 마스크 4000세트(1세트 100매)를 판매했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전쟁에 나섰지만,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를 기회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폭리를 취하려는 중간 유통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선 공장 출고가보다 적게는 3~4배, 많게는 8배 넘는 가격에 마스크가 팔리고 있다.

개인주택의 경우 별도 보조금을 받아 전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사후 정비에 불편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전기이륜차 수입품의 경우 국내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고장에도 수리하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도 있다. 낡은 경유차를 폐차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폐차할 경유차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배출가스 5등급,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여부, 정상가동 판정, 구조변경 유무 등 자격조건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차는 지원하지 않는다. LPG 1톤 화물용 신차를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 용량별로 지원, 고장 교체도 지급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도 인기다. 태양광 설치비가 초창기보다 반값으로 떨어진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고 있어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지붕·마당·옥상·베란다 등에 태양광 패널(집열판)을 설치해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 방법은 건물주가 건축물대장·설치계획서·구조안전검토서·개발행위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서류와 설치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유형은 크게 아파트베란다형(발전용량 50W~1kW), 주택형(1~3kW), 건물형(3kW 이상)으로 나뉜다. 1kW 용량은 5W짜리 LED 전구를 약 200시간, 100W TV를 약 10시간, 600W 전자레인지를 약 1시간4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모두 실시간으로 우선 소비된다. 쓰고 남은 태양광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되지 않고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 된다. 부족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기로 채워진다. 올해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기준이 일부 바뀌었다. ▶5년 안에 철거 시 보조금 반납 ▶무상정비기간 종료 뒤 고장으로 교체 시 최대 15만원 지원 ▶500W 이하, 500W 초과~1kW 미만으로 구분해 용량별로 지원 ▶개별 난간이 있는 경우 모듈 2장 이상(1kW 미만까지)도 지원 ▶추가 설치 시 용량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 등이 새로 마련됐다.

20일 발사된 아랍에미리트(UAE) 화성 탐사선 '아말(Amal‧희망)' 프로젝트의 주역이 30대 여성 장관이란 사실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아랍국가의 첫 화성 탐사선을 여성이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다. 1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등 외신에 따르면 사라 알 아미리(33) UAE 첨단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말' 발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는 '아말' 발사 순간을 지켜본 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알 아미르 장관은 12세 때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을 보고 우주 연구를 꿈꾸게 됐다고 한다. 그는 UAE에 있는 사르자 아메리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관련 석사 학위를 받았다. UAE 첨단과학기술연구소(EIAST)에서 UAE 최초의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 개발에 참여했다. 화성 탐사 연구까지 이끌게 된 그는 2017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첨단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 TEDx(테드엑스) 강연회에서 “12살 때 본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이 우주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UAE 정부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 탈피해 여성 인력을 과감히 채용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여성 인력 비중은 34%로, UAE의 평균 여성 인력 비율인 28%보다 높다. UAE에 앞서 미국‧유럽연합‧러시아‧중국‧인도‧일본이 화성 탐사선을 발사시킨 바 있다. 알 아미리 장관은 “UAE는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경쟁에 늦게 합류한 나라로, 사람들이 (UAE의) 화성 탐사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성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임무는 ‘희망’이라고 불린다”고 전했다. ‘아말’은 이전의 화성 탐사선들과 달리 화성의 ‘날씨’를 관측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안 블래치포드 영국 과학박물관장은 영국 BBC에 “기존의 화성 탐사 임무들이 대부분 '지질학'에 초점을 맞췄지만, 아말은 화성 기후와 관련해 가장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석유가 풍부한 산유 부국인 UAE는 화석 연료 이후 시대를 대비해 우주 개발 분야에 그동안 과감한 투자를 해왔다. 아랍 국가 최초로 개발한 화성 탐사선 아말은 20일 오전 6시 58분(현지시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경기도에서 28일 1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규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꾸준히 늘자 인천시는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 115명, 이틀 새 사망자도 5명경기도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17명이 추가됐다. 이 교회 관련 경기지역 확진자만 290명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성가대 활동 등이 원인이 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9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확진자만 117명이 됐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28명을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자도 87명이나 됐다. 현재까지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는 3005명이다. 하지만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15명 중 91명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받지 못했다. 현재 경기도 내 치료 병상 590개 중 556개가 사용 중이어서 병상 가동률은 94. 2%다. 경기도에서는 또 지난 26일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70대 여성 A씨(남양주시 거주)가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발열 및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 17일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명지병원 격리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코로나19로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6일에는 또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도 80대 남성 B씨(수원시 거주)가 숨졌다. 이 남성은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사망했는데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의 아내도 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에서도 전날 9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화성시에선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전날 오전 8시50분쯤엔 반월동에 사는 80대 남성이 폐렴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안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전날 정오쯤 기산동 거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남성은 평소 심근경색을 앓아왔는데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안성에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추가 개설한다. 이날 오후에는 158실 규모를 갖춘 고양시 일산동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내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연다.

경기도에서 28일 1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규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17명이 추가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성가대 활동 등이 원인이 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9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확진자만 117명이 됐다.

