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aehy12

/

news2

like 0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 정보 제공 및 반복적 낙태 방지를 위해서다. 피임 방법이나 계획 임신 등을 설명하면 건강보험에서 상담 수가를 인정한다. 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 보건소 등에 설치돼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전화·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미 75개국에서 약물 낙태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 여성계에서도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임신 15~24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할 경우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熟慮)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 의사에 대해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 지연 방지를 위해 시술 요청 즉시 의사가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에 환자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 후 40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0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포함한 기관 및 임직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에서 일부 감경됐다. 이날 제재심의 최대 현안은 CEO 징계 수위였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에 직무정지, 김병철 전 대표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대신증권에는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 KB증권에는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임자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개 단계로 구분되는 임원 징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임원은 그 즉시 정해진 기간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연임 및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를 통보반은 임원은 현재 임기를 마친 뒤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 연임 및 선임이 제한된다. 전직 임원의 경우 곧장 취업 제한이 발효된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의 판단을 대체로 수용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검사국 사전통보안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를 부과했다. 다만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겐 각각 1단계씩 감경된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은 이날 CEO에 대한 징계 외에도 각 증권사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 은폐 및 수익률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반포WM센터 한 곳을 통해 라임펀드를 2500억원 가까이 판매하면서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권유 자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엔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그밖에 제재심에 오른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직과 직무정지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1년 전 이맘때 인천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빈 업소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등을 짓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다. 오래가지 않을 듯했던 성매매 종사자들과 조합 간 다툼은 1년을 넘겼다. 여성들은 허허벌판 속 옛 성매매 업소 ‘4호집’에 남아 조합과 미추홀구청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24시간 1인 시위도 한다. 영업은 지난해 5월 접었다. 최근 조합이 4호집에 사는 성매매 여성들과 주방 이모 등 4명을 상대로 낸 해당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여성들은 더한 벼랑 끝에 몰렸다. 인천지방법원 민사9단독 이해빈 판사는 지난 14일 건물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여성들에게 명령했다. 부부인 A·B씨 등 전 건물주 3명은 2018년 조합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부부는 2001년 6월부터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을 받아 지난해 9월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들이 성매매 영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도 있다. 부부는 이 건에 관해 정식 재판을 요청해 소송 중이다. 조합과 명도 소송, 성매매 목적 쟁점 재판의 쟁점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여성들은 A씨 부부 등이 건물주이자 포주라고 주장하면서, 이들과 2010년 임대차계약을 했고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여성들은 이 건물에 살면서 배관·물탱크 교체비, 옥상 수리비 등을 지출했는데 이를 담보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조합 측은 실제 임차인이 다른 사람이며 여성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해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임대차계약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어 “여성들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과 더불어 거주해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정관영 변호사(로데이터 대표)는 “실질적 임대차계약 관계가 있는데 조합이 성매매 목적이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성매매 여성보다 건물주·포주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여성들도 불법을 저질렀지만 건물주·포주의 불법 정도가 더 크다”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해놓고 이제 와 쫓아내듯 나가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년 전 이맘때 인천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빈 업소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등을 짓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접촉자는 물론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 도민들도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연천지역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경기도에서만 20일 0시까지 9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확진자 93명 발생…집회 참가자 8명 포함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3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2220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10명, 남양주·고양·안양시 각 7명, 가평군 6명, 파주시 5명 등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명의 환자도 나오지 않았던 연천군에서도 이날 첫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전곡읍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지역 31개 시·군 모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발(發)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가평군 등에서 무려 22명이 나오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만 최소 187명이다. 용인시 기흥구 우리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성복동에 사는 50대 부부 등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57명으로 집계됐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평군 청평 창대교회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남양주에서 발생한 2명의 확진자는 의정부시에 있는 사랑과 평화의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도 속속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평군, 남양주시, 수원·용인시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8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인 확진자도 45명에 달해 교회나 집회 참석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에어컨 바람 등으로 감염된 비말이 퍼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도 7명이 추가됐다. 인천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 검사 이행 명령인천시에선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 3명, 남동구 2명, 동구 1명이다. 이날 현재 인천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458명이다. 이들 중 50대 여성 C씨는 교회 목사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경기도 안양시 확진자와 안양 한 카페에서 접촉한 뒤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로써 경기지역 31개 시·군 모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연천지역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경기도에서만 20일 0시까지 9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군 소식통은 “전면전 수준의 고강도, 제한적 공격의 중강도, 무력시위와 같은 저강도 등 군사 행동의 수위별로 나눠 각각 여러 개의 군사작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사작전엔 대규모 연합 훈련 실시부터 심리전, 북한 해상 봉쇄, 참수 작전,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심리전도 고려 대상이었다. 미국 공군은 하늘을 날면서 북한 전역에 심리전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EC-130J 코만도 솔로라는 기체를 보유하고 있다.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같은 북한 정권의 상징물을 폭파해 북한 민심을 흔드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매티스 전 장관을 고뇌에 빠뜨렸던 핵 공격 작전은 한·미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 중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 작전계획을 한국과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와만 짰다”면서도 “핵무기의 사용권은 미국이, 특히 미국 대통령이 독점한다. 동맹국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참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대북 군사작전은 양국 정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우드워드는 『격노』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매슈 포틴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부터 북한 핵 보유국 인정부터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이나 군사 공격을 통한 정권교체에 이르는 9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썼다. B-2 스텔스 폭격기로 김정은 참수 작전 점검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잇따른 군사훈련을 통해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을 실제 검증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한 뒤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도 당시 한·미의 군사작전에 들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수부대가 침투해 김 위원장을 사살하거나, 스텔스기가 정밀 유도무기로 타격하는 작전을 고려했다. 한국군은 참수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의 제13 특임(특수임무)여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참수 작전이라는 용어를 꺼려 ‘참수 부대’로 부르진 않는다. 정보와 특수작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한·미는 다양한 정보·첩보 자산을 동원해 김 위원장의 동선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후배들은 “독립적으로 재판했다”고 증언했다. 민변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했던 A 전 부장판사는 증언대에 올라 “재판상 독립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았던 B 부장판사도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의를 거쳐 판결 이유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C 부장판사도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요청과 실제 재판업무 사이 인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돼 있어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며 “(요청을 받은) 부장판사들은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 및 합의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가늠자’ 될까법조계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특히 주목해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검찰 수사정보 등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는 혐의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임 부장판사 재판의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가늠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게 얼마 안 됐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이 애매하다”며 “어디까지가 단순한 조언이었고 어디서부터가 직권남용이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판결 이유를 고치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재판장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법원행정처나 선배란 이름으로 재판에 간섭하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용인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전·현직 법관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한편 선고 이후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반헌법적이라고 판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검찰 수사정보 등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는 혐의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특히 주목해왔다.

코로나19로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이미 채용한 인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하반기 공채 전망도 불투명 이런 상황은 당연히 구직자에겐 부담스럽다. 일자리는 몇 개 없는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그래서 최근 구직 카페에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직무에 맞는 공고는 안 뜨고, 죄다 수시에 경력직뿐이라 신입으로 원서 넣기도 힘들다”는 한탄이 대부분이다. 상당수 구직자는 “믿을 건 하반기 공채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로썬 하반기 공채도 상반기 못잖게 '좁은 문'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적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로 신입을 뽑기엔 부담스러운 데다, 늦어진 상반기 공채가 하반기 공채 일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실제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반기 입사 지원 관련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지만, 상반기 채용 일정이 코로나19로 미뤄진 탓에 아직 하반기 계획은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씁쓸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 기업도 있다. 재계 15위권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인재는 대부분 재계 5위권 안쪽의 진짜 대기업들이 쓸어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공채를 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력직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인재를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견·중소기업은 사정이 훨씬 더 심각하다. '묻지마' 지원자 증가는 기업에도 부담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어디든 붙고 다시 이직하려는 ‘스펙 쌓기용 지원자’를 걸러내는 게 인사팀의 주요 미션이 됐다. 또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채용 자리만 생기면 무조건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지원’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실제 구인ㆍ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기업 5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40. 5%가 “(전년 보다) 묻지마 지원자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선 검토해야 할 지원서류가 늘어남은 물론, 입사 후 조기퇴사 증가 등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윤건 한신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코로나19의 여파가 대졸 구직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

7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본토 여성 한 명이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며 홍콩 완차이 지역 병원에 입원했다. 이 여성은 이틀 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한은 최근 들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른바 '미스터리 폐렴' 공포가 부는 곳이다. 해당 여성의 흉부를 엑스레이 검사한 결과 왼쪽 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보였다.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어린 딸을 두고 왔다"며 퇴원을 요청했고,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을 퇴원시켰다. 이후 당국에서 이 여성이 묵고 있다는 호텔에 연락했으나 호텔에서 해당 여성의 투숙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은 '법정전염병'이 아니어서 격리 치료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해당 환자 외에도 홍콩에의 이런 의심 환자가 늘고 있다. 5일 오전 발열 증상으로 사틴 지역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본토 출신 여학생이 바로 격리 치료를 받지 않고 10시간 동안 홍콩 번화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선전 지역도 방문했다. 메르스 공포 겪은 한국 "우한 야생동물 만지지 마라" '미스터리 폐렴'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홍콩 거리를 활보하자 시민들은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하고 있다. 당국에선 부랴부랴 법규 개정에 나섰다. 홍콩 당국은 이번 주 내로 '심각한 신형 전염성 병원체로 인한 호흡기 계통 질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의심 환자들의 신고와 격리 치료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홍콩 당국은 현재 우한 지역 방문자들을 홍콩 공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의회에선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우한에서 돌아오는 승객들을 전수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근 국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체온 측정을 의무화하고, 최근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이들의 의심스런 폐렴 증상을 의료진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지역 방문자에게 야생 동물 접촉과 현지 시장 방문 자제를 권하고 있다. "의심 증세 보인 21명 홍콩 환자, 우한 폐렴과 관련 없어"최근 14일 이내 우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발열, 호흡기 감염, 폐렴 등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홍콩 내 환자는 총 21명이다.

현재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은 '법정전염병'이 아니어서 격리 치료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당국에선 부랴부랴 법규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의회에선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우한에서 돌아오는 승객들을 전수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음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태흥빌딩 6층. 4·15 총선 이후 첫 공개 행사를 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희망 22’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토론회에서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희망 22’는 그의 대선 캠프 격으로 대선이 있는 2022년을 상징한다. 이날 토론회 명칭도 ‘결국은 경제다.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정조준하면서 서민·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분 꼬임에 빠져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 유 전 대표를 소개했다. 그의 뒤로는 유 전 대표가 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가 세워져 있었다. 유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선 우리가 저들보다 두 가지에서 나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와 공정 이슈를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욕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정치가 더 나은 세상, 자식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본다. 그중 한 가지가 경제”라고 했다.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걷어차고 끊어버린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이념, 계층, 인종으로 편 가르기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퇴출 명령”이라며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출 명령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듯하지만, 모든 국민에 평등한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김태호 무소속 의원과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세연·이종훈 전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

‘희망 22’는 그의 대선 캠프 격으로 대선이 있는 2022년을 상징한다. “다음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태흥빌딩 6층. 4·15 총선 이후 첫 공개 행사를 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희망 22’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토론회에서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KAIST 관계자는 "매년 3월 말~4월 초 벚꽃 구경을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밀려드는 방문객들을 위해 불법주차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교정을 개방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을 위해 올해는 캠퍼스 출입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ˮ고 말했다. KAIST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학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재택근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 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23일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힘내라 해운대 사업 추진' 협약식을 LG헬로비전과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두 기관이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가게를 각각 방문해 협약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찍은 뒤 영상으로 찍어 주고받는 방식이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 재개되는 전두환(89)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애초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3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자체 휴업하는 음식점도 있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있는 생선국수 식당 '선광집'은 지난 1일부터 한 달 가까이 휴업 중이다. 이곳에서 58년째 영업 중인 '선광집'은 코로나19 방역에 다수가 모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휴업을 결정했다. 청산면에 있는 '찐한식당', '뿌리식당', '청양식당', '화성식당', '칠보국시' 등 다수의 맛집도 지난달 말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청산면 일대는 전국적인 생선국수 명소다. 주말이면 관광객 300∼400명이 찾는다. 이 식당 대표는 "개업 이래 이런 장기 휴업은 처음"이라며 "1주일에 700만∼8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국가적 사태인 만큼 차단 방역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옥천·광주=김방현·최종권·진창일 기자 kim. banghyun@joongang.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 모(41) 씨는 지난달 같은 해운대구의 소형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샀다. 전용면적 41㎡인 이 아파트 매매가격은 1억5000만원이지만, 박씨가 실제로 마련한 자금은 3000만원이다. 세입자가 1억2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서다. 이른바 '갭투자'다. 2주택자가 됐지만 박씨는 대출 제한도 세금 걱정도 하지 않는다. 부산은 2주택까지는 대출 규제나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가 없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입자금 3000만원은 현재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다. 부산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라 대출 한도가 넉넉하다. 박씨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한 채를 더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월 8만원 수준의 금융 이자와 재산세 정도”라며 “시세차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은 8% 넘게 올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현재(15일 기준)까지 3개월여간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95건)다. 경기도 김포시(94건), 경기도 파주시(8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가 뒤를 이었다. 갭투자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목적으로 전·월세를 놓은 계약을 기준으로 따졌다. 갭투자가 많은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집값 대비 전셋값이 높고, 대출 등 각종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비규제 지역이라는 데 있다. 정부의 '핀셋 규제'로 인해 규제가 느슨한 다른 지역의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갭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전세가율 오르며 갭투자 수월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정부가 임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 75% 올랐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져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이 줄어든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 모(41) 씨는 지난달 같은 해운대구의 소형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샀다. 전용면적 41㎡인 이 아파트 매매가격은 1억5000만원이지만, 박씨가 실제로 마련한 자금은 3000만원이다. 세입자가 1억2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서다.

