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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빙산'이란 이름을 가진 곳 그린란드 일루리삿 자연의 힘이 얼음과 눈으로만 빚어낸 조각작품, 빙산(氷山)과 직접 맞닥뜨리는 경험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빙산은 말 그대로 ‘산’(山)이다. 특히 해수면 위로 100여m가 넘게 솟아오른 푸른 빛도는 하얀 빙산아래 서보면,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물론 해수면 밑에는 그 크기의 9배가 감춰져 있다. 빙산은 그런 태고적 자연풍경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풍경만으로 빙산의 가치를 다 설명할수 없다. 빙산은 바다새, 바다표범이나 북극곰 같은 북극동물의 휴식처나 사냥터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해역에 비해 영양분이 부족한 극지의 바다로 육지의 영양분을 옮겨다 주는 중요한 전달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푸르고 깨끗한 보기 좋은 빙산보다는 흙이나 자갈을 포함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빙산이 사실 생태계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90%가 물속에 잠겨 있는 빙산은 때때로 바다를 항행하는 인간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각’(一角)만으로 빙산을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빙상(氷床)이나 빙하(氷河)에서 빙산이 분리되는 속도와 빈도, 그리고 크기는 지구 온난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로도 이용된다. 북위 69도, 그린란드 캉기아 피요르드는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빙하가 빙산으로 떨어져 나가는 곳이다. 150년 넘게 이어져온 지구의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 곳의 빙하가 1850년 이후 약 100년간 후퇴한 거리와 최근 20년간 후퇴한 거리를 비교해 보면 급속히 진행되는 온난화의 실태를 알수 있다. 이 빙하는 2004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캉기아 피요르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5000명 남짓의 그린란드 제3의 도시 일루리삿은 그래서인지 그린란드어로 ‘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린란드는 면적으로 한반도의 10배가 넘지만, 전체 인구는 5만6000명에 불과하다. 수도인 누크는 그린란드 내 가장 큰 도시임에도 인구가 1만7000명 정도다. ) 타이타닉호 침몰시킨 빙산이 탄생한 계곡 일루리삿의 빙산들은 만년빙 ‘승믁꾸얄륵’(Sermeq Kujalleq)에서 떨어져 나와 40여㎞를 흘러 일루리삿에 도착한다. 하루이동거리가 무려(?) 40m에 이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격렬한 빙하로도 알려져 있다. 이동이 빠르다 보니 만년빙에서 분리된 거대한 빙산이 그 크기를 유지하고 피요르드 입구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유동인구는 급감했고, 매출은 뚝 떨어졌다. 여행제한으로 '큰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했고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타격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간) CNN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최대의 중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뉴욕 차이나타운의 현황을 전했다. 뉴욕에서는 지난 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일까지 뉴욕주에선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CNN에 따르면 뉴욕 차이나타운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武漢)을 중심으로 확산 중일 때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시작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중국 식당·상점은 기피 대상이 됐고, 차이나타운이 제일 바쁠 때인 춘제 전부터 위기가 시작됐다.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CNN에 따르면 뉴욕의 택시기사들이 차이나타운으로 향하는 승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될 지경에 이르렀다. 상권이 입은 타격은 심각하다. 차이나타운의 사업주들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09년 신종플루(H1N1)가 유행했을 때보다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차이나타운 파트너십 지역개발공사(CPLDC)의 웰링턴 첸 사무총장은 "9·11 테러 땐 사람들이 외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극복 의지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공포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차이나타운 업소의 매출이 최소 30%에서 80%까지 줄었다고 추산했다. 퀸즈 플러싱 지역의 '중국인 경제인 협회'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중순까지 매출의 약 40%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뉴욕시 중소기업지원국 그레그 비숍 국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3개월에서 5개월간지속하면 직원 일부를 해고해야만 하는 사업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1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상인을 위로하고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여러분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26일 오랜 침묵을 깨고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카드’를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회동한 지 한 달 만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인수조건 재협의’로 한발 물러섰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아예 재실사로 인수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조5000억원 상당의 아시아나항공 ‘빅딜’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노딜'로 기울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명백한 확약 위반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중순부터 12주 정도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의 재실사를 나설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금호산업이 지난 14일 ‘계약서상 주요 선행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계약을 종결하자’고 요구한 것에 따른 답변이다. 재점검 요청사항으로 지난해 말 2조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파악된 데다 동의 없이 채권단으로부터 1조7000억원을 항공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점을 꼽았다. 빚이 4조5000억원 늘면서 올해 1분기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은 6281%에 이른다. 지난해 말(1386%)과 비교해 3개월 사이 4배 이상 불었다. 현산은 또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점, 기내식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문제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현산은 “4월 초부터 지금까지 15차례 정식 공문을 발송해 재점검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호산업에 전달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당장 입장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침묵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며 난감해했다. 금호산업 측이 쉽게 입장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용할 수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용도, 수용 거부도 어려운 조건 금호가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은 깨지게 된다. ‘파혼’의 책임을 물으며 계약금(2500억원)을 놓고 진행될 법정 공방은 앞으로 닥칠 문제의 극히 일부다. 우선 아시아나 매각 대금을 받아 그룹 재건에 쓰려던 금호그룹의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금호가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진 빚을 갚을 길은 더욱 멀어진다.

본사가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택배기사 과로사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사가 침묵을 지켜왔던 이유다. CJ대한통운 정태영 택배 부문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3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분류지원 인력 역시 현행과 같은 조업사 지원(일용직) 형태다. 대책에 포함한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문제도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력은 없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택배기사는 “분류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CJ대한통운은 업계에서도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다른 업체 택배기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가입도 택배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무조건 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는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택배 사업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직영 체제로 운영됐지만 2000년대 들어 대리점 체제로 자리 잡았다. 홈쇼핑과 인터넷 거래가 늘면서 처리 물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서다. 택배 물량은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매년 약 10%씩 늘었다.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택배 물량이 30% 폭증했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급증하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허브 터미널 확대나 자동화 장비 도입 등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걸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사와 대리점, 지역 등에 따라 택배 업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최근 택배 기사를 집중적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물량 증가에 비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문제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택배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배 종사자에게 사업자와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2회 이상 계약 위반 시정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배 산업을 지원하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택배기사 과로사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사가 침묵을 지켜왔던 이유다. 정부도 이 문제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택배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중순 일본에서 복귀한 뒤 첫 행보로 롯데그룹 화학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18일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롯데정밀화학 공장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에서 롯데화학 울산공장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생산 설비를 직접 둘러봤다. 신 회장이 롯데정밀화학의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변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 등이 동행했다. 신 회장은 이어 19일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및 롯데BP화학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롯데백화점 울산점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일본에서 머물다 지난달 중순 돌아온 신 회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여전히 롯데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화학 현장 점검을 택했다. 신 회장은 최근 두 차례 있었던 4대 그룹 총수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며 칩거해왔다. 지난달 8일부터 한일 양국 간 기업인의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비즈니스 트랙’이 시행 중이지만 지난 8월 출국한 신 회장은 대상이 아니었다.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은 전체 부지 약 126만㎡ 규모로, 총 10개 공장에서 에폭시 수지원료(ECH), 메셀로스 등 37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제품의 전체 생산량 중 9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롯데는 2016년 삼성그룹의 화학 부문(삼성SDI케미컬 사업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을 3조원에 인수했다.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자, 롯데그룹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었다. 코로나19로 전방산업 생산 수요가 줄면서 올해 영업 이익이 줄어든(3분기 기준 동기 전년대비 49% 감소)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회복 추세를 타고 미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린 소재(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스 계열 제품에 총 1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1150억원 규모의 건축용 첨가제 메셀로스 공장 증설, 239억원 규모의 식의약용 제품 ‘애니코트’ 공장(인천) 증설이 완료된다.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항소심 일정이 미뤄졌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행정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ㆍ차은경ㆍ김양섭)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 등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노 전 회장 등 변호인은 1심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또 검찰은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의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2016년 3월 승소했다. 공정위가 상고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이 사건 형사소송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이 동일하다”며 “언제 대법원에서 선고될지는 모르지만 대법원 선고 결과까지 (이 사건은) 추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이 2016년에 상고 돼 2020년까지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상고심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추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기일을 지정해 따로 판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10일 대한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협 기획이사가 대한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해 2월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봤다. 또 노 전 회장 등의 지시로 지역 의사들에게 총파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 참여를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대한의협에 따르면 3ㆍ10 총파업으로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 1%(1만3951개)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병원 탐방 강북연세병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병원은 감염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환자가 밀집하는 데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침습적인 처치가 감염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망가진 무릎 연골과 뼈를 잘라내고 금속 고정물인 인공관절을 이식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감염 관리 그 자체가 치료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만일 수술한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면 삽입한 인공관절을 다시 빼내고 염증을 치료한 다음 재수술을 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강북연세병원은 수술실 내 압력을 높여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무균 시스템(양압수술실)으로 환자 안전을 우선시한다. 동시에 인대 균형을 수치로 확인하는 바이오센서로 인공관절 수술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수술보다 감염에 민감하다. 게다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한 데다 당뇨병·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북연세병원 박영식 병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인체로 이식 가능한 이물질 중 가장 커 무엇보다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릎뼈를 정교하게 깎고 다듬는 수술 과정에서 튄 작은 뼛조각이나 체액이 세균·바이러스 등에 오염되고 인공관절 주변으로 들어가 감염을 유발한다. 문제는 작은 염증이라도 이물질인 인공관절을 이식한 상태에서는 항생제를 써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관절과 맞닿은 안쪽 조직부터 곪으면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진다. 강북연세병원에서 수술실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한 무균 인공관절 수술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감염원 침입 차단한 수술실 무균 인공관절 수술의 핵심은 멸균 환경 유지다. 강북연세병원은 수술실 환경 개선을 통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감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천장에 설치된 고성능 헤파필터는 오염된 공기를 3단계 여과 과정을 통해 걸러낸다. 수술실 내부에는 헤파필터를 통과한 정화된 공기만 공급해 감염 위험을 봉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균의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양압 시스템도 있다. 수술실 내부에는 압력이 외부보다 높다. 무균 상태의 공기는 천장에서 바닥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이동한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모든 입자의 확산을 억제한다. 문을 여닫아도 밖의 공기와 섞이지 않는다. 수술실에서 정화한 공기의 흐름을 통제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섯 배 정도 오염이 적다는 보고도 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강북연세병원은 수술실 내 압력을 높여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무균 시스템(양압수술실)으로 환자 안전을 우선시한다. 동시에 인대 균형을 수치로 확인하는 바이오센서로 인공관절 수술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강북연세병원 박영식 병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인체로 이식 가능한 이물질 중 가장 커 무엇보다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인근에 사는 테일러 보이트(30)는 지난 4일(현지시간) 패스트푸드점 웬디스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다가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쇠고기가 없어서 햄버거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다. 보이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니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 육류 가공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핫스팟(집단 발병지)'으로 떠올랐다. 작업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공장 가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미국 내 육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 최대 육류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 내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발 고기 대란이 세계로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쇠고기 수출에선 세계 2위, 돼지고기 수출은 공동 1위다. 지난해 쇠고기 69억 달러(약 8조4500억원)어치를 수출해 세계 쇠고기 수출 시장의 13. 4%를 차지했다. 1위인 호주(76억 달러, 점유율 14. 8%)를 바짝 뒤쫓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스페인과 미국이 각각 52억 달러(약 6조3700억원)어치를 수출해 세계 1위(각각 점유율 15. 8%)다. 지난 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내 육류 가공공장에서 모두 4900명의 근로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20명이 숨졌다. 모든 주를 집계한 것은 아니며,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사우스다코타 등에서 피해가 컸다. 아이오와주 보건당국은 5일(현지시간) 육류가공공장 4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근로자 140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장 한 곳에서 직원 10% 이상 감염된 경우를 집단 감염으로 봤다. 이곳에 있는 세계 2위 육류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한 공장은 직원의 58%인 730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지난달 인디애나주 타이슨푸드 공장 한 곳에서는 900명 넘게 감염됐다. 타이슨푸드는 한국에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업체 스미스필드는 직원 800명이 코로나19에 걸려 2주 넘게 문을 닫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육류 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 코로나19 발병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작업대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나란히 촘촘하게 서서 고기를 다듬고 포장하는 생산 구조 때문에 바이러스가 금세 퍼질 수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이모(3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비상장주식 투자로 청담동 부자 됐다”더니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수영장이 딸린 고가의 자택이나 수입차 등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TV 프로그램에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씨는 가난했던 자신이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비상장주식 투자라며 “대박은 장외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한 방송매체에 매월 수십만원의 회원비를 내기도 했다. 인지도를 쌓은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도해 약 13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 동창과 동생의 동창 이름으로도 회사를 세워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 이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팔아넘긴 비상장 주식은 292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이씨가 소유했던 최고급 승용차 중 한 대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의나 리스차량에 불과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자신의 부를 취득한 것처럼 보였던 이씨의 주요 수입원은 회원들의 돈을 받아 챙긴 차익이었다. 법원 “일확천금 기대한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이씨, 깊은 신뢰 이용”1심 재판부는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구하기 어려워 회원들을 위해 공동구매한 후 판매한 것”이라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추천한 종목들로 수익을 본 회원들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자신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이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이모(3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감서 나경원 수사 구체적 설명 추 장관은 전날 열린 법무부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자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수사 과정 중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 기각됐다며 “명백한 부실 수사 아닌가”라고 추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찰은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향후 압수수색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설명한 것이다. 또 “피고발인(나경원) 수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오해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 조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추 장관의 답변에 야당 측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 질의에는 영장 발부나 장소 등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아주 친절하게 답변했다”고 짚었다. 공소장 공개 금지 때는 ‘인권 보호’ 추 장관 취임 한 달여만인 지난 2월 당시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원문 비공개를 결정했다.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 또한 피의자 인권 보호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며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반면 추 장관은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 사이 ‘유착’으로 규정,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질의 과정에서는 대략적인 피의사실 요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예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졌다.

정곡을 찌르는 말들은 진실과 실질에 바탕을 둔다. 적재적소의 말은 상황을 선점하게 한다. 처칠은 언어를 비밀병기처럼 사용했고,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은 권력이 총과 붓(글·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터득했다. 그는 말과 글로 중국 대륙을 평정하고 중국 인민을 다스렸다. [중앙SUNDAY]에 ‘중국 근현대’를 연재하는 김명호 교수는 장제스가 마오쩌둥에게 패배한 가장 큰 이유를 말과 글의 싸움, 선전선동에서 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말과 글은 마오쩌둥이 타천하(打天下)하는 수단이었고, 60년대 중반 문화대혁명도 마찬가지였다. 마오는 ‘반란에는 이유가 있다’는 조반유리(造反有理)의 말로 10대 홍위병들을 정신무장시킨다. 군중 심리학을 연구한 프랑스의 귀스타브 르봉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그들을 다스리는 기술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기술은 언어로 단련된다. 말과 리더십은 분리되지 않는다. 말을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세상을 관통하는 말, 세상 이치를 낚아챈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지도자는 세상을 밝게 만들려는 의지와 실질을 말로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 번지르르한 말은 짜임새와 실질이 빈약하고 간절함이 부족한 경우다. 그런 말투는 대중의 열정을 동원하지 못한다. ”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 정치에서 3김씨도 말을 연마하고 다듬었다. 그들은 ‘가능성의 예술’로 정치를 추구했다. 그 수단이 말이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언어는 직설이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가 대표적인데,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표출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언어는 대칭과 대비다. ‘서생(書生)적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적 현실감각. ’ 그 양면적 면모가 DJ가 꼽은 리더십의 자질이다. JP(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언어 취향은 운치와 여운이다. ‘자의반(自意半) 타의반’ ‘정치는 허업(虛業)’이 던진 파장은 길고 미묘하다. 소이부답(笑而不答·미소 짓고 답하지 않는다)은 JP식 절제의 언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리더십 언어는 무엇이었나?“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의 말은 지금까지도 기억된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언어다. 그 구절의 오랜 생명력은 해방정국의 격렬한 좌우익 대결 속에 국민적 단합의 간절함과 시대적 열망을 담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정의 지향과 비전,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적재적소의 말은 상황을 선점하게 한다. 처칠은 언어를 비밀병기처럼 사용했고,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은 권력이 총과 붓(글·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터득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데다, 일정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자면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급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잘만 고르면 ‘로또 아파트’ 못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주변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꾸준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강서구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현재 강서구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서 성황리에 조합원을 모집 중인 ‘스톤힐등촌’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전용면적 49·59·84㎡ 924가구의 대단지다. 집값 상승 이끄는 개발호재 풍성스톤힐등촌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시장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꼽히는 개발호재가 주변에 풍부하다는 점이다. 우선 단지 바로 인근에 강북횡단선(등촌역)이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총연장 25. 72㎞의 경전철이다. 지하철 1·3·5·6·9호선, 면목선, 우이신설선, 서부선은 물론 경의중앙선, GTX-C노선 환승도 가능해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린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서울제물포터널이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하는 이 터널이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된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스톤힐등촌은 우선 9호선 등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인근 올림픽대로·공항대로를 통해 월드컵대교·가양대교 등으로 빠른 진입도 가능하다. 여기에 향후 강북횡단선 등촌역까지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단지로서의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이마트·NC백화점 등이 있으며,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도 가깝다. 단지 주변에 봉제산·백석근린공원·서울식물원·겸재정선미술관 등 녹지·문화시설도 많다.