이적을 준비하려다 잔류를 결정한 리오넬 메시(33)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 팀 훈련에 합류한다. 6일(한국시각)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메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현지시간 7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팀에 남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메시는 5일 골닷컴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클럽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한 직후(지난달 26일) 팀에 이적 요청서를 보냈다. 구단 수뇌부 및 로날드 쿠만 신임 감독과 불화가 원인이다. 20년 동안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메시의 충격 선언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메시의 차기 행선지를 놓고 도박사들의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가 유력 차기 행선지로 떠올랐다. 맨시티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지도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쥐고 있다. 하지만 메시의 바이아웃(팀의 동의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는 이적료)이 걸림돌이었다. 2021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인 메시는 6월 10일까지 팀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했다. 유럽 시즌은 보통 5월 말에 끝난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즌 종료가 예년보다 2개월 늦었다. 메시는 특수 상황이라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구단은 계약서상 시점이 지나 바이아웃 7억 유로(약 990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가 주제프 바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됐다. 메시는 법적 싸움을 포기하고 팀에 남기로 했다. 메시는 "내가 원할 때 떠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항상 내게 시즌이 끝나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구단은 내가 6월 10일 이전에 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르토메우 회장은 이적료 7억유로를 내야 한다고 했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팀에 남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나에게 모든 걸 줬고, 나 역시 그랬다"며 "구단과 법정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적을 준비하려다 잔류를 결정한 리오넬 메시(33)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 팀 훈련에 합류한다. 메시는 5일 골닷컴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클럽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메시의 충격 선언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던 베이징은 어떻게 다시 뚫렸나. 왜 이번에도 우한(武漢)처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일까. 해산물은 코로나의 중간숙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수입 연어가 의심받는 걸까. 베이징은 지난 6일부터 코로나 대응 단계를 2급에서 3급으로 낮췄는데 혹시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사태가 불거진 건 아닐까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코로나는 왜 수산물 도매시장서 폭발하나11일 베이징에서 코로나 환자가 사라진 지 56일 만에 다시 환자가 생기더니 12일엔 6명, 13일 36명, 14일 36명 등 4일간 무려 7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눈에 띄는 건 모두 베이징 펑타이(豊台)구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확진 환자는 정확히 두 부류다. 신파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이곳에 들러 수산물을 산 사람이다. 일부는 수산물 구매자의 가족이다. 따라서 이번 베이징 코로나가 신파디 시장을 중심으로 퍼졌다는 건 불문의 사실이다. 우한에서도 화난(華南) 수산물 도매시장이 코로나 폭발의 중심이었다. 수산물 도매시장이 왜 코로나의 진앙이 되나. 이와 관련 중국질병통제센터 전염병 수석 전문가 우준유(吳尊友)는 바이러스가 저온에서 오래 생존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온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긴 데 수산물 도매시장엔 많은 해산물이 냉동 보관되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도매시장엔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 한 사람만 감염돼도 큰 확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는 해산물뿐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취급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나 가금류를 통해서도 코로나가 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과 식품 중 사람보다는 식품에 의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에선 이미 50일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징시가 방역을 다소 완화한 게 6일부터지만 지난 3일 신파디 시장에 들러 물건을 산 사람이 이미 감염이 됐다. 따라서 방역이 완화되며 감염자가 외부에서 들어와 생긴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입 연어가 주범이면 한국도 안심 못 해신파디 시장을 관리하는 장위시(張玉璽) 사장은 연어를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으로 시사했다. 그는 지난 12일 밤 수입 연어를 처리하는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눈에 띄는 건 모두 베이징 펑타이(豊台)구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우한에서도 화난(華南) 수산물 도매시장이 코로나 폭발의 중심이었다. 이와 관련 중국질병통제센터 전염병 수석 전문가 우준유(吳尊友)는 바이러스가 저온에서 오래 생존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세계 시간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드타임 디스플레이로 해외여행 시 유용한 시계다. 아라비아 숫자와 인덱스(시간 표시 눈금), 1930년대의 오리지널 몽블랑 로고, 대성당 모양의 돔형 핸즈(시곗바늘), 철도 모양의 트랙은 1920~30년대 정통 미네르바 시계의 디자인 코드를 재현했다. 남성용으로 착용하기 적당한 42㎜의 케이스는 가벼운 소재의 티타늄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강화했다. ‘1858 지오스피어 블루’는 레더스트랩(가죽 시곗줄) 모델과 브레이슬릿(금속 소재의 시곗줄)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가죽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리치몬트펠레테리아에서 스푸마토 기법으로 딥블루 다이얼과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브레이슬릿 모델에서 시곗줄 가운데 5열 링크는 광택 처리한 쌀알 모양의 스테인리스스틸로, 좌우 사각 링크는 무광택 처리한 티타늄으로 가공해 매력을 더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이야기를 담은 세 번째 에디션몽블랑은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한 마이스터스튁 르 쁘띠 프린스 스페셜 에디션(Meisterstuck Le Petit Prince Special Edition)의 세 번째 버전을 출시했다. ‘마이스터스튁 르 쁘띠 프린스 더 플래닛 에디션’은 어린왕자에게 유대와 우정에 대해 가르쳐준 여우에게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첫번째 에디션과 비행사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한 두 번째 에디션에 이어 어린왕자가 사는 행성인 B612와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모델이다. 장미를 연상시키는 버건디 컬러를 테마로 사용해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만년필촉에는 어린왕자가 장미와 행성을 돌보기 위해 잡초를 뽑는 모습과 장미를 섬세하게 새겨 넣었다. 이달 말까지 신제품 ‘마이스터스튁 르 쁘띠 프린스 더 플래닛 에디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출판사 ‘문학동네’와 협업한 한정판 책자인 『어린왕자 몽블랑 에디션』과 일러스트 엽서세트를 한정수량 증정한다. 새로운 그레이니 레더 사용, 부드럽고 가벼운 컬렉션몽블랑이 비즈니스룩과 캐주얼룩에 모두 어울리는 ‘몽블랑 마이스터스튁 소프트 그레인(Meisterstuck Soft Grain) 컬렉션’을 리론칭 했다. 몽블랑 마이스터스튁 소프트 그레인 컬렉션은 가죽 표면 느낌을 그대로 살려 부드러운 감촉이 특징이다. 앞면 스티칭과 플레인 레더 트리밍으로 독특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컬렉션 전반의 디자인 코드와 사이즈에 유니섹스 접근법을 적용해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국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식의 차이를 묻는 미국 기자 질문에 우리 방역당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 실패와 건강보험 제도 등을 꼽았다.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오후 5시 50분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개최했다. 90분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답했다. 이날 도널드 커크 미국 포브스 기자는 우리 방역당국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서 미국이 배울 점, 미국 대응 방식 비판점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첫번째 확진 환자가 1월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7일 오전 0시 기준 한국의 확진 환자가 1만810명인데 비해 미국에선 하루에만 1만996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22만3468명이 됐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식을 직접 비교하기보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미국과 달리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로 답을 대신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미국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이라는 매우 높은 체계가 장점”이라고 꼽았다. 권 원장은 “재정적·물리적 문턱이 없다는 것이다. 증세에 따라 상급병원에 갈 수도 있고 진단시약 확산 보급될 수 있었던 게 보장성이 있는 건강보험 체계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실패한 메르스에서 많이 배웠다”라며 “중요한 건 병실 규모 자체도 6명이 한 병실에 들어가는 등 (의료 환경이) 많이 완화되면서 감염이 줄었고 병상 거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충분한 거리를 둬 의료기관 문제 발생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권 부본부장은 “신천지 폭발적 증가, 청도 대남병원, 요양병원 등 밀집시설 취약한 기저질환자 (중에서) 많은 희생자 나온다는 걸 반영해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 동일집단 격리 등을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커크 기자는 미국과 같은 다양성을 가진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묻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인구·지리적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대신 사회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늦은 오후 서울시청 맞은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길. 파란 비닐과 노란 테이프로 싼 원통형 물체 여러 개가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 물체는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철거한 첨성대 모양 조형물 일부였다. 시는 지난 5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옥상 광장 ‘서울마루’에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6400만원(이전 2000만원, 철거 2200만원, 기반공사와 홍보 2200만원)을 들여 전남 순천의 순천만국가정원에 있던 이 조형물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옮겨왔지만 기대한 전시·홍보효과를 보지 못하고 5달 만에 철거했다. 설치 초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데 이어 현재 전시관 측이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와 법적 분쟁을 예고해 전시 기획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조형물은 2006년 한원석 작가가 제작한 ‘환생’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으로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됐다.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년 가까이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 설치됐다가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 전시돼 있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빛의 메시지로 희망과 위로를 전하려 한다”며 같은 달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석 달 가량 이 작품을 선보이는 '천 년의 빛으로 희망을 비추다’ 전시회를 연다고 했다. 첨성대 모양의 이 조형물은 폐자동차의 전조등 1300여 개를 이용해 제작했다. 높이는 9m를 넘고 무게는 22톤에 이른다. 조형물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낮은 1층 건물에 우뚝 솟은 모습이나 경주 첨성대를 본뜬 작품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 등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시관 홈페이지에는 “야간 조명으로 아름다운 성당(조형물 뒤편 성공회성당)의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첨성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작품 의도와 모양은 나무랄 데 없지만 다른 건물이나 풍경과도 조화를 이뤘으면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 담당자도 조형물이 공개됐을 때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당초 이 조형물은 올 초부터 전시하기로 협약됐다. 도시건축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단이 작품을 결정했다고 한다.

파란 비닐과 노란 테이프로 싼 원통형 물체 여러 개가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 물체는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철거한 첨성대 모양 조형물 일부였다.

