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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 2019-08-13T00:00:00 | 2019-09-12T00:00:00 |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칡넝쿨 제거를 위해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 승용차로 이동 중에 주변을 보면 칡넝쿨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니다. - 지역민들의 걱정소리만 들리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칡넝쿨이 나무를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관 주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 297 | 582044 | 청원종료 | 칡넝쿨 제거운동 |
기타 | 2019-08-13T00:00:00 | 2019-09-12T00:00:00 | 안녕하세요 22살 남동생을 두고있는 형입니다 내용이 좀 길고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한 제 동생이 군대를 간지 1년이 지나갑니다 군대에서 동생은 기동대대를 지원했고 **사단 사단직할 기동대대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아무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이번년도 5월 육군본부에서 동생 부대를 '전투형 집단 체력단련' 시행부대로 정했는데 부대 대대장님이 기초 체력단련에 추가해버리고 매 주 수요일 마다 '전투형 집단 체력단련' 시행하고 진급에 반영해 미달 시 진급을 못하게 해서 전 부대원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동생에게 무릎과발목에 통증이 생겨 **통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고 꾀병이라고 하면서 그냥 입원만 시켜놓고 기초 재활 치료만 하고 다른 처방이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1달넘게 **통합병원에서 물리치료, 재활치료만 할 뿐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동생이 자비로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해서 ** B병원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통합병원과 ** B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통원치료를 3번 받았는데 무릎과 발목에 충격파 치료를 했습니다 3번째 치료 후 부대 복귀 해서 7시간 뒤 갑자기 다리에서 경련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없이 버틸 수 없어서 30일 휴가를 받고 집으로 와서 광주와 서울의 큰병원 모든곳 다 다녀보고 광주 J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도 깨어있기만 하면 다리에 경련과 통증으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 없이 30분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ㅇ 해당 부대에선 중대장과 소대장, 담당관, 주임원사님 께서 연락을 하고 있으며 ** 통합병원에서는 꾀병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국군 **통합병원은 치료는 하지 못할망정 꾀병이라고 말만 하고 있고 동생은 지금 끊임없는 경련과 매분마다 찾아오는 진통에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절망의 분위기고 평화롭던 가정이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에 작성해 봅니다.. 제발 제 동생좀 살려주세요 | 930 | 582045 | 청원종료 | 제 동생좀 살려주세요 |
기타 | 2019-08-13T00:00:00 | 2019-09-12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80평생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릴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 어디 호소 할 곳도 없어 고민하다 펜을 듭니다. 저는 대구시 남구 ***동(****-*번지)에 사는 **세 노인입니다. 치매로 고생한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모시고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와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수십 년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20년 가까이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언니와 제가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니와 저는 둘 다 결혼시기도 놓쳤지만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금의 집 한 채(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가 있어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신지 치매로 고생하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10년 전부터는 언니(**세)마저 치매를 앓게 되어 제가 언니를 돌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거동도 할 수 없이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치매를 앓는 언니를 돌보느라 몸은 힘들지만 함께하는 것이 좋아 힘든 것도 잊으면서 사는 와중에 지금 중증치매로 요양보호 1등급의 아픈 언니 명의로 된 우리 집에서 재개발(**동 **지구의 재건축 사업)로 인해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가에서 공정히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평소와 같이 아픈 언니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 조합에서 동의를 하라고 찾아왔지만 아픈 언니와 수십 년을 살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할지,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게 “할머니 집도 감정평가를 받았느냐”하는 말을 듣고 그제야 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감정평가를 몇 번이나 받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제 집은 단 한 번의 감정평가도 없이 어처구니없는 보상금만을 제시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조합이며, 구청으로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다며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제가 나이 먹은 늙은이라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힘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며 1년 넘게 재판도 하였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들은 소리는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는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 