또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개인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랜드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삶의 산물이다. 그는 190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1982년 뉴욕시에서 생을 마감했다. 10대 청소년으로서 1917년 러시아혁명을 체험했다. 그가 평생 공산주의·사회주의에 반대한 이유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1924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6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 (얄궂게도 그는 남녀평등을 표방한 러시아혁명 덕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 할리우드에서 영화 대본을 쓰다가 만난 프랭크 오코너와 1929년 결혼했다. 남편은 1979년 사망했고 랜드는 193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랜드는 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의 사상은 별도의 범주가 필요할 정도로 독특했다. 미국의 우파 그리스도교는 보수주의의 한 축을 이룬다. 반면 랜드는 신앙과 종교에 반대했다. 그에게 지식의 원천은 논리와 이성이었다. 신(神)의 계시가 아니었다. 이기주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나와 있다. 이기주의는 뭔가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주의 같다. 랜드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뒤집는다. 그에게 이기주의는 선(善), 이타주의는 악(惡)이었다. 랜드는 사익(私益)은 믿어도 ‘공익(公益, the common good)’은 믿지 않았다. 랜드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사회봉사 또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하고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며 편하니까 하는 것이다. 봉사나 기부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 봉사나 기부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권리다. 이러한 랜드의 주장은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을 뒤집는다. 그는 개인의 연약함에서 유래한 이타주의가 세상의 부정직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봤다.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랜드는 낙태 권리를 옹호했다. 그가 미국 제40대 대통령(1981~1989)인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도 낙태 문제 때문이었다. 랜드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 구상나무. 기후변화로 전국의 아(亞)고산대 구상나무 숲이 쇠퇴하는 가운데 지리산에서는 어린나무가 급격히 감소해 숲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의 명명(命名) 100주년을 맞아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국인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Ernest H. Wilson)은 1917년 제주도를 방문해 구상나무 표본을 채집했고, 이를 기준 표본으로 삼아 1920년 구상나무(학명:Abies koreana)를 신종으로 학계에 보고했다. 100년 전 학계에 '신종'으로 보고돼화상으로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김은숙 박사는 '전국 아고산 지역의 구상나무 분포 및 생육 특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2년 사이 노고단과 반야봉 등 지리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구상나무가 빠르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구상나무 숲(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나무가 지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어린나무가 아예 발견되지 않는 지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지리산·한라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6939㏊의 구상나무 숲이 있으며, 여기서 약 265만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상나무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김 박사는 "성목(成木, 다 자란 나무)의 건강성과 어린나무의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교체를 통해 구상나무 숲이 지속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심은 것 99%가 뿌리 내려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 2016년 10월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 및 복원 대책'을 수립했고, 2017~21018년 전국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는 1차 모니터링 조사를 했으며, 내년부터 20220년까지 2차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산림과학원 임효인 박사는 "지리산 구상나무를 무성 증식해서 기른 5년생 구상나무 1350그루를 지난해 5월 경남 거창 금원산 0. 3㏊에 심었는데, 지난 9월 99%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고정군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계획(2017~2026년)에 따라 2026년까지 구상나무 묘목 30만 그루를 길러 한라산 현지에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고령화가 시작됐다. 무방비로 65세가 된 이전 세대와 분명 다르지만 준비 부족은 여전하다. 55년생을 해부해 '폭풍 고령화'의 실상과 과제를 점검한다. 신년기획 - 55년생 어쩌다 할배 ③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에게 통증 완화, 삶의 정리, 영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 창원시의 55년생 장금주씨는 두 달 남지 않은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병인이다. 어떤 이의 마지막을 돌본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전에 한센인 마을ㆍ장애인시설 등에서 30년가량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장씨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단지 돈 때문에 여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며 “진짜 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씨 할머니를 롤 모델로 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고통지수가 극도로 올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장씨는 “할머니가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가진 장씨에게도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녀의 국민연금 통장이다. 월 22만원 찍힌다. 그는 “제가 식당을 하면서 월 5만5800원씩 보험료를 넣은 게 이렇게 연금으로 나온다”고 말한다. 장씨는 월 보험료의 백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 남편 연금을 합하면 110만원가량 된다. 부부 최소생활비(176만100원, 국민연금연구원)에 부족하다. 보험개발원 기준(265만원)으로는 42%에 불과하다. 그의 수입(실수령액 180만원)에다 남편이 주차관리 일을 해서 150만원을 번다. 장씨는 “지금은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 남편이 3년 이상 일하기 힘들 것이고 나도 머지않아 그리될 것이고, 연금만으로는 힘들 텐데 걱정”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장씨는 또래 55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5년생 약 71만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32만4304명(45. 8%)이다. 절반이 안 된다.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52만230원. 1인 가구 최소생활비(108만 700원, 국민연금연구원)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장씨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단지 돈 때문에 여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며 “진짜 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 전에 한센인 마을ㆍ장애인시설 등에서 30년가량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원플러스’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저가폰 이미지가 강한 다른 중국 업체들과 달리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애플과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했다. 화웨이나 샤오미와 달리 이름이 생소한 원플러스는 2013년 중국 BBK그룹의 계열사인 오포(OPPO)에서 독립한 회사다. 삼성전자나 애플에 비해 성능은 약간 뒤처지지만, 가격은 훨씬 싼 ‘플래그십 킬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원플러스의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 남짓이다.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스마트폰 3대 시장인 중국·인도·미국 시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 시장에선 이미 프리미엄폰 시장의 ‘빅3’ 반열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420달러 이상) 시장에서 원플러스는 점유율 33%로 삼성전자(2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IDC 조사에서는 인도의 올 1분기 500달러 이상 시장에서 애플·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300~500달러대 시장에서는 중국 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인도시장 진출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다만, 올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34%로 1년 만에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카운터포인트는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라이트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리미엄폰의 판매가 높았고 갤럭시S20 울트라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원플러스는 미국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원플러스는 지난해 미국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1%로 삼성전자(74%), LG전자(15%)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또 1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급감했지만 원플러스는 오히려 2% 늘었다. 같은 기간 업체별 판매량은 애플이 13% 줄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23%, 25% 감소했다. 원플러스는 초창기부터 파격가를 앞세워 시장을 파고들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나 갤럭시S7과 비견되는 ‘원플러스1’이나 ‘원플러스3’의 가격은 350~390달러였다. 삼성 제품가의 절반 수준이다. 원플러스의 가격 파괴는 매장 판매보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마케팅비를 줄이고, 완제품은 철저히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비결이다. 원플러스는 최근 들어 기술력도 평가받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원플러스’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저가폰 이미지가 강한 다른 중국 업체들과 달리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애플과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했다. 삼성전자나 애플에 비해 성능은 약간 뒤처지지만, 가격은 훨씬 싼 ‘플래그십 킬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시간 여의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론을 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1995년부터 26년 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ㆍ시청자 등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 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시간 방송 정지는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제재 수위가 높은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며, “향후 방송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른 종편 등 방송사에도 전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MBN은 행정처분 결과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실제 방송 중단 기간은 방통위가 밝힌 “내년 5월부터 6개월”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2016년 방송법 위반으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집행 정지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MBN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N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MBN 기자협회는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결국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그동안 방통위에 MBN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구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실망을 넘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반발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잡음이 많다. 한 달 전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주던 한국이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에 처했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이 핵심 원료를 대부분 중국 업체로부터 조달받는 것도 문제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중국산 마스크 수입이 본격화 됐으며, 마스크 제조 핵심 원료와 장비의 추가 수입을 위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보다 코로나를 먼저 겪은 중국은 지금 마스크 원료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스크 핵심 원료라 불리는 MB(Melt-Blown) 부직포 생산 라인으로, 건설의 중심에는 중국 중앙기업(中央企业 중국의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초대형 국유기업) 중국석화(中国石化)가 있다. 중국 최대 석유기업이 ‘하루에 마스크 1800만 개를 공급하겠다’는 가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MB 부직포: 의료용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3겹으로 구성된다. 그 중 가운데 들어가는 원료가 MB 부직포로, 필터 기능을 갖춰 마스크의 핵심 원료라 불린다. 3월 7일, 중궈스화(中国石化 중국석화, sinopec)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直播)이 온라인을 도배했다. 마스크 핵심 원료인 MB 부직포 생산라인 건설을 앞두고 48시간 동안 테스트 생산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이날 중국석화는 산하 MB 부직포 공장 생산 현장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공식 웨이보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산하겠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마스크를 생산해 여러분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는 멘션이 올라왔다. 공장 10곳 신설, 일일 18톤 생산 목표 중국석화는 중국 최대 석유회사이기도 하지만 중국 최대 의료용 원자재 공급상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하면 마스크 생산라인의 최상위 업스트림에 속하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 PP)’을 만든다. 코로나 발생 후 미들 스트림에 해당하는 MB부직포와 다운 스트림 마스크 제품 공급난이 이어지자, 이들 부족한 원자재와 마스크 생산에 전면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훠선산(火神山) 병원을 본받아 보름 안에 공장을 건설한다. ” 지난 2월 24일, 중국석화는 2억 위안(약 344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베이징옌산스화(北京燕山石化)와 장쑤이정화셴(江苏仪征化纤) 2개 기업과 함께 MB 부직포 생산라인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곧장 정식으로 공사에 착수, 400명 인부가 24시간 쉼 없는 작업 끝에 3월 5일 오전 핵심 설비 설치 작업을 끝내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74명, 172명. 질병관리본부가 28일 밝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 번째 확진자 A(54)씨와 네 번째 확진자 B(55)씨와의 접촉자수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십 명이 넘는 접촉자 수를 어떻게 파악할까. 답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있다. 확진자와의 접촉자, 카드 이용정보로 확인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 분석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카드 영수증 확인 등 다양한 정보가 활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환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조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 확인은 물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때문에 카드업체들은 올 설 연휴 중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 정보를 금융당국에서 요청해 카드사별로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거로 안다”며 “이후 해당 가맹점에서 확진자가 이용한 시간 전후에 카드를 이용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확진자가 들린 식당과 병원 등이 몰려 있는 강남구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접촉자 명단을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국내에는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카드 내역+핸드폰 위치추적으로 동선 파악카드 사용 내역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도 감염경로 확인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신용카드 회사와 여신금융협회 직원이 세종시로 직접 파견돼 업무를 지원했다. 메르스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이창환 공보의는 ‘한국의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방안: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경험에서의 교훈’이란 논문에서 “환자의 역학조사 당시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동선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핸드폰 기지국 위치추적을 통한 진술의 근거 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추가 병행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A형 간염 감염자가 급증할 때도 카드 사용 내역이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십 명이 넘는 접촉자 수를 어떻게 파악할까. 답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있다. 확진자와의 접촉자, 카드 이용정보로 확인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 분석을 시작한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재판에서 “조씨가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전에 열린 재판에서는 “조씨가 웅동중 공사 하도급을 받은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는 조씨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의 당시 경리부장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씨의 부친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다. 1995년 조씨의 부친은 웅동중 이전 공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맡게 했고, 아들인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겼다. 하지만 이후 외환위기 사태로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모두 부도를 맞게 된다. 이후 아들 조씨는 웅동중에서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채권으로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소송을 낸다. 검찰은 이 과정을 ‘허위 소송’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실제 하도급을 맡지도 않았으면서 부친과 말을 맞추고 임의로 공사계약서 등을 만들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1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조씨가 실제로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조씨의 핵심 의혹인 ‘허위 소송’의 중요한 부분인 셈이다. 경리부장, “조씨 회사, 하도급 받아 공사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A씨는 고려종합건설에서 회계나 자금 부분을 총괄해 담당했다. A씨는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실제 공사를 한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20년도 더 된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개 된다”고 답했다. 검찰이 “조사 때는 수주한 게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물었다. 그는 “아버지 회사 외에 다른 데서 받은 건 없다는 것”이라며 “웅동중 공사를 한 게 기억 난다”고 답했다. 검찰이 어떤 공사를 했는지 묻자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는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A씨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 대금을 결제한 기억도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진술이 바뀐 이유를 재차 묻자 “장시간 조사를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당시 현장소장은 “하도급 없었다”고 증언 지난달 16일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B씨는 이와 반대되는 증언을 했었다. 마찬가지로 6년가량 고려종합건설에서 근무한 B씨는 토목부장으로 일할 당시 직접 웅동중 공사 현장소장으로 나갔다고 증언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재판에서 “조씨가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전에 열린 재판에서는 “조씨가 웅동중 공사 하도급을 받은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권위는 당일 유선을 통해 ‘인권위는 독립기구여서 이와 같은 답변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이튿날 같은 내용의 정식 공문을 회신했다고 한다.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청와대 실무 직원이 내부 업무시스템에 ‘이첩’ 공문을 예비로 올려뒀는데, 이를 강 센터장의 답변 녹화(9일) 직후 실수로 발송해 바로 폐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첩 공문은 협조 공문과 달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만큼 무게감이 더 크다. 청와대는 당일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나가서 인권위에 철회를 요청했고, 인권위도 유선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이어 13일 강 센터장의 답변이 공개된 직후, 청와대는 인권위로부터 ‘잘못된 공문이 기록으로 남았으니 절차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로 철회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청와대는 9일에 발송한 공문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즉, 종합하면 7일에 협조 공문을, 9일에 이첩 공문을, 13일에 이첩 공문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靑 해명에도 남는 의구심 다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구심은 남아 있다. 협조 공문이든 이첩 공문이든 공공기관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자체가 압박일 수 있어서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또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건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출이 가능한 부분이라, 청와대가 굳이 비서실장 명의로 나설 필요도 없다. 청와대가 그간 다른 청원 답변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도 청와대는 “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 등의 답변을 했었다. 또 청와대가 답변을 공개한 날(13일)은 공교롭게도 검경수사권조정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날이자, 친문 성향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권 유린이라며 비판해온 인사다.

사교육 업계에서 막대한 부와 인기를 누리는 일타강사. 업체들은 수백억의 계약금을 감수하며 일타강사 영입 전쟁을 벌입니다. 그만큼 일타강사가 몰고 다니는 수강생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과연 누가, 어떻게 일타강사가 되는 걸까. 중앙일보 교육팀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2월 말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강사학원 ‘에꼴 사브로’를 찾았습니다.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전 일타강사, 우형철씨가 이곳에서 스타강사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매일 밤 10시까지 '연습생' 교육오전 9시 전부터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들이 강의실에 모여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선생님(삽자루)이 강사는 남들에게 보이는 직업이니 옷차림부터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곧이어 삽자루 우형철씨가 나타나자 수강생들은 칠판 앞에 서서 판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시간씩 판서 연습을 하는데요. 교재 연구, 강의 연습 및 촬영, 수강생 간 토론에 이어 자율학습까지 하고 나면 오후 10시가 돼야 일과가 끝나죠. 치열한 선발 과정을 뚫고 들어온 수강생들은 따로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커넥츠 스카이에듀에서 비용을 지원하죠. 스타강사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인 셈입니다. 우형철씨에게 물었습니다. SM·JYP같은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것 같은데똑같죠. 학원에서는 스타강사가 필요한데, 이제는 유명 강사 하나 데리고 오려면 계약금으로 200~300억 줘야 할 겁니다. 엄청난 비용인데, 이제 그런 강사도 시장에서 다 쓸어가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새로운 강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예인처럼 강사도 외모가 중요한가요그럼요. 실력은 노력하면 늘지만, 외모는 바뀌지 않잖아요. 삽자루 선생님이나 예전 일타강사들도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예전엔 송대관, 이미자가 최고의 가수였어요. 그땐 가창력만 필요했죠. 지금은 가수에게도 가창력뿐 아니라 종합 엔터네이너가 되길 요구하잖아요. 강사도 똑같아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에꼴 사브로를 졸업한 수강생들은 스카이에듀 등 여러 학원의 강사로 진출합니다. 수강생들은 주 5일, 1년간 빠짐없이 강사 수업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수강생은 바로 퇴출당합니다. 고3보다 빡빡한 일정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고된 일정 아닌가요경험상 보통 ‘쓸만한’ 강사가 되려면 한 7년 걸리는데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응급실 의료진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계속 불씨가 남아있다. 스페인, 코로나19 진료 지친 전공의 파업 스페인에선 지난 7월 전공의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지쳤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수도 마드리드의 병원의 수련의와 전공의 약 2000명은 지난 7월 14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간호사·약사 등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보건의료 직종 근무자들도 파업에 동참해 마드리드에서 전체 파업 참가 인원은 4600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장시간 근무와 짧은 휴식 시간 등으로 피로가 누적됐음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스페인 남부 발렌시아 지역의 전공의들도 7월 21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31시간 연속 근무’ 열악한 근무 여건파업 참가 전공의들은 전봇대 등에 파업참가 이유를 쓴 대자보를 붙였다.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에 오른 한 대자보에는 ‘나는 31시간 연속 근무했다’ ‘코로나19 양성인데도 근무하도록 강요받았다’ ‘한 달에 200시간을 일했다’ ‘외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같은 공간에서 보고 있다’‘내가 아무리 많이 일해도 67세까지는 은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하도 피곤해서 수술실에서 잠이 들었다’ ‘30명의 환자를 연속으로 진료했다’ ‘(하도 장시간 근무해서) 1시간 임금이 10유로도 되지 않는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담겼다. 그리스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의료진이 근무조건 대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이탈리아에서도 수련의와 전공의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정치인들도 청년 의사들의 시위 현장에 출동해 지지연설에 나섰다.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의료진은 지쳐 가는데 정부는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기만 할 뿐 제대로 대우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대정부 항의가 쏟아지는 셈이다. 의료진은 희생만 강요받는다는 불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진의 희생만 강요하고 병원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나서서 정부에 항의하고 보건의료 당국과 협상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파업의 명분이다.

수도 마드리드의 병원의 수련의와 전공의 약 2000명은 지난 7월 14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인에선 지난 7월 전공의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지쳤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는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되기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무부가 2000년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누적된 약 7만5000명의 성범죄자와 2900여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자 절대다수는 과거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강제추행범 10명 중 7명 또 범죄 저질러이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즉 몰카를 찍어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 중 75%는 같은 범죄로 다시 신상공개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추행 재범률은 70. 3%, 공중밀집 장소 추행은 61. 4%로 성추행 재범 비율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유포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48. 2%)와 성매매 알선 영업(46. 2%)으로 신상 공개된 이들의 재범률도 낮지 않았다. 특히 강간을 저질러 처음 신상 공개된 범죄자 중 다시 강간죄로 붙잡힌 이들은 32. 3%였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이들도 50. 1%에 달했다. 재범자의 36. 5%는 동일한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과 기차에서 처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62. 5%가 같은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 9%, 버스 53. 1%로 공공장소에서의 재범 발생률이 가해자 주거지(37. 2%)보다 높게 나타났다. 몰카 범죄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쳐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 이용시설이 많은 건 몰카 범죄 급증과 연관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는 2018년에는 5. 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이 중 20~30대 범죄율이 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벌금형(56. 5%)이 절반을 넘었고, 집행유예도 30. 3%에 달했다. 징역형을 산 건 8. 2%에 불과했다. 이밖에 수면제나 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이들이 45.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일까, 운전자의 책임일까. 가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5일 경찰은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야 임씨의 책임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탓이라는 주장과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차를 몰고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의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보행자 책임 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기면 전방주시 태만에 책임을 물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보통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주의 태만)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임씨의 사건처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지난 5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오전 5시 30분쯤 마라톤 연습을 한다며 역주행해 달려오는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을 것까지 예상해 속도를 대폭 줄여 운전하거나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급정지하는 등의 조치로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B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46㎞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중앙분리시설인 화단 때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사고 회피 불가 추정’ 회신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빗길·야간 사고도 피해자가 불리 임씨의 사고에서도 운전자보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보행자가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해 사고가 났을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60%, 운전자 과실을 40% 정도로 둔다.

IS는 인터넷을 통해 서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여기에 넘어가 시리아 등으로 들어온 여성들을 ‘이슬람 전사의 좋은 아내’가 되라며 무장대원들과 강제 결혼시켰다. 2014년에는 이라크 북부에 사는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거주 지역을 점령한 뒤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거나 ‘전리품’의 하나로 대원들에게 분배했다. 말을 듣지 않는 여성은 살해하기도 했다. IS는 2014년 10월 15일 노예제 부활을 선언하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노예화를 공인했다. 여성 살해, 성폭력, 인신매매는 IS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국제인도주의 ICRC, ‘여성과 전쟁’ 프로그램 그럼 분쟁 지역 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국제인도주의조직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서울사무소의 박지해 공보관은 “ICRC는 분쟁 지역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여성과 전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CRC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분쟁지역 여성이 전투원, 인도주의 활동가, 어머니, 딸, 노동자,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생존자로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하는 데 주목해왔다. ICRC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분쟁지역에 사는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과 활동을 소개한다. 남미국가 페루의 남부에 위치한 아야쿠초의 모루추코스 마을에 사는 54세의 디오니시아 칼데론은 분쟁 중 성학대를 당한 여성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페루는 1980년부터 페루 공산당 무장조직인 인민유격대가 정부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 ‘페루 분쟁’으로 7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다. 분쟁 와중에 디오니시아의 첫 남편은 행방불명됐으며, 두 번째 남편은 분쟁 중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숨졌다. 디오니시아는 이처럼 분쟁의 희생자였지만, 지금은 성 학대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한 투쟁자로 일하고 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해결자로서 여성 중동국가 이라크의 북부 쿠르드족 지역인 에르빌에 있는 ‘서부 에르빌 응급병원’에서 근무하는 호잔 반디 신디는 25살의 의사다. 이 병원은 ICRC가 지원하는 분쟁지역 외상전문 의료기관의 하나다. 그녀는 대부분의 삶을 분쟁 속에서 지냈다.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이라크는 전쟁 아니면 내전, 또는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디는 분쟁으로 응급실에 실려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여성 외상환자들을 보며 여성으로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해왔다.