지인들과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일행과 일행의 가족 등 8명도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안양·군포지역 목회자 모임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교회와 학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군포시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전날 재궁동에 사는 A씨(40·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발열과 근육통 등 이상 증상이 있어 오후에 원광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군포시는 A씨의 남편과 자녀 3명, 접촉한 시부모를 상대로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오후 3시3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해 미니버스를 타고 군포1동에 있는 시부모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방역 당국은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24명과 같은 비행기를 탄 29명 등 53명 대해서도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하도록 했다. 이들 중 42명은 군포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제주 단체 여행 다녀온 일행들 잇따라 확진이들 중 A씨와 여행을 다녀온 일행 등 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에서는 군포시 산본1동에 사는 53세 여성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48세 남성, 48세 여성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도 A씨처럼 지난 29일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등 이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에 사는 48세 남성과 48세 여성은 사는 곳은 안양이지만 군포시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아 군포시 확진자로 분류됐다. 안양시에선 무려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일심비전교회 목사 B씨(61) 부부와 며느리(34), 손자(12), 손녀(8)다. B씨 부부는 어머니와 아들 내외, 손자, 손녀 등 4대 7명이 안양9동에 있는 빌라에서 거주한다. 그런데 B씨 부부가 A씨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필자는 2006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떠나면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축소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합을 우려했다. 14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강경 우파와 한국의 좌파가 다시 연합한 듯하다. 7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과 린지 그레이엄, 댄 설리번 등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설득하고 있어도 여전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태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부터 주장해 온 “동맹국들이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 랜드 폴 의원과 같은 공화당 내 강경 우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나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힘을 보탠다. 칼슨은 보수 성향의 평론가였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외국인 혐오자, 반(反)이민주의자로 변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무시하고 감행한 중동 및 유럽 미군 철수 명령을 칭송했고, 미국이 한반도의 ‘끝없는 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한하게도 미국의 강경 우파 세력이 한국의 좌파와 같은 주장을 한다. 우파 진영에서는 칼슨이 2024년 트럼프의 뒤를 잇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우파 진영의 상황은 복잡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강경파는 스티브 배넌이다. 배넌은 한때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전략가로 일했고, 중동 및 유럽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랜드 폴과 뜻을 같이하지만 일본·인도·호주에는 매우 호의적이다. 배넌의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주일미군 유지에 대해서는 그가 폴 의원을 설득할 것 같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다. 불행하게도 청와대는 주한미군 주둔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하다.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국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누리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어서 대변인은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 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여야 총력 선거전의 막이 29일 올랐다. 투표일(4월 15일) 기준 D-17일이자 공식 선거운동 개시(4월 2일) 나흘 전이다. 큰 틀에선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을 낀 거대 양당 간 제1당 싸움으로 요약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론’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는 민주당과, 코로나19 대처는 정부가 아닌 국민·국가의 역량 덕분이라며 민생 파탄을 심판하자는 통합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흐름은 여야가 전형적인 ‘수성 대 탈환’ 구도를 그리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스윙보터로 일컬어지는 30% 안팎의 중도·무당층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하나다” 외치는 민주당=이번 총선은 코로나 선거라는 게 민주당 진단이다. 민주당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21대 총선 홍보·유세 4대 컨셉 중 첫번째에 ‘코로나 총력대응’을 배치했다. ‘국민을 지킵니다’란 슬로건도 코로나와 맞물려 나왔다. 지난 24일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 1번에 현직 의사를 배치한 데 이어 이날은 아예 ‘차분한 유세’를 공개 기조로 정했다. 집토끼(지지층)에 이어 산토끼(무당층)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할 때라는 메시지를 낸 거다. 윤호중 당 선거대책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 위기 속에 치르는 사상 초유의 선거"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현장 유세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정부가 4월 6일 각급 학교 개학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보고 6일 이후의 선거운동 기조를 변화시킬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기간 13일 중 4일을 온라인 유세에만 집중하며 보내겠단 얘기다. 후보들은 재빨리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하나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 전쟁, 경제위기 전쟁에 시민이 하나 돼 정부에 힘 실어달라”며 ‘○○○(출마지)은 하나다’라고 적어 퍼뜨리는 유세 방식이다. “한 표를 기호 1번에 몰아달라”는 메시지 효과도 노렸다.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단 하나의 구호·단 하나의 번호·단 하나의 사표도 없이’라는 명패를 달아 ‘한몸 마케팅’을 가동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여야 총력 선거전의 막이 29일 올랐다. 큰 틀에선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을 낀 거대 양당 간 제1당 싸움으로 요약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론’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근거로 내국인과 함께 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외국인 대부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한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권위 권고”…3월 지급시 대부분 배제 서울시는 26일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가구원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이 지급된다.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은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접수는 9월 14일~25일 관할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로 서울에 거주 중인 9만5000여 가구(19만7000여명)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는 지난 6월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내국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난민 등 총 160만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이주인권단체 등은 인권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는 “긴급지원금 정책 수립·집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약 330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유학생·불법체류자 제외…4인가구 소득 474만원 이하 외국인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으려면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신의 비자로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을 못 받는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한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내국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난민 등 총 160만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은 ▶리스∙렌탈 등 전기차 배터리 판매 ▶배터리 관리 서비스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단순히 SK이노베이션이 현대∙기아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BaaS(Battery as a Service)’라 불리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우선 기아차 전기차인 ‘니로 EV’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을 수거해 검증하는 실증 협력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아차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 배터리 관련 사업을 다 같이 하겠다는 것 특히 ▶차량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차량 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와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신사업인 배터리 재사용 분야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또 다른 배터리 공급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감정 섞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현대차그룹이 SK 측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도 쏠린다. 현대차그룹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가 지금 완료된 것뿐”이라며 “LG화학도 오랜 파트너이고 LG화학은 현대차, SK이노베이션은 기아차에 각각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해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 같은 모양새를 경계했다. LG화학 “언급할 일 아니다”LG화학 관계자도 “두 회사의 사업적 판단이어서 우리가 언급할 일은 아니다”며 “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은 우리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앞으로 국내 대기업 간 다양한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올해 들어 SK텔레콤 T맵을 활용해 택시·주차 등을 아우르는 올인원 플랫폼 계획을 내놓는 등 모빌리티 사업에 속도를 내 왔다. 또 SK네트웍스는 현대차 체험 공간과 전기차 충전소를 겸한 신개념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시설을 서울 강동구 길동에 짓고 있기도 하다. SK 쪽이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적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은 “통신·e모빌리티·렌터카 등 SK의 사업 분야가 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차 입장에서 지향점이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히 SK이노베이션이 현대∙기아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BaaS(Battery as a Service)’라 불리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우선 기아차 전기차인 ‘니로 EV’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을 수거해 검증하는 실증 협력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진보 진영에서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강행 의지만을 다지고 있다. 문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안정화는커녕 이제는 대책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SNS에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고,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8일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하다.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며 비판의 글을 올린 데 이어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인천시민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인천시는 당초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반발한 인천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60→40%로 쪼그라들어 피해를 보게 됐다. 내가 투기꾼이냐”는 글을 올리고 있다. 문 정부가 앞세우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아이러니하게 ‘부동산 실수요자와의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꼴이다.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조기숙 교수가 “분양가 상한제만 해서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한 대로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이달 6085건으로, 지난 2월(1만8999건) 이후 4개월 연속 줄고 있다. 특히 5월(9584건)에 이어 2개월째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만 건을 밑돌고 있다. 이런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실수요=실거주’로 정의하면서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 낀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하도록 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진보 진영에서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강행 의지만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스템 선호,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예고 등으로 확대 쪽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3세대 스마트 점포가 탄생했다. 가맹점인 시그니처 DDR점의 경우 그동안 아르바이트 직원 5명을 고용해왔다. 임연수 사장(가맹점주)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평일에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야간 근무를 줄이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최대 16. 4% 오른 1만원(현재 노동계 요구 기준)까지 갈 수 있다. 하루 2~3시간씩만 무인으로 운영해도 월 1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 주말 야간 시간대에 무인 형태로 운영해보고 이후 사람이 없는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인 편의점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경영주가 혼자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 없는 편의점’ 모델로 갈 수도 있다. 기민한 안전 시스템 마련이 관건 스마트 점포 무인 시스템 정착까지 걸림돌도 있다. 코리아세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점포 내 사고다. 직원 없는 점포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위해를 당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화재, 기물 파손 등 위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세븐일레븐 DDR점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비상벨을 3곳에 설치했다. 점포 내 CCTV 12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점포 밖에도 카메라가 있어 전체를 조망하며 사고에 대비한다. 실제로 비상벨을 눌러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해보자, 편의점 바닥 센서에 일제히 빨간 불이 들어오고 거센 경보음이 올렸다. 문제가 생기면 연결된 경비업체가 5분 내 출동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람이 상주하는 것만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범 운영 기간 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모두 파악해 대처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드나들 때 신분을 인증해야 하는 시스템을 번거롭게 여길 여지도 있다. 이럴 경우 경쟁 편의점에 손님을 빼앗기게 되는 점이 고민이다. 만만치 않은 스마트 점포 구축 비용도 과제다. 코리아세븐은 현재 이 비용은 대외비로 하고 있다. 첫 스마트 점포인 시그니처 DDR점 구축 비용은 본사가 부담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는 현재로는 미지수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스템 선호,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예고 등으로 확대 쪽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3세대 스마트 점포가 탄생했다. 앞으로 무인 편의점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경영주가 혼자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 없는 편의점’ 모델로 갈 수도 있다.

[더,오래] 양현석의 반 발짝 패션(65) 우리는 보이는 겉옷에 신경을 쓰는 만큼 양말이나 넥타이핀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양말은 그냥 신발을 신기 전에 신는 하나의 행위처럼 생각하는 중년이 많다. 양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남자로 보일 수 있다. 우리 생활문화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오늘따라 대충 꺼내 신은 양말에 작은 구멍이 보였는데 귀찮아서 그냥 신고 나왔다고 가정하자. ‘신을 벗을 경우가 있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외출하지만, 머피의 법칙처럼 그렇게 대충 신고 나온 날 꼭 일은 벌어진다. 갑자기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윗사람과 식사 약속이 잡히기도 한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대화 대신 작은 구멍으로 튀어나온 엄지발가락을 숨기는 게 더 걱정될 것이다. 양말 색상은 바지와 일치 눈으로 전체를 볼 때 불필요하게 색 대비 없이 조화를 이룬다면 중간은 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년이 이런 기본을 쉽게 잊기도 한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양말을 신는 경우가 그렇다. 화려한 그림이 들어간 양말도 마찬가지다. 물론 보이지 않고 벗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신겠지만, 의외로 이 작은 부분에서 색 대비가 생기면 눈에 더 잘 띈다. 그래서 바지와 같은 색 톤을 선택하거나 한 톤 더 어두운색을 선택하면 무난하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양말과 신발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 조정할 수 있다면 밋밋한 스타일을 더 활기차게 해 준다. 슈트엔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슈트를 입는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말을 꼭 신어야 예의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진 양말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보통 양말을 살 때 어떤 용도로 살 것인지 미리 알고 구매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선물 받은 양말을 신거나 마트에서 세트로 들어있는 양말을 사기 때문에 양말의 용도보다는 그냥 색상 정도 맞춰 신는 것이 최선이다. 슈트를 입는다면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길이의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격식을 갖춰 잘 차려입었는데 바지가 올라가면서 맨살이 노출된다면 잘 입은 슈트 스타일을 망칠 수 있다.

그중에서 양말은 그냥 신발을 신기 전에 신는 하나의 행위처럼 생각하는 중년이 많다. 양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남자로 보일 수 있다.