강제집행 된다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장을 써 놓았지만 1년 이상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있고 재판과정에서 누구도 이 늙은이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참담함과 저의 무지로 인해 항소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조합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강제집행을 한다며 7월의 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치매환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이닥쳐 7월30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낸다고 하니 불안하고 무서움에 나날이 지쳐가는 몸으로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조합에 찾아가 적절한 금액의 보상을 부탁했지만 조합으로부터 들은 소리라곤 “문재인이가 와도 안 된다”는 비웃음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조합장과 대행사 사람들이 저 또한 정신병이나 치매환자로 주위에 소문을 내며 강제 집행할 때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치매 걸린 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도 요양시설로 보내겠다고 주위에 이야기하고 저에게도 직접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있는지요? 저희가 죄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돌봐줄 자식이 없는 억울함뿐입니다. 이 두 늙은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집을 떠난다는 것도 정말 싫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개발을 한다니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합당한 보상이라고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들고 힘없는 늙은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집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제값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이 늙은이가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대통령님께 이런 편지를 올리겠습니까? 부디 저의 편지를 읽어주시고 더도 덜도 아닌 제 집 공정하게 감정평가 받고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보상금으로 병든 언니와 길지 않은 남은여생 조금이라도 맘 편하게 지내다 저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늙은이의 사정을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라도 올려보면 좀 나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기오니 부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부족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여름 대구 **동에서 늙은이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 247 | 582046 | 청원종료 | 대구 **동 **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자매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
기타 | 2019-08-13T00:00:00 | 2019-09-12T00:00:00 | ***를 통해 호텔의 가격을 알아 보던 중 ***에 등록되어 있던 카드로 자동결재가 이뤄진 후 즉시 취소버튼을 눌렀는데 환불불가 상품이라 240만원 가량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발 합니다. 숙박기간이 150일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제가 예약후 취소한 호텔방은 이미 ***를 통해 다른 고객에 판매가 이뤄진 상황으로 2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둘러대고 호텔과 파트너사를 핑게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8월 4일 싱가포르 여행을 알아보기 위해 *** 사이트에서 싱가포르 호텔의 가격을 검색해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여행일정이 잡힌게 아니라서 상품평이 좋은 호텔 위주로 가격만 보려던 중 등록되어 있던 카드로 2,392,372원이 결재 되어버렸습니다. 깜짝놀라 바로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환불금액이 0원이라뇨? 환불불가 상품이었던 거죠. 바로 ***고객센터(여자상담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큰 금액이고 예약된 날짜가 2020년 1월 2일~4일까지여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카드 취소를 요청했지만 호텔측의 동의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며 호텔에 연락을 해 볼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2. 8월 5일 호텔에 실수로 결재가 되어버렸으니 환불을 요청해 줄 수 없겠냐는 메일을 제가 직접 보냈습니다. 호텔예약 담당자로 부터 제 이름으로 예약되었던 건이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어제와 다를 남자 상담원)해서 호텔에는 내 이름으로 예약된 건이 없다더라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호텔에 연락을 취해 볼테니 전화를 끊지말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10분쯤 후 호텔측에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호텔과 중재해 볼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3. 8월 6일 싱가포르의 호텔에 전화해서 환불동의를 요청했더니 나의 예약정보가 없으며 ***와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에 전화(또 다른 여자 상담원)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니 호텔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고 기다리라 하길래 호텔에는 나의 예약정보 조차 없다며 호텔에 전화해본거 맞냐고 물어보니 약간 언잖아하며 호텔의 환불승인이 없으면 ***에서 해 줄수 있는건 없다하네요. 그럼 내가 직접 호텔에 동의를 구해 보겠다 말하고 호텔에 다시 환불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보냈더니 호텔에서는 자기네 한테는 내 이름으로 예약되었다가 취소된 건이 없으며 ***와 계약했으니 ***에서 환불 받으라 답장이 왔습니다. ***에서 예약한 후 취소한 화면을 캡쳐해 다시 예약확인을 부탁하는 메일과 함께 호텔에 환불승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4. 