국내 점유율 5% 넘은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가 키운 ‘고래’(whale)는 대양(大洋)으로 나갈 수 있을까. 2017년 10월 네이버가 출시한 브라우저 '웨일'은 느리지만 조금씩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웨일 브라우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5. 98%다. 1년 전만 해도 0. 62%였다.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크롬(55. 7%)과 뒤를 잇는 삼성인터넷(12. 1%)·애플 사파리(12. 09%)가 운영체제(OS)나 디바이스(기기)를 보유한 회사의 브라우저인 점을 감안하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은 여전히 0. 1% 이하다. 네이버는 왜 강자가 즐비한 ‘레드오션’인 브라우저 시장에 진출했을까. 국내에서 3000만 명 이상 매일 방문하는 포털 '네이버'와 아시아 대표 모바일 메신저 '라인'처럼 웨일도 키울 수 있을까. 네이버의 도전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해봤다. 김효 네이버 웨일 책임리더 등을 만나 웨일에 담긴 네이버의 전략을 분석했다. 크롬과 모양은 비슷, ‘깨알’ 기능은 차이고래 모양의 웨일 브라우저 아이콘을 누르자 풍경 사진과 함께 네이버 검색창, 날짜와 시간이 표시됐다. 첫인상은 크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롬과 동일한 웹브라우저 제작용 오픈소스인 크로미엄(Chromium) 기반으로 만들어져서다. 하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 조금 다르다. 특히 이런 것까지 브라우저로 할 수 있나 싶은 ‘깨알’ 기능들이 많았다. 가장 유용했던 건 화면을 분할해 쓰는 ‘스페이스’ 기능(PC 기준)이다. 브라우저의 창을 두 개로 나눠 한쪽에서 클릭하면 옆 화면에 새 창이 뜨는 식이다. 유튜브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바로 내용을 확인하는데 편리했다. ‘모바일 창에서 보기’ 기능도 쓸 만했다. 모바일용으로 제작된 페이지를 PC에서 열면 보기 불편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딱 스마트폰 크기의 창으로 해당 페이지가 열렸다. 언제 어떤 페이지라도 바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스크랩북,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파파고, 화면캡처 기능도 브라우저 옆 메뉴에 배치돼 자주 사용하게 됐다. 웹서비스 담는 그릇 브라우저브라우저는 웹서비스라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반짝거리는 좋은 페이지를 만들어도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국내 점유율 5% 넘은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가 키운 ‘고래’(whale)는 대양(大洋)으로 나갈 수 있을까. 2017년 10월 네이버가 출시한 브라우저 '웨일'은 느리지만 조금씩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어학원 강사 A(30)씨는 최근 자신의 강의를 직접 촬영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은 잠시 문을 닫았지만, “학습 공백이 없게 해달라”는 학부모 요청이 많아 ‘인강(인터넷강의)’을 배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영상 편집도 하고, 교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배부해야 해 업무량이 두 배로 늘었는데 학부모들은 ‘인강인데 학원비를 좀 깎아달라’고 한다”며 “이 상태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2일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면서 학원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와 달리, 민간 시설인 학원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로 휴업 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2일 사설 학원에 대해선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만 재확인했다. 학원들은 자율적으로 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름방학 매출까지 타격”신학기를 앞두고 ‘대목’을 노렸던 학원가는 비상이 걸렸다. A씨는 “대치동 일대는 일단 다 휴원했다. 큰 학원이 많아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큰일”이라고 전했다. 경남 김해에서 종합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 B(55‧여)씨도 “경남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김해시 학원들도 대부분 휴원했다. 수업을 안 한 날짜만큼 다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중‧고 개학이 3주나 미뤄지면서, 학원가에 코로나19 여파가 여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씨는 “학교 휴업일이 늘어나면 방학 일수도 줄어들 텐데, 여름방학 매출까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봤다. 아직 대다수 학부모들은 “절대 학원에 안 보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70번 확진자)이 학원강사(54번 확진자) 수업을 듣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생기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모(42‧여)씨는 “같은 동네 학원 원장이 확진자라는 소식을 듣고 초등학생 3학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 6곳에서 석달 치 학원비를 환불받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개학하더라도 학교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학원 3분의 1은 문 열어반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원까지 닫으면 돌봄‧학습공백이 크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박모(40‧여)씨는 “인강으로 바뀌니 아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수업 가격은 똑같다”며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은 잠시 문을 닫았지만, “학습 공백이 없게 해달라”는 학부모 요청이 많아 ‘인강(인터넷강의)’을 배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 학원 3분의 1은 문 열어반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원까지 닫으면 돌봄‧학습공백이 크다’는 불만도 나온다. 2일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면서 학원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50억원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겉으로는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 회사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15일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과 이 회사 이사이자 동생 이모(51)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해 구속기소된 옵티머스의 김재현(50) 대표, 윤석호(43) 이사, 유현권(39) 스킨앤스킨 고문 등이 횡령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본다. 이들이 받는 혐의도 거의 동일하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이 마스크 구매 명목으로 이피플러스라는 회사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이 150억원이 이피플러스를 거쳐 옵티머스로 흘러갔고, 마스크 투자는 횡령을 위한 거짓 명목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올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이를 횡령에 이용한 것이다. 옵티머스에 지급된 150억원은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등은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윤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윤 변호사와 함께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옵티머스로 빼돌린 회사 총괄고문 유씨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재현(50ㆍ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와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킨앤스킨 이사 이씨는 7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스킨앤스킨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사는 철저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의 부인은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변호사다. 옵티머스가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ㆍ관계 및 금융계 인사들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50억원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겉으로는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 회사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백신 불신에 전염병 창궐하는 필리핀의 길 가려고 하나“백신의 안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방식이 혼란을 키웠다. 이대로 가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를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뎅기열에서부터 홍역과 소아마비 등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필리핀의 비극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속도 조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빠뜨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걱정 하나가 있다. 백신 자체의 부작용보다는 신뢰 잃은 정부가 불러올 공중보건의 위기다. 쉽게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을 못 믿어 아무도 맞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 대응에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백신 신뢰도가 높아 백신 접종률 역시 매년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한국에서 왜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오는 걸까. 적잖은 전문가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설화(舌禍)에 가까운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답을 찾는다. 질병관리본부 출신인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영택 교수는 “백신에 대한 높은 신뢰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자산”이라며 “최근의 일부 미숙한 대응이 이런 자산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감 예방접종 후 7일 이내에 사망한 수는 지난해 1500여 명 정도로 추정한다. 예방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숫자다. ” 부검 후 보건 당국이 자살로 규정짓긴 했지만 접종 이틀 만에 건강한 고교생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독감 백신 공포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에 나서 이런 생경하고도 놀라운 숫자를 내놓았다. 앞서 22일엔 국감에 출석해 “독감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기 때문에 고령의 고위험군은 접종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의 잇따른 고령자 사망이 백신과 무관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숫자였지만 이 발언의 후폭풍은 컸다. 방역 당국 수장의 입에서 15명, 30명도 아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망자 수가 툭 튀어나오자 불안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면충돌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논란을 두고서다.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공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이라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음의 문제, 뒤에 오는 문제인데 먼저 끄집어내서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현시점에 주장이 오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도 말했다.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곧바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대선주자급 정치인이 무공천 주장을 펼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처음이었다. 이 지사는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았느냐”며 성문화된 당헌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흙수저 대 엘리트"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며 “제가 서울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엘리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냐. 그것 갖고 논쟁한다는 게 국민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충돌은 최근 양강구도로 바뀌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7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3. 3%, 이재명 경기지사는 18. 7%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4. 6%포인트로, 리얼미터 조사에선 4·15 총선 이후 처음 오차범위(±3. 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당 대표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성철 객원기자코로나 재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절’이다. 개인과 개인이 단절되고,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며 국가와 국가가 단절된다. 이 단절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다. 경제의 본질이 ‘연결’이기 때문이다. 단절이 지속되면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아무도 사지 않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 이 ‘단절’의 효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런데 갈 길은 먼 것 같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제 야구로 치면 2회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거대한 경제적 파탄을 막는 것이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 우리 정부는 지금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유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이다. 그의 처방에 환자의 생명길이 갈린다. 현금 살포보단 경제 체력 살려야 우선 가장 나쁜 처방부터 보자. 그것은 세금으로 조달한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씩 온 국민에게 준다는 식이다. 이것은 환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미래를 포기하는 전략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환자가 병마와 싸우는 데 필요한 기력과 체력을 보강해 주는 일이다. 이 기력과 체력이 경제에서는 ‘산업 생태계’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경제는 속절없이 추락한다. 이 생태계 붕괴는 중소업체들이 한꺼번에 대거 망할 때 일어난다. 한번 붕괴된 생태계는 다시 살리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 이 산업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무엇보다 알을 낳는 닭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 좋은 사례다. 당시는 GM·포드 등 거대 제조기업을 포함해 리먼 브러더스 등 초대형 금융기관 수십 개가 갑자기 지급 불능에 빠져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린 전대미문의 경제 참사였다. 산업과 금융 생태계의 총체적 붕괴가 목전에 왔었다. 미 정부는 창의적 대책으로 이 붕괴를 막아냈다. 우선 어느 은행이든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를 위해 모든 은행 간 차입 거래에 자동적으로 연방정부의 지급 보증이 붙도록 했다. 아무런 절차도, 승인도, 허가도 필요 없었다. 그냥 한 은행이 차입을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보증이 붙었고 자연히 은행들은 필요한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뒤 정부가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문’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이 선언을 깨고 도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사용과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전단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영역이기에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북한도 이러한 점을 인정했기에 판문점 선언 후, 탈북 단체들의 전단살포가 계속되었지만 강경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한술 더 떠 ‘법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북한은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 유지도 소중하지만 ‘국민 자존심과 눈높이에 맞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아울러 “김여정의 담화가 내부결속과 외부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75주기를 앞두고 체제 결속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 등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만약 김정은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최규하 원장이 8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2020 CEO 혁신경영 아카데미’에서 ‘번개를 따라가는 빅뱅부터 미래까지 전기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이년호 회장, 한국은행 노충식 경남본부장, 재료연구소 이정환 소장,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진규 대표를 비롯한 100여 명의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규하 원장은 인류 최초의 전기인 번개를 우주의 첫 탄생인 빅뱅, 생명의 탄생, 인류의 진보,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미래까지 총 5단계로 나누면서 인류와 전기와의 여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이기만 했던 번개가 뉴턴과 프랭클린을 통해 전기임을 알게 됐고,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며 전기를 잘 이용하게 된 인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한국전기연구원은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기기기 및 부품·소재 기술, 전기제어·응용 기술, 전기융합 의료기기, 전력기기 시험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우리나라 전기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밝히며 “그동안 개발하고 축적한 세계적 전기기술을 지역산업에 도입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원장은 경남 창원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똑똑한 ‘지능 전기기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부 및 국회 – 지자체 – 기업체 모두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악기의 ‘사운드 포스트(Sound post)’와도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최 원장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악화된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인류가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기 위한 일명 ‘경박단소(輕薄短小)’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만큼, 이제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효율성만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생존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전기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역설인 ‘테세우스의 배’를 예시로 들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사회와 환경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럴수록 무엇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며 특강 참석자에 대한 당부도 전하면서 특별강연을 마쳤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최규하 원장이 8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2020 CEO 혁신경영 아카데미’에서 ‘번개를 따라가는 빅뱅부터 미래까지 전기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이년호 회장, 한국은행 노충식 경남본부장, 재료연구소 이정환 소장,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진규 대표를 비롯한 100여 명의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규하 원장은 인류 최초의 전기인 번개를 우주의 첫 탄생인 빅뱅, 생명의 탄생, 인류의 진보,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미래까지 총 5단계로 나누면서 인류와 전기와의 여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HMM 부채 증가로 편입… IMM 이탈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그룹, 삼양그룹 등 5개사를 신규로 포함시키면서 이들 기업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됐다. HMM은 지난해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6)으로 부채가 늘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KG그룹과 장금상선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세 확장으로 자산이 늘면서 합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MM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 6조5000억원이며, 장금상선은 6조4000억원, IMM인베스트먼트는 6조3000억원, KG그룹은 5조3000억원, 삼양그룹은 5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53위에 이름을 올린 HMM은 지난해 적용된 국제회계기준으로 2018년까지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던 운용 리스가 부채로 인식되면서 자산이 늘었다. 여기에 글로벌 해운업계 흐름인 ‘대형화’ 기조에 맞춰 대형 선박 확보에 나선 것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M&A로 큰 장금상선·KG… 사모펀드 첫 입성 IMM장금상선은 지난해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장금상선을 비롯해 계열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이라, 구체적으로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KG그룹의 경우 지난해 동부제철(현 KG동부제철)을 인수한 영향이 컸다. KG그룹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2337억원의 중견 그룹이었는데, 2019년 8월 말 동부제철 인수를 완료하면서 자산이 대폭 늘었다. 동부제철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553억원에 달한다. 삼양그룹은 계열회사의 사채 발행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의 사채는 지난해 말 기준 6985억원으로, 2018년 말(344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모펀드로는 처음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IMM인베스트먼트는 최대주주인 지성배 대표가 IMM인베스트먼트 지분 76%를 확보하고 있는 최상위 회사인 유한회사 IMM의 지분 42. 8%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감안돼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 대표가 IMM 지분을 통해 IMM인베스트먼트의 79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사모펀드 회사의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이 아닌 금융·보험회사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KG그룹과 장금상선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세 확장으로 자산이 늘면서 합류됐다. 장금상선은 지난해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장금상선을 비롯해 계열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이라, 구체적으로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24일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용의자 및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등록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청원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등 ‘n번방’ 관련 청원 5건이 게시됐다. 이들 청원은 모두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등록 6일 만에 25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 최다 참여 기록이다. 청와대는 폭발적인 분노를 불러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청원 마감 전 공개 답변을 내놓았다. 'n번방' 관련 청원 5건에 500만 명 동의 이날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민 청장은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이에 동의했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 검찰 송치시 현재 얼굴 공개 앞서 경찰은 이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관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방역을 잘 해왔어요…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 19일 오전 3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밀려오는 주민들의 문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78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민센터·경로당 잠정 폐쇄, 어린이집 1~2주 휴관아파트 주민센터는 일치감치 폐쇄됐다. A씨가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니어센터(경로당)도 이곳에 있다. 경로당을 포함해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주민카페 등에는 ‘폐쇄기간:기간없음’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폐쇄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헬스장이나 골프장을 찾았던 주민들은 황급히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이날 이 아파트의 어린이집은 졸업식도 예정돼 있었다. 주민 중 휴관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일부 학부모는 꽃을 들고 어린이집에 오기도 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는 이미 모두 소독과 방역을 마쳤고, 경로당이나 일부 시설도 곧 방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요즘 코로나19가 좀 괜찮아지는 듯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는데, 앞으로 잘 쓰고 다녀야겠다”며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를 꺼내 썼다. 독서실에 있는 짐을 가지러 왔다는 한 학생도 “책은 필요하니까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왔다”며 “얼른 집에 가서 손을 씻어야겠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성동구 전체 '셧다운'…"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나" A씨가 거주했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성동구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을 1~2주 동안 휴관하기로 했다”며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기도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긴급보육(긴급돌봄)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에 1주일 정도 맡길 수 있지만, 학부모들은 “보내야 할지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옥수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출근 때문에 긴급보육을 하는데 내일부터는 나랑 남편이 번갈아가며 휴가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차도 쉽지 않은 학부모들은 “너무 속상하다” “우리 아이만 어린이집에 덩그라니 있는 거 아닐까 눈물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내 유치원은 정상 운영하는 곳도 있었지만 출석율이 절반에 그치는 모습이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는 이미 모두 소독과 방역을 마쳤고, 경로당이나 일부 시설도 곧 방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을 1~2주 동안 휴관하기로 했다”며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기도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엄마 심부름으로 100원짜리 동전 갖고 동네 가게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싼 두부 한 모 달랑달랑 들고 오던 기억. 70~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이 추억도 옛일이 됐다. 이제는 네모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두부가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지금의 플라스틱 포장 두부는 어떻게 등장한 걸까. 한국 최초 포장 두부의 탄생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채소 팔려고 판매한 미끼 상품 풀무원의 시작은 1981년 서울 압구정동에 문을 연 작은 채소가게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했다. 결국 팔고 남은 야채는 버리기 일쑤였다. 고민 끝에 두부와 콩나물을 무공해로 길러서 팔기로 결심했다. 채소를 팔기 위한 미끼 상품이었던 셈이다. 대표적인 서민 식품이던 당시 두부는 판두부에서 한 모 잘라 신문지로 싸거나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팔았다. 하지만 두부에 신문 잉크가 붙거나 유통기한도 알 수 없어 위생 문제가 있었다. 대개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저장과 운반을 하려고 유독성 방부제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콩과 콩기름을 짜고 남은 콩비지를 섞어 품질도 낮은 데다 두부 응고제로 석회의 일종인 황산칼슘을 섞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산콩 두부에 제조원·유통기한 표시풀무원은 여기에 착안해 두부를 국산콩으로 만들고 포장에 제조원과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시장의 싸구려 판두부보다 품질이 훨씬 좋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브랜드화를 시킨 것이다. 풀무원의 포장두부 역시 처음엔 한 모 한 모 잘라 생수를 담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물봉지는 부피가 너무 크고 무거운 데다 운반 도중 터지기도 하고 쉽게 망가졌다. 고민 끝에 1987년 국내 최초로 네모난 플라스틱 용기를 개발했다. 부피가 작아 트럭에 두 배 이상 두부를 실을 수 있었고 파손율도 낮아졌다. 현장에서는 두부가 사각으로 각이 맞춰져 수량 세기도 쉬워졌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풀무원 두부는 중산층 주부의 호응을 얻었지만, 문제는 기존 두부의 배 이상인 가격이었다. 고급화에서 대중화까지…효자 상품 됐다 백화점을 설득해 입점하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을 돌파했다. 이후 명품부터 실속형까지 라인업을 다양화해 대중화에 나선 덕분에 이제는 하루 38만모씩 팔리는 두부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국가지정 격리음압병동. 평소 환자들이 가득했지만 이날은 적막감이 흘렀다. 긴 복도 한가운데 위치한 간호스테이션에는 푸른색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 4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씨(54)가 치료받는 격리병동이다. A씨가 입원한 음압 병상은 병실 안팎의 압력을 달리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이날 5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A씨가 유일했다. 조용한 병동이 오후 5시가 넘어서 갑자기 분주해졌다. 우한폐렴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 복도 끝 한평 남짓한 착의실로 의사 한 명과 간호사 두 명이 재빠르게 들어갔다. 음압 병상에 접근하기 위해 각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손 소독부터 앞치마 까지. 각종 장비 겹겹이 착용이날 의료진은 좁은 착의실에서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구를 순서대로 착용했다. 마스크ㆍ덧신ㆍ앞치마 등 보호구 종류도 다양했다.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때 입는 보호복은 어떻게 입는걸까. 기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직접 보호장구를 착용해봤다. 바깥과 격리된 음압 병동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해 의료진과 똑같은 절차를 따랐다. 먼저 반지ㆍ귀걸이ㆍ목걸이 등 장신구를 제거한다. 보호복과 장갑이 장신구와 마찰을 일으켜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모든 보호 장구를 맨눈으로 살펴 구멍이 뚫려있거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 단계는 손 소독과 속 장갑 착용이다. 착의실에 놓인 손 세정제를 손에 바르고 20초 이상 문질렀다. 손 위로 푸른색 장갑을 씌운다. 얇은 라텍스 재질로 이뤄진 탓에 쉽게 찢어져 조심스럽게 착용해야 한다. 그 다음 전신 보호복을 착용했다. 상의ㆍ하의 구분 없이 통으로 이뤄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들고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발을 넣어 입었다. 그리고 소매에 팔을 넣고 보호복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렸다. 그 뒤에 겉장갑을 끼고 덧신을 신었다. 오염물질이 보호복 소매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장갑을 끝까지 올려야 한다. 이후 얼굴을 보호하는 도구를 착용한다. 결핵ㆍ폐렴 바이러스를 막는 ‘N95 마스크’를 썼다. 공기가 새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그다음 보호복에 달린 후드를 뒤집어쓰고, 페이스 실드(얼굴 보호막)를 착용했다.

대구는 복어도 맵게 먹는다. 들안들의 ‘미성복어불고기’가 전국 원조로 알려져 있다. 1978년 창업주 최정옥(66)씨가 매운 양념 잔뜩 넣고 복어를 처음 볶았다. 코로나 사태 이전 이 집에서 한 달에 보통 까치복 2. 1t을 소비했다고 한다. 복어랑 같이 볶는 콩나물을 주방 안쪽에서 직접 키운다. 따로국밥 대구는 육개장의 고장이다. 최남선이 『조선상식문답』(1946)에서 내린 정의다. 말하자면 육개장은 칼칼한 소고깃국이다. 무·대파 넣고 푹 곤 사골 육수에 마늘과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더한 음식이다. 서울에선 육개장에 고사리와 계란을 넣지만, 대구에선 선지를 넣는다. 대구 육개장은 매운 소고기뭇국과 선짓국이 결합한 고깃국을 이른다. 따로국밥도 있다. 국밥은 국에 밥을 만 음식인데, 따로국밥은 국과 밥이 따로 나온다. 그럼 국밥이 아니라 육개장(또는 선짓국)인데, 굳이 따로국밥이라고 한다. 따로국밥 원조로 통하는 진골목 끝자락의 ‘국일따로국밥’에 내력이 전해온다. 대구에 피란민이 몰렸던 1950년대, 서동순·김이순 부부가 장터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다. 한데 갓 쓴 어르신들이 “밥 따로!”를 외쳤다. 전쟁통이어도 양반이 밥을 국에 말아서 먹을 순 없다고 했단다. 따로국밥은 양반 체면이 만들어낸 신메뉴였다. 1946년 개업한 국일따로국밥은 3대째 내려오고 있다. 국수를 마시다 지난봄 대구의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진이 있었다. 손님 한 명 없는 서문시장 칼국수 골목이었다. 너무 휑해 안타깝고, 너무 적막해 섬뜩한 장면이었다. 하필이면 서문시장이었고, 하필이면 칼국수여서 충격은 더 컸다. 대구의 국수 사랑은 각별하다. 1980년대 전국 국수 생산량의 60% 이상을 대구가 담당했다고 한다. 대구에서 시작한 삼성의 1930년대 주력 생산품도 ‘별표 국수’였다. 1950년대 이후 밀가루가 미국 구호물자로 들어오면서 대구는 국수의 도시가 되었다. 납작만두·야끼우동 같은 대구 특유의 밀가루 음식도 그맘때 탄생했다. 대구에는 누른국수가 있다. 콩가루 섞은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눌러 면을 뽑은 뒤 멸치육수에 끓인 칼국수를 이른다. 서문시장 옆 골목 ‘합천할매칼국수’에서 1대 방점이(89) 여사의 비법 그대로 2대 강병태(71)씨가 면을 뽑아 3대(33)가 끓여낸 누른국수를 후루룩 마셨다. 둘러보니 다들 그렇게 마시고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전산정보원과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6월께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생성된 추 장관 부부 또는 추 장관 측 보좌관의 민원 전화 녹취 기록이 군 당국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15일 군 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국방부 전산정보원에 들어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초 서씨 측 휴가 연장 민원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군 관계자는 “전산정보원에는 당시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과 전화번호, 녹음 자료 등이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여기엔 별도 서버가 있어 카투사 부대를 포함해 육군의 통화 기록이 보관된다. 추미애의 꼬리자르기? 보좌관 “아들 부탁 받고 전화” 국방부 통화 기록과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씨의 군 면담 기록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정보체계관리단 관리)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개인 휴가 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된 2017년 6월 25일의 카투사 부대 통화 기록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전산정보원에는 카투사 부대 통화 기록 등도 저장돼 있어서다. 당시 당직 병사였던 현모씨는 그날 서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씨 측은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 왔다. 군 관계자는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미국 대선 긴급진단 - 바이든의 외교 스타일“나는 당신이 빌어먹을 전범이고 응당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면 이렇게 쏘아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은 1993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밀로셰비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빌어먹을 전범’이라고 일갈했다. ‘학살자’란 비판을 받긴 했지만 엄연한 국가 정상에게 미국 상원의원이 이런 독설을 내뱉은 것이다. 1979년. 바이든은 지미 카터 미 대통령 행정부를 대신해 모스크바에서 소련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알렉세이 코시긴 총리와 마주 앉았다. 코시긴이 유럽에 주둔 중인 소련 탱크 숫자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알려주자 바이든은 “코시긴 총리님, 우리(미국)식으로 말해볼까요? 헛소리 작작해!”라고 쏘아붙였다. 당황한 통역은 이 말을 “농담 마세요”라고 돌려 말해야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12년이나 활약한 바이든은 워싱턴 최고의 외교통으로 불린다. 그 바이든의 외교 키워드는 ‘솔직’이다. 그는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Promises to Keep)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세계 지도자들은 나약한 태도의 냄새를 잘 맡았고, 진정성이 부족한 걸 포착하는 레이더를 갖고 있었다. 겸손은 솔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솔직히 말하고 힘을 드러내는 게 헬무트 슈미트 서독 총리 같은 거물급 정상의 신뢰를 얻는 길이었다. ” 바이든은 김정은에게도 ‘솔직’한 표현을 했다. 지난달 22일 미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김정은을 ‘폭력배(thug)’라고 부른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6번이나 핵실험을 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이라며 “‘폭력배’란 표현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적’이라도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철학도 갖고 있다. 자신의 멘토였던 애버렐 해리먼 전 소련 주재 미 대사가 “외국 정상이 ‘공산주의자’라도 다 같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반드시 직접 만나 보고, 관계를 유지하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해준 걸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외교에 대한 바이든의 또 하나의 원칙은 ‘정칠직삼(정보 7할, 직감 3할)’이다. 본인의 말이다.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며 7명의 미국 대통령을 지켜봤는데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의 70% 정도만 얻는다는 걸 알게 됐다.