살 만한 세상을 위한 교육 초연결·초지능·초고령화 흐름 속에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조직은 없지만, 특히 대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코세라(Coursera)·에드엑스(edX)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최고 권위자의 강의를 어디서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기술환경이 갖춰졌다. 또 테드(TED)를 비롯해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간이 했던 역할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영역이 넓어지며 더는 필요 없는 교육 분야도 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과거 가장 많은 정보가 모여있어 그 자체가 지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젠 그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방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최첨단 연구시설을 독점했던 대학이 이제 더 최신의 시설을 갖춘 보다 민간과 공공 연구소에 밀리고 있다. 또 과거 기업에서 일할 인력 양성을 대학이 맡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업 자체의 교육 기능이 발전하였다. 최근 구글·애플·IBM 등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시간 차원도 달라졌다. 과거 평균수명이 60~70년이던 시절 주효했던 4년의 교육 기간이 100세 시대에도 적절할지, 한 번의 대학 전공 교육으로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가지던 과거와 비교해 2번 이상의 직업적 삶을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현재 포맷의 대학 교육이 작동할지 재고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 구조는 대학의 미래에 최악의 재앙이다. 특히 우리의 초저출산율은 대학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 절벽이 있었던 2002년생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0년도 입시부터 지원생이 줄어 정원이 미달하리라는 것은 오래된 경고였다. 이보다 더 총체적 위기란 없을 정도다. 인터넷 통한 저비용 교육은 대학에 위기 대학의 위기는 우리만의 문제일까, 전 세계의 문제일까.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저출산율을 제외한다면 유사한 환경에 놓인 해외 대학들도 대학 교육 종말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1997년 포브스 인터뷰에서 “지금으로부터 30년 동안 대학 캠퍼스는 유물이 될 것이다. 대학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인터넷을 통해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강의와 수업으로 인해 물리적 대학 건물은 필요성이 잃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인간이 했던 역할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영역이 넓어지며 더는 필요 없는 교육 분야도 늘고 있다. 또 과거 기업에서 일할 인력 양성을 대학이 맡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업 자체의 교육 기능이 발전하였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 구조는 대학의 미래에 최악의 재앙이다.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이 특급경보를 발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감염자로 의진(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도 문맥상 악성 비루스는 코로나19를 뜻한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 개성시를 전면 봉쇄한 데 이어 25일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급경보를 내리도록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보도와 관련,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혀 탈북자가 되돌아왔다는 북한 발표를 사실상 인정했다. 당국은 2017년 내려온 탈북자 중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김포시 거주자 김모(24)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간 코로나19는 북한 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해 왔다. 이번처럼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특급경보를 내렸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탈북자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남으로 돌리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해당 탈북자를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릴 경우 북한 내 첫 코로나19 발표다. 즉, 남한이 코로나19 확산의 출발점이 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북·중 밀무역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탈북자를 문제 삼아 앞으로 코로나19가 번져도 이는 북한 당국의 잘못이 아니며 남한이 원인이라고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은 또 “향후 한국에 대규모 방역 지원을 요청할 일이 생겨도 탈북자 감염 정보를 원인 제공자인 남측에 제공하면서 시혜를 베푸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탈북자’를 코로나19의 매개체로 규정해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 경계령도 내린 게 됐다. 북한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 탈북자를 ‘쓰레기’로 비난하며, 탈북자들이 페트병에 바이러스를 묻혀 북한으로 보내려 한다고 북한 주민들을 단속했다. 이번엔 북한 주민들에게 남으로 내려가 봐야 바이러스만 묻혀서 돌아오니 남쪽은 생각도 하지 말고 탈북자와도 관계를 끊으라는 절연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의 정치문화코로나는 고약한 놈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주의는 ①개인의 자유와 인권 ②언론의 자유와 법치 ③3권분립과 정권 교체라는 세 기둥 위에 세워졌다.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상당수 권력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세 기둥을 살금살금 갉아먹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관성을 갖는다. 무너진 민주주의는 복원하기 어렵다. 권력이 본성상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대중도 새로 형성된 비민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물러나면 권력은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작은 위기를 부풀리거나 없는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주주의 세 기둥은 무너져 내릴 수있다. 자유, 법치, 3권분립이나 정권교체는 나이든 사람들의 기억에만 아련히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테니 민주주의를 잠시 포기해달라는 권력의 속삭임에 주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요즘 세계 권력들의 활동상은 국민을 지켜준다는 명분에 민주주의를 담보잡히는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4월1일자 “공포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권력들(Fears allow leaders to seize new powers)”이라는 기사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알려졌다. 현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해 말 특정 언론사에게 예산과 정책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자신에 관해 좋은 보도를 하게 한 혐의 등(뇌물·사기·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네타냐후의 지지자들은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총리의 기소는 증거와 법에 따라 취해진 나의 의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총리를 기소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권력자는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황을 바꿔 놓았다. 네타냐후는 행정 명령으로 경찰 등 공안 기관에게 개인 휴대폰의 데이터를 추적할 권한을 부여했다. 개인의 동선 정보를 확보할 권한을 쥐게 되자 정부는 격리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최고 6개월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저항없이 받아들였다. 네타냐후는 여기에 재판정 폐쇄 명령을 슬쩍 끼워 넣었다. 이 모든 일을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행했다. 재판정이 폐쇄되니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반등 기미를 보이던 국내 경제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신종 코로나의 충격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월등한 데다 무증상 감염, 제3국 감염 등 다양한 확산 경로로 인한 공포가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혼쭐이 난 중국도 뒤늦게 감염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위세는 여전하고 두려움은 바이러스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고있다. 국내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전의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보다 피해 규모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감염 확산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을 넘어서는 험난한 장기전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도 다양하다. 먼저 신종 코로나는 국내 핵심 제조업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수출 중단에도 견뎌왔던 상황이라 더욱 아프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 교란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엄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가치사슬 가운데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 누적된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를 위기로 전이시키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많은 리스크를 누적시켜 왔다. 부채 증가, 내수경기 침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디폴트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이동이 제한되면 기업과 생산라인이 멈춰 서고 호텔·음식점·소매점 등 서비스업과 나아가 부동산시장까지 위험이 퍼질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공장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한(武漢)과 후베이(湖北)성은 중국의 글로벌 공급사슬의 중심지역의 하나이다. 우한의 나비가 세계와 국내 경제의 폭풍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연결고리이다.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전염병 확산 차단이 최우선 과제이다.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감염 확산 방지는 최선의 대책이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전직 판사들이 모두 정치인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출마의 변으로 삼은 이수진·최기상·이탄희 전 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판사는 낙선했다. 당선인이 된 여당 소속의 세 전직 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수진·이탄희)와 우리법연구회(최기상) 출신이다. 이들의 국회 입성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인권법 소속 판사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모두 안착하게 됐다.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법복을 벗은 인권법 판사 출신이다. 법원 내에선 국회에 입성한 전 판사들을 '법복정치인'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사 출신 의원보단 나을 것"이라며 내심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임종헌 재판 증인 서는 이탄희·이수진같은 인권법 출신이자 여당 소속인 이수진과 이탄희 당선인의 관계는 다소 미묘하다. 두 사람의 출마는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탄희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를 거부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라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두 사람이 항상 같은 입장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공개됐다. 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는 "이수진 부장으로부터 '행정처 높은 분에게서 나에게 전화가 왔다…행정처에서 인사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학술대회 안 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인사모는 인권법연구회 소속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소모임'의 줄임말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기소 혐의 중엔 인사모를 와해하려한 것도 포함됐다. 이수진 전 판사 측은 선거기간 중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모 와해 시도에 반대해 왔다"고 반박했다.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는 "이수진과 이탄희는 같은 인권법 출신이지만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당선인은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에서도 검찰과 법원을 감독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확률이 높다. 최기상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업종과 매출에 따른 지급액이 달라서다. 정부가 밝힌 기준은 큰 틀에서 이렇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았다면(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시간이나 방문객 수에 제한이 있었다면(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둘 다 해당이 안 되지만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 수도권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은 150만원을 받는 식이다. 애매한 지급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비(非)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이다.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대신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처럼 15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지난해 매출이 4억원 밑이고,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나. “아니다.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집합금지업종이었지만 유흥 관련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룸살롱, 성인용 게임장, 댄스홀·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등이다. 점집·무당·심령술집 같은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안 된다. 정부가 보통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해줄 때 제외하는 업종이다. ” 전문직종도 제각각이다.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병원·한의원·동물병원·약국 등이다. ” 택시기사는 대상인가. “요건(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된다. ” 온라인으로 옷 등을 파는 소상공인도 많다.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해준다. ” 다음 달 1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나. “모두 다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같은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추리기 때문이다. 신속 지급 대상자라고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병역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된 탓에 ‘BTS병역연기법’으로 불렸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BTS 병역 문제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손흥민 선수 등이 병역특례를 적용받자 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혜 논란이 점화했다. 특히 야구대표팀은 몇몇 선수가 기여도가 떨어짐에도 병역 특례를 위해 선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시 빌보드200 1위를 달성했던 BTS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BTS의 병역 면제를 요청하는 게시글에 쏟아졌다. 지난 8월엔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거머쥐며 이들의 병역 논란이 재점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며 축하했고,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에 BTS를 초청하며 여론은 더욱 끓어올랐다. 이에 발맞춰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주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BTS)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신중론을 강조했지만 청와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다만 병역 면제가 아닌 병역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같은 논의는 당·청 간 물밑 조율을 통해 구체화됐고, 지난달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입영 연기 정도는 검토를 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최근 대국민 사과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의 삼성은 82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미래”였다. 삼성그룹은 1938년 정미소와 양조장으로 시작해 50년대 설탕과 옷감, 70년대 석유화학·가전제품, 80년대 반도체를 거쳐 지금은 바이오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역사보다는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대목에서 귀가 번쩍 뜨였던 모양이다. 주요 외신도 경영권 승계 포기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부회장의 대물림 포기 약속이 20~30년 후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며 시민단체는 의심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노파심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삼성 주요 계열사 지분이 외국인에게 많이 분산돼 있다. 그만큼 경영권 대물림이 쉽지 않아졌다. 지금은 법률의 미비나 편법을 통한 우회로도 여의치 않다. 결정적인 걸림돌은 65%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문턱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논란 자체가 세금 부담의 적정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세금의 강’을 건너기 어려워졌다. 결국 한국에서도 미국·유럽·일본의 재벌들처럼 창업 4~5대로 내려가면 소유·경영의 분리가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걱정이다. 오너 경영은 한국 기업이 급성장하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의 포드·카네기·록펠러도 오너 경영으로 성장했고, 유럽의 많은 기업은 지금도 오너 경영이 대세다. 독일 경제의 견인차인 히든챔피언 기업들도 거의 70%가 오너 경영 체제다. 장기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기업 덩치가 커지면 소유·경영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이 다른 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성 노조가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민주노총의 공격적 노동운동은 기업 경영을 불안에 떨게 한다. 특히 노조가 없던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쟁 방식을 지도해 가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일용직도 노동단체 소속이 아니면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노동단체의 세력 확장이 가열되면서다. 삼성에서도 양대 노총의 세력 확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디스플레이·SDI·화재 등 한국노총 산하 6개 노조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삼성그룹노조연대’ 출범을 알렸다.