지난 24일 시민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5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안보관광 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이 멀어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이어 코로나19 지역 내 발병으로 관계 당국과 민간의 대책이 강화되기 시작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시 휴관 파주시에서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안보 관광이 5개월째 중단 중인 상황이다. 민통선 등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보관광이 중단된 데 따른 지역 내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고충에 시달려 왔다. 이에 파주시는 각종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안보관광 재개를 요청하는 등 안보관광 재개를 추진해 왔었다. 우선 코로나19 지역 내 확진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가 25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지난해 10월 ASF 확산으로 19일 동안 휴관한 바 있다. 파주 민통선 출입 영농 제한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민통선에 대한 인근 주민의 출입 영농도 이날부터 제한되기 시작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단 2∼3주일 동안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 영농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겠다고 확인되는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통선 지역에는 사실상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관계 당국은 통일대교 남단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 고열·기침 등 증상을 검사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부대와 접경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군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파주 지역 민통선 출입을 담당하는 육군 1사단은 지난 24일 장단출장소에서 파주시, 민통선 내 3개(통일촌, 대성동 마을, 해마루촌)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계획을 전달했다. 민통선 주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민통선 주민들과 파주시는 방역 강화대책을 마친 상태에서 정부에 관광 재개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 안승면 파주시 관광과장은 “정부 측 요구에 따라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해 지난달 민통선 내 1차, 2차 울타리 외에 관광지역과 감염 위험지역이 분리되도록 울타리(3㎞)를 추가로 치고, 야생 멧돼지 포획틀도 61개를 추가 설치한 뒤 지난 11일 정부에 관광 재개를 요청해 둔 상태지만 언제 관광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콘텐트 사용료를 둘러싼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트 사업자 간의 갈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는 “콘텐트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케이블TV(SO)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내 OTT 업체에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CJ ENM '블랙 아웃' 배수진 치며 SO 압박 우선 PP와 SO의 갈등은 PP인 CJ ENM이 SO인 딜라이브를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CJ ENM은 지난달 17일“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대해 딜라이브 측이 동결을 주장해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한 달 후 송출을 중단(블랙 아웃)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딜라이브 측은 “프로그램 사용료의 20%를 인상해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교통정리에 나섰고, 두 회사는 8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측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딜라이브 측은 “케이블TV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CJ ENM 측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일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난 6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O 연합회까지 가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21일“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ㆍ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감액 등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콘텐트 대가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트 사용료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OTT면 넷플릭스만큼 저작권료 내라" 갈등의 또 다른 축인 OTT-음저협 간의 갈등은 음저협이 OTT에 “국내 OTT 업체는 넷플릭스와 동일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음저협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지만 국내 OTT 업계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A 지상에서 항공으로=A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모빌리티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항공(Air)이라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진 산발적으로 전시되던 항공 모빌리티가 많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 미디어에서는 현대차의 도심항공모빌리티가 관심을 끌었지만, 이 분야 선두업체인 벨넥서스는 4개의 덕티드팬(외부 덕트 내에서 구동되는 회전날개)을 사용한 전기수동이착륙기 2세대 모델을 스마트시티 개념과 함께 전시했다. 전통적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모빌리티 공유업체 리프트와 서비스 연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 S 공유에서 안전의 시대로=S는 지금까지 공유를 의미했지만 거의 모든 모빌리티 수단에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트랜드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S는 이제 안전(Safety)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10여 년 동안 각축을 벌여온 미래 모빌리티의 대표 기술인 자율주행 상용화가 지연되고 사회적 수용과 윤리 논란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다. 일본의 조명 업체 고이토, 독일의 거대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 등은 이번 CES에서 탑승자와 보행자 등을 위한 자율주행 안전 기술을 공개하면서 이런 변화를 주도했다. ◆ E 전동화를 넘어 사용자 경험으로=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모빌리티 수단의 주요 동력원의 변화를 대표했던 E 역시 더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다. 이미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과 자율주행 안전기술이 결합하고 있으며, 모빌리티는 스마트 시티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핵심 가치는 소비자를 감동하게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설계라는 게 이번 CES에서 드러났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모빌리티 기업들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란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패권 획득을 위한 새로운 E는 가 사용자 경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새로운 C·A·S·E, 시장을 열까=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C·A·S·E를 조합하면 ‘인간과 사물 등의 물리적 이동과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모든 수단들의 연구개발,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시장 출시, 사용자 경험과 상호작용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 등 전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새로운 C·A·S·E는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빌리티 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1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좋아하던 게임도 안 한다. 게임보다 주식이 더 재밌는데 뭐하러. 4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600만원이 됐다. 300만원을 더 투자했다.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 수익률은 30%대다. 흐름을 따라가려면 낮이고, 밤이고 스마트폰 주식창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한다. 유료리딩방과 유튜브도 필수다. 주변에서 조심해서 하라고 말해주지만, 주식을 하기 전 나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다. (33세 직장인 박수현)#2첫 성공이 나를 폐허로 만들었다. 100만원이 200만원이 됐을 때 운이란 걸 알았어야 했다. 이 좋은 걸 이제껏 왜 안 했나 싶었다. 있는 돈을 다 털어 1000만원을 넣었다. 또 올랐다. 미실현수익이지만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오를 때 파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걸 뒤늦게 알았다.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물타기(하락 때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가 필요했다. 신용대출을 받았다. 점점 더 무리하는 나를 발견했다. 삼성전자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게 됐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란 말이 딱 맞았다. 주식을 하기 전 나로 돌아가고 싶다. (31세 직장인 최지훈) 예·적금으론 답이 없고, 부동산 투자는 최소 수억원이 든다. 갈 곳을 잃은 채 헤매던 20~30대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3월 첫날을 200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19일 1457. 64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연중 저점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른 단기 급락이었다. 기술적 회복을 기대한 이들이 증시로 몰렸다.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46조6000억원. 25조6000억원 순매도한 외국인과 기관(19조7000억원 순매도)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일명 ‘동학개미’의 탄생이다. 대다수는 20~30대였다. 올 상반기 증권사 신규 계좌의 60% 이상이 2030이다. 시장의 입장에선 하방을 떠받친 동학개미가 귀인이었겠으나, 한 방을 노린 젊은 투자자들의 삶은 3월 이후 확 달라졌다. 주식창을 열어 아침을 시작하고, 주가의 등락에 온종일 일희일비를 반복한다. 밤낮도 없다. 밤엔 미국시장으로 달려간다. 취업준비생 김진하(29) 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얼마 전 미국 테슬라와 머크 주식을 샀다”며 “투자금은 얼마 안 되지만 밤마다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1989년 나온 빙그레의 더위사냥은 올해 32살이다. 출시 당시만 해도 커피 맛 아이스크림은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에 커피를 넣으면 어떻게 하냐'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위사냥이 인기를 끌자 “애들이 커피 맛을 알아버렸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식의 고객 항의가 속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위사냥에는 진짜 커피가 들어갈까. 성분 분석표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 0. 4%, 디카페인 커피 0. 3%가 포함돼 있다. 다만, 카페인 함량이 많지는 않다. 5년 전 디카페인 커피로 원료를 바꾸면서 카페인 함량을 기존 28㎎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캔커피와 콜라 한 캔의 카페인 함량이 각각 74㎎, 23㎎인 점을 감안하면 더위사냥에 커피만큼 카페인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맥심사냥' 등 패러디물도 나와 더위사냥이 ‘커피맛 아이스크림’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 믹스커피를 얼려 색다른 더위사냥을 만들어 먹는 놀이가 지난해 직장인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이름하여 ‘맥심사냥’이다. 봉지로 낱개 포장된 인스턴트 커피 믹스에 물을 넣어 봉지째 얼린 것이다. 쮸쮸바처럼 봉지를 손으로 눌러 짜 먹을 수 있다. 맥심뿐만 아니라 카누·네스카페 같은 봉지 커피들은 물론 초코 분말 음료인 제티를 얼린 ‘제티사냥’,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녹차 라떼를 얼린 ‘비아(VIA)사냥’도 인기를 끌었다. 더위사냥이 5대5로 쪼개지지 않는 이유더위사냥이 인기를 끄는 데는 독특한 형태도 한몫한다. 뫼비우스 띠를 연상시키는 길쭉한 디자인은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쮸쮸바 형태의 더위사냥이 출시됐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점을 보면 좌우가 살짝 비틀어진 사면체 구조는 더위사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빙그레는 “더위사냥 디자인에 대한 입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더위사냥을 반으로 나눠 먹을 때마다 양쪽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항상 6대4의 비율로 쪼개진다. 한쪽은 막대기만 남는 '참사'가 가끔 벌어지는 쌍쌍바 보다는 낫지만, 누가 큰 쪽을 먹을지 눈치 싸움이 벌어지곤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빙그레 측은 “아이스크림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과정과 판매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이 조금씩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다 보니 포장 안에 공기 공간이 생겨 내용물이 5대5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위사냥을 반으로 나눠 먹을 때마다 양쪽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빙그레 측은 “아이스크림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국내 수요에 中 싹쓸이 쇼핑으로 가중 수요 폭증으로 자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진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마스크 구하기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인접 국가인 한국과 홍콩에서 마스크를 ‘싹쓸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으로 방문해 마스크를 쓸어 담는가 하면, 업계 관계자들은 웃돈을 주고 몇천 박스씩 사가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에서 높은 가격에 되판다. 마스크에 대한 국내 수요도 폭증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일본·러시아 등의 약국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도 재고 부족인 가운데 정가의 15배 이상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 심지어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스크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9일 공중 보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마스크 부족 탓에 정작 병원과 의료진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마스크 수출 금지령’ 국가 속속 생겨 마스크에 대한 국내 수요가 공급량을 넘어서자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란 내 마스크 공급 부족을 우려한 보건부가 이같이 요청해 통상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3일 보도했다. 이란은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인도와 대만 역시 마스크 수출을 막고 있다. 인도(약 13억8000만명)는 중국(14억3900만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대만 정부는 지난 1일 우편을 이용해 대만에서 외국으로 밀수출하려던 마스크 8만6000여개를 몰수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러시아 비즈니스 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마스크 매출은 1월 중순 이후 80% 급증했다.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의 경우 마스크 도매가를 약 8배 올렸지만,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값 70배 올려받자 “약국 폐쇄, 약사 면허 박탈” 러시아의 한 유명 약국 체인점은 마스크를 이전보다 70배 이상 올린 가격에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수요 폭증으로 자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진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마스크 구하기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인접 국가인 한국과 홍콩에서 마스크를 ‘싹쓸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마스크에 대한 국내 수요도 폭증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월부터 두 달 동안 문을 못 열어서 1000만원은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어요. 오늘은 손님들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랜만에 문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 12일 새벽부터 집기 닦으며 영업 준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시작된 12일 밤 0시. 서울 마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영업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영업할 수 있어 기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노래연습장 업주도 영업 준비로 분주했다. 그는 “두 달 동안 아예 문을 안 열어 먼지도 많이 쌓였다. 내부도 청소하고 환기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문을 열수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영업이 잘될지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노래연습장은 0시부터 문을 열긴 했지만, 오전 1시까지 노래방을 찾는 손님은 없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 주점 ▲ 헌팅 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면서도 “코로나 19로 소비 자체가 위축돼서 장사가 잘될진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인강족·게임마니아들 돌아올지 의문”12일 오전 8시 30분. 공무원학원이 몰려있는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문을 닫았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들에 다시 수험생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자영업자들은 상권이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컵밥 거리’에서 10년째 장사를 하는 50대 하 모 씨는 “원래 오전 10시쯤에 열다섯 그릇 정도를 파는데 코로나가 터진 후엔 두 그릇 정도밖에 못 판다”며 “학원들이 문을 닫은 사이에 학생들이 인터넷강의로 많이 전환해 다시 학원가가 살아날지 모르겠다. 일부 컵밥집은 아예 문을 닫기도 했는데, 수입이 회복되려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한 PC방 업주도 “게임 마니아들은 PC방이 문 닫은 기간에 이미 집에 다 사양 좋은 컴퓨터를 샀다고 들었다. 아마 그들이 PC방으로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PC방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조정으로 그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1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 주점 ▲ 헌팅 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면서도 “코로나 19로 소비 자체가 위축돼서 장사가 잘될진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破墓·무덤을 파냄) 법’ 관련, 미래통합당에선 “부관참시의 정치”라며 “이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할 기세”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모든 사람은 공과가 있다"며 "하물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덤을 파내고 모욕을 주는 보복의 정치는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이 편 가르기와 법만능주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부관참시의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통합은 입에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선엽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백 장군 등을 타깃으로 한 파묘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강경발언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할 기세”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주셨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그 인사들도 나라를 위해 아무리 목숨 바쳐 헌신 봉사해도 국립묘지에 못 간다. 청년 시절 허물이 있다고 무덤을 파내나. 신중하라”고 촉구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SNS를 통해 “국가유공자임에도 친일논란을 이유로 무덤을 파내겠다는 발상은 왕조시대 부관참시와 같은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과거를 내세워 현재의 적개심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동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여당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을 죽이려 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박정희와 전두환을 피해자 처지에서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묘는 박정희 대통령 묘와 함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노조 보호에 방점이 찍힌 노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6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보다 더 친노동 성격이 짙은 법안들이다.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들고 나온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때 정부가 설립 신고증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법안에는 남아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노조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정부안은 노조 임원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선출되도록 했으나, 안 의원 개정안은 퇴직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사업장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날 민주당 환노위 소속의 다른 두 의원도 ILO 협약 비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교원노조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재직 교원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노조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공무원 노조 가입 기준에 있는 직급 제한을 폐지,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상의 3가지 법안에는 환노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 발의 법안으로도 볼 수 있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정부 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담았다.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ILO 기준에 충실하기 위해 아무래도 노조 입장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 안과 곧 발의될 야당 안까지 합쳐 환노위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병원급 안과에만 있는 RESIGHT광각수술 현미경, HRA 형광안저혈관촬영기, multispot 아르곤레이저를 갖추고 황반변성, 망막전막 등의 정확한 진단·치료·수술이 가능하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리온한의원이 한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리온한의원은 전통 한의원에서 벗어난 신개념 한의원으로 양방에서 주로 다루는 성형·피부를 주 진료 과목으로 한다. 모공·흉터·여드름이나 스트레스·다이어트를 고민하는 환자에게 수준 높은 한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리온한의원은 풍부한 임상 시술 경력을 바탕으로 근원적이고 안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서울미래마취통증의학과가 마취통증의학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미래마취통증의학과는 다년간의 임상경험과 우수한 장비 및 시설을 바탕으로 환자가 급성 또는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척추·어깨·관절 집중 케어 클리닉, 도수교정 클리닉, 수액 클리닉, 각신경통 클리닉 등에서 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를 진행한다. 서울미래마취통증의학과는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상담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 ㈜한국교육평가원이 온라인평생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교육평가원은 심리상담사자격증 및 방과후지도사자격증과정 등 30여 가지 이상의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LMS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1월 교육종합박랍회인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자격증 과정과 차별화된 취업 솔루션(취업 정보센터, 취업실무 특강 지원, 강의복습 제공)은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인생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취업 희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알토란ERP의 알토란 수발주가 수발주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알토란 수발주는 프랜차이즈, 물류 유통회사, 식자재 납품회사, 인터넷 주문 판매 회사 등 수발주를 이용하는 기업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기업에 안성맞춤의 솔루션을 제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주할 수 있다.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ARS발주도 준비돼 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발주가 가능하도록 앱을 설계했고, 기업별 맞춤형 세팅과 편집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리온한의원이 한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리온한의원은 전통 한의원에서 벗어난 신개념 한의원으로 양방에서 주로 다루는 성형·피부를 주 진료 과목으로 한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생필품 사재기를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은 평온한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마스크를 제외하면 쌀·라면·휴지·생수 같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생필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까운 유통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망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6주간의 배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내놨다. 이 기간 CJ대한통운이 취급한 택배 운송장은 1억8000만 건이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넷째 주(23~29일)에는 생수·라면·통조림 같은 물품의 주문량이 일주일 전의 약 3배로 늘었다. 소비자가 주말에 주문하면 월요일에 운송장 정보로 등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2월 21~23일의 사흘간 배달 주문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의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8일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31번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온라인 쇼핑에서 이런 사재기 움직임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지난달 첫째 주(1~7일) 라면 배송량은 일주일 전보다 39% 줄었고 지난달 둘째 주(8~14일)에는 추가로 33% 감소했다. 생수 배송량도 지난달 첫째 주(-41%)와 둘째 주(-25%)에 연속으로 줄며 평소 수준으로 회복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월 넷째 주말에 주문량이 크게 늘었지만 물품이 원활하게 배송된다는 점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에는 이른바 ‘집콕’ 용품의 주문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각급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직장에선 재택근무를 확산하면서다. 집에서 원두커피를 내릴 수 있는 커피메이커(22. 5%)와 요리용 거품·반죽기(61. 6%)는 지난달 둘째 주에 배송 물량이 크게 늘었다. 튀김기(21. 3%)와 요구르트 제조기(30. 2%) 등도 배송량이 많아졌다. 집에서 책이나 음반을 받아보는 소비자도 늘었다. 도서·음반의 배송 물량은 지난 2월 넷째 주에 170만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3%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승자의 저주’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경매자의 수익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밀그럼 교수는 경매 참여자 입장에서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면서 경매 참여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판매자 입장에서는 경매수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연구했다. 이는 전형적인 게임이론의 활용 사례였다. 마침 1990년대 태동한 개인 이동통신 서비스는 그의 실천적 실험의 주 무대가 되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는 국가의 공공자산이다. 주파수를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누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1980년대 이동통신서비스 초창기에 세계 각국은 주파수 배분을 사업계획서 심사 또는 복권식 추첨으로 배분했다. 치과의사들이 주파수를 배분받은 후 웃돈을 받고 통신사업자에 사업권을 되파는 일도 뉴스에 등장했다. 미래에 벌어질 사업을 계획서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정책당국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경매 역시 돈 내고 돈 먹기라는 납세자들의 선입견을 극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밀그럼 교수의 해법은 ‘동시 다중 라운드(Simultaneous Multiple Round)’ 경매 방식이었다. 여러 주파 대역을 한꺼번에 경매에 내놓고 마지막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다수의 라운드를 반복하면서 남은 입찰자들이 계속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파수를 하나씩 경매하는 경우 여러 주파수를 사고 싶은 사람은 다른 주파수에 입찰할 돈을 남겨야 하므로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이득을 낮추게 될 것이다. 동시 라운드 경매는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여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여러 단계의 입찰 과정을 거치며 경쟁자들이 상대방의 입찰가에 대한 정보를 가늠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자가 ‘승자의 저주’에 빠지거나,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돼 정부나 국민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했다. 경제학은 경세제민의 본뜻 살려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4년 7월 동시 라운드 경매로 10개 주의 주파수를 47개 라운드에 걸쳐 판매했고, 1994년부터 2014년까지 12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발표했다. 주파수 경매는 미국의 성공을 토대로 영국·캐나다·호주·독일·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스페인·폴란드 등에서 도입됐고, 한국은 2011년 시작됐다.

동시 라운드 경매는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여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여러 단계의 입찰 과정을 거치며 경쟁자들이 상대방의 입찰가에 대한 정보를 가늠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1980년대 이동통신서비스 초창기에 세계 각국은 주파수 배분을 사업계획서 심사 또는 복권식 추첨으로 배분했다. 미래에 벌어질 사업을 계획서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3, 4개월간 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흐름세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이달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홍 부총리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제 파급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우선 한국 경제의 회복 기미를 언급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동시 상승한 전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3대 지표를 예로 들었다. 수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6. 1% 줄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월 수출 절대 규모는 마이너스(-)였지만, 일일 수출 규모는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게 중요한 요인”이라며 “지난해 수출의 어려움을 초래한 반도체 D램 고정가격이 1월에 전월 대비 1. 1% 상승한 측면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나 플러스 요인이 강력하다”며 “3월 수출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 큰 좌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지표상 뚜렷하게 나타내는 분야는 방한 관광객 축소”라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 쪽의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2월에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음식ㆍ숙박업 영향 등에 대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에 확보한 관련 예산을 활용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인지도 정확히 진단해 봐야 하는 만큼 (현재 추경 편성은) 판단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감염 예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통상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고시 공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생산활동과 소비가 위축되면 반도체 경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은 삼성전자 매출의 24%, SK하이닉스 매출의 48%(이상 지난해 1~3분기)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시장이다. 양사 모두 중국 경기 악화에 따른 반도체 부문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전날보다 3. 21%·3. 98%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D램의 수요 증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반도체주 낙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당국이 우한시를 폐쇄 조치를 한 23일부터 4거래일 동안 각각 5. 26%·6. 93%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중단이나 거래처 주문 취소 같은 타격은 없으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글로벌 경제 차질 있을 것 같다” … 세계 통화당국 긴장 이는 비단 반도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 내 상황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생산 차질에 그치지 않고, 주요 산업의 원·부자재 공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세계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가전 등 완성품 한 대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수급한 부품이 수백개씩 들어간다. 부품 하나만 공급에 차질을 빚어도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제조 국가다. 뉴욕타임스(NYT)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시설 및 매장의 운영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출현에 세계는 그동안 중국에 얼마나 많이 의존했었는가를 빠르게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본토 증시는 춘제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대만 증시의 가권지수는 이날 5. 75% 급락했다. 대만 증시는 춘제 연휴를 마치고 이날 개장하면서 그동안 쌓인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도 이날 전 거래일보다 1. 72% 떨어진 2만2977. 75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의 최저치다. 한국의 코스피도 1. 71% 내린 2148. 00으로 마감하며 2150선을 내줬다. 코스닥지수는 2. 06% 내린 656. 39로 종료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빠졌던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65% 이상 상승하며 회복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7개가 6개월간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 몸집을 두배로 불렸다. '코로나 쇼크' 그날…10년 전 돌아간 코스피지난 3월 19일, 국내 증시는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코스피지수는 8. 39% 폭락한 1457. 64로 마감했다. 2009년 7월 17일(1440. 10)이후 약 10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11개에 불과했던 반면, 내린 종목은 896개에 달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 역시 1996년 개장 이래 역대 최고치인 11. 71%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428. 35로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2011년 10월 5일(421. 18) 이후 8년 5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날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증시 전체가 쇼크에 빠졌다. 코스피, G20서 2번째로 크게 회복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증시는 성공적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개월 전인 3월 19일보다 65. 5%(954. 76포인트) 상승한 2412. 4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6개월 전보다 107. 5%(460. 53포인트) 상승한 888. 88로 마감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주요 20개국(G20) 대표 증시의 저점 대비 상승세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의 저점 대비 상승률은 G20 대표 증시 가운데 아르헨티나 MERVAL 지수(87. 8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48. 36%)·다우존스(48. 76%)·나스닥(57. 32%) 등 지수의 저점 대비 상승률은 국내 증시에 한참 못미쳤다. 일본 니케이225(41. 13%), 중국 상하이종합(25. 49%), 러시아 RTS(47. 63%) 등 주변국 증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DAX(55. 37%), 브라질 보베스파(54. 62%)가 비교적 선방했으나 역시 국내 증시엔 못 미쳤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빠졌던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65% 이상 상승하며 회복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7개가 6개월간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 몸집을 두배로 불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코스피지수는 8. 39% 폭락한 1457. 64로 마감했다.