” 연금에 붙는 세금 관련 궁금한 점연금저축은 가입자 제한이 없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도 같이 납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전액 해지를 해야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낸다고 들었다. 세액공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고 해지해야하나?“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해지한다해도 기타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단 가입 중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익 즉, 투자수익률이나 배당수익률에 대해서는 16. 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한다고 했는데(과세이연) 세금을 해지하는 기간까지 이연해 준 것에 대한 패널티라고 볼 수 있다. ” 연금 세액공제 받을 때 돈을 나눠서 내는 적립식이 유리한가, 한꺼번에 넣는 거치식이 유리한가?“상관없다. 1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든, 나눠서 내든 금액 차이는 없다. 목돈이 있다면 거치식으로 넣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년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연말에 일시에 납입하고자하는 연금투자자라면, 보통 매년 말일에 금융기관은 업무량이 많아 세액공제 한도에서 오류가 나는 사고(여러 금융기관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가 있을 경우, 특정 금융기관에 납입한 금액이 정상 처리되지 않는 경우 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롭게 납입한 후 확인하기를 바란다. ” 연령별 연금 대응법20대 초반. 한달에 자취하고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은 10만원 수준이다. 연금에 넣는다고 얼마나 도움될까?“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현금흐름’이다. 20대 초반이라면 투자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연금은 개인연금 뿐 만 아니라 국민연금·주택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 미리 좌절하지 말자.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 적립식인 연금자산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시작하는 투자가 유리하다. ” 30대 후반 집 사서 대출 갚고, 40-50대 애들 뒷바라지 하고 나서 겨우 생각하는 게 연금이다. 10년 이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에게 현명한 연금 준비는 뭘까?“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면 국민연금 먼저 파악해보자. 당장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기를 권한다. 회사의 퇴직금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 제한이 없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도 같이 납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전액 해지를 해야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낸다고 들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해지한다해도 기타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단 가입 중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익 즉, 투자수익률이나 배당수익률에 대해서는 16. 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한다고 했는데(과세이연) 세금을 해지하는 기간까지 이연해 준 것에 대한 패널티라고 볼 수 있다. ”

‘종상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토계획법은 주거 지역을 세 개의 ‘종’으로 구분합니다. ‘종’이 높아질수록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데요. 종상향과 용도 지역을 함께 고려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30년)이 임박한 아파트 소유주들은 종상향에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낮게 지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기존 소유주들에게 집을 한 채씩 주고도 물량이 남게 되고, 그만큼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질수록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기존 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재건축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50층 재개발에 반대하고 나섰을까요?#압구정 현대가 압구정 LH로? =정부가 재건축을 50층으로 허용해주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따른다. 일단 재건축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또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을 회수해(기부채납) 공공임대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공공재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남는 게 없다=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미 공공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층고를 50층으로 해준다고 해도 늘어난 물량의 70%를 나라에 반강제로 기부하게 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압구정 현대 등 다른 강남권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임대 물량은 재건축 사업의 뜨거운 감자다. 가구 수는 한정돼 있는데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분양이 줄어들면 기존 조합원(재건축 이전 아파트 소유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늘어난 가구 수가 고스란히 임대 물량으로 넘어가면 중대형 평수 위주의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주민들에겐 부담이다. #강남 아파트 품귀 더 심해지나=아이러니한 것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정부가 꺼낸 '공공재개발' 카드가 오히려 주택 품귀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 방안대로 층수를 높여 소형·임대주택을 넣느니 차라리 가구 수를 한 채도 늘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공공재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층고를 50층으로 해준다고 해도 늘어난 물량의 70%를 나라에 반강제로 기부하게 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미 공공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가 4일 '월간 종합 차트'를 선보였다. 유튜브 등 영상에 이어 '듣는 콘텐트'가 확산되자 오디오북도 영화 박스오피스처럼 '인기 순위'를 내놓은 것. 오디오북 차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디오북, 대세는 '자기계발' 윌라 오디오북 인기 차트 상위권엔 '자기계발'과 '심리학'이 많았다. 1위는 『하버드 상위 1퍼센트의 비밀』이, 2위는 『부의 추월차선』이 이름을 올렸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양창순 정신과 전문의가 쓴 『명리 심리학』이 3위에 올랐다. 인류 실패의 기록을 담은 『인간의 흑역사』가 4위, 구글 설립 과정을 담은 『구글 스토리』가 5위였다. 『내일의 부 1: 알파편』(9위), 『부의 인문학』(10위) 등 10위 내에 5편이 자기계발서였고, 2편이 심리학을 다룬 도서였다. 윌라 측은 "주요 구독자층이 35~44세 직장인이 많아 자기계발이나 경제서 등 실용서적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오디오북을 듣는 수요가 많다는 점도 자기계발 서적이 인기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디오 인기차트, '횟수' 아닌 '시간' 기준오디오북 순위 차트에서 주목할 점은 순위 선정의 '기준'이다. 윌라는 "완독본(발췌가 아닌 책 전체) 오디오북에 대해 이용자의 총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티켓 판매량이 기준인 영화나 재생횟수 기준인 음원 등 기존 콘텐트 인기 차트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의 베스트셀러 등은 판매량 순으로 집계하다 보니 음원·도서 사재기를 동원한 순위 조작 논란이 반복됐다. 윌라 내에서도 오디오북 인기 차트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지 고민이 컸다. 유재선 윌라 마케팅 팀장은 "콘텐트 시장에서 가장 솔직한 기준은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콘텐츠에 소비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단순히 클릭만 하고 실제로 듣지 않는다면 그건 배너 광고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유 팀장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여러번 나눠 듣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취 시간이 최적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윌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윌라의 오디오북을 끝까지 다 듣는 '평균 완청률'은 40%대다. 뜨는 오디오 시장, 대세는 '구독'오디오북 시장은 독자가 월정액을 내고 마음껏 오디오북을 골라 듣는 '구독 모델'이 대세다. 윌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20~30%씩 이용자가 증가해 누적 회원 63만명(유료회원 12만 5000명 포함)을 기록하고 있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가 4일 '월간 종합 차트'를 선보였다. 윌라 측은 "주요 구독자층이 35~44세 직장인이 많아 자기계발이나 경제서 등 실용서적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오디오북을 듣는 수요가 많다는 점도 자기계발 서적이 인기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집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집도 이동하는 세상이 다가왔다.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집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상상이 점차 현실로 되고 있다. 사실 움직이는 집은 새롭지 않을 수 있다. 몽골 유목민의 전통가옥 게르는 요즘에도 꽤 매력적이다. 서구사회에서 이동형 주택은 20세기에 들면서 유행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21세기 초 철도 건설과 도시 개발 붐으로 예전 사람들이 거주해온 오두막과 주거지가 파괴되는 위험에 빠졌다. 예컨대 1920년대 캐나다 새스커툰 호수 주변의 작은 주택가에 철도가 들어오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상조치를 취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마을을 지키려 했다. 집과 상점을 썰매에 싣고, 이를 말에 달아 몇㎞를 끌어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 이동은 당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나무로 만든 집은 말뿐 아니라 철도로도 쉽게 옮길 수 있었다. 주택·건물이 대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왔다는 역사를 입증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현재에도 말을 대신해 승용차·트럭 등에 집을 달고 옮겨 다니고 있다. 농막 같은 소규모 이동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건축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왔다. 이 상상력이 개별 주택을 넘어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되기도 했다. 중국이 꿈꾸는 ‘모바일 차이나타운’ 1960년대 영국 건축가 그룹 아키그램(Archigram)이 제안한 ‘걸어 다니는 도시(Walking City)’가 대표적이다. 건축물이 유기체처럼 발이 달려 움직인다는 공상과학과 히피적 자유스러움이 결합했다. ‘아방가르드적 상상력’이 탁월한 이 유기적 조직체는 건물인 동시에 운송수단이다. 집이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복을 시도했다. 2008년 베네치아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중국 건축가 그룹 매드(MAD)가 제시한 ‘수퍼스타: 모바일 차이나타운’은 더욱 전위적이다. 별 모양의 이동도시를 구상했다. 지구촌 곳곳의 낡고 침침한 차이나타운을 디지털 세상에 맞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다. 일단 도시 자체가 전 세계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수 있다. 모든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폐기물 또한 100% 재활용하는, 자율진화형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피스텔·음악학원·봉사단체·노인보호센터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종교·유흥시설 같은 고·중 위험 시설에서의 발생은 수그러드는 반면, ‘일상생활 속 접촉’에 따른 감염은 지속하는 양상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산동 오피스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2명이 1일 추가 확진되는 등 연산동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늘었다. 연산동 오피스텔은 지난달 28일 확진된 285번 등 5명의 이동 경로(동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모인 장소로 확인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주식공부와 지인 만남 장소 등으로 방문했다고 진술하는 데다 오피스텔에 업소 성격을 특정할만한 간판과 출입구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방문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 사이 출입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을 뿐이다. 부산시가 지난달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나 오피스텔은 집합제한·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5일 서울 확진자와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한 남매 5명과 이들의 접촉자 1명이 최근 확진됐다. 거리두기 2단계 때는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 대상이어서 소규모 가족모임은 제재하기 어렵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울산에선 지난달 31일과 1일 이웃 지인끼리 가정집에 모여 놀이 삼아 ‘고스톱’을 한 노인 7명이 확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동네 사람끼리 고스톱을 치며 커피 마시고 대화를 나눈 것이 감염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봉사단체 회원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1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광명시 61번)이 회원들과 지난달 23일 안산시 대부도로 봉사활동을 간 게 화근이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음악학원 수강생 2명과 원장이 지난달 20~23일 발열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학원에 다니는 바람에 이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또 이 어린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명과 직원 1명 등 18명이 감염됐다.

구글이 만든 소셜미디어가 또 실패했다. 서비스 개시 7년 만에 지난해 문 닫은 '구글플러스'에 이어, 이번에는 출시 1년도 안 된 '슈레이스' 서비스를 접는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구글), 동영상 사이트(유튜브)를 가졌는데 왜 소셜미디어에선 계속 쓴맛을 볼까. 무슨 일이야?구글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 Z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겨냥해 지난해 출시한 소셜미디어 '슈레이스'가 다음 달 12일 서비스를 접는다. 회사는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서비스 자체의 매력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슈레이스의 주요 기능은 취미·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의 오프라인 만남 성사다. ·슈레이스는 미국 뉴욕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 뉴욕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만6000명이 넘었다. 오프라인 만남을 권장하는 슈레이스 서비스는 쓸모가 없어졌다. ·슈레이스 측은 “(코로나19로) 지금은 서비스에 투자할 적기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서비스할 계획은 없다”며 중단이 아닌 폐지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소셜미디어는 코로나19로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이게 무슨 의미야?구글은 소셜미디어 사업에서 유독 맥을 못 춘다. 자체 서비스 육성에 실패했고, 잘나가는 경쟁 소셜미디어를 인수하려는 시도도 불발됐다. 구글은 검색(구글), 개인 메일(지메일), 영상(유튜브)에는 강하지만 젊은 사용자가 모이는 소셜이나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약세다. ·2011년 출시한 ‘구글플러스’는 1년도 안 돼 회원 1억명을 확보했다. ‘구글의 SNS’로 주목받은 덕이다. ·구글플러스는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8년 구글플러스는 “이용자 90%의 평균 접속 시간은 5초”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구글플러스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구글은 서비스 폐지를 앞당겼다(2019년 4월). ·구글은 SNS '스냅챗'(에반 스피겔 등이 2011년 창업)에 구애했지만 거절당했다. 2017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냅챗은 구글의 300억 달러(36조5700억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이걸 알아야 해·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지만, 구글은 소셜미디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해왔다.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웨어러블 기기 '구글 글라스', 사진 관리 프로그램 '피카사', 가상현실(VR) 플랫폼 '데이드림'도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 통합되거나 아예 사라졌다.

서비스 개시 7년 만에 지난해 문 닫은 '구글플러스'에 이어, 이번에는 출시 1년도 안 된 '슈레이스' 서비스를 접는다. 구글은 검색(구글), 개인 메일(지메일), 영상(유튜브)에는 강하지만 젊은 사용자가 모이는 소셜이나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약세다. ·다른 소셜미디어는 코로나19로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국공립병원 일부를 신종 코로나 전용 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일종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정부는 시급히 코호트 격리병원을 지정하고 항바이러스 제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전국 격리병실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감염자만을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사람 간 비말감염으로 추정되지만, 사스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치료 시 공기감염 차단을 위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위한 새로운 검사 방법이 시작되면서 잠재돼 있던 감염환자가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와 조기 진단을 위해 새로 개발한 검사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검사법(판 코로나 검사)은 민간에서 사용할 수 없어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체를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로 이송해 한 번 더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쳤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하루 정도 걸렸다. 검사법이 바뀌면 1단계 검사에서 결과 확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은 그러나 “검사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양성(거짓 양성)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를 위한 격리 대상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양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양성반응자들이 다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확립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감염된 환자나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를 1인 음압 병실에 격리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전국에 확인된 격리병실의 수는 260여개에 불과하다. 감염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격리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감염의 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병원의 일부를 감염환자만을 진료하는 코호트 격리병원으로 지정해 감염환자를 지역사회 혹은 일반병원에서 분리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이 103곳으로 나타났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절반이 넘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현재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가 37개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날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는 당초 정부의 설득으로 관광비자를 제외한 취업·사업·상용·가족방문 등 기타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했는데 아예 막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구·경북 등 한국 일부 지역에 한해 입국 금지를 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더라도 한국에서 출발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건강확인서를 제출토록 입국 통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9일부터 사증 효력 중단과 2주간 격리 등 사실상 입국 금지를 하기로 해 이날까지는 ‘일부 지역(대구·청도) 입국 금지국’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 19개 지역 등 15개국이다. 중국은 이날 허난성이 추가돼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는 지방정부가 전날 18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8일 현재 격리 조치된 한국인이 중국에는 1080명, 베트남 430명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지 대사관 등 공관에서, 베트남에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파견돼 우리 국민의 격리 조치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검역 강화나 자가 격리 권고, 발열 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6곳이다. 오스트리아가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일부 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중인 이란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 교민과 주재원을 전세기로 철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주이란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국행 전세기 탑승 의향을 조사 중”이라며 “이란이 봉쇄책으로 외국 항공기의 이착륙을 막고 있어 이란에 교민을 돕기 위해 전세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한국 여객기를 전세기로 바로 투입하기 어려워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 항공사를 통한 전세기 활용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중인 이란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 교민과 주재원을 전세기로 철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주이란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국행 전세기 탑승 의향을 조사 중”이라며 “이란이 봉쇄책으로 외국 항공기의 이착륙을 막고 있어 이란에 교민을 돕기 위해 전세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한국 여객기를 전세기로 바로 투입하기 어려워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 항공사를 통한 전세기 활용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철호(김포을)·유정복(인천 남동갑)·천하람(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페이스북 생중계로 대체했다. 역대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정치권 인맥을 동원한 세 과시에 활용되는 측면이 강했지만, 코로나19는 그들을 모두 동영상 상자에 가뒀다. 후보 응원을 위한 축사 등도 모두 영상 메시지로 대체됐다. 예정대로 오프라인 개소식을 강행한 일부 후보는 지역 주민의 눈총에 시달려야 했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타깃은 구독자다. 아무리 많은 콘텐트를 올려도, 정작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어서다. 구독자들은 주로 핵심 지지층이지만, 이들이 퍼나르는 링크는 입소문보다 빠르게 전파되기도 한다. 고민정 후보 캠프 가민경 공보팀장은 “온라인 유세는 전방위적이라는 게 특징”이라며 “20대 자원봉사단이 영상 작업을 도맡지만, 의외로 반응은 50·60대에서 뜨겁다”고 전했다. ‘먹방’도 등장했다. 박원석(고양을) 정의당 후보는 ‘박원석의 골목식당’이라는 콘텐트를 통해 지역구에 위치한 식당을 홍보한다. 단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소구력이 큰 ‘먹방’을 활용해 얼굴을 알리는 한편, 지역 상권 민심도 얻겠다는 ‘일거양득’ 전략이다. 권영세(서울 용산) 통합당 후보도 자신의 블로그에 ‘용산 맛집 소개’ 게시판을 만들었다. 지난달 14일부터 꾸준히 올린 중·소규모 식당 음식 게시물은 20개에 이른다. 디지털 시대라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은 대면 접촉의 ‘감동’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얼굴을 알리는 일이 급선무인 정치 신인에게는 어느 때보다 불리한 환경이다. 코로나19로 활동 반경에 제약이 생겨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등록 명부에 따르면, 입후보 이력이 없는 후보자는 민주당 70명, 통합당 63명으로 미세하지만 민주당이 더 많다. 코로나19 관련 여론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일부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선거 전체 판세가 흔들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고영인(안산 단원갑) 민주당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 후 선거사무소에서 술을 곁들인 축하연을 열었다가 중앙당으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게 단적인 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에선 후보 교체 의견도 나왔지만, 타 지역에 미칠 여파를 우려해 수위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후보도 있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통합당 후보는 부인이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아 2주 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치권이 쏘아올린 전 국민 기본소득제 논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며 “200조원을 더 거둬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최근 여야 가리지 않고 연간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제 논의에 군불을 때자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공개 반론을 펼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의료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고 되물으며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화두를 가지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1대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서다. 당시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집했지만 표를 의식한 여야 모두 100%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 기류가 전 국민 지급 쪽에 쏠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굳히기’에 나서면서 홍 부총리는 한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재로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기간과 수준을 정해 토론을 먼저 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지금 복지체계에서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복지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홍 부총리의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매달 주려면 연간 186조6000억원이 든다. 지급 과정에 투입되는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2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돈이다.

정치권이 쏘아올린 전 국민 기본소득제 논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고 했다.

국내 보육 시장은 일종의 ‘레몬 마켓’(정보 부족과 낮은 신뢰도로 저품질 재화가 유통되는 시장)이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보육 품질을 알 수 없기에, 선뜻 좋은 값을 안 쳐 준다. 교사 입장에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해도 마땅한 보상이 없고 ‘진상 부모’를 만날 위험도 있다. 아무나 들어오지만 아무도 만족 못 하기 일쑤다. ‘아무나 못 한다’는 역발상으로 이런 시장을 바꾸는 업체가 있다. 부모와 돌봄 교사를 연결하는 모바일 앱 ‘째깍악어’다. 교사 지원자는 범죄이력·자격증·인적성검사로 걸러내고, 무례한 부모는 퇴출한다. 그랬더니 부모·교사 회원 10만 명이 등록했다. 한 번 써본 부모 회원의 60%가 다시 찾았다. “진입 장벽을 높여야 양쪽 다 만족한다”는 김희정 째깍악어 대표를 지난 23일 서울 성수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누가 돌봄 교사를 하나?“대학생,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기교사(영어·태권도 등)가 지원하며 8가지 검증을 거친다. 신원과 자격증, 범죄 이력을 조회하며 인적성 검사와 교육, 모의 돌봄 면접, 동영상 프로필 촬영도 한다. 3만 3000명 누적 지원자 중 3000명이 검증된 악어선생님으로 활동한다. ” 까다로운데 지원을 하나? “이른바 ‘어중이떠중이’와 구분되니까 도리어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4가지가 없다. 첫째, 강제 배정이 없다. 교사는 자신이 수락한 돌봄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 둘째, 휴업 불이익이 없다. 보육교사 중에는 방학에 자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들도 있다. ‘정말 7, 8월에 일 안 해도 9월에 일 주냐’ 물으시는데 아무 영향 없다. 셋째, 갑질 안 참는다. 부모가 무례할 경우 회사에 말씀하시면 바로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교재 영업이 없다. ‘이거 하다가 교재 파는 거냐?’고 묻는 선생님들 간혹 계시는데, 돌봄만 하면 된다. ” 부모가 앱으로 결제한 비용 중 수수료가 회사의 매출이다. 하지만 회사는 부모 회원도 제재한다. 악어샘에게 막말이나 직거래 요구, 아이 앞에서 감시하는 행동 등을 하면 연락해 고쳐달라 하고, 반복되면 이용을 제한한다. 돈 내는 부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어렵겠다. “그래도 해야 한다. 선생님을 보호해야 더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하고, 검증해 질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봄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 학대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찾아와 ‘돌봄교사 어떻게 관리하냐’ 묻더라.

부모와 돌봄 교사를 연결하는 모바일 앱 ‘째깍악어’다. 교사 지원자는 범죄이력·자격증·인적성검사로 걸러내고, 무례한 부모는 퇴출한다. 그랬더니 부모·교사 회원 10만 명이 등록했다.