결정적인 걸림돌은 65%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문턱이다. 그만큼 경영권 대물림이 쉽지 않아졌다.

중력이 없거나 약한 우주에서는 대ㆍ소변을 어떻게 해결할까?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야 당연한 듯 '위에서 아래로' 그것이 내려가지만, 중력이 없는 우주에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디딘 미국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우주복 안에 특수 기저귀를 착용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기술이 발전해 우주에도 화장실이 생겼다. 1973년 미국 최초의 우주 정거장인 ‘스카이랩(Skylab)’에는 첫 번째 우주 화장실이 설치됐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ISS)에도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중력 대신 호스에 연결된 흡입 장치가 대변과 소변을 빨아들이는 원리다. 2024년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6일(현지시각) 달 탐사에 이용할 화장실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이른바 ‘달 화장실 챌린지’(Lunar Loo Challenge)다. 최우수작에는 2만 달러(약 2400만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현재 ISS에 설치된 화장실은 달 탐사에 쓸 수 없다. 달은 우주 공간과 달리 지구의 6분의 1 크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실 설비가 필요하다. ISS 화장실은 미세중력(microgravity)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유인 우주 왕복선에도 ‘폐기물 수집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화장실이 있긴 하다. 우주 진공 속으로 쓰레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종종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다. 무게 15kg 이하, 남녀 공용이어야NASA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린다”면서도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무게가 33파운드(약 15㎏)를 넘지 말아야 하고, 크기는 4. 23제곱피트(약 0. 39㎡)로 제한된다. 소비전력은 70W 이하여야 한다. 또 남녀 공용이어야 한다. 과거 ISS에 설치돼 있던 화장실은 여성 우주비행사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NASA는 이달 중순 구조를 변경한 새로운 남녀 공용 화장실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UWMS(universal waste management system)로 이름 붙여진 화장실은 좌석의 위치를 조정하고 흡입 시스템의 성능 등을 개선했다. "달 탐사 장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우주에서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생리 현상을 해결한다는 점뿐 아니라, 배설물이 잘못 처리될 경우 우주비행사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ISS)에도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중력 대신 호스에 연결된 흡입 장치가 대변과 소변을 빨아들이는 원리다.

사랑제일교회 발 2차 이상 감염이 발생한 장소는 총 19곳으로,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총 99명이다.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20명), 경기 가평 청평창대교회(11명),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보험 콜센터(10명) 등이다. 당국은 사랑제일교회 환자가 고령층이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60대 이상 고령이거나 폐렴 등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치명률(20일 기준)은 전체 평균 1. 85%지만 70대는 8. 1%, 80세 이상은 23. 5%로 확 올라간다. 정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가 211명으로 28. 6%으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96명(13%)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 다음은 50대 159명(21. 5%), 40대 73명(9. 9%) 순이다. 특히 이날 코로나19 중환자가 크게 늘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1일 0시 기준 18명이다. 전날 대비 6명이나 늘었다. 또 사망자도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309명이 됐다. 방대본은 사망자 2명 관련해, 한 명은 확진 후 한 달 정도 입원 치료 후 사망한 사례라고 말했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 19일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 자택에서 상태가 악화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기도 70대 환자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 70대 환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였다"고 말했다. 곽 팀장은 전날 대비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기존 중환자로 있다가 어제 사망한 한 분을 포함하면 7명이 전날 대비 신규 중환자로 잡혔다"며 "7명 중 4명은 확진 일자가 12일, 13일 등 대략 확진 후 일주일 정도가 경과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신규 중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게 대략 일주일~열흘 정도 되는데, 최근 신규 환자가 증가한 게 12~13일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신규 중환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층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며 "이번 주는 확진 초기여서 증상이 경미했더라도 주말을 지나며 증상이 나빠지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 발 2차 이상 감염이 발생한 장소는 총 19곳으로,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총 99명이다. 코로나19 치명률(20일 기준)은 전체 평균 1. 85%지만 70대는 8. 1%, 80세 이상은 23. 5%로 확 올라간다. 정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가 211명으로 28. 6%으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96명(13%)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앨범을 사는 만큼, 팬들에게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와야 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 시각이 커졌다”고 했다. 사생활 공개해 인기 얻는 아이돌 산업, 그 뒤엔아이돌 산업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아이돌의) 사생활을 팔아서 자본을 축적하는 산업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연예인을 이웃처럼 친근한 존재로 인식한다”면서 “친밀도가 높을수록 악플이 심해진다. 아이돌과 팬이 실제 언니·오빠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식의 친밀도가 형성된다”고 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부터 개인방송 앱으로 활동해 현재 12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다른 인기 아이돌 역시 자신의 일상과 활동 영상을 제작해 팬들에게 제공하며 소통을 늘리고 있다. 이 교수는 “가상의 친밀도를 높이는 과정인데, 이에 몰입하다 보면 가상이 현실을 압도한다. 결국 일부 팬들은 해당 연예인이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하재근 평론가는 “즉석에서 이것 저것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하게 되는 건데 꼬투리를 잡고 낙인을 찍으며 공격이 이어진다”고 했다. 실제 지효뿐 아니라 인기 걸그룹 마마무의 휘인도 앱으로 팬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다가 욕설 논란이 이어져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기획사는 통제에 올인"아이돌 잔혹사라 불릴 만큼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기획사나 방송사 등은 아이돌을 통제하는 데만 힘을 실을 뿐 근원 문제 개선에는 눈 감고 있단 비판도 있다. 성상민 평론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기획사가 아이돌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다. 최대한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발언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통제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수 현아와 이던이 열애설이 난 뒤 기획사는 곧장 이들을 퇴출했던 전례가 있다. 오히려 기획사들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예인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질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개선하는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평론가 역시 “아이돌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긴 시간 경쟁에 시달린다. 일반인들은 다양한 모임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합숙을 하면서 매일 매일 평가받고 순위가 매겨진다”면서 “최근 대형 기획사에서는 심리 치료를 하고 정서 상담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가상의 친밀도를 높이는 과정인데, 이에 몰입하다 보면 가상이 현실을 압도한다. 결국 일부 팬들은 해당 연예인이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연예인을 이웃처럼 친근한 존재로 인식한다”면서 “친밀도가 높을수록 악플이 심해진다. 아이돌과 팬이 실제 언니·오빠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식의 친밀도가 형성된다”고 했다.