8월 7일 호텔은 환불을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와 계약했기 때문에 환불여탈권은 ***가 가지고 있다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에 전화(또 다른 여자상담원)해 호텔에는 나의 예약과 취소 정보도 없는데 정말 호텔이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한거 맞나고 물어보니 호텔에서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메일이 왔다고 하네요. 그럼 그 메일 좀 나에게 보내 달라고 하니 규정이라 보내 줄 수 없다는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소통불능의 상담원이라 전화를 끊었더니 잠시 후 약간 노련한 상담원(나이가 좀 있어보이는 차분한 목소리의 여자 상담원)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호텔과 주고 받은 메일에 대해얘기 하고 왜 호텔에 나의 예약정보가 없냐고 물으니 내가 이제껏 호텔에 문의 할때 예약자 영문명과 부킹번호만 메일로 보냈기 때문이라며 부킹리퍼런스 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하면 아마 나의 예약정보를 호텔에서 알 수 있을것이다 말해서 부킹리퍼런스 번호가 기재된 예약확정서를 다시 캡쳐해서 호텔에 메일로 확인을 요청하고 환불승인을 부탁했습니다. 5. 8월 8일 오후 6시 넘어서 호텔의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왜 자꾸 호텔에 환불을 요청하냐는 겁니다. 호텔은 ***로 부터 아무런 돈도 지불 받은 적이 없으며 ***와 계약했으니 ***에서 환불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그 말인 즉은 ***에서 나에게 환불을 해 주든 말든 호텔은 상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냐는 메일을 호텔에 보냈습니다. 6. 8월 9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호텔은 ***로 부터 어떤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떤 지불도 받지 않아 나의 환불과 호텔은 상관이 없으니 ***에 환불요청을 하라는 메일의내용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는 호텔측과 연락을 한번도 취한적이 없으며 호텔과 *** 사이에는 파트너사라고 말하는 유통단계가 더 존재하고 있었고 ***는 그동안 호텔이 아닌 파트너사하고만 연락을 했던거더라구요. 이 부분은 오늘 상담한 ㅇㅇㅇ상담사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약했다 취소한 방은 다른 고객에게 판매가 이뤄진 상태인데 2중으로 이익을 취하는거냐? 내 돈은 누가 갖는거냐? 물었습니다. 호텔이 받는다기에 그럼 ***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기들도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더군요. 그럼 호텔과 파트너사와 ***가 2중 이익을 취하는거냐? 아님 호텔에는 묵지도 않으니 ***와 파트너사가 이득을 취하는 거냐 물으니 그건 내부규정상 말해 줄 수 없다는 구차한 답변을 합니다. 난 ***와 계약했고 ***는 파트너사와 계약을 했으니 일단 ***는 나에게 환불을 해 주고 당신들과 파트너사의 계약관계까지 고객인 내가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상 파트너사의 허가 없이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길래 그럼 파트너사의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파트너사에 직접 전화걸어 환불요청하려구요. 근데 그것도 내부 규정상 알려줄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ㅇㅇㅇ상담사가 알아보고 오후에 저에게 전화를 주기로 했으나 오후 6시가 넘도록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또다른 ㅇㅇㅇ상담자(전화를 할 때마다 다른 상담사)와 그동안의 과정들을 말하고 ***는 호텔과 연락을 취해본적도 없으면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말했더니 제가 호텔과 메일 주고 받은 내용을 파트너사에 증빙자료로 보내 환불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호텔과 주고 받은 메일을 캡쳐 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로 보냈는데 보낸메일은 읽지도 않고 파트너사에서 환불불가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메일을 나에게 보냈네요. 즉 증빙자료는 파트너사에 전달도 안한거죠. 이쯤되면 파트너사를 핑게로 ***에서 악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한다고 말할수 있겠죠? 7. 8월 10일 오전11시쯤 ***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A부터 Z까지 그 동안의 내용을 오늘 전화받은 또다른 ㅇㅇㅇ상담사에게말했구요. ***는 고객을 기만하고 있으며 파트너사를 핑게로 악의적인 환불불가를 말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한 공정거래법위반이므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소비자고발, 공정거래위반고발, 국민신문고, 포털사이트에 글게시)을 다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된 나의 돈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는 호텔에 중계수수료를 떼고 숙박료를 지불하겠죠. 그리고 상품을 소개해준 파트너사에게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겠죠.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는 호텔에게는 줄 필요가 없겠죠. 즉 파트너사에 소개료를 주고 ***에서 나머지 돈은 모두 취하는 유통 구조인 거죠. ***가 저의 돈을 100프로 환불해주기 위해서는 파트너사에 주기로 되어 있는 돈을 못주게 되니까 파트너사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유통 구조인거죠. 묵지도 않은 호텔에 지불된 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 50분쯤 ㅇㅇㅇ상담사에게 전화왔습니다. 파트너사에 내가보낸 증빙자료보냈고 휴일이라 파트너사에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월욜까지 답변주기로 했습니다. 8. 8월 12일 ***로 부터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는 파트너사로 부터 환불을 승인할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아 나에게 전달했다며 확인을 해보라 합니다. 왜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거죠? 인터넷 찾아보니 저처럼 의도치 않게 이상한 자동결재 시스템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가 많드라구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처럼 실수로 결재가 되어버렸는데 환불을 안해줘서 어쩔수 없이 예정에도 없던 쿠알라룸푸로 여행을 갔다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환불불가 조건으로 저렴하게 나왔으니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 변심도 아니고 악의적으로 이곳저곳 결재 후 예약일 임박해서 한 곳만 선택하고 나머지 취소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건 실수이고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예약했다 취소한객실은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로 ***는 2중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마치 마트에서 특가로 나온 과자가 얼만인지 봉지만 만져만 보고 제자리에 뒀는데 과자값이 결재되고 과자를 내려놨으니 과자도 돈도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트주인은 그 과자를 다른 고객에게 되팔아 2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에게는 납품업체에 가서 환불받으라는 이상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납품업체와 마트사이에는 중간업체가 또 끼여 있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거죠. 이에 ***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 314 | 582047 | 청원종료 | 공정거래법위반 ***를 고발합니다 |