“뭔 커피를 400번이나 저어서 먹어요? 우리 한국인들 집에만 있으니까 별걸 다 해 먹네” “느그들 밖에 못 나가니까 이거라도 해”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박막례(73) 할머니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며 한 말이다. 코로나19 때문에…달고나 커피 유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온라인에서 유행 중이다. 대표적인 게 달고나 커피다. 지난 1월 한 방송에서 소개된 적 있는 달고나 커피는 커피 가루와 설탕, 물을 각각 1대1대1 비율로 넣은 뒤 400번쯤 휘저어 만들어진 꾸덕꾸덕한 커피 거품을 차가운 우유 위에 얹어 마시는 음료다. 이 음료의 핵심은 커피 가루와 설탕이 섞인 물을 도대체 몇 번 저어야 달고나 색을 띠는 풍부한 거품으로 바뀌느냐는 것이다. 19일 인스타그램에는 7만 개가 넘는 달고나 커피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만 번은 저어야 한다” “팔이 빠질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달고나 커피 만드는 영상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해 먹는 간식 느낌이 난다”며 “별명은 ‘코로나 커피’가 어떨까 싶다”고 했다. 무작정 손을 많이 쓰면서 몰두해야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계란 흰자를 거품기로 1000번 이상 저은 다음 노른자와 프라이팬에 구워내는 ‘1000번 계란 프라이’나 메이플 시럽을 400번 저어 만든 ‘메이플 버터’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아이돌 문화도 바꾼 코로나19아이돌 가수들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브이 라이브(V LIVE)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문화가 달라졌다.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니 아이돌들은 실내에서 달고나 커피 등을 만들며 팬들과 대화하는 영상을 찍는다. 달고나 커피 외에도 탕후루·고체향수 만들기 등 아이템은 다양하다. 걸그룹 트와이스·ITZY(있지)·AOA 등은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일상을 최근 공개했다. 코로나19가 빚어낸 이런 식의 아이돌 문화를 두고 한 네티즌은 “웃프다(웃기고 슬프다)”고 했다. 지쳐가는 ‘집콕’ 생활…‘아무놀이챌린지’로 이겨내전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개원·개학이 연기되면서 온종일 밖에 못 나가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준 건 ‘#아무놀이챌린지’다. ‘아무놀이챌린지’는 육아 스타트업 ‘그로잉맘’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자 한다”며 지난달 24일 시작했다.

철강제품(최대 5%), 철강관(20%), 도금강판(10%) 등의 관세도 철폐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현재 25~30%에 이르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의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호주·뉴질랜드와의 관세 철폐는 이미 90% 이상인 양자 FTA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두 나라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RCEP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두리안·파파야·구아바·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다만 핵심 민감 농산물인 쌀·마늘·양파·고추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정은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게 기본”이라며 “한국에 불리한 품목이 빠졌다면 유리한 품목도 빠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RCEP를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관세 철폐 기간도 10~20년으로 길다.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도는 아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15개국이 합의해 서명을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CPTPP와 비교해 자유화나 국제 규범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협정이) 이뤄진 데다 인도가 빠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메가 FTA’ RCEP 등장으로 국제무역 지형도는 좀 더 복잡해지게 됐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재추진 동력을 얻은 CPTPP와의 경쟁 구도가 불가피해서다. CPTPP의 뿌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했던 TPP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TPP 일방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의 CPTPP로 변형됐다.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교통 약자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완전공영제’를 추진한다. 6월에 버스완전공영제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주민과 관광객들은 하루 동안 1시간 이내 환승 시 1000원만 내면 정선군 관내를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된다. 임시 검사시설 운영, 민관군 합동 방역 펼쳐 경기도 수원시는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시책으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일 머무르는 임시검사시설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사전에 막았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합차에는 1명만 탑승하도록 했다. 오산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에 비상방역대책을 수립한 뒤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관내 음압 병동을 점검했다. 민관군 합동방역단을 구성, 지역 곳곳에서 방역 소독을 했다.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민관이 함께 제작한 ‘따숨마스크’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배부했다. 임대료 인하 유도,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시행한다. 경기도 광주시는 시의 정체성을 찾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언론에서 ‘광주광역시’를 ‘광주시’로 약칭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의 성격과 가치, 역사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BI(Brand Identity)도 선보였다. 24시간 밀착관리, 방역대책반 가동 성과인천시 부평구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24시간 밀착관리를 도입했다. 구청 직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4시간씩 하루 총 12명이 24시간 내내 접촉자의 거주지 앞에서 자가격리를 점검하는 형태다.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려는 경우 먼저 문밖에서 구두로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이탈 시 보건소와 경찰에 연락하는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한다. 2~3월 총 32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밀착관리를 진행,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옹진군은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발생 초기부터 24시간 비상근무조 편성, 의심환자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교통 약자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완전공영제’를 추진한다. 그 외 주민과 관광객들은 하루 동안 1시간 이내 환승 시 1000원만 내면 정선군 관내를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료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배포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재선 전략 핵심이었던 '선거 전 백신 개발' 불발을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나흘간 치료받았다"면서 일련의 경험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전화위복(blessing in disguise)"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다면서 "기분이 정말 끝내준다. 완벽하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몸이 좀 안 좋은 듯 느껴졌으나 리제네런을 비롯해 여러 약을 투약하면서 금세 나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인들에게도 곧 이런 치료가 제공될 것이라면서 리제네런과 일라이릴리 등 미국 제약회사 몇 곳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는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주 초기에 리제네런이란 약을 투약했다. 여러 약이 있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다"고 치료제와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금세 좋아졌다. 3일 전에 이미 지금처럼 좋아졌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리제네런도 있고, 일라이릴리에서도 유사한 약이 곧 나올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치료법(therapeutics)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볼 땐 완치(cure)"라면서 이 약들을 긴급 사용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치료는 미 제약회사 리제네런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요법이다. 임상시험 외에 투여받은 환자는 10명이 안 될 정도로 초기 단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치료를 주도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 이유는 백신 일정이 미뤄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불쑥 "치료제가 백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뒤 "백신에 정치가 개입하는 바람에 백신이 선거 후에 나오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미 식품의약국(FDA)이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을 '정치'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치료법(therapeutics)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볼 땐 완치(cure)"라면서 이 약들을 긴급 사용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치료는 미 제약회사 리제네런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요법이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다.

“특수한 일이 없으면 우한(武漢)에 가지 맙시다” “우한 시민은 되도록 우한을 떠나지 맙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2일 내건 구호다. 중국은 물론 세계로 확산한 신종 폐렴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우한을 오가지 말자는 제안이다. 우한이 속한 후베이(湖北)성은 ‘중국의 배꼽’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중국의 한가운데 위치해 교통의 요지다. 저우셴왕(周先旺) 우한시장은 “춘절(春節, 설)에 500만명의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고 했다. 500만 유동인구의 통제가 이번 신종 폐렴이 확산하느냐 마느냐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중국 인터넷엔 이미 후베이성을 뜻하는 ‘어(鄂)’자 번호판을 단 차량의 마을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 중난산(鍾南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의 95% 이상이 우한 거주나 여행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직 병원체와 전파 경로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선 우한 통제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 민항국은 우한을 오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한 모든 이에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또 중국 철도부문도 21일부터 24일까지 우한 경유 열차표는 역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가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우한 폐렴이 확산일로이던 지난 19일 우한 시내 바이부팅(百步亭) 사구(社區)에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만가연(萬家宴)’ 잔치가 열렸다. 춘절을 앞두고 해마다 열리는 풍속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번 신종 폐렴에 대한 우한 시민의 경계심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번 신종 폐렴 사태가 커진 데는 우한시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관련이 크다. 우한시는 연초 신종 폐렴이 번질 때 이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고 말한 사람들을 붙잡는 데 주력했다. 유언비어 단속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떤 문제든 키우지 않으려는 지방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기쁜 일은 보고하고 걱정거리는 보고하지 않는다는 ‘보희불보우(報喜不報憂)’ 관료 폐단이 있다. 여기에 최근엔 ‘안정이 모든 걸 압도한다(穩定壓倒一切)’는 방침이 더해져 문제를 무조건 덮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졌다. 우한 폐렴이 초기에 잡히지 않은 건 이런 관료 행정의 병폐 탓이 크다.

때는 올해와 같은 경자년(庚子年)이다. 120년 전인 1900년 중국에선 열강의 중국 침탈에 항의하는 의화단(義和團) 운동이 일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영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11개국에 무려 4억 5000만 냥의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른바 ‘경자배상(庚子賠款)’이다. 한데 최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에 120년 전 용어인 ‘경자배상’이 다시 등장했다. ‘중국에 제2의 경자배상을 시킬 생각인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필자는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퍄오이다오(朴壹刀) 교수다. 이 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안고 있는 고민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최대 고민은 뭔가. 3월 13일 미국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시작이다. 플로리다주 버만(Berman)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가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湖北) 성정부와 우한(武漢) 시정부 등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 미국민의 손실을 가져왔기에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로 알려졌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 소송이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플로리다에선 이미 5000여 명이 참가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바다주와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는 추세다. 중국의 책임을 묻는 건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3일 국제법학자위원회(ICJ)와 인도변호사협회(AIBA)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는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엔이 조사에 나서고 중국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헨리 잭슨 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초기에 신종 코로나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국제보건규약(IHR)을 위반해 코로나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이 입은 손실만 3조 9600억 달러(약 4815조 3600억원)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학회는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루트로 상설중재법원 등 10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 언론 빌트도 15일 중국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湖北) 성정부와 우한(武漢) 시정부 등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 미국민의 손실을 가져왔기에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플로리다주 버만(Berman)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가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08~2009년 이후 제철·가전, 2010년 이후 조선, 2010~2012년 이후 유통, 2011~2012년 이후 태양광·화학, 2012년 이후 자동차, 2016년 이후 화장품 산업의 대표기업 이익이 현저히 줄거나 정체했다. 물론 일부 기간에서 이익이 회복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반등에 그쳤다. 이익 증가 업체는 반도체 기업처럼 극히 일부였다. 급격한 경제 악화는 2018년부터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면서 본격화했다. 급기야 2019년 주요 160개 업체의 이익 총계가 71조2000억원으로, 8년 전인 2011년의 79조6000억원을 밑도는 지경에 처했다. 더구나 반도체·은행·증권 부문을 제외하면 이익은 34조200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해외 기업에 비해서도 우리 기업의 수익성 저하는 극심하다. 2018년 3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미국 기업 이익 감소는 2. 7%이었고, 우리는 45%였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세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 주가는 다른 국가보다 덜 오르고, 떨어질 땐 앞서 떨어지는 예전 양태를 보였다. 상당수 국가의 주가의 정점이 올해 1, 2월이었지만 우리 주가 정점은 2년 전인 2018년 1월이었다. 향후 주식투자의 초점은 굳어진 기업이익 둔화의 추세적 반전 여부다. 그러나 기업이익의 추세적 회복 가능성은 엷다. 국내외 장기 여건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장률 우선 수출과 밀접한 세계 경기가 여의치 않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로 예측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더구나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성장률이 2024년까지 계속 둔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0년 이후 선진국 경기가 부진할 때 세계 경기가 전년보다 좋은 적은 2007년뿐이었다. 이런 세계 경기 전망은 우리 수출에 장기간 부담이 된다. 물론 각국이 현재 경기부양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경기 악화를 누그리는 단기 처방이어서 세계 경기의 장기 둔화 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는 국내 요인으로는 우리의 낮은 국제경쟁력, 가처분소득 감소, 기업규제 등인데,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63개국 중 28위로 어중간하다. 세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때문에 내수를 부양할 여력도 적다. 인터넷은행과 공유승차 서비스도 진전이 없다.

서울시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데다 강서구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와 원생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하루 39명 확진…어린이집↔성경모임 감염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명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이하 0시 기준)까지 사흘 연속 20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 23일 4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4일에는 39명으로 소폭 줄었다. 전국 단위로 보면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 99명에서 110명까지 늘었다.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3명(서울 10명)까지 늘어났다. 최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 1명이 22일 처음 확진된 후 어린이집 관계자 2명과 원생 2명, 가족 3명이 등이 감염됐다. 최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 13일 동대문구에서 성경 모임에 참석했고, 이 모임 참석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성경 모임이 열린 장소를 방문한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거실·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원생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즉각 대응반은 어린이집을 임시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방역도 실시했다. 지난달의 25% 수준…직장 내 감염도 지속 직장에서의 집단감염도 새롭게 추가됐다. 여의도 LG타워에서는 21일 이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같은 층에서 일하는 동료 4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5명이다. 해당 회사는 여러 팀 간 협력업무가 많아 회의를 수시로 열었고, 음료 등도 함께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도 22일 미화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다른 미화원 1명과 아파트 주민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확진자는 4명이다. 또 ▶관악구 지인 모임 1명(누적 12명) ▶종로구청 1명(누적 15명) ▶강남구 통신판매업 1명(누적 13명) ▶강남구 K보건산업 1명(누적 36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코로나19 사태 후 서울의 일일 확진자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달 27일(154명)과 비교하면 25.

이날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데다 강서구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와 원생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서울시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문경시가 100억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만든 까닭이다. 국내 최장(왕복 3. 6㎞) 모노레일이 4월 말 운행을 시작했다. 최근 석달간 안전 보강 작업을 거친 뒤, 9월 18일 재개장했다. 단산 모노레일은 거북이처럼 느긋느긋하다. 평균 시속 3㎞로 산을 오른다. 그렇다고 지루하진 않다. 최대 경사 42도 구간을 지날 때는 몸이 뒤로 쏠려 제법 스릴이 느껴진다. 내려올 때는 시속 4㎞를 웃돈다. 모노레일 자체도 재미있지만, 역시 백미는 정상부에서 감상하는 풍광이다. 360도 뻥 뚫린 풍광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람한 성주봉, 문경의 진산인 주흘산, 멀리 월악산까지 보인다. 가파른 능선으로 빨간 모노레일이 지나가면 스위스 알프스에 온 듯하다. 단산은 패러글라이딩도 유명하다. 최근 아이유가 tvN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탔던 바로 그 장소다. 강사와 함께 체험 비행을 해봤다. 처음엔 현기증이 났지만 비행이 익숙해지자 압도적인 산세가 눈에 들어왔다. 발아래 마을 풍경도 눈부셨다. 추수를 앞둔 황금 들녘, 소가 풀 뜯는 목장, 파란색·주황색 지붕 얹은 시골집 풍경이 정겨웠다. 카페로 거듭난 간이역 단산에서 자동차로 남쪽 10분 거리에 경북 8경(景) 중 제1경으로 꼽힌 ‘진남교반’이 있다. U자 모양으로 흐르는 영강과 기암절벽 어우러진 풍광이 웅장하다. 진남교반은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비대면 관광지 100곳’에도 들었다. 정말 사람이 없어서 거리두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다. 바로 옆에 고모산성이 있다. 신라 때 고모산(231m)에 축조한 산성이다. 어스름할 무렵에 걸으면 좋다. 석양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산성에 은은한 조명이 들어온다. 가은읍에도 볼거리가 많다. 아이와 함께라면 충청 이남 최대 면적(90만㎡) 테마파크 ‘문경 에코랄라’를 가보자. 실내외 놀이시설, 석탄박물관, 영화 세트장 등이 있다. 360도 스크린으로 백두대간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에코서클’이 인기다. 탄광촌을 재현한 거리에서 교복을 빌려 입고 흑백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에코랄라 인근에 ‘카페 가은역’이 있다. 1995년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은선의 종착역으로, 과거 석탄을 실어날랐던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다. 거미줄 둘러쳐진 폐역을 아깝게 여긴 주민이 힘을 합쳐 2018년 카페로 재탄생시켰다.

모노레일 자체도 재미있지만, 역시 백미는 정상부에서 감상하는 풍광이다. 360도 뻥 뚫린 풍광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문경시가 100억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만든 까닭이다.

본격 국회의원 크리에이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다. 8·29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최근 매일같이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언택트 선거운동’에 힘쓰고 있다. 셀프 인사청문회, 주민탐사대, 전국주민자랑 등 다양한 코너를 같은 당 이재정 의원 등과 함께 생방으로 진행한다.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출마선언 후 총 12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총 12시간 9분 분량이다. 전당대회 바로 전날인 28일 저녁에도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다. 라이브 방송이 곧 그의 주력 선거전략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들이는 노력 대비 성과는 의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방송 내용은 ‘친문’ 코드 일색 박 의원의 유튜브 방송은 주로 친문 진영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지난 23일 ‘언론개혁’ 주제 토크쇼에서 “언론사 간부들의 집을 조사하니 상당수가 강남이었다”는 패널의 말에 박 의원은 “막내 기자들이 ‘우리 부장은 부동산 관련 소식만 물어 나르라고 한다’며 회사 흉을 보는걸 들었다. 기사가 아닌 재태크를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해서는 지난 25일 “법을 바꿔서라도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다. 소수 지지자와 교감일 뿐 특정 지지층에 어필하는 이런 영상은 대개 확장성이 없게 마련이다. 주력 선거 전략인 라이브 영상은 적극 지지층이 보기 때문에 ‘집토끼’를 위한 전략이다. 지난 25일 ‘X소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혁신 라이브’ 시청자는 15명이었다. 이 방송은 박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5명(이재정,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최혜영)이 진행하는데, ‘세대교체’나 ‘전환시대’를 외치는 박 의원과 궤를 같이한다. 같은 날 박 의원 본인이 생중계한 ‘일상 포착 주민탐사대’ 라이브 시청자도 한때 29명뿐이었다. 박주민TV 구독자 수는 18만9000명으로 다른 당 대표 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9만5000명), 김부겸TV(1만34000명) 구독자를 크게 앞선다. 업로드 영상의 평균 조회수도 5000여회(라이브 포함 총 42개 영상, 당대표 후보 출마 후 기준)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는 절대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5G(세대)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화웨이가 1위,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에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15%로 집계됐다. 화웨이(31. 2%)와 에릭슨(25. 2%), 노키아(18. 9%) 등의 순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1위(37. 8%)를 차지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5G 통신 장비 시장 1위를 차지한 화웨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65개 통신 사업자와 5G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들어 영국 정부는 보안에 민감한 네트워크의 핵심 부문을 제외하고, 비핵심 부문에서 ‘점유율 35% 이하’로 화웨이 장비를 사실상 허용했다. 독일 정부 역시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자에서 배제하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기마다 점유율 1위가 바뀌는 건 5G 시장 자체가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점유율 추이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5G는 LTE 장비와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이기 때문에 화웨이·노키아·에릭슨같이 LTE 통신장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9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5G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3개 업체와 버라이즌·AT&T(미국), KDDI(일본)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5G망에 5G 장비만 독립적으로 쓰는 단독 모드(SA)가 서비스된다. 또 삼성전자가 5G 시대에 걸맞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28기가헤르츠(㎓)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것도 향후 호재다. ◆갤럭시S10 연간 3600만대 팔아=한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10’의 1년간 판매량이 3600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전자 안팎에서 잡는 흥행 기준선 ‘4000만대’에 10%가량 모자란다. 국내에서 5G(세대) 가입자한테 쏟아부은 막대한 보조금 효과에도 전작(갤럭시S9)보다 100만대 늘어난 데 그쳐 아쉬운 성적표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5G(세대)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1위(37. 8%)를 차지한 바 있다.