• 이 회사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이 여러 변수를 분석해 배차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특정 차량에 콜을 우선 배정할 수 없다”며 “만약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면, 승객과 거리가 먼 차량이 배정돼 서비스 품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콜 자체가 적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승객 위치를 파악하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먼 거리 택시에 콜이 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카카오T는 지난 4월 택시 탑승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해 더 정교해졌다”고 주장했다. • 차량 업그레이드 이벤트로 카카오 직영이나 가맹 택시들에 좋은 콜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선 “일반 택시와 카카오T블루 모두 중형택시라 AI 기반 알고리즘이 배정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콜을 배정한다”고 답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여파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지난달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택시와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개정안 시행령을 만드는 일이 만만치 않다.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얼마나 허용할지와 기여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는 아직 논의조차 못한 ‘뜨거운 감자’다. •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택시와 모빌리티업계 간 전면적 갈등이 불거진다면 타다가 더 많아지긴커녕 국내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는?‘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인 국토부가 새롭게 불거진 갈등을 얼마나 잘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 택시4단체는 오는 20일 ‘플랫폼 독점시장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사업을 키우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보다 비싼 서비스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미연에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금도 누군가는 ‘타다 활성화다’,‘타다가 타다를 접은거다’라고 주장하는 (저로선 황당한) 현실에마음이 쓰리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에 공감한다면 국토부는 타다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도진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1조 1항은 규정한다.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며(민주), 자유와 인권 등 공공선(公共善)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로 운용되는 체제(공화)라는 선언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공화주의 핵심 원리이며 오늘날의 정치 현상은 그 원리를 따르거나 구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다. 검찰 인사를 놓고 맞붙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이 십수 년 주기로 반복된다면 역사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 윤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는 검찰 인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둘로 나뉜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절제의 미덕을 모르는 무소불위 검찰에 인사권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인가. ’ 동시에 이런 의문이 따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중 무엇이 사회에 더 필요한 ‘공공선’이며 다수를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이다. 선뜻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검찰권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충돌하거나 야합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17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1년 차 때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와 유사하다. 갈등의 진원지가 된 검찰청법 34조 1항(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도 그때 탄생했다. 과거의 현장에 어쩌면 현재의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17년 전 역사를 되짚어 봤다. 2003년 대립 구도와 유사 2003년은 검찰의 격변기였다. 정권을 잡은 노무현 정부에도 마찬가지였다. 검찰권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계획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그해 2월 25일 취임한 노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장관을 지명하고 3월 9일 ‘검사와의 대화’를 감행했다. 검사들은 파격 인사에 반발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검찰 인사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이 다 행사한 인사권을 왜 나에게만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느냐”고 한 말에서 당시의 갈등 구조가 엿보인다. 정치권력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명하는 것으로 확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이젠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른 동남아 국가 중 상당수가 코로나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19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19일 코로나 19에 596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6588명이 됐다고 밝혔다. 11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그동안 동남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65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가 인구 585만명의 소국이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7000만명임을 고려하면 누적확진자 숫자가 역전된 것은 뼈아프다. 필리핀(인구 1억900만명)은 같은 날 누적 확진자가 6259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말레이시아(인구 3200만명)와 태국(인구 6900만명)의 누적 확진자가 각각 5389명과 2765명으로 조사됐다. 라오스(인구 727만명)·미얀마(인구 5400만명)·베트남(9700만명)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누적 확진자는 300명 미만이다. 코로나가 주춤해진 국가의 경우,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5일 저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에 밀집해 거주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2532명이었던 누적 확진자가 불과 1주일 만에 2. 6배로 증가한 것도 이주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19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외국인 기숙사에서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3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싱가포르의 건설·보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이주노동자 중에서 20만명 이상은 기숙사 43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거주한 탓에 감염이 이뤄졌다고 본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기숙사 과밀을 뒤늦게라도 해소하기 위해 창이 이스트 지역에 기숙사들을 신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있는 이 지역 기숙사 3곳도 개보수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이젠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다. 다른 동남아 국가 중 상당수가 코로나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 산림 복구가 필요한 이유북한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160만ha의 산림이 복구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 산림청은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북한 산림의 28%인 262만ha가 황폐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산림 황폐지는 적게는 160만ha,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남한 면적의 16~30%에 해당한다. 우리는 여기서 산림복구를 왜,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산림 황폐화는 식량·에너지·원자재 등의 부족을 주민이 주변 산림으로부터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기된다. 산림의 과도한 이용은 산림의 물 공급, 토사 유출 방지, 목재·연료 공급 등의 기능을 약화시켜, 물·식량·에너지 상황이 악화하는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산림 복구 전투’라는 용어를 써가며 산림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년간 황폐지는 7. 7% 감소했고, 입목지는 10%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 복구 이유는 국제적 관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 산림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인 식량 부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기후변화 측면에서 북한 산림 황폐화는 지구의 탄소 수지(global carbon budget)를 악화시킨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산사태·홍수 등 각종 재난도 국제적 관심이다. 산림 관리 성공한 남한 vs 실패한 북한 한국은 북한 산림 황폐화로 인한 식량·물·에너지 부족, 기후 재난 등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산림 복구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지형학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는 중위도 지역에 속해 있다. 한반도~연해주~몽골~중앙아시아~카스피해~지중해로 이어지는 중위도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 대부분 반건조 지역으로 물 부족과 곡물 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환경 조건이 같은 중위도 지역이면서도 국토 관리 경로의 차이로 서로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은 비교적 안정적인 국토 환경인 데 비해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해온 영화관 관객 수가 하루 1만명대로 떨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6일 전국 극장을 다녀간 총 관객은 1만5726명. 이는 2004년 통합전산망 집계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4월 월요일 하루 평균 관객 수 22만4593명와 비교하면 무려 93%나 감소했다. 흥행 10위권 영화들도 좌석판매율은 1~2%대였다. 100석 극장에서 한두 명이 봤다는 얘기다. 지난달 영화관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나 감소했다. 1일까지 영진위가 파악한 휴업 영화관은 멀티플렉스 82곳을 포함해 전국 103곳으로, 전국 영화관의 20. 1%에 달한다. 영화계 "정부 대책, 뜬구름" 영진위도 지난달 사무국 내에 ‘코로나19 전담대응 TF'(이하 코로나19 TF, 051-720-4866)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피해 대책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를 비롯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영화감독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회사 및 단체 25곳이 발족한 코로나대책영화인연대회의(이하 영화인연대회의)는 이달 들어 수차례 “영화산업 지원,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는 성명을 냈다. “영화산업의 붕괴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은 여전히 뜬구름”이라는 것이다. 문 닫을 판국인데 "협의 중"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에 대해 지난달 공표한 ^영화관 방역소독지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지원금 사용용도 확대 등에 더해 1일 ^극장들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티켓값의 3%) 납부를 한시적 감면 추진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 지원(20여편) ^영세상영관 대상 영화상영 기획전 운영 지원(200여개 극장)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의 촬영‧제작 재개를 위한 제작지원금 지원(20여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대상 직무 재교육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 할인권 제공(약 100만장) 및 홍보캠페인 지원(영화기금변경) 등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선정 방식, 구제 규모에 대해선 여전히 “협의 중”이란 미온적인 응답이다. 당장 문 닫을 판국의 영화관들은 감면해준다는 영발기금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몰라 답답해하는 상태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도 "핵·미사일을 추가 개발할 경우 추가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뿐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 긍정적 조치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런은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같은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 강화를 고려해야겠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목표를 겨냥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런은 대신 클린턴 대통령의 시도처럼 핵물질 동결 대가로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찬성했다. 샌더스,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가장 흡사 부티지지도 "북한이 국제 사찰단 검증을 통한 핵 물질 생산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중단의 대가로 특정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이후엔 시설과 무기 자체의 해체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수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가 하룻밤 새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우리는 북한 핵전력을 감축하고, 사찰을 수용하게 하는 동시에 70년 된 한국전을 종식하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는 조치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평화와 핵 군축은 동맹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병행해야 한다"며 "나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핵을 감축하는 단계적 절차를 협상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진보적인 샌더스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가장 비슷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중도 성향의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최종 목표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진지한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첫 단계로 핵무기 생산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포함한 '잠정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재 완화는 핵확산과 인권 개선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 이란이 핵·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검토할지에 대해선 대부분의 후보가 의외로 찬성이었다. 특히 바이든은 "무력은 미국의 필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핵과 이란의 핵 야망은 그런 필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김소영(37·서울 서초구)씨는 지난달 18일 회사가 재택근무에 돌입하자 곧바로 스텝퍼(계단 오르기 운동 기구)를 구매했다. 퇴근 후에는 거실로 나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운동을 시작한다. 영상 속 코치의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하고, 지칠 때쯤이면 "할 수 있다. 쉬지 말라"고 독려하는 소리에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는다. 김씨는 "지난 3월 재택근무 때 2주 만에 4㎏이 늘어 '확찐자'가 됐었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홈트(홈+피트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집콕' 모드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헬스장은 문 닫고 산책마저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홈트가 코로나 시대 체력관리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족된 직장인·학생…홈트로 체력관리홈트 대중화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글로벌 뷰티·헬스케어 기업 뉴스킨 파마넥스가 시장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20~60대 성인 1000명 가운데 67. 8%가 '현재 홈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홈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외부 활동 제약'(31. 8%), '집에서 하는 게 편해서'(28%)라고 답했다. 홈트 방식은 단순히 영상 속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혼자 운동하면서도 코치의 1대 1 지도를 받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VX와 제휴해 지난해 10월 인공지능을 통해 집에서도 실시간 자세 교정을 받으며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구독형 홈트레이닝 서비스 '스마트홈트'를 시작했다. 이통사, AI 코치가 자세 교정하고 소모 칼로리 계산까지스마트폰 앱의 한쪽 화면에는 전문가의 자세를 보여주고 다른 화면에는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동작이 잡힌다. 사용자의 동작을 AI가 분석한 뒤 "왼쪽 다리 동작에 더 신경써주세요" 같은 알림 메시지가 뜬다. 운동이 끝나면 신체 부위별 운동시간, 소모 칼로리, 동작별 정확도를 분석해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홈트레이닝 분야 인기 모바일 앱 '핏데이'를 TV 버전으로 개발한 'B tv FitDay'를 서비스한다. '저질체력 탈출하기' '매일하는 7분 운동' '뱃살 제거 다이어트' 등의 프로그램 중 선택하면 된다.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2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더 오르기 때문이다. 또 양도차익이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부터 먼저 파는 게 기본적인 절세 전략이다.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정리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주의할 점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종 주택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요건은 기존 주택 처분이다. 문제는 새 집 구매 시점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이 달라져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우선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고 1년 안에 새집으로 옮겨야 한다.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16일 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 처분기간은 2년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14일 전에 집을 구매한 경우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부모와 합가, 10년 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맞벌이 부부가 육아 문제로 부모집으로 이사했다. 부부가 보유한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나. “조건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 10년간 주택 수를 합치지 않는다. 사례처럼 집 한 채를 보유한 부부가 부모집으로 주소를 옮겨도 1가구 2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 중 한 분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어야 한다. ” 1주택자로 분양권이 있다.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취득세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소득세를 따질때는 내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들어간다. 따라서 분양권이 있으면 2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다. ” 1가구 2주택자로 보유세 부담이 크다. 집 한 채를 파는 게 나을까, 아니면 증여할까. “처분할 주택의 몸값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공통된 답변이다. 적어도 5~6년 뒤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증여가 낫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체 투표인수의 약 70%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자민당 파벌들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당내 기반이 약한 스가 장관이 향후 파벌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394표 가운데 약 70%인 300표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지방의원들이 행사하는 141표 중에서도 80표 넘게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장관은 호소다파(98명), 아소파(54명), 다케시타파(54명), 니카이파(47명), 이시하라파(11명) 등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곳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파벌은 아니지만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인 ‘가네샤의 모임’(15명)도 지지표로 계산된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자신이 이끄는 기시다파 소속 47명을 조금 넘긴 50명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시바파(19명)를 포함해 30명을 조금 넘는 표를 확보했다. 이처럼 당내의 압도적인 지지를 스가 장관이 받고 있지만, 이는 각 계파가 새 총리 취임 후 예정된 자민당 인사와 개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하는 측면이 크다. 반대로 지지를 모아주는 데 따른 대가를 스가 장관은 치러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 진영은 지난 11일 국회 인근의 호텔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투표 직전 결기집회에서 스가를 지원하는 각 파벌과 무파벌의 대표가 인사를 나누는 순서를 정했다. 스가 본인이 무파벌인만큼 지지세력도 “통일성 없이 잡다한 사람들의 집합체”(자민당 중견 의원)인 상황이다. 각 파벌마다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 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스가 총리’ 흐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간사장 유임이 거의 확실하다. 두 사람의 연결책 역할을 한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 역시 차기 관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머릿수는 많지만 니카이파보다 한발 늦게 스가 장관 지지 의사를 밝힌 호소다파, 아소파, 다케시타파는 속이 타고 있다. 지난 2일엔 3개 파벌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스가를 지지한다”며 세를 과시하는 일도 있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체 투표인수의 약 70%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자민당 파벌들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당내 기반이 약한 스가 장관이 향후 파벌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둑이 스포츠가 될 줄은 진정 몰랐지만 곡절 끝에 스포츠가 됐다. 바둑은 2009년 55번째 종목으로 대한체육회에 정식 가맹했다. 하나 겉옷이 바뀌었을 뿐 속까지 바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둑이 스포츠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돈’과 관련이 깊다. 바둑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를 해 그 공로로 조남철, 조치훈, 조훈현, 이창호 등 4명의 프로기사가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바둑에 국가지원은 한 푼도 없었다. 국가기관에 소속이 돼 있지 않아 법에 따라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바둑은 소속을 찾아야 했다. 어디 소속되는 게 옳을까. 일본의 후지사와 슈코 9단은 바둑이 뭐냐고 묻자 “예든 도든 잡기든 본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의 머릿속에도 스포츠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바둑이 선택 가능한 곳은 대한체육회와 예총 두 곳이었다. 엘리트 위주로 간다면 예술이고 대중성을 중시한다면 스포츠였다. 바둑은 스포츠로 방향을 잡았다. 바둑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누가 이기는지 승부를 낸다. 이 점은 스포츠와 가깝고 예술과는 거리가 있다. 하나 체육학 교수들은 “체육은 큰 근육을 써야 한다. 바둑돌을 나르는 것은 큰 근육과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뇌도 근육이다. 가장 큰 근육이다”라는 최신이론이 등장했고 “바둑이 스포츠면 고스톱도 스포츠”란 조롱도 이어졌다. 때마침 마인드 스포츠(mindsports)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브릿지·체스·바둑 3종목의 보드게임이 올림픽에서도 일부 인정받게 됐다. 바둑은 결국 대한체육회 가맹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선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한국이 3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바둑은 도약하는 듯했다. 군 면제 혜택은 전보다 줄었지만 앞으로 올림픽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었다. 여기까지 바둑과 스포츠의 결합은 성공적이었다. 후유증은 좀 서서히 찾아왔다. 바둑은 10대 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함께 앉아 시합을 벌인다. 바둑이 자랑하는 노소동락의 근사한 풍경이었다. 바둑에 은퇴란 없다. 죽을 때까지 바둑을 둔다는 것은 프로기사의 당연한 권리요 염원이었다. 한데 스포츠가 되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대국료’란 세 글자가 화두로 떠올랐다. 기사는 공식 바둑을 두면 승패 불문하고 대국료를 받아왔다.