일자리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 손해보험은 성과형 지점장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갑질 하고 있습니다. 성과형 지점장이랑 현직 지점장이랑 똑같이 회사의 명에 따라 조직 관리 및 업무,실적 관리를 하는 직책입니다. 사건번호 2017나******* 성과형 지점장 퇴직금 소송에서 (9명) 고등법원에서 퇴직금 사유가 된다고 승소 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소송을 걸지 않았던 남은 성과형 지점장들이 소송 결과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몇번이고 지급해달고 하니 총무부장은 근무형태가 소송인과 똑같은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방침이 개인소송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성과형 지점장들이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살려니 몇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명 결과가 나왔는데도 ** 손해 보험은 성과형 지점장들이 변호사 살 형편이 어려운것을 알고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하니 가슴이 미어 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191 | 582048 | 청원종료 | **손해보험(주) 고등법원판결 무시 갑질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관한 청원 1.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걸려있는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은 ** *** 화백이 그린 영정으로 1973년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 화백은 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푸른전복'으로 총독상을 받는 등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했습니다. 이와 같은 친일행적으로 ** ***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고 2005년 서울대학교 교내 단체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출신 친일인물 1차 12인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일의 최고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이미 친일파로 확정된 사람이 그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2. 이순신 영정 복식 고증이 잘못되었습니다. *** 화백의 표준영정은 복식고증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복에는 가슴과 등에 흉배(胸背)라고 불리는 표장(表章)을 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관의 경우 당상관은 호랑이가 두 마리인 쌍호(雙虎)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린 이순신 영정의 흉배는 호랑이가 좌우로 배치되어있는데, 이는 고증상의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언 : 이순신 국가 표준영정 다시 제작해야 충무공 이순신은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역사상의 위인이자 항일의 상징입니다. 이순신의 표준영정이 친일논란으로 얼룩진 작가에 의해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외에도 ** *** 화백이 그린 국가표준 영정은 복식 고증오류로 회복할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마땅히 다시 제작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광복절을 맞이하여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을 국가가 다시 제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8.9. 문화재제자리찾기 | 835 | 582049 | 청원종료 |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관한 청원 |
육아/교육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현직 교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각종 기타 행사에 학생과 학교 동아리 출연 및 동원 갑질 금지를 청원합니다. 예체능 동아리를 맡고있는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교사님들도 공감하리라 생각되는 일입니다. 저는 모 학교에서 예체능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손발을 맞춰 노력한 덕에 수상도 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청 주최 교장·교감 연수 외에 각종 연수, 학부모 교육 초청 행사, 교장·교감과 친분 있는 학교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각종 행사에 공문을 통한 출연 요청과 사적인 연락을 통한 출연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손님이 오면 교장의 지시로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무조건 출연하여 10∽20분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관계없거나 교육적이지 않은 행사는 학생들의 인권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교장과 교감에게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들은 행사 출연 거부에 대한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담당 교사를 윽박지르고 교육과 상관없는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는 등 출연 거부에 따른 보복성 업무지시를 합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의 많은 예체능 관련 동아리 지도 교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행사에서 교육감, 장학사, 