지난 9일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의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북한이 11일 미국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은 이날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며 “북남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한사코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되는 것 같으면 크게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말, 표정이나 행동을 꾸미는 일)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막 역증(역정)이 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일에 쓸데없이 끼여(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북한)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에 미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실망했다”고 밝힌 데 대한 즉각 반응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미국을 향해서도 불만 표출 또는 대립각 세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 국장은 지난해에도 대남, 대미 비난을 쏟아 내다 지난해 하반기 조철수에 자리를 넘겨주고, 순회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다시 그를 미국국장으로 칭함에 따라 올해 초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외무상으로 취임한 뒤 외무성내에 대미협상국을 신설하는 등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권 국장은 “아직도 미국은 우리 인민의 격앙된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말하는 그 무슨 ‘실망’을 지난 2년간 배신과 도발만을 거듭해온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극도의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권 국장이 이날 “미국과 따로 계산할 것이 있다”라거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유익”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고려하면 미국 대선 등 향후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대미 강경 기조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이라는 '비상 카드'를 꺼내 든 한국을 향해서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앞으로) 악몽 같은 시간이 될 것”(통일의 메아리)이라거나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지난 9일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의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북한이 11일 미국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북한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이라는 '비상 카드'를 꺼내 든 한국을 향해서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비전프라자 다녀오긴 했는데 무증상이에요. 오늘 수업 가야 할까요?” 지난 19일 오후 서울 휘트니스 연수점 전웅배(39) 원장은 수업을 앞두고 수강생 A군(18)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군은 매주 3차례 이 학원에서 체대 준비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 그는 “6일 친구랑 비전프라자 2층의 코인노래방에 갔는데 ‘이곳을 방문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 원장에게 말했다.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인 학원 강사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수강생이 A군이 다녀간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원장은 A군에게 “수업에 올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다음 날 오전 6시쯤 A군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 원장의 전화가 울렸다. 미추홀구 보건소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A군이 다닌 이 학원도 감염 확산 우려가 있으니 접촉자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 문자 보내고, 출석부 파악해 전달 전 원장은 당황했지만 서둘러 조치에 나섰다. 우선 A군과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고3 학생 97명에게 ‘등교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라’는 단체 문자를 4차례에 걸쳐 보냈다. 20일은 전국적으로 고3 학생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전 원장의 머릿속엔 ‘등교 수업 전에 A군과 접촉한 수강생들이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확진자라는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학원 내 코로나 접촉자가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가 ‘다시 확진자가 있다’고 정정 문자를 보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전 원장은 A군이 코인 노래방에 다녀온 이후 학원에 방문했던 7, 9, 12일 수강생 출석부를 신속히 정리했다. 이어 A군과 같은 시간대에 운동했던 학생 90여명과 교사 16명의 명단을 보건 당국에 전달했다. 다행히 전 원장을 포함해 A군의 모든 접촉자가 검체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 원장은 2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수강생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신속한 조치로 집단감염 막았다” 전 원장의 신속한 대처가 알려지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강생을 포함해 접촉자들이 검체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전 원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팀 막내가 2001년생, 19살이에요. 어휴, 17살 차네요. 저도 그 나이 때는 펄펄 날아다녔죠. ” 지난달 30일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공격수 정조국(36)은 나이 얘기에 웃음을 터뜨렸다. 정조국은 대신고 3학년(19세)이던 2002년 거스 히딩크 감독 눈에 들어 훈련생으로 월드컵 기간 내내 축구 대표팀과 동행했다. 이듬해에는 안양 LG(현 FC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신인상을 탔다. 미사일처럼 날카로운 골을 꽂아 별명이 ‘패트리엇’이었다. 광주FC에서 뛰던 2016년엔 득점왕(20골)과 K리그1 최우수선수(MVP)로도 뽑혔다. 탄탄대로를 달려온 정조국은 근래 주춤했다. 지난 시즌 강원FC에서 5골(31경기)에 그쳤다.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들 했다. 위기를 맞은 그는 모험을 택했다. 올 초 제주로 이적했다. 그가 몸담은 첫 K리그2(2부) 팀이다. 한때 10억원 넘던 연봉은 그 절반도 안 된다. 개의치 않는다. 정조국은 “2부라서 자존심도 상했다. 명예회복이 먼저다. 득점왕 시절 가르쳤던 남기일 감독님이 지금 제주를 이끌고 있어 용기를 냈다”고 털어놨다. 20대 초중반 선수가 주축인 제주에서 정조국은 ‘큰 형님’이다. 남 감독도 그에게 팀의 구심점 역할을 주문했다. 예전 같으면 훈련만 끝나면 귀가해 쉬었는데, 제주에선 후배를 챙기고 밥도 산다.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다. 세대차이는 피할 수 없다. 그는 “‘라떼(나 때)는 말이야’처럼 예전 얘기를 많이 해서 ‘꼰대 같다’고 자주 핀잔을 듣는다. 그건 후배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서 많이 들어도 좋다”며 웃었다. 분위기처럼 성적도 괜찮다. 제주는 수원FC, 대전 하나시티즌과 선두권이다. 실력은 경기장에서 골로 증명했다. 정조국은 지난달 1일 FA(축구협회)컵 24강전 서울 이랜드FC와 경기 연장 후반 막판에 3-2 역전승의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너무 짜릿해서 우승한 것 마냥 과한 세리머니를 했다”며 쑥스러워했다. 그는 18시즌 동안 통산 221골을 터뜨렸다. K리그 역대 득점 5위다. 세 골만 더 넣으면 김은중(42·올림픽대표팀 코치)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선다. 그는 “골을 넣는 건 공격수의 의무다. 골은 팀 승리를 위해 넣는 거고, 기록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선수는 물론 코칭스태프도 꼭 지참해야 하는 필수품이 있다. 마스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경기에 뛰는 양 팀 선수 22명을 뺀 벤치의 감독·코치·후보 선수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개막을 앞두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의 모습이 축구 팬 보기에 답답할 거라는 걱정 섞인 전망이 나왔다. 기우였다. 3라운드가 끝난 현재 마스크는 팬이 가장 주목하는 아이템이다. 밋밋한 마스크가 소통·마케팅 도구로 변신할 수 있다는 역발상 덕분이다. 마스크 쓴 감독과 벤치 멤버가 TV 중계 도중 수시로 카메라에 잡힌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각 구단은 마스크에 상징색을 입히고 구단 엠블럼을 새겼다. K리그1 12개 팀 중 광주FC를 제외한 11개 팀이 마스크를 자체 제작했다. 각 구단은 눈길 끄는 마스크를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업 구단인 전북 현대와 부산 아이파크는 모기업 로고를 마스크 한쪽에 새겼다. 수원 삼성은 양쪽에 후원사(맥주·수입차) 이름을 새겼다. K리그1 구단 중 마스크 양쪽에 후원사 이름을 새긴 건 수원이 유일하다. 수원 구단 측은 “마스크는 선수단이 경기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카메라에 잡힌다. 또 경기 중 감독 얼굴이 자주 클로즈업돼 브랜드가 큼지막하게 노출된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후원사도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덕제 부산 감독은 “날이 더워지면서 답답한데,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 구단 홍보 효과도 있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팬과 소통하는 연결점도 된다. 울산 현대는 마스크 오른쪽에 ‘최고가 되자(be the best, only the best)’는 메시지를 적었다. 울산은 지난 시즌 줄곧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2위 전북에 역전 우승을 내줬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팬에 대한 약속이다. 대구FC는 올 시즌 새로 시작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 명칭인 ‘함께하늘’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대구 구단은 “올해 새롭게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팬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뜻에서 (마스크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 소셜미디어 만큼이나 홍보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팬의 호응은 뜨겁다. 전북은 26일 구단 제작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는데, 당일 준비했던 500장이 다 팔렸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심사‧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주 전 8억원이었던 집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자체가 씨가 말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성모(41)씨는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000만원을 올리던지 나가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경성담합은 '경제 분야 악의 축'으로도 불린다. 무엇이 개선되나경성담합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 기업들의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 캐비넷에서 묵혀 있는 사건 처리가 가능해지거나 공정위의 늦장 고발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공정위가 고발한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의 담합 사건을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했다. 이 사건은 함께 담합에 관여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가 2012년 5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검찰 고발까지 7년이나 걸렸다. 그마저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입장에서 검찰의 조력을 받으면 조사·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유리해진다. 공정위와 검찰은 향후 협의회 채널을 만들어 공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무엇이 우려되나 재계는 이런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같은 위반 사건이라도 검찰이 나서게 되면 조사·수사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데다 검찰과 공정위간 경쟁으로 중복 수사도 우려하고 있다. 별건 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담합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 대신 사정당국은 담합에 참여한 고발자에 대해 처벌을 면해주거나 경감시켜준다. 문제는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 체계에 구멍이 생길 때다.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예 리니언시 제도의 신뢰가 깨지면서 자진 신고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의체를 통해 중복 수사 등의 우려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는 업무협약 수준이라 명확한 기준과 법적 강제력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성담합 분야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시장지배력남용, 하도급법 위반, 유통 3법 등 전속고발권 폐지 분야가 넓어지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과 유지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고, 협의체를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도 "1990년대부터 '공정거래사범협의회'라는 공식 협의 채널이 있긴 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자료 공유, 업무 분담 등 양 기관 모두 준비할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겉보기엔 의학드라마 같지만 그 형식을 차용한 사회극에 가깝다”며 “사람 목숨 앞에서도 돈과 자본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바뀌었다면 큰 울림이 없었겠지만, 오히려 악화된 현실이 더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사라진 시대에서 다소 괴팍하지만 믿고 의지할 만한 리더가 있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의 그리움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 향수를 채워줬다”고 짚었다. 시기적으로 경쟁작이 없는 것도 유리하게 적용했다. MBC와 KBS가 월화드라마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예능을 대체 편성한 틈을 타 시청률 상승효과를 꾀할 수 있었단 얘기다. 충남대 국문과 윤석진 교수는 “제작비 상승 등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시즌제를 검토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즌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물만 바뀌었을 뿐 문제를 패턴화해 똑같은 갈등을 반복하는 자기복제 방식으로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채널 시대를 맞아 유연화된 편성 정책도 다양한 사례를 낳고 있다. 당초 시즌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tvN ‘아스달 연대기’(2019)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파트 1ㆍ2와 3 사이에 ‘호텔 델루나’를 편성하기도 했고, JTBC ‘보좌관’(2019)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시즌씩 나눠서 방영하기도 했다. 정덕현 평론가는 “진정한 의미의 시즌제 드라마는 한 시즌에서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고 다음 시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스달 연대기’나 ‘보좌관’은 새로운 이야기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발 더 나아간 사례”라고 밝혔다. 다음 달 공개되는 넷플릭스 ‘킹덤 2’나 첫 방송을 앞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조선시대와 좀비라는 색다른 조합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킹덤’(2019)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는 궁금해하는 것.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응답하라’ 시리즈(2012~2016)와 ‘슬기로운 감빵생활’(2017)을 성공적으로 이끈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신작으로 목요스페셜로 편성된다. 예능과 드라마의 경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빚어온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신선함을 선보일지 관심을 끈다. 방송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충남대 국문과 윤석진 교수는 “제작비 상승 등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시즌제를 검토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즌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물만 바뀌었을 뿐 문제를 패턴화해 똑같은 갈등을 반복하는 자기복제 방식으로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다음달 31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8월31일 오전 10시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됐던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로 특정한 협박과 폭행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혐의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면서 “처음 의원총회를 한 것부터 실행을 착수했다는 것인지, (당시 발생한) 폭행과 협박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특정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공소사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당시 영상은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연관 자료를 가져갈 때는 적어도 국회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 한 명 참여했다고 몽땅 가져가 의견도 안 듣고 분석을 하는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들며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며 “영상증거를 제출받을 때 사무처 직원이라는 피압수자가 있었으므로 증거능력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계속되자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공판기일을 8월31일로 확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에는 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두 번째 기일부터는 채이배 의원실 감금사건에 관련된 8명만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7명에 달하는 피고인을 사건별로 나눠 재판하자며 채 전 의원 회의 참석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해 먼저 재판하자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8월31일 오전 10시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다음달 31일 법정에 서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유지와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두배 많은 300만원 선고, 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량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수미 시장 “상고하겠다” 선고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낀 채 아무 말 없이 재판정을 떠난 은 시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재판보다) 신종코로나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휩쓴 가운데 확진자가 1명뿐인 세종시가 추가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확산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는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세종시는 24일 ‘코로나19 접촉자 관리 및 심각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동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지난 22일 A씨(32·금남면 거주·346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A씨와 접촉한 49명은 모두 격리 중이다. 49명 가운데 다른 지역에 사는 13명은 해당 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넘겼다. 지난 23일 검사를 의뢰한 43명은 이날 오전 9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세종시는 지난 22일부터 국립세종도서관과 지역 내 14개 도서관을 임시 휴관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동사무소·면사무소)도 22~23일 이틀간 문을 닫고 소독과 방역을 진행했다. 아름동과 한솔동·보람동 수영장과 세종시립민속박물관도 임시 폐쇄 조치했다. 어린이집은 3월 1일까지 휴원하고 일부 교사들이 출근, 긴급 보육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공공육아나눔터는 휴원을 결정했다. 시내버스는 반드시 소독한 뒤 운행하고 3·1절 기념행사도 열지 않기로 했다. 경로당 496곳도 3월 8일까지 문을 닫는다.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 2곳은 자발적 폐쇄를 통보했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센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감염병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강제 폐쇄도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지역에서 운영 중인 21개 아파트 하자보수팀은 활동을 연기하도록 각 업체에 통보했다. 세종시의 유일한 확진자인 A씨가 아파트 하사보수팀에서 일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도록 요청했다.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확보 중인 국가지정 격리병상(24개)이 부족할 경우 대전의 종합병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충남도와 각 시·군도 지역사회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진자는 계룡대 공군기상대에 파견 중이던 B중위(25)와 중국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민 2명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휩쓴 가운데 확진자가 1명뿐인 세종시가 추가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확산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는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세종시는 24일 ‘코로나19 접촉자 관리 및 심각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동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9. 러시아의 부동항(不凍港) 2017년 3월 말, 러시아가 주최한 제4차 국제북극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서북단, 북위 64도의 아르한겔스크(Arkhangelsk)에 도착했다. 북극바다로 이어지는 백해(White Sea)의 이 거점 항구도시는 한겨울이 지났음에도 북극권의 냉기를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얼어붙은 강은 현지인들의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었다. 더군다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엄한 분위기는 필자를 좀 더 움츠러들게 했다. 푸틴은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쇄빙LNG선을 야말에서 인수하고 오는 중이었다. ‘대천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백해(White Sea)의 거점도시 아르한겔스크의 항구에 러시아의 신형 쇄빙선이 정박해 있었다. 저 멀리 남쪽바다 지중해와 연결된 흑해(Black Sea)의 도시 이름을 딴 노보러시스크호였다. 얼어붙은 아(亞) 북극의 항구에 따뜻한 흑해 도시 이름의 쇄빙선이라니…. 노보러시스크란 이름도 ‘새로운 러시아’란 뜻이었다. ‘동토(凍土)의 제국’, 러시아가 얼마나 간절히 얼음 없는 바다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한때 러시아 유일 국제자유무역항 아르한겔스크는 1584년, 러시아 절대 왕정의 창시자 이반 4세에 의해 건설된 도시다. 백해로 흘러들어가는 북드비나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발틱해 연안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되기 전까지 러시아 유일의 국제자유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했던 곳이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육지면적을 가진 대륙국가다. 하지만, 더 큰 세계인 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다. 러시아 해안 대부분이 사계절 얼음으로 덮인 북극해에 접해 있기 때문이다. 연중 출입항이 가능한 안정적인 항구, 즉 부동항(不凍港)의 확보는 지난 수백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였다. 이러한 항구의 부재(不在)는 대항해시대가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곳 아르한겔스크항에서 첫발을 뗀 러시아의 해양진출은 그마저도 겨울철에는 꽁꽁 얼어붙는 기후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부동항이긴 했지만 영국과 발틱국가들의 견제 때문에 대양 진출기반으로서는 여의치 않았다. 설상가상, 크림전쟁(1853∼1856년)에서 패하면서 결과적으로 남쪽 흑해와 지중해에서의 해상 주도권도 상실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수사에 앞장서온 제프리 버먼(61) 뉴욕 남부지검장이 ‘버티기’ 끝에 결국 해임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버먼 지검장에게 서한을 보내 “불행히도 당신은 어젯밤 성명으로 공무보다 공개적 구경거리를 선택했다.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통보했다. 바 장관은 상원에서 후임을 인준할 때까지 차석인 오드리 스트라우스가 지검장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먼 지검장은 전날 바 장관이 “버먼 지검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히고, 백악관도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후임자로 발표하자, “후임이 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맞섰다. 그러다 이날 바 장관이 스트라우스 차장 검사를 대행으로 내세우자, “즉시 사무실을 떠나겠다”고 받아들였다. 언론들은 버먼이 함께 일한 스트라우스 차장검사가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 지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스트라우스는 트럼프가 멘토로 불렀던 ‘악마의 변호사’ 로이 콘을 상대로 승소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프릿 바라라 당시 뉴욕 남부지검장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버먼을 그 자리에 앉혔다. 공화당 소속인 버먼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파트 타임으로 자원 봉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버먼은 2018년 취임 후 트럼프의 집사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기소해 3년 형을 받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조사하고 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를 탄핵 위기까지 몬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엣가시’가 된 버먼을 제거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정부 내 관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식의 해임이 처음은 아니다. 연초부터 금요일 밤만 되면 주요 인사가 해임 통보를 받는 이른바 ‘피의 금요일’이 반복됐다. 지난 4월 3일에는 마이클 앳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이 해임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고서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의회에 제출한 인물이다. 5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 감찰관 크리스티 그림을, 5월 15일에는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을 해임했다.

그러다 이날 바 장관이 스트라우스 차장 검사를 대행으로 내세우자, “즉시 사무실을 떠나겠다”고 받아들였다. 버먼 지검장은 전날 바 장관이 “버먼 지검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히고, 백악관도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후임자로 발표하자, “후임이 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수사에 앞장서온 제프리 버먼(61) 뉴욕 남부지검장이 ‘버티기’ 끝에 결국 해임됐다.