평가를 마친 뒤 압력 등 외부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평가표에 표기된 외부위원 서명도 다른 게 확인됐다. 점수를 수정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명과 애초의 서명이 달랐다고 한다. 대학 측은 B교수가 점수를 수정하고 자신이 직접 대리 서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교무처에서 법적인 게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임의로 (채용과정을)중단시켰다”며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혐의점이나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부 위원인 학과 교수들이 지원자 C씨에게 유독 낮은 점수를 줘 형평성 차원에서 조율(수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점수 수정과 (대리)서명 모두 외부위원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게 B교수의 주장이다. B교수는 “점수 수정은 외부 위원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C에게 낮은 점수를 준 내부 위원 2명도 총장 경고를 받았다. 외부 위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B교수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해준 것”이라며 “(다른 대학 일인데)왜 우리가 먼저 점수 수정을 요청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외부 평가위원 입장에서 학과장인 B교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였다는 얘기다. B교수는 “(대학 측의 설명이)모든 게 허위 사실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측을)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새로 채용된 교수는 학력이나 경력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선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B교수와 C씨는 경찰대학 선후배 사이다. C씨는 지난달 진행된 2차 교수초빙에서 최종 선발돼 지난 1일 경찰법학과 교수로 채용됐다. 채용 과정을 중단했던 교무처 측은 B교수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교수의 명백한 규정 위반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고려해 ‘중징계’ 결정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부터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A대학 고위 관계자는 “차라리 수사기관을 통해 진위를 가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B교수는 지난 24일 "대학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징계 관련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게 규정이라고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때는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B교수는 지난 24일 "대학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징계 관련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B교수의 명백한 규정 위반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고려해 ‘중징계’ 결정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개업한 대한비만연구소는 한의사 김오곤 원장이 성분을 배합한다이어트 제품 ‘신비감다이어트’를 선보이는 곳으로, 개인별•체질별 1:1 맞춤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제안한다. 한의사 김오곤 원장은 천연한방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복온궁 본’과 ‘복온궁 진’ 제품의 책임 연구원으로, 갱년기 여성이 보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화나무열매추출물(한방원료 괴실)’ 성분이 함유된 ‘복온궁진’은 사용하여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녹차추출물이 함유된 ‘복온궁 본’은 체지방 개선, 위·장 건강 개선의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다. 이를 통해 갱년기 여성들이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비만연구소 김오곤 원장은 “복온궁 진 · 복온궁 본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부작용이 적고 가장 효과가 좋은 성분배합에 앞장섰다. 시중의 제품들보다 기능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을 것” 이라며, “이번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더욱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6.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마시는 간편식’‘랩노쉬’가 중앙일보 후원의 ‘2020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했다. 랩노쉬는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마시는 간편식으로, 탄수화물·단백질·지방과 각종 영양소를 포함한 액상형 RTD(Ready to Drink) 제품 '마시는 식사'와 분말 형태 쉐이크 제품 ‘푸드 쉐이크’가 주력 상품이다. 최근 2020년 8월 기준 누적 판매 680만 개를 돌파하며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간편대용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랩노쉬 마시는 식사'는 분말형 제품 일색이던 식사 대체용 쉐이크 시장에 등장한 대표적인 액상형 제품으로, 그 품질과 편의성을 인정받아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국내 최대 H&B(헬스앤드뷰티) 스토어 올리브영과 GS25 편의점에 입점하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랩노쉬 푸드바'와 '랩노쉬 단백쿠키' 등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간편대용식 시장의 퀄리티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랩노쉬 측은 “더 많은 고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랩노쉬를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7. 곤약을 주 원료로 한 ‘간편 도시락’그로서리서울이 2020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 등에 따르면 이달에만 CJ대한통운 서울 강북지점,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연달아 숨졌다. 배달 물량 급증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생활물류 택배 물동량은 2억 9340만 개로 지난해 6월보다 36. 3%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시민들이 외출과 매장 쇼핑을 꺼린 탓이다. 배달음식 주문도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대략 2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 문제지만, 겹겹이 포장된 택배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가 가득 든 배달 음식은 심각한 환경문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쏟아진다. 마스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매달 8900만 개의 의료용 마스크와 7600만 개의 검사용 장갑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 수치다. 국내에서만 매주 2억장의 마스크를 생산한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싱가포르 연구팀이 지난 22일 ‘네이처 인간 행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다. 베이징 등 중국 3개 도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0㎍(마이크로그램) 상승하면, 사무실 노동자의 음식 배달 주문이 43%나 늘었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배달 음식이 260만 개 늘어난다는 의미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재앙, 미세먼지와 더불어 4개의 대유행 병(Pandemic)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른바 ‘신데믹(Syndemic)’이다. 신데믹은 둘 이상의 대유행 병이 차례로,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발표된 미국 콜로라도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00만 톤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3억5900만 톤에 이르렀다. 1950~2015년 사이 생산된 83억 톤의 플라스틱 중 59%는 자연에 버려졌고, 10%는 소각됐다. 이 가운데 연간 480만~1270만 톤이 강과 호수,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배달 물량 급증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시민들이 외출과 매장 쇼핑을 꺼린 탓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가구를 공급할 때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다. 착공 때 하던 분양을 미리 당겨 입주예정자를 정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7564가구의 사전예약을 했다. 혼선이 많았다. 2년 뒤쯤 본청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3~5년 뒤로 미뤄진 탓이다.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땅을 사전예약으로 공급한 바람에 본청약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사전청약제도를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사전청약 물량은 얼마나 되나. 공공분양 물량의 50%를 사전청약한다. 약 3만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 9000가구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을 한 뒤 1~2년 후에 본청약이 가능하나. 과거 보금자리지구 때와 달리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고 택지조성을 한 지구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께 보상 절차 공고를 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내년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전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후 주택사업승인, 주택착공을 거쳐 본청약까지 1~2년이면 충분하다. 사전청약 제도를 왜 하나.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니, 조바심에 오래된 아파트를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8조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등 모든 도시가 지하철로 연결된다.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100% 지어진다. 예상 분양가는 얼마로 예상하나.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공분양한 물량이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했다. 공공분양 물량의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거친 택지가격에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변 시세보다 쌀 수밖에 없다. 본청약 때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사전청약 때 단지 위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평면도를 제공한다. 본청약 때 정확한 분양가 등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후 1~2년 뒤 본청약이라 분양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때 일반 분양가가 사전예약 분양가보다 오르더라도 사전예약분은 그대로였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가구를 공급할 때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다. 착공 때 하던 분양을 미리 당겨 입주예정자를 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항공기 재산세와 같은 비용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항 사용료 감면, 납부 유예는 오는 8월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자동차 산업을 위해선 정부가 올해 공공 부문에 필요한 차량 8700대를 앞당겨 구매하기로 했다. 차량 구입 계약 때 대금 70%를 미리 지급한다. 자동차 부품과 원유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부가가치세 납입 기한도 늦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하루 전인 22일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대책의 ‘확장판’이다. 주력 산업이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였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납부 유예 혜택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항공기에 붙는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징수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 자금은 조기 집행한다. 필요하면 지원액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3000억원 중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항공 60억원 등 총 1304억원이 집행됐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제주항공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온 만큼 1500억~2000억원이 지원된다. 국내 LCC 7개 사 가운데 제주항공을 제외한 6곳은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항공업계는 정부 지원책을 반기면서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에게 이번 지원안은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며 “하지만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 당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설치되기 전에 발생하는 긴급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24일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나온 아시아나항공과 LCC 지원책 외에 대한항공 회사채 매입과 신규 대출 등 유동성 공급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금액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차입금 등을 포함해 4조원 규모다.