“대전지검 박ㅇㅇ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피해자 50명이 고소한 상태입니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저희 대전지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세요. ” 최근 대전지검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피해 사례를 대화형식으로 제시한 사례다. 대전지검은 26일 “검사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후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을 위해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수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검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25억원으로, 2017년(103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2018년은 150억원 정도로 1년 전보다 47억원가량 늘었다. 전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총 22만691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 대전지검 김명수 인권감독관은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데 범죄는 지능화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소셜미디어(SNS) 대화 형태로 구성한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 안내 페이지’를 대전지검 홈페이지(www. spo. go. kr/site/daejeon/main. do)에 개설했다. 대전지검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 나오도록 한 뒤 사례 소개를 안내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 이 사이트는 스마트폰에서도 접속해 살펴볼 수 있다. 검찰이 공개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으로는 검사를 사칭해 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녀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품권 일련번호를 보내 달라는 ‘상품권 깡(할인판매)’ 악용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엄마,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나서 그런데,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10장만 사서, 상품권 번호 좀 빨리 보내줘!. 문화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서 바꿔줄 수 있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한다.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도 상당수다. “바이바이은행 대출 전문가 전ㅇㅇ실장입니다. 최대 5천만원, 금리 최저 연 2. 5%!!” “정부 지원금 3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일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특혜 수주 의혹에 “대통령 행사의 동선과 내용을 다 공개하란 말이냐”고 반격에 나섰다. ‘탁현민 프로덕션’의 조연출 출신인 이모(35)씨가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연일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다. 야당은 “매출도 거의 없던 회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련 행사를 30건이나 수주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전날 SBS는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당시 현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 행사를 맡는 과정에서도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야하지만 주노르웨이한국대사관이 노바운더리에서만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지만, SBS는 “이미 두 달 전 탁 비서관과 노바운더리 측이 현지 공연장 답사를 갔다”고 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1일 페이스북에 “SBS 보도는 보안요소는 중요치 않으니 대통령 행사의 동선, 장소 내용을 사전에 다 공개하고, 해외 순방의 경우 상대국 정상의 참석 여부 또한 같이 공개돼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기 어려웠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는 “총연출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은 후 그것을 답사도 없이 15일 이내에 한류스타, 해외공연장, 해외출연진 등으로 구성한 뒤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스태프들을 꾸려서 어떤 사고 없이 완성하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논란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로 옮겨붙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태국·노르웨이에서 해외문화홍보원 소관 7억6000만원 규모의 순방 행사를 수주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순방 행사 수주 관련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사례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도 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 혐의점이 부족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통상적인 국가행사에서 일반관리 8%, 이윤 10% 정도를 내는데, (노바운더리가 수주한) 두 개 합해 봐야 10% 내외밖에 안 된다”며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기재위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달라진 태도가 눈에 띄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남중국해에선 무력 충돌마저 벌어질 기세다. 이런 갈등을 틈타 '넥스트 차이나'를 꿈꾸는 나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베트남이다. 몇 년 전부터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해 온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애플이 베트남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고 있고 LG전자, 퀄컴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다. 무엇보다 활기를 맞은 건 의류산업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에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의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었지만, 베트남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제품이 여전히 제일 잘 팔리고는 있지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가격을 크게 낮춘 탓이란 분석이다. 베트남의 경쟁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8월 발효)을 맺은 데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속히 늘고 있어서다. 이 나라의 최대 강점은 젊은 인구가 많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단 점이다.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베트남이 황금기를 맞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 인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국경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는 거대한 자국 시장을 무기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한편, 이참에 '넥스트 차이나' 자리도 꿰차겠단 야심을 내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의 공조가 강화할수록 인도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 등을 내세워 '세계의 공장'을 노리고 있단 얘기다. 가장 이목을 끄는 건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이다. 최근 구글이 인도에 100억 달러(약 12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아마존과 퀄컴, 페이스북도 인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만 이런 것이 아니다. 미국과 이웃한 중미 국가 멕시코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넥스트 차이나'를 노려온 국가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아이폰 등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과 페가트론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폭스콘은 중국 청두, 선전 등에 공장을 두고 1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다.

애플이 베트남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고 있고 LG전자, 퀄컴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해 온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베트남의 경쟁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알콧은 당시 오락거리로 치부되던 소녀문학엔 관심이 없었다. 집필에 나선 건 소년 모험소설을 꺾어보자는 출판사 제안을 받고서다. 작가 자신의 분신인 독립적인 작가 둘째 조(시얼샤로넌)를 비롯해 배우를 꿈꾸며 책임감이 강한 맏딸 메기(엠마 왓슨), 다정하고 피아노 실력이 탁월한 베스(엘리자 스캔런), 막내이자 야망 넘치는 화가 에이미(플로렌스 퓨) 등 네 자매의 이야기를 담아낸 초판이 단 며칠만에 매진됐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소년 아닌 소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성장담을 이토록 내밀하게 다룬 작품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해리 포터' J K 롤링에 앞선 여성 작가 거윅 감독은 당시 알콧이 『해리 포터』 싱글맘 작가 J K 롤링처럼 직접 판권을 관리하며 결혼이나 물려받은 유산 없이 자수성가한 작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작품을 쓰기 위해 양손잡이가 되는 법까지 체득한 알콧의 불같은 성미까지 놓치지 않고 영화에 담았다. 10대이던 네 자매가 크리스마스 아침 벽난롯가에 모인 풍경으로 시작되는 소설의 첫 장면부터 바뀌었다. 영화는 뉴욕의 출판사 사무실을 찾은 스물다섯 살 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시간 순서대로 전개된 소설과 달리 영화는 7년 전 유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를점프하듯 오가며 각자의 성장을 뒤좇는다. 거윅 감독은 이에 대해 “사람은 늘 지금의 나와 어릴 적 되고 싶었던 나의 합이다. 인생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싶었다”고 했다. 성인시절 부분에선 뉴욕에서 작가로 성공하려 애쓰는 조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에 출판사 편집자를 상대하며 경제적 자급자족을 쟁취하는 그의 여정은 원작자 알콧과 닮았다. 실제 그는 이 소설의 성공으로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게 됐다. 거윅은 알콧의 이런 삶을 영화 속 조 캐릭터에 십분 녹여냈다. 소설에선 크게 조명되지 않았던 지점이다. 총명해진 막내 에이미, 사회 비판 대사 이에 더해 그는 알콧이 원작에 새겨놓은 사회적인 질문들을 영화에서 더욱 부각시켰다. “사랑이 여자가 추구할 전부란 말이 신물 난다” “나이 먹고 ‘마치 양’으로 불리면서 긴 드레스를 입고 과꽃처럼 새침해 보여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같은 조의 대사뿐만 아니다. 여성을 가로막는 사회 구조적인 장벽에 대한 비판은 막내 에이미의 입에서도 나온다.

작가 자신의 분신인 독립적인 작가 둘째 조(시얼샤로넌)를 비롯해 배우를 꿈꾸며 책임감이 강한 맏딸 메기(엠마 왓슨), 다정하고 피아노 실력이 탁월한 베스(엘리자 스캔런), 막내이자 야망 넘치는 화가 에이미(플로렌스 퓨) 등 네 자매의 이야기를 담아낸 초판이 단 며칠만에 매진됐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소년 아닌 소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성장담을 이토록 내밀하게 다룬 작품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뼈는 평생 건강의 동반자다. 튼튼한 뼈는 키 성장을 돕고, 나이 들어서는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지지해 준다. 뼈 건강을 좌우하는 건 70%가 유전이다. 하지만 약골로 태어났어도 노력으로 튼튼한 뼈를 단련할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는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나머지 30%를 끌어올려 나이가 들어도 탄탄한 뼈를 유지할 수 있다”며 “청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뼈 건강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뼈 건강 관리의 목적은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해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골절을 경험할 위험이 커지고, 건강이 도미노처럼 악화한다. 하 교수는 “노인의 경우 대퇴골(허벅지) 골절이 발생하면 10명 중 2~3명은 1년 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골절이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움직이기 쉽지 않다. 입원 등으로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이 마르고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노년층에서 근골격계는 심뇌혈관계 건강과 밀접하다. 골절을 겪고 난 뒤 치매가 오는 사례도 있다. 　건강한 뼈를 노년까지 유지하려면 30대 중반까지 골량을 차곡차곡 저축해야 한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상일 교수는 “골밀도는 사춘기 무렵에 급격히 증가하고 20~35세에 최대에 이르는데 이때의 골량을 최대 골량이라고 한다”며 “최대 골량이 많았던 사람은 이후 골 소실이 비슷한 속도로 일어나도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조깅·줄넘기 등 골량 증가에 효과적 청소년기부터 20~30대까지 최대 골량을 쌓기 위한 방법은 운동과 영양이다. 조깅·줄넘기·배드민턴처럼 하중을 실어 뼈를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또 뼈를 둘러싼 근육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뼈의 원료인 칼슘과 비타민D는 중요한 영양소다. 우유와 유제품의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높다. 하 교수는 “칼슘 영양제는 흡수율이 떨어져 효율이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다른 장기에 석회화가 생겨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가 있다”며 “칼슘은 되도록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비타민D는 주 2회 이상, 30분씩 야외 활동으로 팔다리에 햇빛을 쐬면 필요한 양이 충족된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는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나머지 30%를 끌어올려 나이가 들어도 탄탄한 뼈를 유지할 수 있다”며 “청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뼈 건강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튼튼한 뼈는 키 성장을 돕고, 나이 들어서는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지지해 준다. 하지만 약골로 태어났어도 노력으로 튼튼한 뼈를 단련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가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1년새 시장 점유율을 4배나 늘리면서 인도 판매실적은 곧 부진한 중국 실적을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20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외 권역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가 늘어난 곳은 한국과 인도 두 곳 뿐이다. 미국(-7. 6%), 서유럽(-20. 0%), 중국(-29. 3%) 등은 코로나19 여파 등의 이유로 판매가 크게 줄었다. 반면 국내 판매는 10. 6% 증가했고, 지난해 9월까지 8000대를 팔았던 인도 시장에선 올해 7만2000대를 팔아 9배나 늘었다. 글로벌 저조한데 인도만 성장 기아차가 지난해 인도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측면도 크다. 하지만 도요타가 최근 높은 소비세(28%)를 탓하며 인도 투자확대 중단을 선언한 것을 보면 단순히 현지 공장 가동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를 넘어서면 자동차 구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며 “인도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 시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가 지난해 인도 공장을 가동하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를 주력 모델로 내놓은 건 타이밍이나 모델 선택에서나 ‘신의 한 수’라는 것이다. 기아차 셀토스·쏘넷, 인도 SUV 시장 1위셀토스는 올해 들어 인도 시장에서 소형 SUV 시장의 42. 7%를 점유하며 이 부문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현대차 크레타(35. 2%)다. 기아차는 여세를 몰아 셀토스보다 차체가 약간 작은 SUV 쏘넷을 지난 9월 출시했다. 쏘넷 역시 사전예약 3만8000대를 기록하며 출시 첫 달 단숨에 컴팩트 SUV 부문 1위에 등극했다.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 업체별 점유율은 1위 마루티-스즈키, 2위 현대차, 3위 타타, 4위 기아차 순이다. 올 초만 해도 마힌드라가 4위였는데 셀토스 열풍으로 인도 진출 1년 만에 기아차가 4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다. 또 타타와 마힌드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현대∙기아차 판매는 급격하게 늘고 있어 앞으로 인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2026년 미국·중국에 이어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이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기아차는 올해 13만대, 내년 23만대, 2022년 30만대를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초기 조치가 향후 전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보건 당국이 반복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커브 평탄화(flattening the curve) 모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확산세를 그리는 그래프의 곡선(커브)의 기울기를 꺾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두 개의 종 모양 그래프, 차이는 초기 대응 가디언이 설명한 이 모델엔 두 가지 그래프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매우 완만한 기울기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래프이고, 두 번째는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래프다. 두 번째 그래프처럼 급격히 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아지게 된다. 워싱턴대의 생물학자인 칼 버그스트롬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커브 평탄화 모델 그래프를 공유했다. 버그스트롬 교수는 "적극적인 위생 관리, 성실한 손 씻기, 단체모임 취소, 여행 최소화, 재택근무 등이 전염병 커브를 평탄화할 수 있다"며 "커브 평탄화에 접어들면 감염자 수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취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 조치가 향후 전염병의 궤적을 결정한다"며 "이는 단지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11일(현지시간) 해당 모델과 함께 '초기 확산 추세를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빌 하니지 하버드 보건대학원 보건역학과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공중보건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낮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본 말도나도 스탠퍼드대 전염병학 교수는 해당 모델에 대해 "전염병이 퍼지는 구조를 빨리 끊어낼수록 기하급수적인 전염병 확산 추세에 빨리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표현했다. 말도나도 교수는 "대응에 따라서 단지 1000개의 사례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10만명의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작은 시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초기 조치가 향후 전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보건 당국이 반복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커브 평탄화(flattening the curve) 모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확산세를 그리는 그래프의 곡선(커브)의 기울기를 꺾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EV) 판매 1위는 테슬라 '모델3'가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선보인 모델3은 수년간 상위권을 차지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단숨에 제치고 왕좌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 공장이 셧다운 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업계는 올해 테슬라 판매 대수를 1만여 대로 전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2만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모델3는 상반기 6839대가 팔렸다. 2위는 현대차 코나(4078대), 3위는 포터2 일렉트릭(3530대)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1~3위가 코나(7502대)·니로(3809대·기아차)·볼트EV(1649대·쉐보레)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 폭이 컸다. 2018년 상반기엔 아이오닉(4538대·현대차)·볼트EV(2759대)·코나(1234대)가 각각 1·2·3등을 차지했다. 신차 출시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셈이다. 테슬라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요인은 여럿 있다. 첫 번째는 앞선 자율주행 기술로 평가받는 오토파일럿 기능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등 혁신의 아이콘이 된 테슬라를 향한 소비자의 애정이다. 또 현대·기아차 등 경쟁 업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점도 요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테슬라가 완성도에 가성비를 갖춘 모델3를 선보이며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상 독주 체제를 갖췄다"며 "보급형 SUV 모델Y가 출시되면 국내 소비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테슬라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 소비자는 맹목적인 숭배 층과 컴플레인(불만 고객) 층으로 나뉜다. 아직은 숭배 층이 많지만, 1만대 이상 팔리면 컴플레인 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테슬라가 갖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기차는 2만208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379대)보다 27% 성장했다. 2018년 상반기 등록 대수(1만1852대)보다 2배가량 늘었다. 테슬라 모델3의 선전에 힘입어 전기차 중 수입차 비중도 껑충 뛰었다.

다음 달부터 ‘마스크 5부제’가 사라진다. 구매 수량과 횟수는 현재 수준대로 유지된다. 다만 등교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참작해 18세 이하 유치원생, 초·중·고생의 경우 마스크 구매 수량을 현재 3장에서 5장으로 늘린다. 3월 도입 '마스크 5부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출생연도에 맞춰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던 5부제가 내달 1일 폐지된다. 5부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난데 비해 공급이 크게 못 미치자 지난 3월 도입됐다. 도입 전 시민들은 마크스를 사려 이른 시간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서는 불편을 겪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돼 이를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9일 약국·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는 884만2000장 규모다. 이달 주간 공급량은 첫째주 5396만장에서 셋째주 5617장으로 증가했다. 5부제가 폐지돼도 구매 횟수는 주 1회, 개인당 3장으로 유지된다. 중복 구매하지 못한다. 약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신분증을 확인한다. 대리구매 때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18세 이하라면 5장까지 구매가능 이번 개선 조치로 18세 이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이 3장에서 5장으로 늘어났다. 2002년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의 마스크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구매 횟수는 주 1회다. 이밖에 식약처는 여름철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의 생산·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방역 마스크는 상대적으로 얇고 숨 쉬기가 편한 덴탈 마스크에 비해 더위에 취약하다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 쓰는 시민들이 자주 목격돼 왔다. 장시간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 나온다 식약처는 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현재 덴탈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이다.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현재 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생산량의 80%를 현재 공급 중인데 이를 60%까지 낮춰 일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아울러 일상 생활에서 오랜 시간 비교적 편하게 쓸 수 있는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새롭게 나온다.

방역 마스크는 상대적으로 얇고 숨 쉬기가 편한 덴탈 마스크에 비해 더위에 취약하다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식약처는 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속에서 국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학업 증진을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총장 서교일)의 선도적인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재원마련을 이유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원, 꼼수 논란에 휩싸인 것과 달리 순천향대는 학교법인 특별전입금을 포함한 25억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해 성적우수 장학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특별장학금도 지급해 재학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31일 전국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6개교와 전문대 134개교의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학의 장학금은 줄어드는 추세에서 순천향대의 이러한 특별장학금은 더욱 도드라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6,3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5억원 (2. 3%) 감소했으며,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27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원(1. 6%) 줄어들었다. 또한 국공립대는 270만9천원으로 7천원 늘은 반면 사립대는 344만 5천원으로 7만원이 줄었다. 수도권 대학은 325만8천원으로 7만2천원, 비수도권 대학은 328만4천원으로 3만7천원이 감소했다. 앞서, 순천향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실납입 수업료의 10%를 개인별 특별장학금으로 마련했다. 수혜 대상은 약 8천여 명의 재학생이 해당되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25억원으로 학교법인 특별전입금과 장학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했다 계열별로는 개인당 약 34~50만원선의 금액을 특별장학금으로 마련된 가운데 지난 8월 졸업자에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실납입 수업료에서 해당금액을 감면해 주었다. 또 2학기에 휴학한 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이를 적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또, 여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2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을 폐지하는 것과 달리 순천향대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예년과 동일하게 장학생을 선발해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 아무개 학우(여, 4학년)는 “사실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 관련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타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사례들이 등록금에 비해 금액도 많이 작고, 다른 장학금을 폐지하고 지급했다는 소식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며 “10%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랐는데, 게다가 교내 장학금들은 그대로 유지돼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속에서 국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학업 증진을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총장 서교일)의 선도적인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재원마련을 이유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원, 꼼수 논란에 휩싸인 것과 달리 순천향대는 학교법인 특별전입금을 포함한 25억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해 성적우수 장학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특별장학금도 지급해 재학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 긴급점검 ③ 호남·제주 지난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 3만3636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임에도 길거리에서는 인적이 뜸했다. 도시 곳곳에 아스팔트 도로가 깔리고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중심지 상가마다 ‘임대 문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곳이 많았다. 한국전력 본사와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한낮 풍경이다. 이곳은 2007년 착공 당시엔 736만㎡ 부지가 배밭과 논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3만 명 전후인 전남 곡성군·구례군·함평군보다 많은 주민이 모여 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 직원은 총 7714명이다. 이 중 5310명(68. 8%)이 가족과 함께 나주 빛가람동에 정착했다. 2018년 당시 공공기관 직원 6329명 중 가족 동반 이주자가 2238명(35. 36%)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 넘게 늘었다. 덕분에 매주 주말만 되면 서울로 상경하던 직원 숫자도 줄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상주하는 한전의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로 올라가는 상경 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한전이 나주 빛가람동으로 이전했을 당시에는 25대의 주말 상경 버스를 운영했었다. 한전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나아지면서 직원들의 정착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주말 상경 버스 이용률도 점차 줄면서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 3만 명 넘어도 평일 거리는 ‘적막’ 하지만 2014년 혁신도시 준공 뒤 6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거주하는 주민 규모에 비해 유동인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가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주시 빛가람동의 경우 상가 임대료는 수백 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 맞은편 빌딩 1층 코너의 이른바 ‘A급 상권’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350만원 수준이다. 인접한 광주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임대료가 낮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지어진 지 3~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빛가람동 근방 상가 30~40개는 모두 비어있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가게가 입주하지 못한 건물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나 병원 등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점차 개선 중이지만, 도시가 자립할 먹거리 산업과 문화생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후보지 선정 때 혁신도시 주민들이 나주로 유치를 간절히 희망했던 이유도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도시의 자립을 보장할 마땅한 기반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상주하는 한전의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로 올라가는 상경 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한전이 나주 빛가람동으로 이전했을 당시에는 25대의 주말 상경 버스를 운영했었다. 한전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나아지면서 직원들의 정착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주말 상경 버스 이용률도 점차 줄면서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금일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교육분야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이번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IPC)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시장 정보, 기초 경영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해 리서치, 후보 브랜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브랜드가치, 소비자인지도, 고객만족도, 미디어 보도 등의 평가 항목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심의회를 걸쳐 교육분야에서 1위로 선정됐다. 브랜드 명예의전당 교육분야를 수상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희학원이 설립한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서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로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재교육, 직업교육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한, 경희대와 함께 학점 교류, 강의실, 도서관, 오프라인 행사 등 실질적인 연계 및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수상(2016, 2017, 2018, 2019 4년연속 수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소비자대상 글로벌베스트브랜드부문 수상, 2019 매일경제 광고대상 신문부문 3년 연속(2017, 2018, 2019) 대상 수상 등 2018년 2월 ‘고객감동·국가경쟁력브랜드 대상-온라인교육 부문 대상, 5월 교육부 ‘2018년 교육부 재정 지원 특성화 사업-사업 지원 대학 선정, 12월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직원 대상-우수 대상(원격대학협의회 회장상) 수상,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관 표창(사이버대학 최초), 12월 ‘2018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 했다. 이외에도 2007년 원격대학 평가에서 전 영역 종합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돼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원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 2008년 인터넷대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2009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사이버대학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선정, 2010년 총 25개 과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준우승-우승-우승-우승. 한국 여자골프계에 또 한 명의 대형 유망주가 출현했다. 홍정민(18)이 9일 충남 부여의 백제 골프장에서 벌어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점프 투어 8차전에서 우승했다. 지난달 프로로 전향해 처음 참가한 대회(점프 투어 5차전)에서 준우승한 홍정민은 이후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특히 이들 대회에서 단 하나의 보기도 없는 퍼펙트게임을 펼쳤다. 홍정민은 어릴 때부터 눈에 띈 두드러진 실력의 선수는 아니었다. 16세였던 2018년 국가대표 상비군이, 그리고 지난해 국가대표가 됐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에 직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이 틀어졌다. 세계선수권은 취소됐고, 미국으로 가는 길은 끊겼다. 홍정민은 지난달 세미프로 격인 3부 투어(점프 투어)에서 투어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투어 첫 대회는 우승자와 3타 차 공동 2위로 마쳤다. 두 번째 대회(6차전)와 세 번째 대회(7차전)에서는 연장 끝에 우승했다. 8차전에서 홍정민은 최종 2라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치는 뒷심으로 역전우승했다. 홍정민은 프로로 전향한 뒤 출전한 첫 대회에서 보기 3개를 기록했다. 마지막 보기는 2라운드 13번 홀에서 했던 실수였다. 14번 홀부터 그 이후로는 보기가 없다. 그 이후 세 대회에서도 실수가 없었다. 점프 투어는 36홀 경기다. 5차전 6개 홀과 우승한 3개 대회 108홀, 연장전 6개 홀을 포함해 모두 120개 홀 동안 보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경기를 했다. 연속 홀 노보기(no bogey) 기록은 흔치 않다. 그래서 각 투어에서는 따로 정확한 집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대략적인 추계는 가능하다. 여자골프 연속 노보기 기록은 현 세계 1위 고진영이 LPGA 투어에서 기록한 114개 홀이다. 남자골프 기록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타이거 우즈가 기록한 110개 홀이다.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김자영의 99개 홀이 최고 기록이다. 홍정민이 뛰는 점프 투어는 코스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그래도 골프는 멘털 스포츠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100홀 이상 경기하는 게 흔치도, 쉽지도 않은 일이다. 점프 투어에서 3연속 우승한 선수도 홍정민이 처음이다. 고진영과 전 세계 1위 박성현은 점프 투어에서 뛸 때 2연속 우승을 기록했다.