관리자들과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기 좋다', '교육적이다'는 구시대적 사고로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은 무시한 채 '교육청에서' 행사출연을 지시하고 있기에 교육청에 민원은 당연히 묵살될 것이라 생각하고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수많은 교육 관계자와 교장, 교감의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도 밝혀지고 고쳐지길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학교의 현실을 알고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부당한 일은 거부 의사를 강력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교육청 행사 등 각종 행사 학생 및 학생 동아리 출연 요청이 없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교육부에 지시되고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지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학교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묵살되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 (교장의 제왕적 학교운영, 원칙없는 예산 운용, 정치적 행동 강요, 업무외 개인적인 일 지시, 성희롱 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바꿔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적 소양과 지식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보다 정치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교육감과 교장, 교감은 자연스레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없는 한 교사의 들리지 않을 작은 청원이지만 대한민국 교육 개혁에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26 | 582050 | 청원종료 | 교육청 행사 등 각종 행사 학생 및 학생 동아리 동원 갑질 금지 청원 |
외교/통일/국방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인 'J빌리지' 경기장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불과 20㎞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인 후쿠시마현 아즈마 야구장 위쪽으로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다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모습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올림픽 선수단의 식사에도 이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 선수들에게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이겠다는 망언입니다. 이는 독이든 음식으로 잔칫상을 차리고 손님을 초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만행이자 범죄적인 행동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식품에 대한 방사성 기준치를 20배 올려 쌀농사를 허용해서 현재 후쿠시마 산 쌀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대형 덮밥 체인,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받는 호텔의 식당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유방암 등 여러 가지 암들이 실제 늘고 있다고 얼마 전 한국 국회를 방문한 일본 의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방사성 물질은 한번이라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평생 나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공기를 통한 외부 피폭과 함께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평화와 친선, 도약이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공식선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나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421 | 582051 | 청원종료 |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 주십시오! |
반려동물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2019년 06월 25일 오전 04시 32분경 시껌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있는 고양이를 목을 졸라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던지고 꼬리를 잡은 다음 벽돌 담장에 네 차례 패대기 치고 또다시 바닥에 여섯 차례 내려쳐 살해한 후 처참하게 풀숲에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06월 26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양이를 살해한 후 비닐봉지에 싸서 하천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바로 다음 날에 고양이를 분양받았으며 지금 그 고양이는 동물 자유 연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현재 이 학대범에게 밝혀진 고양이 살해 사건만 두 건입니다. 이 학대범은 경찰 진술에서 홧김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는데 이 학대범에게 내려진 최고형은 고작 약식 기소입니다. 약식 기소 처분 이후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를 속여가며 각종 카페나 밴드, 커뮤니티에서 분양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07월 12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제작진과 이 학대범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며 본인이 악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려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고양이를 해하던 범인이 점점 대범해져 노약자나 어린이를 공격할까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범은 검거 당시 주민 한 명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묻는 뻔뻔함까지 보여 보복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대범은 약식 기소 처분 이후 태연하게 밤낮으로 동네를 활보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30분이나 늦게 나타나는 등 매우 미흡한 기동력을 보여주며 범인 검거 또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민 의식이 깨어있는 문화 선진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겨우 약식 