“어제 저녁 회식에서 고기를 너무 먹었더니 오늘 점심만큼은 가볍게 채식으로 속을 비우고 싶네요. ”서울 서촌에 위치한 채소 요리 식당 ‘경우의 수’를 찾는 손님들은 이처럼 본격적 채식주의자보다 가벼운 채식주의자가 훨씬 더 많다. 이곳은 제철 채소를 활용한 주먹밥과 샐러드, 꽃과 달래를 감싼 채소 베이글로 유명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오는 채소 요리 사진이 예뻐서 찾는 손님들도 많다. 동물성 재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채소 위주의 요리를 내는 데 ‘비건 식당’ ‘채식 식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10% 정도는 비건(vegan‧엄격한 채식주의자)이지만 90%는 일반 손님이라고 한다. “그저 속이 편한 가벼운 한 끼가 생각날 때 찾는 식당이고 싶다”는 게 황지수 대표의 생각이다. 서울 망원동의 ‘어라운드 그린’도 소문난 채식 식당이다. 버섯을 듬뿍 올린 피자, 구운 채소를 올린 카레 등 한 그릇 음식을 낸다.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이지만 역시나 가벼운 음식으로 식이 조절을 하고 싶거나 채식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김혜선 대표는 “채식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기도 하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비건 음식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채식 레스토랑 ‘씨젬므쥬르’는 동물성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100% 채식 레스토랑이다.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 토마토 리조토, 구운 가지 등 접근성 높은 메뉴들이 대부분이고 고기 대신 곡물과 채소를 이용한 비빔밥이 특히 인기다. 치즈 추가 등 ‘논 비건 옵션’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덕분에 채식 입문자들에게 적합한 식당으로 통한다. 이곳 이상혁 대표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비건들보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콘텐트로서 채식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 또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가끔 채식을 하겠다는 이들이 찾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비건 문화가 자리잡힌 서양인들 눈에 그동안 한국은 ‘채식 불모지’로 보였다. 삽겹살과 치맥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국물 하나를 낼 때도 고기가 빠져선 안 되는 나라. 하지만 최근 외식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서촌·한남동·망원·홍대 등 젊은층이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채식 식당이 하나둘 늘면서 채식이 최신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다. 채식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 보다, ‘비건’ ‘채식’을 내세우지 않고 가벼운 채소 요리를 지향하는 식당들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비건 문화가 자리잡힌 서양인들 눈에 그동안 한국은 ‘채식 불모지’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외식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서촌·한남동·망원·홍대 등 젊은층이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채식 식당이 하나둘 늘면서 채식이 최신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적자 시대’가 본격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유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막상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정유사의 충격은 크다. 정유사 적자가 2분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적자 행진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증권가 리포트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정유 4사 분기 적자 신기록 예상 에쓰오일(S-OIL)은 올해 1분기 1조7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27일 발표했다. 1조원 규모의 분기 적자는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에쓰오일의 적자는 시장 예상(6000억원)보다 컸다. 실적 발표를 앞둔 SK이노베이션(5월 6일)과 GS칼텍스(5월 둘째주), 현대오일뱅크(4월 29일)의 성적표도 좋지 않을 걸로 보인다. 시장에선 국내 정유 4사를 합쳐 올 1분기 적자 규모가 3조~4조원(정유 부문 기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는 정유 4사에 최악의 분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유 4사의 분기 영업적자는 2014년 4분기(1조1500억원)가 가장 컸는데 올 1분기는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적 악화 탈출 계기 마련 어려워 정유사의 고민은 실적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좀처럼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혀있다. 이는 통계가 증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에 따르면 올해 3월 석유제품 수출은 28억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36억400만 달러)보다 8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올해 들어 석유제품 수출은 34억1400만 달러(1월)→29억2500만 달러(2월)→28억4800만 달러(3월)로 꾸준히 줄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과 이동 제한으로 인한 석유제품 소비 위축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유사의 고민은 더해가고 있다. 석유제품 소비 위축은 원유 선물 시장에 반영돼 마이너스 유가라는 전례가 드문 기록까지 남겼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 63달러로 거래를 끝냈다. 세계적으로 넘치는 원유 재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가 힘들 때는 화학이나 윤활유 부문이 떠받쳐 주면서 적자폭을 줄였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적 악화 탈출 계기 마련 어려워 정유사의 고민은 실적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좀처럼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