형사·공판부 강화를 기조로 검찰의 업무 시스템이 ‘대변화’를 맞게 될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지키며 구상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이후 새로 온 대검 간부들과 한 차례 만찬을 가졌을 뿐 정기적인 회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신임 대검 간부들의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총장은 당분간 대검 간부들과 정기적인 회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 배경으로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참모 직위를 폐지하거나 축소·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대검 내부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추슬러진 다음 회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대검 및 일선 검찰청을 앞으로 어떻게 지휘해야 할지 구상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제개편과 검찰 인사 등으로 인해서 검찰의 대대적인 변화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1재판부1검사’를 지향하는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조서 없는 수사 환경 확립, 형사부의 공판준비형 검사실 전환 등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선 검사들 상당수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고, 일선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자신의 향후 구상을 뒷받침할 자원들이 대검에 보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기존 대검 참모 상당수도 ‘유임’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업무 시스템의 변화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 법 개정 등을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직제개편 법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형사·공판부 강화를 기조로 검찰의 업무 시스템이 ‘대변화’를 맞게 될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지키며 구상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전 목사를 풀어주며 내걸었던 ‘위법한 집회ㆍ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교회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고발했다. 보석 상태서 집회 나간 전광훈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보석 조건 위반 여부 및 취소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4월 20일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보석 보증금 5000만원과 함께 위법한 집회ㆍ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원 "위법 여부 다툼 있을 수도…심리 필요"하지만 전 목사가 전날(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ㆍ15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겼다며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의 직권 결정은 보석 요건을 위반한 사정에 대해 다툼이 전혀 없는 명확한 경우에 하는데 이 사건은 당사자와 검찰이 공방을 벌일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 측에서 먼저 취소 청구를 하는 게 통상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둔 한화솔루션의 글로벌 인턴 채용에는 국내 주요 대학은 물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을 포함해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예상보다 많은 인재가 지원한 탓에 채용 담당자들의 부담도 컸다. 더 꼼꼼히 면접 전형 대상을 골라야 해서다. 선발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소폭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인턴 채용에 합격한 이들은 이달 말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근무 후 최종 면접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채용 전제형’ 인턴이다.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인턴 채용에 나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대기업에 젊은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경력직 중심인 수시모집보다, 대졸 신입 공채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졸자나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신입 공채가 사실상 유일한 활로이기 때문이다. 대졸 공채 '역대급' 인재 몰려 대졸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덕에 '인재 줍줍'이 가능해진 셈이다. 익명을 원한 5대 그룹 인사담당 관계자는 21일 "최근 수년간 채용시장에서 대기업이 구직자보다 강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 이런 현상이 훨씬 심해졌다고 보면 된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문이 한층 더 좁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졸자 공채 전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SK그룹 내부에서도 올해 지원자들이 '역대급'이란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고 한다. 이 그룹 관계자는 "서류 전형 등은 블라인드로 진행해 전형 초기엔 얼마큼 우수한 인재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자들의 수준을 자연스레 알게 된다"며 "올해는 확실히 과거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평했다. 여력 있는 기업엔 인재 확보 기회 이런 상황에 맞춰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국내·외에서 대규모 인재를 영입 중인 삼성그룹이나, 카카오ㆍ네이버처럼 우수 개발자들을 상시로 뽑는 정보기술(IT) 기업이 그렇다. 실제 삼성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수 인력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첫 사망이 확인되고, 중증 환자가 속출하고, 택시 기사 등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사례가 13일 하루에만 4건이 확인되면서 일본이 ‘코로나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14일에도 수 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안그래도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 중 첫 사망자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에 거주하는 80대 일본인 여성이다. 13일 사망했는데, 신종 코로나 양성판정은 사망한 뒤에 나왔다. 같은 날엔 사망자의 사위인 도쿄의 70대 남성 택시 운전사의 감염도 확인됐다. 도쿄 인근 지바(千葉)현의 20대 남성 회사원, 와카야마(和歌山)현의 50대 외과의사의 감염도 확인됐다. 사망자를 포함해 13일 감염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 기사의 경우 최근 방문했던 '소형 유람선' 종업원의 신종 코로나 감염 사실이 14일 확인됐고, 이 유람선에 중국 후베이성 여행객들이 탔던 사실 정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인 또는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과 접촉했는지 등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신종 코로나 감염이 국내에 널리 유행하고 있을 지 모른다는 뜻”이라며 “국내 감염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꽤 큰 규모로 일본 국내에 감염이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쿄 택시 기사의 감염은 또다른 공포를 일본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그는 1월 29일 발열증세를 보인 뒤 지난 3일 폐렴 진단을 받았고, 6일 입원했다. 발열 증세가 나타난 이후엔 영업을 하지 않았다지만, 택시 타기가 두려운 승객들은 승객들 대로, 승객 감소가 두려운 택시 업계는 택시 업계 대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14일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지난 1일 기항했던 오키나와(沖繩)에서도 승객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 택시 기사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크루즈선에서 확진자 이송을 담당했던 지자체 직원 1명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후생노동성이 14일 저녁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병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2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승객들중엔 감염자 8명을 비롯한 10명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첫 사망이 확인되고, 중증 환자가 속출하고, 택시 기사 등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사례가 13일 하루에만 4건이 확인되면서 일본이 ‘코로나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사망자를 포함해 13일 감염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중단 사태를 부른 백신 '상온 노출' 사고 이전에도 백신 온도가 국내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작년 진행된 조사에서 동네의원, 대형병원, 보건소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 3%)에서만 백신 적정 보관 온도인 2∼8℃가 지켜졌다. 이는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오명돈)이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다.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 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 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 4%)만이 적정 온도를 유지했다. 한 냉장고는 최저 온도가 8. 9℃, 최고온도가 10. 7℃로 백신 보관 기능이 아예 없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허다했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 2%, 가정용이 13. 2%였다.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 4%, 가정용이 40. 7%였다. 보관이 잘못된 백신은 역가(효과)도 제각각이었다. 보건소에서 1개월 이상 보관한 수두 백신을 수거해 바이러스 역가를 측정한 결과 1200pfu(플라스크형성단위)/0. 5㎖에서 9750pfu/0. 5㎖로 다양했다. 이론적으로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은 역가가 같아야 하지만 같은 번호임에도 보관 장소가 달라지면서 역가에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연구팀은 역가가 4000pfu/0. 5㎖ 미만인 백신은 수두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예방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두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생(生)백신'이다. 독감백신처럼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 만든 사(死)백신보다 온도 변화에 훨씬 민감하다. 보고서는 이같은 역가 차이에 대해 "공장 생산·출하 과정상 문제, 공장 출하에서 보건소 도착까지 운송 과정상 문제, 냉장고 보관 등 콜드체인의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 앞당겨야 하는 우주 개발미래와 후손을 위해 시간을 앞당겨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우주 개발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 경쟁이 불붙어 있듯, 한국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은 모두 자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구축돼 있거나 조만간 구축된다. 인공위성은 고도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 고도 3만6000㎞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은 기상 관측이나 통신, 미사일 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고도 400~600㎞에는 군사용으로 상대국을 들여다보는 첩보 위성과 산불·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관측하는 지구관측 위성이 포진한다. 고도 2만㎞에 GPS 위성들이 자리 잡는다. 지구 상공에는 약 5000개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 GPS 위성은 군함이나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발사되는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해낸다. 한국 공군이 자랑하는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이 유사시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을 타격하려면 미국 GPS 위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이나 차량 내비게이션도 GPS 위성의 도움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자율주행차가 아무런 사고 없이 주행하려면 한국이 7개의 GPS 위성을 만들어 미국 GPS들과 연동해 오차 범위를 ㎝급으로 줄여야 한다. 1978년 첫 GPS 위성을 발사한 미국은 총 24기의 인공위성으로 전 지구를 포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8년에 24기로 독자적 GPS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도 베이더우(北斗)라는 이름으로 2018년 12월부터 35기의 위성을 운영하며 전 세계를 커버한다. 일본은 미국 GPS와 협동하면서 2018년부터 준 천정 위성시스템이라는 자체 GPS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 미국과 우주 협력하며 동맹 과시 한국도 독자적 GPS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 2034년 구축 목표인데 2040년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은 GPS 경쟁에 있어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뒤떨어져 있어 절실하게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니 7개의 GPS 위성으로 협력하면 국가 안보나 생존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7개의 GPS 위성으로 미국과 연동하여 6㎝의 오차 범위에서 무인 트랙터로 밭을 경작하겠다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왜 7개의 GPS 위성으로 미국과 연동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일본은 미치비키(みちびき·길잡이)라는 준 천정 위성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국은 GPS 경쟁에 있어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뒤떨어져 있어 절실하게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7개의 GPS 위성으로 미국과 연동하여 6㎝의 오차 범위에서 무인 트랙터로 밭을 경작하겠다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왜 7개의 GPS 위성으로 미국과 연동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지난 16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미국인 승객 328명이 하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미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들이었다. 이들을 태운 버스 10여대가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보가 날아들었다. 14명이 신종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다고 일본 보건당국이 통보한 것. 감염자는 비행기에 탈 수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하선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대피 작전에 포함된 이들을 두고 가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염려도 있었다. 워싱턴에선 논쟁이 벌어졌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건강한 사람을 한 비행기에 태우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보건부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니 모두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가 보건부 손을 들어주면서 전원을 태운 전세기가 이륙했다. 순조롭게 끝나는 듯했던 대피 작전은 전세기가 미국에 착륙하기 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확진자 14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기 때문이다. 사전 대책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는 일본에서 치료받게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을 승낙했다. 트럼프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 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불만을 폭발시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후 백악관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었어야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또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백악관 한 관료는 대통령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작전상의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이유를 두고 워싱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수주의적 성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확산하자 미국 국경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 “에볼라 감염이 나타난 모든 나라로부터 항공편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우리 국경 안에서 퍼질 것”이라고 썼다. 에볼라를 치료하다 감염된 미국 의료진의 귀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자 이달 초부터 중국을 여행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미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들이었다. 이들을 태운 버스 10여대가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보가 날아들었다. 14명이 신종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다고 일본 보건당국이 통보한 것.

# 다음 달 18일 결혼하기로 한 A씨 커플.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예식장과 계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집안 어른들이 "결혼식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해서다. 고민하던 A씨 커플은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A씨는 예식장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예식장은 "예식을 앞두고 취소하면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며 맞섰다. 결혼식 연기 연락을 돌리느라 위약금 다툼을 하느라 A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다. # B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행사와 서유럽 여행 계약을 맺었다. 올해 5월로 예정된 가족 3인의 여행 비용(772만8000원) 중 9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여행취소를 고민했다. 그래서 지난달 초 여행사에 취소 문의를 했지만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나오면서 B씨는 최근 다시 여행사에 예약 취소를 문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행사는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다. 아직 코로나19와 관련 상황이 변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여행이나 결혼식 등 예약 행사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27일 경기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3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3167건)보다 14. 3% 늘었다. 해외여행·결혼식 취소가 다수특히 해외여행이나 결혼식 등 행사 취소 관련 위약금 상담 사례가 많았다.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 분야는 해외여행으로 276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573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여행 상담은 올해 1월 발생한 호주 산불과 필리핀 화산 분출 이후 취소 위약금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2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 결항 및 입국 제한이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결혼식·돌잔치·행사 취소 관련 상담도 1395건이었다. 이중 결혼식 관련 상담만 608건이라고 한다. 경기도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예식 연기·취소나 하객 수 조정을 요청했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위약금 때문에 충돌이 생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등 기타 보건위생 용품 1389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1119건, 항공 여객 운송 11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악몽에 빠지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40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환자를 낳았다. 하지만 헛된 희생만은 아니었다. 이들을 연구한 결과 국가와 도시의 특성에 따른 감염률, 무증상 감염자 비율, 사망률, 바이러스 확산 속도 등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를 둘러싼 미지의 장막이 하나씩 걷히고 있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코로나19를 연구한 세계 각국의 논문들을 분석해 의미 있는 통계 수치를 중간 집계했다. 22. 5%(뉴욕주 감염률)국가별 감염률을 보면 영국 국립통계국(ONS) 분석 결과 영국 6. 5%, 스페인 전국 조사 결과 스페인 5. 2%로 추산됐다. 대도시 감염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맷 핸콕(Matt Hancock) 영국 보건사회부 장관은 런던 주민의 17%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주 보건부에 따르면 뉴욕주는 인구의 22. 7%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가 형성됐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구성원의 60% 이상이 감염 후 회복이나 백신 접종으로 항체를 가져야 한다. 다만 형성된 항체가 얼마간 유지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70%(영국 무증상 감염률)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감염되지만 모든 감염자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감염자 중 3분의 2가 이런 무증상이다.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성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감염자 중 70%는 무증상이었다. 일본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시발점인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감염자의 72%가 무증상자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리아 반 케르 코브 (Maria Van Kerkhove)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4월 감염자 중 60%가 무증상인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5~6일로 집계됐다. 첫 증상 후 일주일간은 혈관 및 염증성 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사망은 첫 증상 발현 후 2주부터 8주 사이의 환자에서 주로 발생한다. WHO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환자의 약 20%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 피부 통증, 열감, 무기력감이 나타날 수 있다. 0.

전 세계를 악몽에 빠지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40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환자를 낳았다. 이들을 연구한 결과 국가와 도시의 특성에 따른 감염률, 무증상 감염자 비율, 사망률, 바이러스 확산 속도 등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6명이 비례대표인 점도 신당 창당에는 걸림돌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서다. 안철수계 현역 의원 숫자가 줄면 신당 기호도 뒷번호로 밀리게 된다. 문제는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당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손 대표가 안 전 대표에게 조건 없이 당권을 내놓을지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안 전 대표가 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던 손 대표 측 분위기는 최근 들어 다소 변했다. 손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독대한다고 순순히 전권을 넘겨받을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권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안 전 대표에게 부담이다. 1년 4개월 여 잠행을 끝내고 정치에 복귀하자마자 당권을 두고 다투면 안 전 대표가 주창해온 “낡은 정치 청산”과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안 전 대표가 20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광주 5ㆍ18민주묘역을 잇따라 참배하는 걸 두고 “유사시를 대비해 호남 기반 신당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식 일정 첫날부터 빠듯한 시간을 쪼개 광주를 찾는 데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의 진원지가 된 호남을 향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늦었지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가 선을 그엇음에도 혁통위 측은 여전히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나중에 만나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들어오자마자 혁통위와 같이 한다는 게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 접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절하하면서도 향후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의 공항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당 재판(再版)을 노리는 것”이라며 “정치적 밑천이 다 드러났기에 위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당에 환멸을 느끼는 정치 소비자들이 누군가 새롭게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15분쯤 회색 양복 차림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6명이 비례대표인 점도 신당 창당에는 걸림돌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서다. 문제는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당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기내 좌석 배치도 접촉을 최소화했다.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혼자 탑승한 승객은 창가와 통로 좌석에만 배정하고, 세 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한 줄 또는 두 줄로 배정하되, 앞뒤 열을 비운다. 싱가포르항공(SIA)은 의료 전문가·규제당국 뿐 아니라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모든 항공기는 분사식 소독 등 한층 강화된 위생 절차를 거치며 실내 공기 또한 2~3분 주기로 교체한다. 항공기 내 화장실에는 비접촉식 수전이 설치됐으며 자외선 살균도 시범 운영 중이다. 네덜란드·그리스·스페인 여행 가능…국가별로 격리 기준 확인해야 EU 이사회의 결정은 ‘권고’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입국 조건이 달라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로써 가장 여행하기 쉬운 유럽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지난 1일부터 한국의 입국을 허용하며, 14일 격리 조건도 없앴다. 현재 인천-암스테르담 직항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주 3회,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이 주 5회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는 여행은 가능하지만, 사전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최근 14일간 방문 국가 등을 적어내면, 그리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류에 적힌 최종 주소지에서 대기해야 한다. 스페인도 그리스와 비슷하게 온라인 포털에 여행 정보 기재를 요구한다. 크로아티아는 일단 입국 허용 기간을 일단 15일까지로 제한했고, 관광·비즈니스·유학 목적의 입국만 허용된다. 여행자의 경우 반드시 숙소예약 확인서를 증빙해야 하고, 지인의 자택에서 머무를 경우에는 입국이 안 된다. 스위스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독일은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한국 정부가 독일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예전처럼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한국은 지난 4월 EU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체코와 포르투갈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각국의 결정은 오는 14일 이후 다시 검토된다. 이탈리아는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만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한다. 단 업무상,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120시간 이하 단기 체류를 하는 여행객에게는 격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하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할 것이다. 다만 낙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하반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반등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하지 않아야 한다. 요식업과 여행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명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력 산업이 버텨내야 한다는 점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 불능으로 기업들이 줄도산한다면 하반기 반등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수요진작 차원에서 지역 상품권 지급 등 구호 지원도필요하지만, 산업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특단의 조치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신정승=“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성 위주의 국제분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향후 중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우선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미·중 간 무역·금융·과학기술 등 마찰로 중국은 수출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수입에서도 큰 손해를 보았다. 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선 협력 국가들을 찾고 있다. 유럽과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관망하는 기업인이 많다. 즉, 중국이 언젠가는 그런 기술을 극복할 수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국가나 기업을 다변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이 꾸준히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과 협약 이행은 시간을 끌면서 중국은 자신에 유리한 우군(국가, 기업)을 끌어들이려 한다. 중국의 대미 정책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협상 진행과 이행 지연의 전략을 쓸 것이다. 국내 정치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대체할 기술이나 경제협력 대상은 확대를 노린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앙집권적인 전제주의 행정시스템으로 강제적인 방역에 성공했다. 중국은 ‘양회’ 기간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역 모델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가상현실 등 IT와 관련한 경제를 발전시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중국은 관련 상품의 생산능력과 의료기술, 방역 행정시스템을 터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뉴질랜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종식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아던 총리의 리더십 등이 방역 성공 비결로 꼽혔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팬데믹 이전의 생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상의 행복은 ‘100일몽’ 되어버렸다. 확진자가 나온 오클랜드에선 불안감에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정치권에선 다음달 19일 예정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망자 '0' 기적 베트남에선 사망자 21명 발생 베트남에선 이달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30명씩 발생하고 있다. 1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911명, 누적 사망자는 21명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달 25일 100일 만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관광도시 다낭을 무기한 봉쇄했다. 그동안 베트남의 방역 성공은 ‘기적’으로 불렸다. 중국과 국경이 접해있고, 인구가 약 9700만명이나 되는데도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였다. 발 빠르게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봉쇄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공격적인 검사를 시행한 점이 성공 요인이었다. 라오스는 지난 6월 11일 동남아시아 최초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102일 만에 확진자가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확진자는 라오스에서 근무하는 30대 한국 남성이다.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 라오스에 왔다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부탄(인구 75만명)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지난 11일 국가 봉쇄령을 내렸다. 최근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27세 부탄 여성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여러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3주간의 격리에서 해제됐으나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확진 판정 직전까지 여러 곳을 여행하고 쇼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탄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와 홍콩도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었다. 한국 역시 확진자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다가 1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18명, 지역감염 85명으로 총 103명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지난 4월 1일(101명) 이후 135일 만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뉴질랜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종식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했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팬데믹 이전의 생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같은 상황의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관찰했으면 한다. 또 하나는 타이밍이다. 지금 미·중 하나를 선택해서 빨리 달려 갈 때는 아니라고 본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은 시장경제, 민주국가라는 정체성에 입각한 외교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의 타깃을 중국 등이 아닌 한반도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는 함께 한다고 해야 한다. ▶김=바이든은 후보시절,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대처에 동맹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측 싱크탱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교집합을 활용할 방안에 주목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두고 비군사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가시화시키는 게 좋겠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미·중 사이 낀 처지 한국뿐 아냐민주체제 원칙 일관성 외교 필요한·미동맹 타깃은 한반도로 국한안호영 전 주미대사북, 취임 첫해 또 도발할 수도미국도 북한도 과거 학습해야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김=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하향식(톱다운)으로 접근했지만,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좋은 전문가를 많이 데리고 있으니 상향식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TV토론 때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할 의지가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내 군축파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생각이다. ▶안=새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4년 전에 북핵을 다룬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들어올 것이란 점에서 ‘오바마 3기’로 얘기하기도 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시 북핵 문제 우선 순위에 있었다. 2009년 핵실험 포함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 매번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마다 그랬다. 북한도 미국도 학습효과 얻어 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윤=북한문제가 뒤로 미뤄지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코로나 등으로 북한 경제상황 안 좋다. 북한이 오바마 초기 대응을 반성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중국을 포함한 다자적 접근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급한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소홀히 하기 전 적절한 시점에 바이든의 논리에 맞춘 상호조화된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

우리에게 부동산은 마치 배고픔 같은 일차적 욕망이다. ”(나실인) 작품 구상 단계에서 작곡가의 아이디어를 들은 윤미현은 쾌재를 불렀다. “서울 용산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강남 개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파트 스무채를 사들여 부를 이룬 사람 스토리도 들었다. 사회 부조리에 관심이 많던 중2 때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복부인이 되고 싶어라’였다. 부동산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작곡가 제안을 듣고 ‘앗싸’ 했다. ” 작곡가는 “잘 생긴 남자 주인공이 개포동 비닐하우스촌 출신이고, 재개발될 때 복부인의 눈에 띄어 정부가 된다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대본가에 했다. 대본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첫 사랑인 여주인공이 더해졌다. 역시 비닐하우스촌 출신인 가난한 여주인공은 복부인을 꿈꾼다.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그 땅값이 올라 대출을 갚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작품은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재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막에 나오는 삼중창 ‘빨간 바지로 농사를 짓는’은 작곡가가 작품 전체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설명한 노래다. “땅 속에 감자를 심듯 아파트를 심어 버리는”과 같은 가사로 부동산 투기를 경작에 빗댄다. “옛 사람들이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현대의 우리에겐 아파트가 경작물이다. 열매가 열리면 시장에 내다 파는. ”(윤미현) 대신 이 욕망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본능적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나실인은 “작품을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했을 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욕망과 갈증을 느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막간극에 12중창의 여성합창을 넣었다. 모두가 빨간 바지를 입고 부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부동산을 탐하며 함께 달려가는, 초식동물의 초원 질주를 연상시키는 노래를 썼다. ” 작품의 장르는 ‘코믹 오페라’다. 나실인은 “사실 부동산 이야기를 코믹 오페라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할 일은 없었다”고 했다. 윤미현은 “70년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지금을 다시 보면서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이라고 했다. 개발지역의 흙바닥에 끝단이 닿지 않도록 펄럭였던 빨간 바지를 설명하며 윤미현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빨간 바지가 훨씬 많아져 모든 시민이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

역시 비닐하우스촌 출신인 가난한 여주인공은 복부인을 꿈꾼다. 나실인은 “작품을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했을 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욕망과 갈증을 느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1막에 나오는 삼중창 ‘빨간 바지로 농사를 짓는’은 작곡가가 작품 전체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설명한 노래다.