지난달 프로로 전향해 처음 참가한 대회(점프 투어 5차전)에서 준우승한 홍정민은 이후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한국 여자골프계에 또 한 명의 대형 유망주가 출현했다. 홍정민은 어릴 때부터 눈에 띈 두드러진 실력의 선수는 아니었다.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먹거리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빠르고 적시에 이뤄졌다. 하루 1만 명 이상 검사하고 다음 날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선보였을 때 외국은 검사 속도와 처리 능력에 놀라워했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는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접촉자를 추적해 감염을 조기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려면 적극적 진단 검사가 필수다. 우수한 진단 키트와 민간 검사기관 77개소를 지정해 세계 최고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하루 5만 건을 검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적극적 진단 검사와 공격적 접촉자 추적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받는 K방역의 성공 요인이다. 현재 국내에서 하루 1만5000~2만 건의 검사가 진행된다. 발열·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의 전형적 특성이 아니어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전국 병원에서 수많은 전문 인력이 3교대로 코로나19 진단에 매달리고 있다. 기적 같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014년 중동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가 유행하자 분자 진단 검사 기법을 이용한 검사법을 구축했다. 2015년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자 이 진단법을 적용해 확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량 검사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단기간 메르스 감염자가 잇따르자 조기 진단이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한국은 메르스 경험을 통해 2017년 질본에 감염병 진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감염병 분석센터를 만들고, 신종 감염병 진단 시약 개발에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질본은 높은 수준의 신종 감염병 진단 검사 전문화가 가능해졌다. 2017~2018년 질본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합동으로 에볼라·라사 등 해외 감염병에 대비한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위한 진단 시약 개발 사전 평가를 했다. 진단 시약 신속 승인을 위한 모의 훈련을 2년에 걸쳐 실시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올 1월부터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질본은 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의료기관이 동시에 대규모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진단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단 시약의 대량 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제 대한민국 트롯의 역사는 ‘미스터트롯’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15일 낸 보도자료 문구다. 이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12일 방송된 결승전 시청률은 35. 7%(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로 역대 예능 프로그램 2위. KBS2 ‘1박2일’ 2010년 3월 7일 방영분 39. 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잇는 대기록이다. 하지만 실시간 문자투표에 773만1781콜이 쏟아지면서 서버에 문제가 생겨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채 방송을 끝냈다. 오디션 프로 사상 전무후무한 방송사고다. 당초 제작진은 일주일 뒤인 19일 ‘미스터트롯의 맛’ 토크콘서트에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시청자들의 항의로 14일 특별 생방송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해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조작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대중은 발표 지연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773만1781콜 중 유실된 표는 없으며 향후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비공개로 문제가 된 ‘프로듀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결승전 문자 투표로 모인 돈도 전부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특별 생방송도 시청률 28. 7%로 화제를 모았지만, 중간 순위와 최종 순위가 모두 뒤바뀌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전체 4000점 중 1200점에 해당하는 실시간 국민투표(30%)의 집계 방식이 타당한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오탈자나 특수문자, 이모티콘 사용으로 무효처리(TV조선측은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았다)된 230만2881표를 뺀 유효표 542만8900표 중 137만4748표를 얻어 1200점을 받은 임영웅은 중간 2위에서 최종 1위(총점 3890점)로 올라섰다. 반면 중간 1위였던 이찬원은 85만3576표를 받아 745. 08점으로 최종 3위(3452. 08점)가 됐다. 2~7위는 각각의 득표율을 1위의 득표율(25. 3%)로 나눈 다음 1200점을 곱하면 각자의 점수가 나오는 방식이다. 마스터 총점(50%)은 이찬원이 1917점으로 임영웅(1890점)보다 27점 앞섰지만, 국민투표는 454. 92점이 차이 났다. 1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해 총 2975만2432명(1일 1회, 1인당 5명 투표 가능)이 참여한 대국민 응원투표(20%)는 1위 800점, 2~7위는 10점씩 차등 배점한 것과도 다른 방식이다.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773만1781콜 중 유실된 표는 없으며 향후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비공개로 문제가 된 ‘프로듀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시간 문자투표에 773만1781콜이 쏟아지면서 서버에 문제가 생겨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채 방송을 끝냈다.

‘내시십분’의 대표 코너 ‘김제동화’는 유명 동화를 통해 정치 세태를 풍자한다. 11일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선 “지이니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집값을 올려줬지요”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램프의 요정 ‘지이니’는 디즈니 만화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이니’의 합성어다. 또 만화 ‘알라딘’의 OST ‘A whole new world’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해석해 부르기도 했다. 4월 개설한 ‘내시십분’ 구독자는 11만명. 항의나 비난 댓글도 만만치 않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후배들에겐 (정치풍자) 하지 말라고 만류한다”는 그에게 왜 정치 풍자를 다루고 있는지 물어봤다. 정치 풍자를 다루게 된 이유는. “코미디가 시사를 다룰 때 가장 빛이 나지 않나. 대통령하고 ‘맞짱’뜨고 당당할 수 있는 직업은 코미디언뿐이라고 생각해왔다. 코미디는 현실을 담아 비틀어야 맛이 나는데 어느 순간 시사 코미디라는 것이 이 시대에서 사라지고 있더라. 때마침 유튜브가 뜨기 시작해, ‘저기서 시사 코미디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 텔레토비’를 못마땅하게 여긴 뒤부터 시사 코미디가 사라졌다고 한다. “박 대통령 때도 ‘개콘’엔 정치풍자 코너가 있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치풍자를 놓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등이 생길 일조차 없다. 시도조차 못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폭소클럽’으로 데뷔했는데 지금처럼 눈치를 보고 정치 풍자를 하기 힘든 적은 없었다. ” ‘개그콘서트’가 낮은 시청률로 고전하다가 종영됐다. “코미디는 사회 현상이라는 재료를 담아내 웃긴다. 그런데 사회 현상을 못 담으니 재료가 취약해진다. 과거 김형곤 선배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권위적인 기득권의 모습을 ‘비룡그룹’이라는 틀 안에서 담아 히트를 쳤다. 지금 세상이 그때와 크게 바뀌었을까. 세상은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비꼬고 풍자하면 지지자들은 ‘좋아졌는데 왜 저러냐’고 화를 낸다. 현상을 숨길수록 코미디가 이를 풍자하고 다뤄야 한다. 그걸 못하니 외면받은 것이다. ” ‘내시십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도 적잖다. 보수우파에 우호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원래 코미디는 진보 정권을 만나면 보수적, 보수 정권을 만나면 진보적이라고 양 지지층에게 원망을 듣는다.

‘내시십분’의 대표 코너 ‘김제동화’는 유명 동화를 통해 정치 세태를 풍자한다. 정치 풍자를 다루게 된 이유는. “코미디가 시사를 다룰 때 가장 빛이 나지 않나. 대통령하고 ‘맞짱’뜨고 당당할 수 있는 직업은 코미디언뿐이라고 생각해왔다. 항의나 비난 댓글도 만만치 않다.

강병구 대한동물약국협회장은 “한번 백신을 접종할 때 2주 간격으로 5~6회 진행한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백신을 맞으면 한번 맞을 때마다 3~4만원이 든다. 동물약국에서는 백신 한 제품당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한 마리만 키우면 상관없지만 새끼를 낳아서 한 집에 강아지가 5마리 정도가 있는데 동물병원에 가면 한 마리당 거의 15만원이 들어, 5마리 모두를 접종하려면 70여 만원이 든다. 약국에서 백신 판매가 금지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반려동물의 백신접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백신 구매 제한으로 예방접종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곧 질병 발생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10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최명수(28)씨는 “한 번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로 2만원이 드는데 항상 받는 약은 같다”며 “동물약국에서 같은 약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약국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AI방역과 관계자는 “반려동물용 종합백신, 항생제 등이 이번 확대 품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수의사와 약사 간 두 집단 이익을 고려하는 행위는 없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 의료인 처방 없이 부작용이 생길 위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며 “수의사, 약사 등 관련 집단이 모여 전반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에서도 주장 엇갈려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린다.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는 이전까지 수기로 발급하던 처방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일 ‘수의사 3000인 선언.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이 게시됐다. 3월 말까지 6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이 청원은 최근 시행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에 대해, ‘수의사 제재만 강화하지 말고, 약사법 제 85조 7항에 적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을 먼저 없애라’고 주장한다. 현행 약사법 중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르면 동물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주사용 동물약품을 제외하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수의사 처방전 확대 품목에 백신 외에도 항생제 약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백신처럼 문제되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강 회장은 “한 마리만 키우면 상관없지만 새끼를 낳아서 한 집에 강아지가 5마리 정도가 있는데 동물병원에 가면 한 마리당 거의 15만원이 들어, 5마리 모두를 접종하려면 70여 만원이 든다. 약국에서 백신 판매가 금지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반려동물의 백신접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백신 구매 제한으로 예방접종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곧 질병 발생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강병구 대한동물약국협회장은 “한번 백신을 접종할 때 2주 간격으로 5~6회 진행한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백신을 맞으면 한번 맞을 때마다 3~4만원이 든다. 동물약국에서는 백신 한 제품당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독일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러시아에 있는 나발니 지역사무실도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 미국 CNN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나발니 팀 지지자들의 사무실이자 야당 연합 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갑자기 들이닥쳐 노란색 액체가 든 병을 던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일행은 두 사람이며 한 명은 문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와 병을 던진 후 함께 도망쳤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들과 선거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나발니 팀 프로젝트 매니저인 올가 구세바는 "병에서 흘러나온 노란 액체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대부분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액체에 직접 노출된 일부는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 중 최소 3명의 병원에 실려갔다고 구세바는 밝혔다. 이들이 던진 병에 들어있는 액체가 무엇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CNN에 아직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나발니, 노비촉에 노출"앞서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의심증세로 의식을 잃었던 나발니는 지난 7일 깨어나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간 혼수상태였던 그는 현재 언어 자극에 반응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나발니 측근들은 "나발니가 비행기 탑승 전 마신 차에 독극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처음 나발리를 진료한 러시아 의료진은 "독극물 중독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나발니는 혼수상태로 독일로 이송됐고, 독일 정부는 지난 2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발니가 구소련 시절 사용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됐다는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가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암시한 것이다. 냉전 말기 구소련이 개발한 노비촉은 사람의 신경세포 간 소통에 지장을 줘 호흡 정지, 심장마비, 장기손상 등을 일으키는 독극물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며 나발니에 대한 검사 자료를 먼저 제공하라고 독일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가 처음 입원했던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은 나발니가 노비촉에 중독됐다는 독일 주장에 반발하면서 "나발니는 일종의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며 "급속히 진행된 물질대사 장애에 따른 혼수상태였다"고 말했다.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당시 일본 총리와 동아시아의 영구평화, 선린우호 등에 합의했다. 불필요한 희생을 줄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안보를 외세에 떠넘긴 채 1940년 난징(南京)에 친일 정부를 수립했다. 일본과의 우호를 국정 최우선에 뒀다. 매국노로 낙인 찍힌 그는 일본 패망 직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쉐량은 만주 군벌 장쭤린(張作霖·장작림)의 아들이다. 1928년 일본군의 열차 폭발로 아버지를 잃었다. 이후 반(反)외세 민족주의자를 자처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해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믿었다. 1936년 시안(西安)에서 장제스를 무장 납치해 국공합작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외세에 대응할 자체 역량을 갖지 못했다. 중개자에 만족했던 그의 여생은 비참했다. 평생을 가택 연금 속에 살았다. 뜻했던 국공 합작도 내전이 발발하면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고난의 길과 선군 정책을 선택했다. 마오쩌둥의 길을 걸은 셈이다. 생존을 추구하는 ‘연약한 약자’의 모습이었다. 김정은 시기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강국’ 됐다고 자처한다. 스스로 안보를 확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최근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의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마오쩌둥에서 점차 통일을 앞세운 장제스의 길로 전환하는 듯 보인다. 이를 위해 ▶자력갱생 ▶핵·미사일 및 대(對)한국 무력강화 ▶중·러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 기조를 정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는 전략적 타협을 하는 모험은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보복은 견디기 어렵고,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면서도 관리하고 견제하려 한다. 김정은은 결국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북한의 각종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는 주한 미군의 한반도 철수로 이어지기 쉽다. 북한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작전 참모부’ 역할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장제스 닮아가는 북, 장쉐량 닮은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왕징웨이의 길에서 벗어났다. 보다 민족주의적 해결책을 추진했다.

이처럼 이전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호재가 풍부한 서울 서남권에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48-2번지 일대에 공급 중인 ‘오류동역트리플하임’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예정) 5개동, 전용면적 45·59·84㎡ 440가구(예정) 규모이며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서남권 대표적 더블역세권오류동역트리플하임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구로구에 위치해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로구 일대는 최근 다양한 개발호재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부동산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때 서울 부동산시장의 변두리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 굵직한 개발호재가 줄을 이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로구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지로는 온수동 50번지 일대(온수역 일대, 55만338㎡)가 꼽힌다. 이곳은 2008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수산업단지·럭비구장·동부제강부지 등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온수동 연립주택(5만8240㎡)도 주변 대흥·성원·동진빌라 등과 함께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인근 온수산업단지는 첨단 ICT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어서 유입 인구 증가도 예상된다. 교통 또한 편리하다. 오류동역트리플하임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오류동역을 이용하면 용산역이 22분, 강남이 30분이다. 7호선 천왕역도 걸어서 10분대다. 또 경인로·서부간선도로·남부순환로를 통한 도심권 접근이 쉽고 김포공항·인천공항 이용도 편리하다. 440가구 예정, 청약통장 불필요단지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은 물론이고 광명 이케아와 코스트코 등도 차로 10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CGV·구로고대병원·고척스카이돔 등도 인접해 있다. 개웅산공원과 천왕산도시자연공원 등이 가까운 숲세권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다 단지 주변에 오류초·개웅초·경인중·개봉중·서울공연예술고·우신고·유한대학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부모 수요자의 관심이 크다.

이처럼 이전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호재가 풍부한 서울 서남권에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48-2번지 일대에 공급 중인 ‘오류동역트리플하임’이다.

‘제2의 타다’는 과연 등장할 수 있을까.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조건이 신규 사업자들에겐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정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측에 '타다의 대안'으로 제시한 모델이다. 25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운송플랫폼사업 활성화 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모빌리티 스타트업계는 정부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내야하는 기여금의 적정 수준을 '운행 1건당 300원 이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이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작성해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생 사업자가 내야할 기여금이 택시 운행 1건당 300원보다 더 많으면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여금은 지난 3월 20대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생겨난 제도다. 내년 4월 선보일 플랫폼 택시 사업자는 기존 택시 산업의 개선을 위해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기사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쓰이도록 돼 있다. 사업자별로 택시 운행횟수나 보유 택시 대수에 따라 기여금 액수가 결정된다. 신생 사업자인 스타트업들은 이 액수가 운행 건당 300원 이하로 책정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혁신위)에 이를 공유했다. 보고서는 기존 법인택시 운영사례를 통해 적정 기여금을 산출했다. 플랫폼 택시 대당 운송원가는 월 847만여 원, 여기서 인건비·유류비 등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운행 건당 택시 한 대가 남기는 사업이익은 475. 51원이었다. 보고서는 “비용에 차고지·사무실 임차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사업이익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며 “해외 주요 도시의 택시 기여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선 운행 건당 300원 이하로 기여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운행 건당 300원 이하 기여금’은 국토부가 검토 중인 기준과 차이가 크다. 지난 20일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혁신위는 '운행 건당 기여금 800원, 대당 월정액 40만원, 매출의 5%' 중 한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기여금 납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유가보조금 등 여러 지원을 받는 택시와 달리 플랫폼 택시 사업자는 새로 차량을 확보하는 등 비용이 더 드는데, 기여금 부담까지 커지면 아무리 월등한 서비스를 기획해도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든 건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통합당은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쟁이 뒤죽박죽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하위 70% 지급안에 통합당과 기획재정부가 한배를 탄 상황이 됐다. 21일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은 100% 지급안이 “국민적 합의”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회의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 선거공약에서 입장이 달라진 야당과 70% 지급안을 방어 중인 기획재정부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은 오히려 기재부 편에서 “정부 안대로 하자”며 야당으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보면 60조원의 국채보다 훨씬 많은 추가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지급돼야 한다”며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기재부가 70% 지급을 고수하는 것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앞으로 돈 쏟아부을 일이 태산”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을 무조건 아끼자는 게 아니다. 가능한 우선순위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당초 국민 절반(50%) 지급을 주장했다가 지난달 여당이 주장한 70% 지급으로 한발 물러선 이후 배수진을 친 상태다. 여권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소득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 국민 지원에 힘을 실은 반면, “일단 정부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하위 70%)대로 우선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자”(이상민 의원),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이석현 의원)라는 의견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홉스에게 사회계약은 오히려 ‘신약(新約·covenant)’에 가깝다. 물론 홉스가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당시 그가 살던 국가의 체제는 왕정이었고, 그곳의 최고 권력자는 절대군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홉스의 ‘국가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시리아에선 정부군과 반란군이 전쟁을 벌여 수백만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런 비극이 생긴 결정적 이유는 홉스가 말한 국가적 물리력이 반군을 제압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6·25 전쟁을 통해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 역시 국가에 강력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명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내란과 범죄·무질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서구의 체제를 이식받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로 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발명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국·프랑스, 자유주의를 기치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미국과는 그 배경이 달랐다. 민주주의를 이식받긴 했지만 기본 토양이 되는 시민적 역량과 자유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자유주의+민주주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자유세계’라는 진영 논리의 의미가 강했다. 특히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20세기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강력한 정치·사회 체제로 떠오르면서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1950년대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며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했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선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므로 전후 한국에 이식된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보수의 아버지들인 파운더스가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자유주의와는 전혀 달랐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까지 국가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는 ‘리바이어던’식 국가주의의 의미가 강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보수정당은 ‘자유주의’를 공산화로부터 지켜내는 것, 즉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다. 지금도 보수 유튜버와 그들의 주된 시청층은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 공산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난 역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자연스럽게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명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내란과 범죄·무질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자유주의+민주주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자유세계’라는 진영 논리의 의미가 강했다. 지난 역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일본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요즘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가격대비 품질이 좋아 꾸준히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 부쩍 중국 제품이 수요를 대체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A대표는 “일본 고객들이 제품 검토를 할 때 한국산을 암묵적으로 기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회사 내에서 해결책도 없고 속이 탄다”고 말했다. 하반기까지 입국제한시 한국기업 99%가 “어렵다”얼어붙은 한국과 일본 관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국제한까지 겹치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주일한국기업의 95. 7%가 한일 간 상호 입국제한 조치로 사업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22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일본은 지난 4월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비자 효력을 정지하는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사업에 불편을 주는 분야로는 ‘사업현장 방문 및 관리의 어려움’이 44. 9%로 가장 많았고 ‘기존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 곤란(13. 5%)’ ‘전문인력의 교류 어려움(13. 5%)’이 뒤를 이었다. 대안도 마땅치 않다. 급한대로 ‘화상회의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했다(38. 3%)’는 기업이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31. 9%)’는 답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 4곳 중 3곳(77%)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9%의 기업은 하반기에도 상호 입국제한 조치가 지속된다면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 정부간 제재 완화 노력 절실 일본 내 사업이 어려워진 건 코로나19에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영향이 크다. 주일한국기업 3곳 중 2곳(69. 1%) 이상은 한일 상호간 수출규제 이후 일본 내 사업 환경이 이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30. 9%)의 두 배 이상인데다 ‘호전됐다’는 답은 아예 없었다. 수출규제가 현지진출 기업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일본 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일본시장(수요)의 중요성’이라는 응답이 47.