제약·바이오기업인 신라젠 주주·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전 대표인 곽병학·이용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의뢰로 검찰이 신라젠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으로,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여권 인사 개입설’이 나오는 신라젠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선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신라젠 주식 '폭망' 전 팔아치워 검찰은 곽·이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역·항암 치료제로 알려진 ‘펙사벡’의 임상 실험이 중단될 것을 사전에 알고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전 대표를 비롯해 신라젠의 특별관계자와 임원들이 지난해 8월 펙사벡의 마지막 임상 실험 중단 전 매도한 주식은 총 2515억원(292만765주)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한동안 1만원대에서 오르내렸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실험 소식이 전해지며 연일 급등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 주가는 13만원선까지 올랐고, 코스닥 종목 중 ‘연간 주가 상승률 1위’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그런데 신라젠 주가가 고공 행진하는 중 임원과 그의 친인척인 특별관계자들이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젠 주가는 요동쳤고, 지난해 8월 미국에서 펙사벡 임상 시험 중단 권고 발표가 최종적으로 나오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근 신라젠 주가는 1만2000원~1만3000원 선이다. 이 때문에 신라젠 소액주주 등은 신라젠 임원 및 특별관계자가 펙사벡 임상 시험 중단 사실을 시장에 공표되기 전에 미리 알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하며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성장 배경에는 '다른 힘' 있었나 또 검찰은 신라젠의 ‘여권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당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신라젠이 기술특례상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의뢰로 검찰이 신라젠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으로,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이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역·항암 치료제로 알려진 ‘펙사벡’의 임상 실험이 중단될 것을 사전에 알고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해(67)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30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9월 5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유시민(61)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표창장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이 네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최 전 총장에게 직접 물으며 정 교수를 압박했다. 검찰은 또한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뿐 아니라 아들 조모(24)씨가 동양대에서 발급받은 표창장에 대해서도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전 총장의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취해 최 전 총장과 정 교수, 조민씨의 검찰진술을 낱낱이 공개하며 총력을 쏟아부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최 전 총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꺼내면 관련 자료를 훑어보며 변호인과 상의를 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간의 거리는 3m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 조국, 유시민, 김두관의 요구 검찰이 공개한 최 전 총장의 검찰조서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로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애기해주십쇼. 법률고문에게 물어보니 총장님도, 정 교수도 괜찮다고 했다"며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 최 전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날인 9월 6일에 열렸다. 최 전 총장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아 위축됐다. 보도자료를 만들면 큰 죄를 짓고, 공범이 되지 않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도 "(유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써야 되니까, 시나리오로' 이러면서 저보고 웬만하면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웬만하면 정경심이 애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다"며 "유시민은 한번 더 전화가 왔고, 김두관은 거기서 끝났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가 '검찰에 자료를 잘못 내면 총장님도 다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설마 다치기야 하겠나, 그냥 그런소리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질병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그 흔적이 남는다. 상처나 고통 그리고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상흔처럼 남는다. 어떤 이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으로 남기도 한다. 며칠 전 일 때문에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열 살과 여덟 살의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은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집안에 방치된 결식아동의 비극과 감염병은 표면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코로나19의 확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이 비극적 사건은 코로나19의 통계에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현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감염경로나 양상에 있어 다른 감염병들과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하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숫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9개월 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헛된 희망처럼 보인다. 더욱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보건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에 충격과 여파를 가져왔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일상생활에 미친 충격의 강도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초과사망률’이라는 통계방식을 사용한다.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사회의 사망자 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평균치에 대한 통계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예측가능한 평균치를 넘어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났다. 영국의 BBC 방송에 의하면 전 세계 27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초과사망률이 40%에서 50%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성공적인 검사 및 추적 방역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3월에 사망자 수는 평균보다 2,400명 정도 많았다. 초과사망률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지만 여전히 5%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예측가능한 평균치를 넘어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초과사망률이 40%에서 50%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다리던 대어가 온다’, ‘강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클라쓰의 등판’, ‘코리아 바이오텍의 빅브라더’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SK바이오팜에 관해 쓴 보고서의 제목들이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이 회사를 언급한 보고서만 총 111건이다. 지금 증권가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2년 만의 최대 규모 공모, 역대 최고경쟁률SK바이오팜은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지난 19일까지 국내외 기관들을 상대로 공모주 수요 예측을 한 결과 경쟁률은 836:1에 달했다. 이는 5000억원 이상 공모기업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공모가는 희망했던 최댓값인 4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시장에 풀기로 한 주식 1957만8310주를 곱하면 공모금액이 9593억원에 달한다. 2017년 5월 넷마블 상장(공모액 약 2조6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23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일반 투자자 청약을 거치고 나면 다음 달 2일 상장일부터는 SK바이오팜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상승세를 탈 게 유력해 보인다. 상장 당일 주가는 확정 공모가의 90%~200% 범위 안에서 시가(기준가)가 결정되고, 시가의 ±30%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산술적으로 상장 당일 주가가 최대 12만7400원까지, 시가총액은 9조9771억원까지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미국식품의약국 (FDA)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5월 12일부터 처방을 시작했다”며 “그간 국내 제약 회사는 신약을 개발해도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세계 최대 시장에서 신약개발, 제품 허가 및 영업망 구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코스피200 조기 입성할 듯…누군가는 밀려난다 그동안 대형 IPO 종목은 모두 상장 직후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됐다. 삼성물산(2014년 12월 상장)·삼성바이오로직스(2016년 11월 상장)·넷마블 등은 모두 상장 후 반년 안에 코스피200지수에 들어갔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평균 4조원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코스피200지수에 조기 편입될 수 있다”고 했다. 상장일부터 1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평균이 코스피 상위 50위 이내(보통주 기준)에 들면 코스피200의 조기 편입 조건을 달성한다.

2년 만의 최대 규모 공모, 역대 최고경쟁률SK바이오팜은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이는 5000억원 이상 공모기업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당장은 상승세를 탈 게 유력해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장보고-Ⅲ잠수함’의 건조계획을 밝혔다. ‘핵’(核)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t급 장보고-Ⅲ는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와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공격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수천㎞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적진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그간 앞다퉈 핵추진 잠수함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주역은? 앞으로 5년 뒤 대한민국에 과연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할 수 있을까. 만든다면, 어디서 누가 핵추진 잠수함을 제작하게 될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단 두 곳뿐이다. 힌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를 낸 ‘2019년도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해양ㆍ해저 탐사선용 원자력 전력원 ▶우주 극한 환경 초소형 원자로 등을 개발 과제의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의 황일순 석좌교수가 따냈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울산 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비밀에 대해 물어봤다. 원자력연구원은 보안을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취재를 거부했다. 국내 기술로 국방부가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고 본다.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장보고-Ⅲ잠수함’의 건조계획을 밝혔다. ‘핵’(核)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t급 장보고-Ⅲ는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다.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엄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 1위로 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으로부터 ‘결단 압박’을 받자 통합당 인사들이 앞장서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도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이 된 인사들은 공통점이 있다”며 “모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거나 사기 전과자를 이용하고 옹호하는 이들”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을 검찰 파쇼라고 규정한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나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은 공범으로 재판 중인 자들”이라며 “이들을 거들며 실체도 없는 ‘검찰 개혁’ 네 글자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황운하(민주당 의원), 김남국(〃)도 각각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되고, 조국백서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라고 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김 총장이 사퇴했다”며 “추 장관도 검찰 중립을 훼손시키더라도 윤 총장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사악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국민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도 제출했다. 정당이 현직 검찰총장을 탄압하지 말라며 결의안까지 제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도 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여당을 겨냥해 “깡패짓을 하는 것”이라며 “해임하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면 되지, 왜 모욕을 주고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건 윤 총장 논란이 대선 흥행몰이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통합당 한 인사는 “윤 총장 공격에는 잠재적 야권 주자에 대한 흠집내기 의도도 있다”며 “맞을수록 야권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당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을 키워주고 띄워준 건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라며 “기수 파괴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띄워주다가 이제는 ‘윤석열 때리기’로 오히려 야당 대선 후보로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 대선 주자 1위로 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으로부터 ‘결단 압박’을 받자 통합당 인사들이 앞장서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엄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이란·이탈리아·일본 4개국의 공통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 수십만장에서 수백만장까지 마스크를 보낸 점이다. 그랬던 이들 4개국은 이제 혹독한 마스크 부족 대란을 겪고 있다. 자국의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면서다. 한국시간 4일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한국 5621명, 이란 2922명, 이탈리아 2502명, 일본 1000명(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06명)이다. 확진자 수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1~4위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이란·일본은 사태 초기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은 공통점도 있다. 이란, “中에 보내 우리 쓸 마스크 없다” SNS 성토 지난 29일(현지시간) 테헤란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까지 중국에 보낸 마스크는 300만개다. 이란은 무역 등을 이유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다. 이란의 첫 신종 코로나 사망자 역시 정기적으로 중국을 다녀온 상인이었다. 이란 내 신종 코로나 사망자는 지금까지 92명이다. 감염에 대한 공포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중국에 대량의 마스크를 보낸 이란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서 이제 마스크가 필요한 이란 사람들은 약국·가게에서 마스크를 찾을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의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또 “자리프(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는 중국에 300만개의 마스크를 기증했고, 반면 우리는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 쿠르드족(이란·이라크·터키 등에 흩어져 있는 유랑 민족)을 봐라. 그는 쌀포대의 한 귀퉁이를 잘라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란 정권과 지지자들은 부끄러워하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이 사진 속에서 한 노인은 쌀포대의 일부를 잘라 끈으로 연결해 쓰고 있다. 이란의 한 교민은 4일 중앙일보에 “지난달 19일 이란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의료시설 마스크 곧 바닥나 비상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은 지난달 4일 중국에 마스크 70만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까지 2502명, 사망자는 79명이다. 이탈리아와 이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국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5월 14일 허리 통증을 느낀 초등학교 교사 A씨(당시 38·여)는 오후 2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당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던 A씨는 임신을 준비 중이었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그는 일반 침을 맞은 뒤 귀가했다. 다음 날인 15일 비극이 시작됐다. 그는 이날 오후 2시8분쯤 이 한의원에서 10년 차 한의사인 B씨에게 0. 4mL 분량의 봉 약침을 맞았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효소를 제거한 침이었다. 10분 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머리가 뜨겁고 호흡이 불편하다”며 발열·두통 증상을 호소했다. A씨의 증상을 알게 된 B씨는 오후 2시41분쯤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C씨는 한의원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돌아와 심정지 환자에게 투여하는 응급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챙겼다. C씨가 에피네프린 등을 A씨에게 주사하는 동안 B씨는 119에 신고했다. 호흡과 맥박이 없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혼수상태가 계속됐고 지난해 6월 6일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확인됐다. 아나팔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 증상을 유발한다. A씨 유족은 봉 약침을 시술한 B씨와 응급치료를 한 C씨에게 공동으로 총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A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약침 시술은 과실, 응급치료는 책임 묻기 어려워”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사망에 B씨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C씨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B씨에게 유가족 3명에 총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아나팔락시스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거나 협진체계를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C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면서 뛰어가지 않고 걸어간 점 ▶C씨에게 응급상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A씨의 이상증세가 나타난 지 7분이 지나서야 119에 연락 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응급처치를 도운 C씨에 대해서는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A씨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응급조치를 다 한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C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충격 과정이 반복된 결과,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침하했다. 적폐청산 대상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을 뿐 아니라 방해·견제·중화 작용 없이 진행되어 그 파급이 생태계 전반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민감하고 예민한 전달 체계를 가진 시장을 곧바로 공격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더욱 컸다. 생태계 순환체계는 새것을 탄생시키고 자정 기능을 통해 옛것을 혁신한다. 그러나 국정 전반에 걸친 과잉 이념과 과잉 정치는 생태계의 순환체계를 단절·훼손시켰다. 실로 문 정부의 최대 실책은 경제와 사회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틀 속에 가두려 한 데 있다.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생태 부문은 산업·기업·기술혁신 생태계이다. 이 분야는 본질에서 정치 이념과 정부의 간섭 규제를 기피하며 경쟁 지향적이다. 또 시장체제의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들 시장 세력을 적폐로 몰았고 수 없는 규제의 덫을 씌웠다. 반면 노동계는 정치세력화, 기득권화되었고 노동시장은 극도로 경직됐다. 반시장적 과잉 이념, 과잉 정치는 가계 생태계를 침하시키고 주택·부동산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비현실적인 이념적 단견이 가져온 에너지 생태계의 재앙이었다. 이념 과잉 정책은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소진했다. 경기 침체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19 재앙이 장기화하는데도 고임금, 고세금, 노동시간 단축 등 경기 상황 역류 정책을 수정 없이 강화하고 있다. 생태 파괴로 B급 국가 전락 위험 이러한 생태계 침하·파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순환성·유연성은 심각하게 약화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마치 늙고 병든 새가 발에 무거운 돌을 달고 날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됐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생태계 순환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나라는 확대 균형적 미래라는 국가 자산을 향유한다. 위기나 재앙에 대한 면역체계가 건강하게 조성된다. 반대로 생태계가 병들고 노화되며 순환체계가 단절된 나라는 축소 불균형적 미래라는 국가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생태계 침하 현상은 국정·민생 전 분야로 퍼지고 있다. 특히 나라는 극도로 분열되었다. 그 결과 정치는 경성 분열 정치로, 사회는 경성 공동체가 되고 있다. 국정 체제 내부의 견제·균형 관계는 크게 훼손되었고 법치는 대혼란에 빠지고 판관들과 공직 세계의 행동 규범은 생존형으로 변질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원로·특보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이 너무 아쉽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분명 언급됐고,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가 언급되면서 최종 목적이 비핵화라는 점도 언급됐는데…”라며 ‘하노이 노 딜(No Deal)’에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앞두고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안호영·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시작해 오후 2시10분까지 이어졌다. 복수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하노이 노 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아쉬움은 정의용 특보(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문제 해결 방식은 ‘바텀-업’(bottom-up, 실무자 간 협상에 주력하는 방식)일 텐데, 리버럴(개혁주의) 싱크탱크 인사들의 생각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브루킹스 연구소 등 리버럴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인사들의 대북 불신이 너무 심하다.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조언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정 특보는 “문 대통령이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유엔 총회 연설 이후 여러차례 종전선언을 언급해왔다. 그러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이후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도 표현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해결은 일제 피해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선결 조건이고, 우리와 일본 측의 입장이 많이 달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어른처럼 생겼네 이제는 나도/ 생각도 그래야 할 텐데/ 그랬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순 없겠지” 지난달 발매된 여성 듀오 옥상달빛의 ‘어른처럼 생겼네’ 노랫말이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이들은 큰맘 먹고 선보인 미니앨범 ‘스틸 어 차일드(Still a Child)’를 준비했지만 수록된 6곡의 면면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동아방송예술대 영상음악작곡과 동기로 만나 줄곧 함께 활동해 온 1984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에게 지난 10년은 일과 삶이 별다른 구분 없이 녹아든 시간. 매년 부지런히 신곡을 발표했지만 앨범 단위로 내는 것은 2013년 2집 ‘웨어(Where)’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서울 홍대 작업실에서 만난 이들은 ‘어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업한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박세진은 “서른여섯이니 어른이 분명한데 아직 덜 컸다는 생각에 자조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좋아하던 마린룩도 이제는 어울리지 않아”(박세진)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고음으로 올라갈 때면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김윤주) 앞머리를 고수하게 됐지만, 그 역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 주된 감성이다. 더블 타이틀곡 ‘산책의 미학’ 역시 코로나19로 생긴 새로운 취미인 산책의 즐거움을 담았다. 이는 옥상달빛의 노래가 청춘을 위로하는 ‘힐링송’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게 된 비결이기도 하다. “어차피 인생은/ 굴러먹다 가는 뜬구름 같은/ 질퍽대는 땅바닥 지렁이 같은걸”(‘하드코어 인생아’)이라고 푸념하다가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수고했어, 오늘도’)라고 토닥여주고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인턴’)만 함께 헤매고 있음을 꾸밈없이 보여준 덕분이다. 유산소 운동, 녹황색 채소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술자리도 치킨도 피자도 보쌈도” 괜찮다는 노랫말(‘가끔은 그래도 괜찮아’)을 듣다 보면 웃음이 피식 새어 나온다.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개그 코드가 맞아서 쭉 함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 시절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며 잘 때 빼고는 항상 붙어있었을 만큼” 장단이 잘 맞는다고. “세진이는 제목 짓는 센스가 정말 좋아요. ‘하드코어 인생아’ ‘없는 게 메리트’ 등 영어도 한국어처럼 쓰는 게 많은데 광고 쪽으로 나가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김윤주) “효자곡 ‘수고했어, 오늘도’는 윤주가 쓴 거예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이들은 큰맘 먹고 선보인 미니앨범 ‘스틸 어 차일드(Still a Child)’를 준비했지만 수록된 6곡의 면면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최근 서울 홍대 작업실에서 만난 이들은 ‘어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업한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어른처럼 생겼네 이제는 나도/ 생각도 그래야 할 텐데/ 그랬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순 없겠지” 지난달 발매된 여성 듀오 옥상달빛의 ‘어른처럼 생겼네’ 노랫말이다.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우편투표와 조기 직접투표를 합친 사전투표자가 9300만 명을 넘었다. 선거일 이후까지 도착할 우편투표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억 명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일 투표보다 4000만~5000만 표 많은 사전투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승자를 가릴 결정적 변수가 됐다. 미국 50개 주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인 미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1일 오후 8시 현재 전국의 사전투표자는 9329만여 명이었다. 2016년 투표자(1억3753만 명)의 67. 8%에 달하며, 2016년 전체 사전투표자(5720만 명)보다 63% 많다. 각 주 선거사무소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 수가 3200만 표인 걸 고려할 때 올해 사전투표자는 1억2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상당수의 주가 대선 당일 또는 전날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한다. 도착이 지연된 사전투표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가 돼 개표 결과를 놓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사전투표만 1억 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면서 올해 대선 투표율은 지난 대선(56%)을 훨씬 넘어 1992년(61. 3%) 이래 28년 만에 6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합주에서 2대1 또는 3대2로 민주당이 압도했던 정당별 사전투표 비율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팽팽해졌다. 남부 ‘선벨트’ 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대열에 대거 합류한 때문이다. 1406만 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870만여 명(61. 9%)이 사전투표를 마친 플로리다에선 민주당원 341만여 명(39. 2%)이 투표했고, 공화당원은 316만 명(38. 1%)이 투표했다. 플로리다 최종 승자는 185만여 명인 무당파 사전투표자, 배달 중인 141만여 표의 우편투표와 300만~400만 명의 당일 현장 투표 결과에 달린 셈이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7. 3%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4년 전처럼 ‘샤이 트럼프’가 대거 투표소로 몰릴 경우 당일 투표에서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 등 선벨트 지역의 경우 우편투표를 포함한 개표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정도에 승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주에선 ‘푸른 신기루’(푸른색은 민주당 상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CKGSB 동문들이 중국 500대 회사의 주요 자리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문의 절반 이상이 기업체의 CEO 혹은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AACSB(세계경영대학 발전협의회)와 유럽경영발전재단(EFMD) 인증도 받았다. 2위 :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中歐國際工商學院·CEIBS)지난해 1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선정한 전 세계 MBA 순위에서 5위에 꼽혔다. 5위 안에 든 아시아 MBA는 이곳이 유일하다. 중국 MBA중 AACSB(세계경영대학 발전협의회)와 유럽경영발전재단(EFMD)의 유럽경영대학협의회(EFMD) 인증을 가장 먼저 받았다. 1994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선발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직장 경력, 추천서, GMAT 등을 제출해야 하고, 별도 현지 면접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토플 등 공인영어성적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영어시험까지 보고 평가한다. 3위 : 베이칭 싱크탱크 경영대학원(北清智庫商學院)생긴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2016년에 설립됐다. 하지만 베이징 대학의 자원과 경험을 10년 넘게 쏟아부어 만든 곳이다. 특히 최고경영자과정(EMBA)에 특화돼 있다. 300여 명의 국제적 학문 권위를 가진 전문가, 교수 그룹이 3만 명 이상의 기업가 및 경영진 1만 명의 장기 활동 학생 인구가 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유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4위 : 후판대학(湖畔大學)기업 리더 사관학교로 불린다. 2015년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을 주축으로 9인의 중국 유명 기업가와 학자가 세웠다. 마윈이 초대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학교가 있는 곳도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다. 학교 이름도 알리바바가 탄생한 항저우의 허름한 아파트 '후판화위엔(湖畔花園)'에서 따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학 조건은 까다롭다. 창업 3년 이상인 기업가이면서 연 매출 3000만 위안(약 50억 원) 이상이 기본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중국의 유니콘 기업 대표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5위 : 합일리더아카데미(合一領袖學院)중국 허베이성 우한 지역 기업인 우한백신제약이 우한대학교와 함께 2003 년 설립했다. 우한대 경제경영연구소 산하 최고경영자 과정을 발전시켰다. 국영 기업의 경영 국제화, 민간 기업의 경영 현대화, 여기에 해외 다국적 기업의 중국 현지화 방법 등을 가르친다.

4위 : 후판대학(湖畔大學)기업 리더 사관학교로 불린다. 2015년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을 주축으로 9인의 중국 유명 기업가와 학자가 세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중국의 유니콘 기업 대표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24년간 자궁 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아오다 자궁 적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여성 A씨(54)는 1993년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난소와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며 "근종이 커지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A씨는 근종이 커지거나 암으로 변할까 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다만 그는 "근종 때문인지 자주 방광염도 걸리고, 해당 부위가 저린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24년이 지난 뒤에야 지금까지 자신이 '근종'인 줄 알았던 것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2017년 6월 A씨는 건물 옥상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가슴과 배 쪽을 화단 난간에 부딪힌 A씨는 오른쪽 갈비뼈 3개 골절과 하복부 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런데 A씨를 수술하기 위해 복부를 개복한 의료진은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했다.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의 거즈가 A씨의 방광과 자궁 쪽에 유착돼 알 수 없는 형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의료진은 다수의 거즈가 몸에 유착돼 가로 13㎝, 세로 13㎝ 크기의 '종괴'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자궁이 손상됐고, A씨는 결국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A씨는 평생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 가족은 24년 전 제왕절개수술을 한 병원에 항의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청원 글에서 글쓴이는 "저희는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다"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병원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울산지법은 병원 측이 자궁 적출 수술비와 위자료 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왕절개수술 당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A씨 몸에 거즈가 남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24년간 자궁 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아오다 자궁 적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맞은편에서 순댓국·감자탕을 파는 김정본(63)씨는 “48년 국밥 팔면서 이렇게 힘들기는 처음”이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가게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다. 그동안 평일엔 200그릇 이상 팔렸다. 하지만 18일엔 온종일 11그릇 판 것이 전부다. 김씨는 “주변 기업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유동인구가 확연히 줄었다”며 “그나마 오는 손님도 코로나 걸릴까 봐 이 더위에 가게 앞 테이블에서 먹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63빌딩에 있는 한화생명은 이날부터 다시 순환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를 둔 여러 금융기관도 지난 3월부터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자영업자의 마음고생이 특히 심하다. 그동안 다소 풀어진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순댓국집에 인접한 프랜차이즈 치킨집도 형편이 어렵다. 그동안 점심 손님을 잡기 위해 즉석 떡볶이, 돈가스, 닭볶음탕을 메뉴에 추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연초에는 즉석 떡볶이를 찾는 손님이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절반 이상 줄었다. 63빌딩 바로 옆 건물 지하 아케이드는 점심시간인데도 개점휴업 상태였다. 식당 10곳엔 손님이 아예 없거나 한두 팀뿐이었다. 상가의 커피숍 사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에 파는데 얼마나 남겠느냐”며 “하루 1만~2만원 팔고 장사 접은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산업 변화 양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외식업체(음식점) 점주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대표자 인건비는 작년 동기 대비 총 346만원 감소했다. 식당에서 대표자 인건비는 곧 점주의 소득이다. 여기에 영업이익을 더하면 식당 주인이 실제로 손에 넣는 돈이다. 음식점 사장은 매달 300만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5월 통계다. 같은 시간 인근 여의도 IFC몰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대형 외식업체가 운영하는 식당 대부분은 테이블마다 꽉 차 있었다. 외식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대기업형 외식업체는 테이블 간 간격도 넓고 위생적일 것이라는 인식에 사람이 몰린다. 이날 이탈리안 식당과 카레 전문점, 한식당 모두 만석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자영업자의 마음고생이 특히 심하다. 그동안 다소 풀어진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를 둔 여러 금융기관도 지난 3월부터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두시간 만에 총알 배송하고…. 전통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의 힘을 빌려 재래시장이 변신에 들어갔다. 서울 동작구는 26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침체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배달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동작구는 이달 행사를 이날로 변경해 열었다. 지난 5월엔 4000만원을 지원해 남성 사계시장과 상도 전통시장, 성대 전통시장, 남성역 골목 시장 등 4곳에서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전통 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당일 배송으로 진행되며, 성대전통시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 쇼핑으로 주문하는 경우엔 2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총알 배송도 들어갔다. 동작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방문이 어려운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배달 서비스 행사도 열었다. 4개 전통시장 배달 목록을 보고 직원들이 주문하면 당일 구청으로 일괄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열린 배달서비스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과 어린이집도 참여했다. 구매금액은 520여만 원대로 훌쩍 뛰었다. '코로나 19 걱정된다면'…모바일 장보기 금천구는 지난 23일 전통시장 모바일 장보기 서비스에 들어갔다. 대표 전통시장인 대명 여울빛 거리 시장과 딜라이브몰이 손잡고 스마트폰으로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딜라이브몰 앱을 설치하면 대명 여울빛 거리시장 코너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남문시장이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에 들어간다. 비단길 현대시장과 은행나무 시장도 '놀장'앱을 통해 올해 안에 모바일 장보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통시장 쇼핑 앱 입점으로 소비자는 전통시장의 값싸고 신선한 물건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시장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강남구 전통시장도 온라인으로 장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지난달 20일부터 영동 전통시장과 도곡시장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에 들어갔다. 논현동에 있는 영동 전통시장은 배달 앱 '띵동'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당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까지 배달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도곡시장은 오는 10일부터 강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문과 배송 서비스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침체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배달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구는 26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열었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소폭 올랐다. 노조 가입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 협상력과 직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임금 삭감 공포에 비정규직이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0. 7%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 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대로 하락한 뒤 2018년까지 계속해서 1% 안팎에 머물렀다. 100명 중 1명 정도만 노조에 가입했다는 의미다. 노·사간 교섭 이뤄지는 사업장 자체가 드물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지난해엔 1% 이하로 떨어졌다. 기간제·파견·용역 등 ‘생계형’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더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 6%로 전년 대비 3. 2% 하락했다. 파견(0. 5%)은 1. 9%포인트, 용역(1. 7%)은 2. 6%포인트 각각 노조 가입률이 떨어졌다. 반면 이 기간 일일 근로자 노조 가입률(0. 2%)은 0. 1%포인트 올랐다. 단시간 근로자(0. 3%)도 0. 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일·단시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 비중이 높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 9%로 0. 2%포인트 상승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쉽게 해고나 임금 삭감 등에 나서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97조엔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손실이 커져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등을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노조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사 협의 없이 해고, 임금 삭감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지난해 보건복지 등 업종 특성상 노조 가입률이 낮은 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 사무관은 “비정규직 분포에서 노조 가입률이 낮은 업종의 구성이 달라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어난 것도 노조 가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사회 안전망은 강화됐다.

교수들 "제자들과 함께할 것" 파업 지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인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1일에는 전북·부산·대전·충북·경남 등 상당수 대학병원 전공의 전원 또는 대다수가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두 대학병원 전공의 29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대병원 181명, 원광대병원 118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두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 철회 혹은 재논의 등의 결정이 있지 않은 한 투쟁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여 행동에 나선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수들은 단체 행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자들을 옹호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표는 냈지만 수리가 될지는 모르겠다"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휴진에 전공의 사직까지 '일파만파'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생들도 정부에 항의하는 '동맹 휴학'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졸업 학년을 제외한 의대생 695명 중 현재 660여 명이 동맹 휴학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 의대생의 휴학 참여 인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 9%), 전임의 281명 중 247명(87. 9%)이 업무 중단에 동참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남대병원(본원·화순·빛고을 3개 병원) 314명, 조선대병원 142명, 기독교병원 46명, 광주보훈병원 27명 전공의의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달 31일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가 정당한 의사 표현을 힘으로 억눌러 피해가 생기면 우리도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1892년 평양 감영에서 간행된 『동명사제』라는 작품이 주목된다. 당시 동명왕의 묘소를 동명왕릉으로 추봉하는 조처가 내려지자, 이를 성사시킨 평안도 관찰사 민병석이 자신의 문객 김재소를 시켜 ‘동명왕편’과 비슷한 형식의 작품을 짓도록 한 것이다. 김재소는 고구려 역사책에 더해 평안도에 전해지던 고씨 가승(家乘·직계 조상을 중심으로 간단한 가계를 기록한 책)을 읽고 나서 『동명사제』를 지었는데, 여기서 고씨 가승이란 동명왕의 45세손 고기가 후손에게 비전했다는 『고창암가승』을 가리킨다. 참고로 1909년 돈영찬이라는 인물이 가승을 갖추어 을지문덕의 후손임을 주장했는데, 이 가승에 따르면 을지문덕의 17세손 을지수가 고려 중기 묘청의 난을 토벌할 때 공을 세워 돈이라는 성씨를 하사받았다고 한다. 동명왕 후손의 가승과 을지문덕 후손의 가승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예사롭지 않은 지역적 정서를 짐작할 만하다. 김재소의 『동명사제』가 나온 후 다시 동명왕에 관한 작품이 나왔다. 1911년 박은식은 서간도 회인현에 망명해 『동명성왕실기』를 지었다. 그는 『동명사제』가 나올 당시 민병석의 도움으로 동명왕릉을 관리하는 새로운 벼슬자리의 첫 번째 벼슬아치에 임명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 서울에서 동명왕 전기를 지을 때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다. 동명왕릉을 보살피는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실제 동명왕이 활약했을 본고장에 와서 동명왕 전기를 지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을까. 동명왕에 관한 세 번째 작품인 박은식의 『동명성왕실기』가 앞의 두 저작과 다른 점은 서간도라는 공간의 역사성이다. 이규보는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동명왕을 노래했다. 개성은 고려의 중심이면서 고구려의 변방이었다. 김재소는 조선의 주변 평양에서 동명왕을 노래했다. 평양은 조선의 주변이면서 고구려의 새 중심이었다. 박은식은 조선의 바깥 서간도에서 동명왕을 노래했다. 서간도는 조선의 바깥이면서 고구려의 옛 중심이었다. 동명왕 이야기는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간도로 옮겨오면서 본래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박은식은 서간도의 한인에게 왜 동명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나라를 잃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압록강 건너 고구려 옛 서울에 흘러들어온 한인에게 왜 동명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동명성왕실기』가 현전하지는 않지만 이 책과 자매 관계에 있는 『발해태조건국지』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당시 동명왕의 묘소를 동명왕릉으로 추봉하는 조처가 내려지자, 이를 성사시킨 평안도 관찰사 민병석이 자신의 문객 김재소를 시켜 ‘동명왕편’과 비슷한 형식의 작품을 짓도록 한 것이다.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1892년 평양 감영에서 간행된 『동명사제』라는 작품이 주목된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로 비상이 걸렸다. ELS 발행이 많은 국내 대형증권사들이 해외 투자은행으로부터 조(兆) 단위의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마진콜)를 받으면서다. 증권사들의 추가 증거금 마련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달러화를 구하지 못한 증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고도 했다. 결국 이같은 위기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총출동한 후에야 잠잠해졌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의 100조원 규모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 단속에 나섰다.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을 부채로 더 많이 반영해 발행규모를 스스로 줄이게 하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른 ELS…금융 충격 주범으로?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연동해 손익을 보는 투자 상품이다. 주가지수와 연계되는 ELS와 금리 등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이 대표 상품이다. 시장규모가 2010년 22조4000억원에서 올해 4월 107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떠올랐지만, ELS는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시키는 주요 경로로 꼽힌다. ELS는 안전자산인 채권 외에 기초지수의 변동 위험에 대비해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으로 일부 자산을 구성한다. 국내 증권사가 직접 해외 파생상품을 사는 자체헤지 방식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 증권사가 파생상품을 사는 백투벡헤지 방식이 있다. 기초지수가 급락할 경우 자체 헤지를 하는 증권사들은 추가 증거금을 직접 구해 외화로 납입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해외지수가 급락할 때 국내 증권사가 ELS 자체헤지 목적으로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만 10조1000억원이었다. 문제는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이같은 자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증권사들은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팔아 원화로 바꾼 후, 이를 다시 달러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CP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환율도 올랐다. 결국 한국은행이 나서 무제한 RP 매입 등을 시작한 후에야 CP금리가 안정됐다. 총량제 대신 건전성 규제로 발행량 감축 나서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종로에서 3선을 한 박진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다.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재선) 의원도 같은 지역구에 다시 투입됐다. 반면 대구ㆍ경북(TK)을 떠나 서울 강북에 도전장을 내민 김재원(3선)ㆍ강효상(초선)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선에서 패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일부 공천 취소 지역의 공천, 서울ㆍTK 일부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가 공천을 받았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남을에는 박진 전 의원을 배치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서 16~18대 의원을 지냈다.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하진 않았지만 이후 19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박 전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ㆍ안보 전문가며 3선 의원을 지내 강남 3구의 선거를 이끌 수 있는 경험자라 오랜 논의 끝에 공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은 현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을에 다시 투입됐다. 해당 지역구엔 앞서 미래를향한전진4. 0(전진당) 출신의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19일 공관위가 “묵과할 수 없는 (공천 취소) 이유가 밝혀졌다”며 최고위에 공천 취소를 요청했고, 최고위는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황 대표 단식 때도 근거리에서 밀착 수행하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황 대표가 단식을 마친 직후, 주요 당직자 일괄 사퇴 때 비서실장직을 내려놨다. 이후엔 "황 대표와 다소 멀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불출마 선언 당시 황 대표에게 미리 언질을 주지 않은 점을 두고 "서운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김 의원이 불출마 의지를 접고 출마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친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황 대표의 의중이 배경에 깔린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석연 직무대행은 김 의원의 공천과 관련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봤고, 해당 지역을 추슬러 선거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항텐장펑(航天长峰600855)수술실 장비 (마취기, 호흡기, 수술대, 수술실 조명 등) , 수술실 정화 공정, 데이터 통합 수술실 엔지니어링 공급상으로 EU CE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생산 기업이다. 완둥의료(万东医疗600055)의료용 영상장비 선두 기업. 주로 방사형 영상장비와 자기공명영상(MR)장비를 생산. 그 중 DR(Digital Radiography) 장비는 중국 시장 매출 1위, MR 영상 장비 판매 공동 3위 기업이다. 알리헬스(阿里健康)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판독, 진단이 이미 원격 플랫폼에서 테스트 실행중이다. ​신화의료(新华医疗600587) *한국에서도 투자 가능\감염 통제 장비의 생산량 세계 1위이며 구강 관련 멸균장비 등을 생산하고 동물실험센터 및 수술실 공정 전반에 걸친 감염 통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회사인 상하이 타이메이(上海泰美)는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중요 대리상이다. 산눠셩우(三诺生物300298)혈당 측정 분야 선두 기업, 가정용과 의료용 혈당계를 포함, 혈당측정기 등이 주요 제품이다. 혈당 측정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Trivedi와 PTS를 인수했다. 양푸의료(阳普医疗300030)중국 진공채혈 시스템 선두 기업 (중국 내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혈전 탄성 분석 장비인 트롬보엘라스토그래프(TEG) 등이 주요 제품이다. 따보의료(大博医疗002901) *한국에서도 투자 가능뼈 이식 관련 중국 선두기업. 척추, 신경외과 이식 소재 생산이 주요 제품으로 그 중 외상 이식 소재가 중국 시장 점유율 4위주창셩우(九强生物300406)생물 화학 진단 선두기업. 체외 진단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며, 기업 산하의 메이촹(美创)기업은 혈액응고 진단 기기 대리상이다. 디뤼의료(迪瑞医疗300396)체외진단(IVD) 소변 검사 영역 선두기업. 소변 분석, 혈세포 분석기기와 진단키트, 부인과 분비물 분석기기와 진단키트를 주로 생산한다. ​잉캉셩밍(盈康生命300143)자회사인 마시푸(玛西普)는 중국의 감마나이프 선두기업으로 유일하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국 방사선 치료 기업이다. 간접지분을 보유한 미국 Proto 기업의 Proton radiance330 양성자 치료 시스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다안지인(达安基因002030) *한국에서 투자 가능분자 진단 테스트의 선두기업으로 200여 건의 의료기기 등록증 보유다웨이의료(戴维医疗300314)중국 영아 진료 설비 업계 선두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영아 인큐베이터, 신생아 황달 치료 장비 등이 있다.

완둥의료(万东医疗600055)의료용 영상장비 선두 기업. 주로 방사형 영상장비와 자기공명영상(MR)장비를 생산. 그 중 DR(Digital Radiography) 장비는 중국 시장 매출 1위, MR 영상 장비 판매 공동 3위 기업이다. 알리헬스(阿里健康)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판독, 진단이 이미 원격 플랫폼에서 테스트 실행중이다.