일본은 지난 4월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비자 효력을 정지하는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4곳 중 3곳(77%)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에 불편을 주는 분야로는 ‘사업현장 방문 및 관리의 어려움’이 44. 9%로 가장 많았고 ‘기존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 곤란(13. 5%)’ ‘전문인력의 교류 어려움(13. 5%)’이 뒤를 이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신중론을 펴왔던 민주당의 대응 기조가 확연히 달라졌다. 변곡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강경 발언이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표 발언을 계기로 윤 당선인을 ‘적극 엄호’ 하는 기류가 뚜렷해졌다. 윤 당선인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있는 날 나온 발언이었다는 것도 시사점이 있다. 이날 워크숍 행사 후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관련해 언론들이 틀렸다는 게 오늘 나왔지 않나. 안성 쉼터를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느냐”며 “사실관계 여부와 보도가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서 당에서 나서 (윤 당선인 거취와 관련해) 뭔가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3년 정대협에 경기도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7억5000만원에 판 김운근 금호스틸하우스 대표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가 매각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됐다. 김 대표는 “(집과 땅)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총 7억7000만원이다. 할머니 좋은 일에 쓴다 해서 싸게 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윤 당선인은 아직은 당이 안고 간다. 위안부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고 문제가 생겼다고 큰 당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수정당이었으면 당이 휘청거렸겠지만, 당선인 177명의 큰 당이다. 솔직히 윤미향 터는 것처럼 털어서 안 나올 사람 177명 중 없겠는가 ”라면서다. 민주당 내에선 윤 당선인에 대해 검찰 수사가 들어간 이상 정치적 영역에서 풀어갈 여지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 기류도 많아졌다고 한다. 이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이) 언젠가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강공 기류와 함께 한때 나오던 사퇴론은 잠복했다. 민주당의 ‘윤미향 지키기’ 기조는 28일에도 이어졌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의 신상털기식으로 온갖 걸 다 끄집어내는데 보면 사실 아닌 게 과장돼서 나온 부분도 많다”며 “윤 당선인이 억울하다고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국민에게 밝히면 그때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표 발언을 계기로 윤 당선인을 ‘적극 엄호’ 하는 기류가 뚜렷해졌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신중론을 펴왔던 민주당의 대응 기조가 확연히 달라졌다. 변곡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강경 발언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가라앉혔던 미국 증시를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되살렸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수퍼 화요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다. 5차 경선 개표 결과 14개 주에서 치러진 10개 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다. 월가에 반기를 들어온 샌더스 의원의 패배다. 이번 경선에서 단 한 개 주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대선 레이스 포기를 선언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의 부활에 시장은 환호했다. 아직 다른 주 경선이 남긴 했지만 이 소식에 증시는 빠르게 반응했다. 4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우산업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173. 45포인트(4. 53%) 상승한 2만7090. 86을 기록했다. 하루 사이 1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2일 랠리에 이어 다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나스닥종합지수도 하루 전과 비교해 334. 00포인트(3. 85%) 오르며 9018. 09로 마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약진으로 지수 9000선을 7거래일 만에 회복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4. 22% 반등했다. 증시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상에 이렇게 환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시장에 우호적인 후보로 꼽힌다. 그동안 샌더스 의원의 약진은 미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었다. ‘월가의 탐욕’을 내내 비판해온 샌더스 의원은 대폭의 세금 인상, 금융ㆍ산업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초기 샌더스가 약진한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금융시장에 타격을 줬다. 하지만 ‘슈퍼 화요일’ 뚜껑을 열어보니 바이든의 승리, 샌더스의 패배였다. 앞서 3일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연방기금 금리를 연 1. 50~1. 75%에서 1. 0~1. 25%로 0. 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오는 17~18일 열릴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보다 2주 앞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파월 Fed의 이런 속도전은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긴급 회의를 열어 금리를 낮춰야 할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란 인식이 번졌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가라앉혔던 미국 증시를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되살렸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수퍼 화요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다. ‘월가의 탐욕’을 내내 비판해온 샌더스 의원은 대폭의 세금 인상, 금융ㆍ산업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결국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가운데 24일(현지시간) 쿠웨이트·바레인·오만·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레바논·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동 코로나’를 확산한 진원지는 이란으로 지목된다. 중동의 신종 코로나 환자 대부분이 최근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이란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편 운행을 중단하는 중동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 여러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이미 중동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슬람 예배당이 중동 코로나의 진원지”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중동은 여러 면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키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보도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중동 지역의 종교·문화·역사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슬람 성직자나 순례자들, 이주 노동자 등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활발히 넘나든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를 찾는 이슬람 순례자들은 연간 수백만 명에 이른다. NYT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방문한 사람은 지난 한달 동안에만 3만명이다.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선 가깝게 붙어 앉아 함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당 주변을 둘러본다. 쿠웨이트의 감염자는 25일 3명이 늘어 8명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이란의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 등 이란을 다녀왔다고 쿠웨이트 당국이 밝혔다. 오만 정부는 24일 자국민 2명이 이란에 다녀온 직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란 내 신종 코로나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발표 기준 15명이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이후 22일 6명, 23일 8명, 24일 12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만에 또 3명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나왔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방역을 담당해야 할 이라즈 하리르-치 이란 보건차관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랜 내전(內戰)과 소요 사태 역시 중동을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만들었다. 시리아·이라크· 아프가니스탄·예멘 등의 의료시설은 붕괴되다시피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층 상가를 보유한 성모(76)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은퇴하면서 전 재산을 모아서 장만한 상가 때문이다. 성씨가 15년 전에 산 이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7억원이다. 매입금액의 60%(4억2000만원)를 대출받았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280만원 수준. 이 중 은행 대출이자로 168만원이 나간다. 여기에 재산세(208만원)와 소득세(266만원)를 감안하면 월 40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상가에서 실제 얻는 소득은 월 70만원 정도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지난 5개월간 월세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대출 이자를 내려고 지난달에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신청했다. 고민 끝에 한달 전 상가를 팔려고 내놨지만, 아직 문의 한 건도 없다. 그는 “세입자 사정을 뻔히 아는데 월세를 달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세금도 내야 해서 아들에게 조심스레 증여 얘기를 했는데 단박에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세입자에 이어 상가 주인까지 흔들고 있다. 특히 상가 임대소득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던 ‘생계형 노년층’의 타격이 크다. 마땅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비는 물론이고 대출이자와 세금을 낼 방법이 없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 17억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 주인은 일 년 내내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매년 재산세 400만원과 부가가치세 620만원 등 10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상가 관리비 등 유지비를 더하면 매달 10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 그런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월세 내기가 어려워져서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이어가고 있다.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받아야 하는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줄게 된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상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전국 상가의 순영업소득은 ㎡당 2만3500원이다. 지난해 3분기(3만8100원)보다 39%나 줄었다. 서울의 3분기 순영업소득(4만100만원)은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당 6만2200만원이었던 서울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 1분기 5만9100원, 2분기 5만8700원으로 줄어들다가 3분기 4만100원으로 확 떨어졌다.

'뱀직구'로 유명했던 임창용(44)이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됐다. 일본 야구 전문 매체 풀카운트는 지난달 30일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별 최고의 외국인 선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임창용은 야쿠르트의 역대 외국인 투수 중 53. 8％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뽑혔다. 토니 버넷(34. 5%), 테리 브로스(7. 8%), 케빈 호지스(3. 8%) 등 다른 투수들을 압도했다. 야쿠르트 최고 외국인 타자는 블라디미르 발렌틴(현 소프트뱅크·득표율 50. 4%)의 차지였다. 발렌틴은 2013년 60홈런을 터뜨려 일본 야구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발렌틴은 알렉스 라미레즈(25. 6%)와 로베르토 페타지니(19. 1%) 등 전설적인 강타자들과 경쟁하느라 임창용보다 득표율이 낮았다. 임창용은 2008년 야쿠르트에 입단해 5년 동안 128세이브를 기록했다. 기록도 뛰어났지만 특유의 위압감과 개성 덕분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5년 해태에서 데뷔한 그는 97년부터 KBO리그 최고의 마무리로 활약했다. 99년 삼성으로 이적 후 구원과 선발 모두에서 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20대 초반부터 무리한 탓에 오른 팔꿈치 수술을 받을 받기도 했다. "임창용은 끝났다"는 말에 나올 때 그는 일본 야쿠르트와 계약했다. 삼성에서 연봉 5억원을 받았던 그는 32세 나이에 외국인 선수 최저 연봉(30만 달러·3억 6000만원)만 받았다. 2008년 3월 요미우리와의 개막전에서 8회 셋업맨으로 나선 임창용은 최고 시속 156㎞ 강속구를 뿜어내며 단 1경기 만에 마무리 역할을 차지했다. 2008년 33세이브를 올린 임창용은 2009년 7월 10일까지 33경기 연속 무자책점을 기록했다. 이때 얻은 별명이 '미스터 제로'. 또 그해 5월 15, 16일 한신전에서 시속 160㎞ 광속구를 연달아 던져 열도를 놀라게 했다. 당시 마크 크룬(요미우리·162㎞)에 이어 일본 프로야구 역대 2위 스피드를 기록했다. 임창용에게 "해태 시절 구위와 야쿠르트 구위 중 어느 게 더 강한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해태 시절"이라고 답했다. 만 33세 나이에 시속 160㎞를 강속구를 던진 게 놀랍지만, 공의 회전력과 수평 무브먼트는 20대 시절이 나았다는 자기 평가였다. 해태와 삼성에서 마무리로 뛸 때 임창용의 직구는 알고도 치기 어려웠다.

‘포스트 코로나’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인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포퓰리즘 경쟁인가. 전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최소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좌파 정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보수·진보 진영 모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9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논의에 뛰어들었다. 차기 여야 잠룡들도 논쟁에 발을 담그면서 2022년 대선 주요 의제로 조기 점화되는 형국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인사는 “표현은 관전자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유력 당권·대권 주자로서 기본소득 논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보수 진영의 좌클릭 의제나 대선 주자의 담론으로 부상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다양한 각론도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 내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며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8일엔 기본소득을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정치권에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학습효과로 힘을 얻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치고나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전초전 양상 … 청와대 “논의 아직 일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훨씬 더 정의롭다”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업이 가시화한 현실에서는 실직자 구조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최소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좌파 정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보수·진보 진영 모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민주당이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하면서 치열한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민주·공화당의 차기 대외정책 기조도 일정 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2쪽 분량의 대선 정강ㆍ정책을 발표했다. 대외정책 기조의 큰 틀은 미국의 동맹 회복과 다자주의 체제 복원이다.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복원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핵화 외교 캠페인을 펴겠다”고만 언급했다. 공화당은 별도의 정강ㆍ정책 발표 없이 트럼프 캠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요지만 공개했다. 해외 주둔 미군들을 복귀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를 더 받아내는 한편 중국에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등의 과제가 담겼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책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의 노선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중앙일보는 29일 국내 외교ㆍ안보 전문가 5명에게 차기 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를 물었다. 사안별로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 압박 누가 더 셀까.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하 전재성)=트럼프는 중국 체제와 주권을 공격하는 신냉전론자인 반면, 바이든은 인권문제 등 특정 행동(behavior)을 문제 삼는다는 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설정한 후 다자 협력체제로 중국을 포위할 거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이하 김성한)=당장 ‘한국은 누구 편이냐’는 노골적인 말은 당연히 트럼프가 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말은 부드러워도 조직적으로 좁혀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 질서에 한국이 편입할 거냐 말거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압박 강도엔 차이가 없다.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감축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하 천영우)=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특유의 돌발 이슈로 보인다. 바이든이 되면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을 것이다. 전재성=트럼프의 충동적인 주독미군 철수 결정보다 미 국방부의 대중 전략에 따른 전 세계 미군의 재조정이 중요하다.

정치적 의도가 빤한 백악관의 압력에 연방기관이 굽혔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절차의 엄밀한 준수라는 직업 정신과 살아있는 권력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제약사들은 정치적 득실이 아닌 과학과 윤리를 선택했다. 트럼프의 백악관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8일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유럽의 9개 제약·바이오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제적 규제와 승인 절차에서 최고의 과학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공동으로 서약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백악관의 ‘백신 정치’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해온 아스트라제네카·바이오엔테크·GSK·존슨앤드존슨·머크·모더나·노바백스·화이자(파이자)·사노피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 사이트(Baiden. com)에서 공개한 코로나19 7대 공약을 보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7대 공약은 바이든이 당선하면 시행할 정책 목록과 트럼프의 방역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고발장’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눈에 띄는 공약이 2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이고 공정한 백신과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안전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고쳐서라도 대선 전에 백신을 출시하게 하겠다는 트럼프에 맞서 바이든은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놓은 셈이다. 바이든 캠프는 여기에 더해 주지사들과 협력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비롯한 기본 방역 수칙을 무시해온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트럼프의 지시로 단절했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중단된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병원체 추적 프로그램(PREDICT)’을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1번 공약부터 ‘트럼프의 코로나19 검사와 추적과 관련한 대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지금의 2배로 늘리고, 가정 검사와 즉석 검사를 포함한 차세대 검사법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선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나 가치관 대결은 보이지 않고 온통 ‘방역 정치’와 ‘백신 정치’에 점령당하고 있다. 트럼프의 ‘막판 백신’과 바이든의 ‘무료 백신’의 한판 대결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은 한동안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3년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지난 15일 치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20. 1%) 이상으로 집값이 오른 시·군·구 74곳 가운데 민주당이 50곳, 통합당이 24곳에서 표를 더 많이 받았다.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득표 결과를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 가격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에서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선거구별 득표 수를 시·군·구 단위로 재배치했다. 서울 강남구처럼 갑, 을, 병 선거구가 있는 경우 정당별 선거구 득표수를 합산해 산출했다. 시군구 여러개로 구성된 선거구는 각 정당 득표수를 시군구별로 쪼갰다. 실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을 차지했으나 시·군·구를 224곳으로 재배치한 결과에선 달랐다. 통합당 후보의 득표수가 민주당보다 더 많은 시군구가 116곳으로, 민주당 득표 우위 지역(108곳)보다 많았다. 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과 아파트 거래가 없는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등 2곳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6개월 간 실거래가 평균과 올해 3월 이전 6개월(2019년 9월~2020년 2월)의 평균을 비교해 계산했다. ① 집값 상승 지역 민주당 우세 더 많아 •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액(평당 210만원)보다 더 오른 지역(64곳) 가운데선 민주당이 49곳, 통합당이 15곳에서 우세했다. 특히 평당 50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 지역(29곳) 중 26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통합당 우세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 3곳뿐이었다. • 3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평당가는 1197만원. 평균 평당가 이상인 지역(75곳)에서도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간 지역이 56곳을 차지했다. 통합당은 19곳에서 민주당보다 득표를 더 했다. 평당 아파트 가격이 3000만원이 넘는 곳들에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14곳)이 통합당(3곳)보다 더 많았다. ② 집값 하락 지역은 통합당 우세• 2017년 5월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평균 이하인 지역(160곳)에선 통합당 후보들이 표를 더 많이 얻었다.

전남 구례·광양 섬진강변 꽃동네 르포 전국 방방곡곡에 봄이 깃들었건만,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다. 모두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집 밖으로 나설 일을 만들지 않는다. 봄꽃축제는 진즉 사라졌다. 그래도 꽃은 핀다. 긴 겨울 견뎌낸 봄꽃이 남도를 물들이고 있다. 섬진강 물길 따라 꽃동네 두 마을을 돌아다녔다. 구례 산수유마을과 광양 매화마을. 화신을 앞다퉈 전하던 두 마을의 봄날은 예년의 봄날과 많이 달랐다. 꽃은 화사해도, 꽃길은 사람이 들지 않아 처량했다. 띄엄띄엄 만났던 상춘객의 얼굴에서 잠시나마 우울한 표정이 가신 걸 본 것도 같다. 꽃길을 걷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온기를 느끼는 유일한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산수유 만발했건만전남 구례는 국내 최대 산수유 산지다. 구례군에서도 산동면이 유명하다. 전국 산수유의 약 60%가 산동면에서 난다. 이맘때,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산동면은 산수유꽃에 점령당한다. ‘구례 산수유꽃축제’가 열리는 것도 이즈음 여기에서다. 올해는 못 열렸지만. 산수유마을 길목의 지리산 온천 관광단지는 황량했다. 봄마다 상춘객을 실어 나르던 관광버스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 호텔은 문을 걸어 잠갔다. 이곳에서 7년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정영혁(58)씨는 “3월이 최대 성수기인데 방이 남아돈다”고 탄식했다. 산동면의 산수유마을 가운데 제일 예쁘다는 반곡마을로 들었다. 과연 산수유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꽃길을 관통해 흐르는 서시천과 저 멀리 보이는 지리산 능선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마침 전날 비가 내려 지리산 만복대(1433m)와 차일봉(1433m) 능선이 상고대로 덮여 있었다. 겨울과 봄이 함께 있는 장관이었다. 다리 밑 너럭바위 위로 스무 명 남짓한 사람이 보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 동호인만이 이 황홀경을 누리고 있었다. 전주에서 왔다는 김만수(76)씨가 “새벽 4시부터 있었는데, 올봄엔 사진꾼도 별로 안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을에서 2대째 밥장사를 한다는 ‘길손식당’ 안주인도 낯빛이 어두웠다.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도시락 싸 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식당도 꺼리는 분위기라…. ” 인근 현천마을에는 그나마 나들이객이 제법 됐다. 마침 동네 할머니들이 머위·산수유열매·감말랭이 따위를 들고 나와 팔고 있었다.

산수유 만발했건만전남 구례는 국내 최대 산수유 산지다. 꽃은 화사해도, 꽃길은 사람이 들지 않아 처량했다.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000만원, 11월 2일 30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짜는 다르지만 액수는 엇비슷하다. 총 규모가 8차례에 걸쳐 10억6400여만원이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이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 6%, 2019년 18. 6%, 올 들어 14. 4%(10월 현재)에 달했다. 추 장관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2018~2019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미투 폭로 사건,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0대 노모의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이 결제되자 딸의 스마트폰에 알림 메시지가 뜬다. 금액은 물론 결제가 이뤄진 위치, 해당 상점의 업태까지 나와 있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결제가 된 점을 수상히 여긴 딸은 바로 카드사에 승인 취소신청을 했다. 앞으로 이처럼 고령층이 고액을 결제하면 가족 등에게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 카드’가 출시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는 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잇따르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이 개선된다. 온라인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나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5% 특판적금’이 있는데도, 고령층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 1%대 적금을 든다.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70대 이상의 연체율은 2. 3%로 주요 연령대 중 가장 낮지만, 평균 금리는 13%로 가장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면 이와 비슷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출시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또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도 출시한다.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메뉴를 구성한다. 65세 이상의 온라인 이체·출금 거래비중은 2016년 28. 9%에서 올해 3월 말 69. 9%로 늘었다. 하지만 예금(7%)과 신용대출(12. 4%)은 여전히 이용 빈도가 낮다. 금융위는 금융사별 앱 홍보·제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많아진다. 우선 치매 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 건강할 때 미리 금전을 맡겨 두면 신탁사가 이를 관리·운용해주고, 이후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신탁사가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한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제도다.

앞으로 이처럼 고령층이 고액을 결제하면 가족 등에게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 카드’가 출시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청소년을 형사처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당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2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행법에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썼다. 이 청원은 100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3월 대전에서는 13세 중학생 이모 군 등 8명의 청소년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18세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2년, 4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1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승용차를 직접 몬 이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해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전문가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형사처벌에 제외되는 미성년 연령을 만 15세에서 14세로 낮춘 덴마크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높였다. 다만 청와대는 촉법소년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법원이 비행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