임대차시장의 ‘매물 품귀’ 현상으로 수도권의 전셋값 강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전셋값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일 기준 경기ㆍ인천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0. 09%로 전주(0. 08%)보다 0. 01%포인트 올랐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하남시(0. 18%)를 비롯해 고양(0. 15%), 남양주(0. 14%) 등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최근 경기도는 가을 이사철 수요와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가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말 2억7654만원으로 연초(2억6380만원)대비 1274만원 올랐다. 경기도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과천시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019만원으로 서울(5억1113만원)보다 1억5906만원 더 비싸다. 뒤를 이어 성남시(5억386만원), 하남시(4억4423만원), 의왕ㆍ안양시(3억4885만원) 순으로 전셋값이 높았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다. 한 달 사이 평균 전셋값이 1701만원(4%) 뛰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 단지나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아파트는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한솔리치빌3단지 84㎡는 지난 9일 전세 보증금 4억5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7월 초 같은 크기 단지가 3억3000만원(2층)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1억2000만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현재 84㎡ 전셋값은 5억2000만원으로 또 올랐다”며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앞두고 거주의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사하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전셋값이 10억원을 넘는 중대형 단지가 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39㎡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15억원(9층)에 계약됐다. 같은 크기가 두 달 전 13억원(14층)에 거래됐던 것보다 2억원 상승했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임대차3법 등 각종 규제로 전세 물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며 “수도권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시장의 ‘매물 품귀’ 현상으로 수도권의 전셋값 강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전셋값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스톤힐등촌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더블역세권(예정) 단지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꼽힌다. 스톤힐등촌은 우선 9호선 등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여의도·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인근 올림픽대로·공항대로를 통해 월드컵대교·가양대교 등으로 빠른 진입도 가능하다. 여기에다 2021년 착공 예정인 강북횡단선이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단지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경전철이다. 서울 주요 노선뿐 아니라 경의중앙선, GTX C 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린다. 강북횡단선뿐만이 아니다. 단지 인근에 서울제물포터널이 2021년 4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제물포터널은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된다. 경전철이나 터널 같은 도로망의 신설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눈길이 강북횡단선 등촌역(예정) 인근의 스톤힐등촌에 쏠리고 있다. 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접수 완료최근에는 사업 추진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스톤힐등촌은 지난 3월 강서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접수는 6·3 주택법 개정안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점이어서 스톤힐등촌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합 가입 문턱도 낮다. 스톤힐등촌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면서 관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청약열기 과열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이마트·NC백화점 등이 있으며,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도 거리가 가깝다. 여기에 봉제산·백석근린공원·서울식물원·겸재정선미술관 등 녹지·문화시설이 많아 고품격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학세권 단지로 등촌초·백석중·영일고·대일고·명덕외고·진명여고·한가람고 등으로 통학이 편리하다. 단지 안에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휴식시설·수경시설·GX룸·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스톤힐등촌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더블역세권(예정) 단지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꼽힌다. 여기에다 2021년 착공 예정인 강북횡단선이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단지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다. 스톤힐등촌은 우선 9호선 등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여의도·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집콕'이 늘어나면서 배달 앱 이용이 대세가 됐다. 하지만 정작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과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7일 인천시·경기도와 합동으로 배달 앱 가맹 음식점 2000곳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와 배달 앱 가맹 음식점 모두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배달 앱 가맹 음식점 2000곳 가운데 98. 2%가 업체 홍보가 편하고(55. 5%) 소비자가 많이 이용해 가입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렵다(52. 3%)고 했다. 또 경쟁업체가 가입(45. 3%)해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도 뒤를 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경쟁사도 이용하기 살아남기 위해 가입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음식점의 79. 2%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불편으로 꼽았다. 업체당 평균 1. 4개 배달 앱에 가맹된 음식점들은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41. 7%)하거나 '음식값을 올리는'(22%) 것으로 해결했다. '메뉴·양을 축소하고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 3%)을 한다는 답도 눈에 띄었다. 과도한 광고비나 수수료 부담에 결국 고객 호주머니에서 나가도록 한다는 뜻이다. 음식점들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도 반대(74. 6%)했다. 업체 간 합병으로 배달 앱 공룡이 탄생하면 광고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81. 4%)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해서다. 이들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광고비와 수수료 인하(78. 6%)를 꼽았고, 산정기준과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56. 5%)거나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을 마련해야 한다(44. 1%)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는 주문과 결제가 편리(48. 3%)를 이유로 꼽았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 앱 간 합병에 반대(58. 6%)했는데, 광고비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 7%)이나 배달 앱 할인 혜택 축소(40. 5%), 음식의 질 하락(32. 9%)을 우려했다. 지자체 '수수료 부담 낮춘 앱 내놓을 것'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와 함께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한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집콕'이 늘어나면서 배달 앱 이용이 대세가 됐다. 하지만 정작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과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는 주문과 결제가 편리(48. 3%)를 이유로 꼽았다.

충남도가 지역에 들어선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에 나섰다. 정부가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충남도는 ‘탈석탄’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화력발전 폐쇄, LNG 등으로 대체해야"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있다”며 “석탄 화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석탄 화력의 수명은 통상 30년인데 대부분 성능을 개선해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 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성능 개선사업을 시작한 보령 4호기는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충남에서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50% 정도는 화력발전소와 당진의 현대제철 등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화력발전소, 전국 전기 20% 생산 충남도는 대안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지역에는 현재 가동하는 30개 석탄발전소 중 14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다. 폐쇄가 확정된 곳은 36년 이상 운영된 뒤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하는 보령화력 1·2호기 두 곳뿐이다. 보령화력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당초 내년 말에서 1년 정도 앞당겼다고 충남도는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4개 시·군에 있다. 충남지역 30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1억4539만4969㎽(2019년)를 생산한다. 전국 전기 생산량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LNG 전환해도 오염물질 여전" 지적도 이와 관련,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용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LNG를 사용해도 이산화탄소가 석탄 못지않게 발생하고 전기 생산 비용은 더 든다”며 “석탄발전시설 성능을 개선해 오염물질을 덜 나오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로는 현재 충남에서 생산되는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제철기업과의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 협약 등을 추진해왔다.

나라 전체의 활동을 멈추는 피나는 노력으로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았지만, 그 뒤 경제난 우려에 따른 셧다운 조기 해제, 관광과 휴가 등이 겹치면서 1차 확산에 못지않을 정도의 대규모 2파를 겪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조금씩 진정 기미는 보인다. 한주 5만3000명 발생해 세계 최고통계를 보면 스페인은 3~4월 혹독한 1차 확산을 겪은 뒤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7월부터 2파가 나타나기 시작해 8월 중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8월 21일 하루 9052명, 8월 25일 8967명 등 한 주에 5만3000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주일에 인구 10만 명당 114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이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보다 빠르며 프랑스의 2배, 이탈리아와 영국의 8배, 독일의 10배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밤 문화·사교활동 조기 복귀가 2파 불러 BBC방송은 스페인이 지난봄 나라 전체의 통행을 막을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혹독한 방역 정책을 펴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인이 그 결과 유럽에서 가장 이른 경제재개에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활동과 함께 밤 문화와 단체 활동이 유럽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재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가져오는 데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인이 유럽인들에게 경제를 재개할 때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에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방심이 어떻게 제2파로 이어지는지, 제2차가 얼마나 혹독한지,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글로벌 보건 연구소의 역학자인 안토니 트리야 교수는 “아마도 스페인은 (공기가 오염됐는지를 신속히 알려주는) 탄광의 카나리아가 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책임 회피 정치권도 2파 원인 제공정치도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인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임했으며, 중요한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주거 시설과 의료 혜택을 등한히 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더욱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코로나19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스페인의 좌파 중앙정부는 사망자 통계를 유리하게 발표했으며, 이런 행태는 수도 마드리드의 우파 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인이 유럽인들에게 경제를 재개할 때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에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방심이 어떻게 제2파로 이어지는지, 제2차가 얼마나 혹독한지,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코로나19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인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임했으며, 중요한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주거 시설과 의료 혜택을 등한히 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덕분에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살아남았고 금융 생태계가 일단 온전히 보전됐던 것이다. 이렇게 안정된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일반 국민을 위기 극복에 끌어들였다. 일반 시민들에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돈을 무제한 빌려줬었다. 일반 시민이 1을 내면 정부가 그 주식을 담보로 6을 빌려준 것이다. 주식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대기업이 1년여 만에 법정 관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스마트한 경제 전략이다. 단절의 시대, 중소기업 매출이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드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연쇄 붕괴는 거의 필연적이다.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는 핀셋 처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만큼 현찰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언제 망하는가. 대부분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줄 때다. 우리나라에선 월급을 주지 못하면 사장이 형사범이 된다. 그래서 사장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있는 돈을 다 나눠주서라도 직원들을 내보내고 하루빨리 폐업하길 원하게 된다. 그래서 도산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할 일은 어떻게든 이런 중소 업체들에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그러면 기업은 일단 생존할 수 있다. 그 방책은 중소기업들이 거래 은행으로부터 직원 월급만큼의 장기저리 대출을 일정 기간 사실상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기반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들은 정부를 믿고 신속히 대출해 줄 것이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와 재료비까지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도산 기업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와 산업 생태계는 보존될 것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장점은 재정이 가장 생산적인 방법, 즉 기업 생존의 씨앗으로 쓰여진다는 점이다. 그를 통해 사회에 건전한 현금 흐름이 생겨나고, 그것은 유효 수요를 창출해 전체적으로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 월급쟁이 직원, 그리고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방안이다. 재정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 한다. 지금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바로 이 접근법을 쓰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300억 파운드(약 497조원)를, 프랑스는 3000억 유로(411조원)를 바로 이 목적으로 할당하고 이미 거대한 지급 보증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유튜버의 '뒷광고' 행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파악이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청장은 또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장터에 입점한 개발자에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 수입으로 걷는 데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세정당국과 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세금 신고 얼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이트를 보면 한국 톱10 개인 유튜버 수입이 122억원으로 나오지만, 올해 5월 세금 신고한 파워 유튜버 330여명의 지난해 수입은 73억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유튜버 4749명 중 세금납부를 신고한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뒷광고란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 콘텐트를 제작하는 행위다. 이에 김 청장은 "유튜버 등의 뒷광고 소득 신고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건은 분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30% 수수료…"과세 방안 협의"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구글이 앱 마켓 입점 개발자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매출이 급증할 텐데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은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구글·애플 앱마켓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에 지급한 카드내역을 받아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구글에 대한 수수료 매출 과세는 물리적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서 과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 회피 방지 방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카드사 결제 내역을 해외 IT 기업 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기재부와 상의한 뒤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체납 현황 분석 시스템 개발" 국세청의 체납액(납부를 연체한 세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9조2844억원에 달했다"며 "매년 수조원씩 체납액이 생기는 데도 체납자가 몇 명인지, 규모가 얼마 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803억원 규모 과세를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유튜버의 '뒷광고' 행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파악이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청장은 또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장터에 입점한 개발자에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 수입으로 걷는 데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세정당국과 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혈당이나 혈압 관리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심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만난 전영협 웰리시스 대표는 혈당 측정기나 혈압계를 갖춘 가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설립된 웰리시스는 이제 막 1년을 넘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가슴에 작은 패치를 붙여 놓으면 실시간 심장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의료진에게 전송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심장 상태를 검사하려면 병원에 가서 여러 개의 전극장치를 주렁주렁 몸에 달고 24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부정맥은 몇 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장 48시간밖에 검사가 안 돼 이때 증상이 잡히지 않으면 질환을 밝혀내기 어렵다. 웰리시스는 이 점에 착안해 ‘에스패치 카디오(S-Patch Cardio)’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지름 5㎝의 원형 패치 2개를 가슴 부위에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무게는 8g이다. 자체 통신 기능이 있어 병원과 연결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 저장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결과까지 제시한다. 무엇보다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검사해 심장 이상을 밝혀낼 수 있다. 웰리시스는 삼성SDS의 디지털 헬스사업부가 분사해 만든 회사로, 에스패치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삼성SDS의 의료정보시스템과 AI 분석 기술이 함께 담겼다. 에스패치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바이오 프로세스 칩은 심전도·체온·맥파·체지방·스트레스 수준 등 5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다음 버전엔 모션센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전 대표는 “여러 심전도 스마트 기기들이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는 드물다”며 “일체성과 완성도가 높아 AI가 시그널을 정확하게 읽어낸다”고 설명했다. AI 판독 기술 정확률이 98. 9%에 달할 만큼 높아 지난해 한국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태국·유럽·호주·싱가포르·베트남 인증도 통과했다. 8개국에서 임상시험을 마쳤다. 사업은 주로 해외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의료법상 개인이 스마트 기기를 구매해 자가 측정하고 비대면으로 처방·진료를 받는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어서다. 이에 국내에서는 소수의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하고 검사·진료하는 모델만 적용하고 있다. 대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병원 재활센터를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와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경제분석실장(상무)을 지낸 도보은 보좌관을 임용했다. 도 보좌관은 과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 글로벌경제금융연구소장을 거친 금융·경제 전문가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도 보좌관에 대해 “입법정책을 담당할 보좌관으로 도보은 박사를 모셨다. 이론과 실무의 탄탄한 실력을 갖춘 분이고 제가 모시기에 과분한 경력의 경제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광역단체장(강원지사) 출신의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외신대변인 출신의 서지연 보좌관을 임용했다. 서 보좌관은 이 의원이 채용 당시 우대 조건으로 내걸었던 영어·중국어 능통자, 산업정책 전문능력자 등의 조건에 부합했다. 서 보좌관은 “이광재 의원이 경제·산업 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 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으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총선 승리로 새로운 보좌진이 대거 국회에 수혈된 민주당과 달리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 미래통합당의 기존 보좌진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려야 했다. 통합당은 다양한 이력과 스토리를 가진 보좌진들이 영입되거나 자리를 옮기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실의 배수득 비서관은 국회에 오기 전엔 전 의원의 동료 변호사였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배 비서관은 영남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형사전문 변호사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고 노동 실무 관련 책도 펴낼 정도로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배 비서관은 “여러 협회 활동을 하며 의원님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됐다”며 “노동 분야 등 현장에서 보고 익힌 것들이 좋은 정책, 좋은 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실 이현진 보좌관은 ‘급’을 낮춰 국회에 복귀한 케이스다. 국회에서 비서로 일을 시작해 보좌관(4급)이 된 그는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 청와대 선임행정관(2급)으로 일하며 정책 경험을 쌓고 다시 국회 보좌관으로 돌아왔다. 국회 최연소 4급 보좌관인 허은아 통합당 의원실 이승환 보좌관은 정치ㆍ정책 관련 책 두권을 써낸 작가다. 검정고시와 독학 학위제로 고등학교ㆍ대학교를 마친 그는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를 만난 경험으로 국회에서 일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이후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 최연소 4급 보좌관이 됐다.

세계 110여개 국가를 공격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변이된 모습으로 출현해 인류를 위협하고 괴롭힐 것이다. 국민과 의료진의 힘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하겠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빈번할 유사 상황에 대비해 선행조치를 해둬야 한다.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방역에 있어 백신과 치료제만큼 중요한 것이 역학조사다. 역학조사란 감염자의 과거 동선과 만난 사람을 조사해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내는 일이다. 그런데 역학조사 대상자가 엄청나게 급증하면 지금처럼 조사관이 일일이 묻고 확인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는 소모적이다. 정확도가 떨어지며 조사관에게는 위험한 작업이 된다. 수많은 대상자를 조사하기도 어렵지만, 그 대상자도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의 동선과 만난 사람 모두를 정확히 기억해내기 어렵다. 더욱이 신천지 경우처럼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 문제가 끼어들면 역학조사에 시간은 더 걸리고 정확도는 더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지면 방역 대책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역학조사가 부실해져 역학조사의 효용이 사라지게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현대사회에 개인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개인의 어떤 시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위치정보를 일정 간격으로, 일정 기간 모아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떨까. 예컨대 20분 간격으로 2주일간 모은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하면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조사관 인력을 투입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조사하고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역학조사를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떻게 전파가 일어났을지 쉽게 밝혀낼 수 있다. 시점에 따른 감염 위험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체온 측정 기능도 스마트폰에 쉽게 장착할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체온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위치 정보와 체온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면 한 차원 높은 역학조사와 방역 대책이 가능해진다. 이에 필요한 IT 비용을 산출해보면 우려만큼 크지 않다. 통신 3사와 정부가 협력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빅데이터 역학조사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세계 110여개 국가를 공격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20분 간격으로 2주일간 모은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하면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조사관 인력을 투입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조사하고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역학조사를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김 검사의 당시 상관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검사 유족은 지난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附議·논의에 부치다)심의위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6년 5월19일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590일째가 되는 날, 사건에 대한 시민의 첫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측 대리인은 24일 열릴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이날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및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며 시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달리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상명하복 정서가 강하다. 고도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며 “조직문화의 특성상 상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문화 개선 관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의 자긍심과 명예회복,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관점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중요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관의 폭언·폭행을 지인들에게 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김 검사가 숨진 이후 검찰은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돼 있다. 유족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특히 김 검사의 부친은 대리인에게 “지난해 11월 고소(고발)된 사건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검찰의 감찰 보고서와 법원의 해임 결정 판결 등 여러 가지 조사 자료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김 검사의 당시 상관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유족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직접 고용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직고용 결정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문건을 바탕으로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7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3년 동안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논의해 합의한 '보안검색요원 자회사 직원 전환'이 청와대 개입 직후 '청원경찰 직고용' 형태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구본환 靑 대면보고 땐 "직고용 어렵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구본환 전 공사 사장은 지난 3월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청와대에 대면 보고했다. 구 전 사장의 당시 청와대 대면보고에서는 소방대 등 241명에 대해서만 공사가 직고용하고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법적 문제로 직고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직고용이 어려워, 별도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달여 뒤인 지난 4월 1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을 추진하라며 유선 지시를 공사에 내렸다. 문건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법적 문제를 해소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고 적혀있다. 靑 "공사법 개정, 직고용 방안 확인하라" 다시 한 달여가 지난 5월 20일에는 청와대 주관으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정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 공사는 부르지 않았다. 문건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청와대는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을 개정하면 위헌에 해당하는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공사가 청와대 지시 내용을 내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사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낮고,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하면 공항 운영에 장애가 생겨 공항 방호인력 손실이 예상된다고 결론 내렸다. 5월 28일에는 청와대가 주관하는 관계기관 2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도 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2차 회의 후인 6월 16일 공사는 법무법인 화우에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화우는 이틀 뒤인 6월 18일 '법 개정을 해야 할 경우 법 통과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시급성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직접 고용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직고용 결정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문건을 바탕으로 주장했다. 구 전 사장의 당시 청와대 대면보고에서는 소방대 등 241명에 대해서만 공사가 직고용하고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법적 문제로 직고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부터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이 코로나 백신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2년 걸려 10억개를 간신히 생산할 전망인데 선진국이 입도선매한 분량은 이보다 많은 13억개다. 이처럼 선진국의 백신 선점으로 다른 국가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부유한 국가들이 제약사들과 계약한 코로나 백신 선 구매 규모가 13억회에 달했다고 영국 의약 시장 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려는 국수주의가 국제 사회에 팽배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백신 선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확진자 세계 1위인 미국은 백신 확보에만 8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에 21억 달러(2조5000억원)를 주고 백신 개발 성공 시 1억회, 장기 옵션으로 5억회 분량을 공급받기로 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3억회 분도 선 구매했다. 이밖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과도 백신을 계약했다. EU는 사노피와 3억회 분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화이자로부터 백신 1억2000만회를 공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세계 인구인 78억명에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22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생산 규모가 기껏해야 10억회 분량"이라면서 "부국들이 선점한 분량(13억회)에도 못 미친다"라고 보도했다. 일부 선진국이 앞다퉈 백신 선 구매에 나서는 것과 관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일 이를 '사재기'로 표현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요구된다"면서 "100년 만에 맞은 인류사적 보건 위기 앞에 치료제를 공공재로 활용하는 인류애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국은 '코백스' 가입 코로나 백신 주권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 백신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지속해서 맞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길어도 1년 정도 면역을 제공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 완화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야만 지상에서 구불구불하게 2시간 걸려 갈 거리를 5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요금은 어떻게 책정하나. 우리의 목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초기에는 가격이 다소 비쌀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현재 지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버블랙(고급 택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5~10년 사이에는 우버엑스(카풀) 급으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 본다. 어떻게 그렇게 요금이 싸질 수 있나. eVTOL은 헬리콥터보다 간단하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훨씬 적고 유지하기도 더 쉽다. 그래서 헬리콥터 3분의 1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모두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도 적게 든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직접 차를 주행하는 비용 수준으로 우리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차후에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되고 eVTOL을 자동차만큼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비용절감이라는 자물쇠를 풀기 위해 5개의 지렛대를 당겨야 한다. 우선 ‘비행 효율성’이다. eVTOL은 자동차보다 빠르니 동일한 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어 각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용도’다. 4인 좌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탑승자 간 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전기이용'이다. 석유보다 전기는 싸다. 네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이다. 초기에는 조종사와 승객 4명이 함께 타지만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이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량생산'이다. 지금 자동차만큼 eVTOL을 대량 생산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항공기·자동차 제조사와 협업 중인데, 진행 상황은. 보잉, 벨, 카렘항공, 조비항공 등 비행기·헬리콥터 제조사가 파트너다. 현대자동차와도 지난 1월 열린 CES에서 협업을 발표했다.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트너들에게 유상탑재 중량, 속도, 범위, 충전시간 등 ‘경제적 요구 사양’을 제시했다. 우버의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탑승 기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다.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인데. 현대차는 전기차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세계 선두주자 중 하나다. 이런 자동차 생산역량을 항공제품에 적용하면 새로운 형태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행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버의 역할은.

서울시민이 대규모 감염병을 경험한 뒤 실업·경제위기·자연재해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의 역대 결과에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위험 인식도 변화와 2019년 서울시민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2019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폭력범죄·실업·감염병·경제위기·자연재해 중 감염병의 위험도는 2013년 5순위(5. 63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직후인 2015년 2순위(6. 27점)로 높아졌다. 2016년까지 2순위(6. 27점)를 유지하다 2017년 3순위(6. 23점)로 낮아졌다. 10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2019년에는 5. 74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위험도 1순위는 2013~2017년 폭력범죄에서 2019년 실업으로 바뀌었다. 점수도 6점대에서 7점대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대규모 감염병 유행 후 2~3년가량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감염병 위험 인식 높아질 것” 2019년 서울서베이 결과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이용의 일상화다. 10·20대(각 45. 1%, 48%)의 절반 정도가 의류와 잡화를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8명(79. 1%)이 지난 1년 동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적 있으며 횟수와 시간은 하루 평균 4. 75회, 59분 29초였다. SNS의 순기능으로는 ‘최신 정도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6. 18점), 역기능으로는 ‘불필요한 정보와 요청을 받는다’(5. 29점)을 꼽았다. 또 서울시민 10명 중 4명(41. 9%)은 스마트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 또는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취침시간은 6시간 53분이며 7~8시간 취침이 41. 3%로 가장 많았다. 가구 부채율은 46. 2%로 주된 부채 사유는 거주주택 마련(39%)이었다. 서울시민 교통만족도 지하철·버스·택시 순 2019년 서울서베이에서 조사된 서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 38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에 국방 주권 없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반쪽 독립국’을 수립하는 내용의 중동평화안을 제안했다. 전체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기존 정착촌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현실적인 2국가 해법”이라고 하면서다. 팔레스타인이 수용하면 500억 달러 투자를 제공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1947년 유엔총회 결의안 이래 예루살렘 분할을 포함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완전한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수립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반발이 나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곧바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옆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평화, 번영 및 밝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란 제목의 80쪽 분량의 중동 평화안을 공개했다. 그는 “내 비전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가 이스라엘 안보에 미칠 위험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2국가 해법”이라며 “오늘 이스라엘은 평화를 향해 거대한 일보를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계획은 지금까지 제출된 중동평화안 가운데 가장 상세한 제안”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정확하고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중동평화안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통합 예루살렘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알아크사 사원을 포함한 일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국가 지위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영구적으로 안보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 지위는 가져도 이스라엘 안보에 적대적 위협을 없애기 위해 군대 창설권과 다른 나라와 안보·정보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또 요르단강 서안 15개 집단 거주지를 포함한 기존 정착촌을 인정받고, 향후 4년간 추가 건설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제법상 불법 상태인 정착촌을 영토로 공인받는 셈이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지 보호 조치를 계속하며 유대인과 기독교도, 이슬람 신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의 참배 자유를 보장했다. 양측 모두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포함한 동예루살렘 성전산(Temple Mount)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무슬림의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허용한다. 이스라엘이 전체 성지 통제권을 계속 갖는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팔레스타인 경제 발전을 촉진할 500억 달러 규모 평화·번영 상업 투자를 제공하겠다고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에 국방 주권 없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반쪽 독립국’을 수립하는 내용의 중동평화안을 제안했다. 전체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기존 정착촌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현실적인 2국가 해법”이라고 하면서다. 하지만 1947년 유엔총회 결의안 이래 예루살렘 분할을 포함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완전한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수립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환법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다. 1년여 시위를 겪었다. 시민이 정치적으로 각성했다. 즉 홍콩 안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깨달았다. 홍콩이 누린다고 생각했던 자유·법치·인권의 허약성을 깨달았다. 정치적 민주, 직선제가 없음에도 자랑스러워해왔던 자유로운 국제도시 홍콩에서 근본적으로 통치 체제의 민주화가 없을 때, 이것들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식민주의의 유산인 법치조차 매우 취약했다.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홍콩이 법치 사회였던가, 자유사회가 맞았는가 등 근본적 성찰이 이뤄졌다. 빈부 격차도 드러났다. 빈부 격차는 홍콩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기 아니기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식해왔던 문제다. 그러나 1년 사이 관원의 고연봉, 부동산 재벌의 독점, 일국양제의 근본적 한계 등 폭넓은 문제에 근본적 성찰이 이뤄졌다. 홍콩에서는 영국 식민지 유산에 대한 성찰이 적었다. 영국이 남긴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많았다. 시위를 겪으며 식민지 제도와 유산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보안법이 도입됐다. 이제 단순히 어떤 정책을 바꾼다고 홍콩인의 불만이 없어질 문제가 아니게 됐다. 보안법 자체는 상상보다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시민사회나 개인이 위축됐다. 그러나 시위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일상 속으로 혹은 해외에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1년여의 시위가 홍콩의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제한령은 불만에 불을 붙였다. 갑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루종일 전면 금지했다. 서민들은 밖에서 쭈그리고 비를 맞으며 밥을 먹게 됐다. 고연봉의 관원은 일하는 서민의 존재를 모른다고 깨닫게 됐다. 과거에는 특정 관리, 일회성 문제로 보았다. 이제 근본적인 통치 체제의 문제로 보게 됐다. 시위를 겪으며 조직력은 강화됐다. 지난해 구의회 선거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 역대 최다로 민주파가 압승했다.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의 비공식 경선에 61만명이 참여했다. 역대 최다였다. 특정 정치 세력이 이끌지 않았다. 자발적 움직임이다. 코로나19와 보안법 겪으며 저항은 타격을 받았다. 단 민주가 없다면 경제 자유, 생활 자유, 개인 자유 역시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 속에서도 홍콩은 조용해지지 않을 이유다.

송환법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다. 홍콩이 누린다고 생각했던 자유·법치·인권의 허약성을 깨달았다. 정치적 민주, 직선제가 없음에도 자랑스러워해왔던 자유로운 국제도시 홍콩에서 근본적으로 통치 체제의 민주화가 없을 때, 이것들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과학자들이 눈에 대해 파악한 바를 살펴보면 답을 짐작할 수 있다. 시신경은 많은 정보를 먼저 적당히 처리해서, 적당한 양의 정보만 두뇌의 시상(감각 정보를 제일 처음 처리하는 부분)으로 보낸다. 여기서 ‘적당히’란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이 인도에 있는 사람인지, 같은 차선에 있는 자동차인지, 아니면 배경으로 있는 건물인지를 파악한, 추상화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두엽을 포함한 두뇌는 이를 바탕으로 계속 갈 것인지, 차를 멈출 것인지 결정한다. 즉, 우리 몸의 감각 기관은 날 것의 정보를 적당히 처리해 두뇌에 전달함으로써 두뇌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에 달린 많은 센서들은 수집한 온갖 정보를 모두 메인 컴퓨터로 보낸다. 이래서는 사람처럼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신경과 비슷하게 연산 기능이 센서에 포함된 소위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 컴퓨터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다. 인간이 현재까지 개발한 컴퓨터와 자연(혹은 신?)이 개발한 컴퓨터(두뇌)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두뇌가 특히 인지의 영역에서 뛰어나다. ‘인지’란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두뇌는 성장함에 따라 이런 기능이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인지 또는 판단에 관한 문제에서 컴퓨터는 ‘정답’을 찾는 반면 두뇌는 ‘최선’을 찾는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뇌 같은 기능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심리학자·뇌과학자·신경과학자 등 뇌와 집적 접촉하는 연구자들의 언어를 다른 분야 과학자들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적당한 수학적 모델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뇌의 특정 기능에 대한 적당한 수학 모델을 확립하면, 이를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설계 등 컴퓨터공학 지식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는 알고리즘·설계를 반도체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것이 이뤄질까. 10년가량이면 실제 사람 코 정도 에너지를 쓰면서 인간의 후각 등을 정확히 모사하는 반도체 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두뇌는? 아직은 거의 답이 없다. 반대로 감각을 모사하는 반도체 칩이 발전해서 감각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이해한다면, 이를 이용해 두뇌의 기능을 역추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우리 몸의 감각 기관은 날 것의 정보를 적당히 처리해 두뇌에 전달함으로써 두뇌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에 달린 많은 센서들은 수집한 온갖 정보를 모두 메인 컴퓨터로 보낸다. 이래서는 사람처럼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성 인권 대변자'로 각인된 계기는 19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었다. 92년 5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에 취업한 우 조교는 신 교수가 기기 교육을 이유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한다며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이듬해 6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우 조교가 대자보를 붙여 억울함을 공개 호소하자 신 교수는 우 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대생과 여성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그해 10월 신 교수와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99년 6월 신 교수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박원순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조차 생소하던 당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소송을 맡은 6인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여성권익 신장 공로를 인정받아 98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으며 스타가 됐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20여년 뒤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불과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시민운동가이자 '여성 인권 대변자'에서 '최초의 성추행 혐의자 서울시장'으로 추락했다. 제9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이은경(56)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94년 5월 신 교수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1심 재판부(서울민사지법)의 유일한 여성 판사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그를 지난 22일 만나 당시 성희롱 판결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주제로 인터뷰했다. -최초의 성희롱 배상 판결에 참여했다. "91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남부지원에 부임한 당시는 법원 건물에 여자 화장실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성희롱 개념을 처음 알리고 판례를 만드는 재판이어서 엄청 힘들었다. 박장우 부장판사(법무법인 미래 대표변호사), 강승준 주심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우리 재판부는 고심을 많이 했다. 3000만원 배상 판결 이후 '법원을 폭파하겠다'는 항의 전화까지 빗발쳤다. 그 판결을 계기로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당시 판결이 한국 사회의 흐름을 선도해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 -당시 3000만원 판결이 널리 회자했다. "액수가 많아 보여도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음담패설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그 판결이 경종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

92년 5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에 취업한 우 조교는 신 교수가 기기 교육을 이유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한다며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이듬해 6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우 조교가 대자보를 붙여 억울함을 공개 호소하자 신 교수는 우 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남 창원시가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가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 우여곡절 끝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이곳을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주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1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9월 26일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폐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18일 창원시는 2015년 만들어진 ‘성매매 집결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신포동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서성동 일대는 성매매 업소 24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80여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0일 창원시가 신포동 성매매 집결지에 CCTV를 설치하려 했으나 업주 등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창원시 공무원 50여명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성매매 집결지 입구 양쪽 전봇대에 CCTV 6대를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자 업주 등이 사다리차 설치를 몸으로 막았다. 한 업주는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며 분신 위협까지 했다. 사고 우려에 창원시는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15일에 이어 3번째 CCTV 설치가 무위로 끝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12월 25일 오전 7시 다시 CCTV 설치를 시도했고 4시간여 만에 성매매 집결지 출입구에 6대의 CCTV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큰 마찰이 없었던 건 마지막 CCTV 설치가 무위로 끝난 뒤 시와 업주가 가진 간담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창원시는 이 자리에서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며 업주들을 설득했다. 시가 CCTV 설치 등을 방해한 업주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CCTV가 설치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그러다 지난 6월 창원시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이 자리를 근린공원(1만㎡)으로 조성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또 한 번 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2차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와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 ‘교통 허브’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사당역.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하루 버스 이용객만 2만 명이 넘는다. 이곳에선 저녁 퇴근 시간대마다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200m 넘게 늘어선 줄을 쉽게 볼 수 있다. 경기도민 사이에서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이유다. 직장인 A씨는 “줄 서는 데만 하루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버스 탑승 대기인원이 많은 사당역에 경기도는 지난달 5일 ‘경기버스라운지’를 열었다. 버스로 경기도와 서울을 드나드는 이용객을 위해서다. 버스 정류장이 곳곳에 모인 사당역 4번 출구에서 30걸음만 걸어가면 한 건물 3·4층에 있는 라운지가 나온다. 라운지엔 버스도착 현황과 날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버스도착 정보 모니터와 콘센트 등을 갖춘 테이블 등이 있다. 와이파이·USB충전포트·냉난방시설·정수기 등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약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라운지 문을 열었다. 건물 임대료와 직원 4명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올해 책정한 예산만 9억원이다. 운영 한 달 ‘경기버스라운지’ 가보니운영 한 달을 맞은 현재 상황은 어떨까. 4~5일 인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경기도민 15명은 “들어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닌다는 20대 여성은 “버스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앉아서 가야 하는데 굳이 줄을 서지 않고 저기를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원과 서울을 매일 오간다는 직장인 구모(31)씨는 “배차 간격이 짧아서 들어갈 시간도 없다”며 “줄 서지 않으면 앉아 갈 수도 없고 차도 탈 수 없는데 3층까지 왜 가나. 이용해본 적도, 이용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5일 오후 5시 라운지 이용객은 2명이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하루 이용객은 50~1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운영 시간(평일 기준 오전 10시~오후 10시)을 따졌을 때 48석 규모의 해당 공간을 시간당 5~9명꼴로 이용하는 셈이다. 수유실도 있지만, 현재까지 한 명도 이용하지 않았다. 인터넷 반응도 미적지근했다.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용 후기는 단 2개. 블로그 실 방문 후기는 3개 정도다. 반응은 “시설이 깔끔하다”는 쪽과 “홍보실적용으로 만든 것 같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라운지 개소 소식을 알리는 경기도 블로그에는 “예산 낭비다.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 ‘교통 허브’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이곳에선 저녁 퇴근 시간대마다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200m 넘게 늘어선 줄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초기부터 민변의 권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력을 상대로 한 투쟁에 익숙한 자유분방한 기질이 강한 탓에 회원들 사이에서도 민변의 공직 진출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공익적 변론 외에 민변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다양한 이슈와 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이다. 민변의 이름을 달고 내는 공식 입장인 논평과 성명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지를 향한 날 선 비판이 마냥 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2004년 탄핵 사태를 맞이한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열린우리당 간판을 달고 대거 국회에 진출하며 논쟁이 뜨거워졌다.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29일 민변 제17차 정기총회에 상정된 회칙 개정안은 민변의 내부 고민을 짐작케 한다. 당시 민변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정무직 공무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내놨다. 범진보 진영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천정배·이종걸 의원 등 민변 출신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게 발단이 됐다. 권력 3부 핵심 두루 포진이듬해 이석태 당시 민변 회장은 민변이 권력집단으로 변질됐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사회가 법치주의화돼가면서 법률가의 진출이 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있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변과 참여정부는 각자의 길을 갈 뿐”이라며 밀월을 부인했다. 참여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쏠림 현상은 더 뚜렷하다. 입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로 진출 영역이 더 확대됐다. 진보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민변 출신의 대법원·헌재 동시 진출은 사법부 역사상 첫 사례다. 국회에 진출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20대 총선에는 민변 출신 14명이 당선했다. 19대 때 12명보다 더 늘어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민변 출신이다. 행정부의 민변 출신 공직자는 수없이 많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주요 요직마다 민변 출신을 기용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현 정부 첫 법제처장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호흡을 맞췄던 최강욱 전 선임행정관은 공직 기강비서관으로 영전했다.

이후 카카오는 인수·합병(M&A)과 신규 자회사 설립, 기존 사업의 분사 등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 결과 공정위가 집계한 카카오의 계열사는 2016년 45개에서 올해 97개로 늘었다. 계열사 수는 SK(12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 또 카카오는 5년 전보다 매출액은 215%(1조3668억 → 4조3008억원), 자산총액은 177%(5조831억 → 14조960억원), 종업원 수는 157%(4325 → 1만1106명)씩 증가했다. 이 기간 대기업 중 매출, 자산, 직원 수, 계열사 수에서 카카오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 순위에서도 카카오는 2016년 65위에서 올해 23위로 42계단 뛰어올랐다. 시가총액도 그사이 3. 2배(6조9300억 → 22조3100억원) 커졌다. ③ 카카오 vs 네이버코스피 시가총액 4위(8일 종가 기준 39조 5053억원) 네이버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 네이버가 공정위 공시대상에 포함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4년간 네이버의 매출은 12%(4조9886억 → 5조6078억원) 늘었고, 자산도 44%(6조6090억 → 9조4911억원) 증가했다. 종업원 수는 공정위 공시 자료 기준으로 5%(1만314명 → 1만870명) 늘었다. 카카오는 같은 기간 매출 163%, 자산 109%, 종업원 수 109% 성장했다. • 숫자만 놓고 보면 네이버의 성장세가 카카오에 비해 더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두 회사의 경영 전략 차이로 인한 착시일 수 있다. 네이버의 국내 계열사는 본진인 네이버(주)를 포함해 43곳이다. 일본에 본사를 둔 라인(LINE)을 중심으로 한 해외계열사는 102곳에 달한다. 직원수도 해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면 1만5200명(IR 자료 기준)으로 카카오보다 많다. • 네이버는 해외 시장 공략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일본·동남아 등에서 점유율이 높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택시·배달·은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웹툰 사업의 본사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옮겼다. • 카카오는 국내에 기반을 둔 소속 회사 수가 97곳, 해외 계열사는 네이버(102곳)의 3분의 1 수준인 27곳이다. 전성민 교수는 "네이버가 라인의 성공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했고, 동남아, 미국, 프랑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반면 카카오는 국내에서 성공했지만, 아직 해외에선 큰 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공정위가 집계한 카카오의 계열사는 2016년 45개에서 올해 97개로 늘었다. •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 순위에서도 카카오는 2016년 65위에서 올해 23위로 42계단 뛰어올랐다. 계열사 수는 SK(12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방탄소년단(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에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이 “중국 존엄을 무시했다”며 문제 삼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BTS가 모델인 자사 제품을 중국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현대차는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BTS가 글로벌 수소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한 이미지와 영상을 삭제했다. 휠라(FILA)는 BTS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나 징둥(京東) 삼성관에서 휴대전화 ‘갤럭시 20 플러스 BTS 한정판’과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드 BTS 한정판’의 판매가 중단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 BTS 관련 한국 제품까지 때리기…삼성·현대차, 입장 안 내놔 환구시보는 이날 BTS가 6·25 전쟁 70주년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화가 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단체에 주어지는 밴 플리트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은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리 양국(our two nations)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양국’이라는 단어 사용이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전쟁에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정신’으로 참여한 자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취지다. 중국은 1950년 말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전격 가담해 마오쩌뚱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포함해 13여만명이 전사했다. BTS의 소감은 웨이보 핫이슈에까지 올랐고, 애국주의 성향을 보인 몇몇 네티즌은 “국가 존엄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불매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삼성차이나 사이트에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이 남아 있는 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삼성은 이 폰을 깨끗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퍼졌고, 삼성전자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BTS 한정판 제품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 중단 배경과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아 삭제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