기소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창피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고한 생명이나 사람이 다치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재고하여 학대범에게 정식 재판을 통해 최고형인 동물보호법 제 8조, 제 46조인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주시거나 신상공개를 하고 격리 조치를 취해 치료를 받게 해주시길 촉구 합니다. + 시껌스, 하양이, 자두, 수건 덮힌 길고양이, 안산 카페 고양이들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시껌스, 고양이 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나중에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 -화성시 주민들-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인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학대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종차별 주의이다. -피터싱어-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보는 태도로 판달 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당신이 장난으로 죽인 동물은, 진지하게 죽어간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 7,216 | 582052 | 청원종료 | 경기도 화성시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던 우리 고양이 시껌스를 살해한 학대범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502 | 582053 | 청원종료 |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
기타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안녕하세요. 피아노 치고 곡 쓰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초반 여학생입니다. 가끔씩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지난 달 엄마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도 전, 분노하는 마음으로 성급히 올린 트위터 글이 6만건 넘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장외주식 건, 엄마에게 쓰였던 사기수법 등이 잘못 설명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지난 7월 22일 저희 엄마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셨습니다. 그 날 저는 갑작스레 고모에게 엄마 사망 소식을 들었고 7시간을 걸려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던 친오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에게 연락 한통을 없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렇게 엄마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납득할 수 없어, 엄마의 장례를 마친 후에 엄마가 걸었던 모든 발자취를 따라서 미친듯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엄마는 다단계 업체 XX에셋 팀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XX에셋은 다단계 사기 업체인데, 현재 피해자가 소액 피해자까지 합하면 전국에 피해자가 총 6천명에 다다릅니다. 이 회사의 주 수법은 장외주식, 주식채권담보, 단기차입금. 이 세 가지 였습니다. XX에셋의 엄회장은 사기를 위해 지방에 에어XX이라는 항공사까지 세워서 피해자들에게 신용을 얻어, 장외주식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 앞서, 엄회장은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고 이번 사기를 위해 XX에셋, 에어XX이라는 기업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 탓만 하기에는 임원들도 사기에 가담한 조직적 사기였습니다.(증거 있음) 임원이나 본부장급 직원과 몇몇 팀장들은 사기에 가담하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딜러나 사원들은 자신의 회사가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XX에셋의 상품을 지인들에게 팔거나 자신들이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XX에셋 재직으로 인하여 19억을 피해본 분도 있고, 13억을 피해봤던 이모도 있었습니다. 13억을 피해 본 이모를 제가 저번주에 직접 뵈었는데 어린 자녀도 있어서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가지만 이 사건 이후로 매일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몇번 자살기도를 하셨습니다. - 저희 엄마는 2년전인 2017년 9월경 XX에셋의 홍XX팀장을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팀장은 엄마가 홀로 애들을 키우며 상가를 소유한 채로 자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의도적> : 이는 엄마의 고소장에서 확인되었고, 담당 형사에게 들은 사실입니다.) 그 팀장은 엄마에게 "자영업 해서 어떻게 큰 돈을 만져 보겠냐, 여자 혼자 애 둘 키우기 힘들지 않냐. 내가 앞으로 큰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저희 엄마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팀장은 저희 엄마에게 한 달만에 변제 하겠다며 자신이 채권 상품을 구입해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그 목적으로 3억원 차용을 요구하고, 엄마에게 장외주식 약 6천만원 어치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장외주식이고, 3억원 차용금이고… 이걸 몇번을 뿌리쳤지만 팀장이 엄마 가게를 수차례 찾아와서 집요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차용해줄 금액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팀장 쪽에서 저희 집과, 엄마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며 팀장의 지인과 함께 은행을 알아봐줬고, 그는 저희 엄마 보험까지도 손댔습니다. 보험사 앞에 빚이 천만원정도 있었고, 그들은 엄마에게 대부까지 손대게 하였습니다.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못한다더니... 그렇게 저희 엄마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엄마가 홍XX 팀장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 앞으로 빚이 0원이었는데, 현재에 확인한 빚이 4억 6천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지금 잠적했습니다. 제 연락.. 안 받더군요. - 저희 엄마 앞으로 이자가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데 홍XX 팀장은 원금은 커녕 현재까지 이자 상환조차도 하지 않았고, 달마다 이자 명목이라고 일이백만원 남짓 보내는 팀장을 올 초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받아간 후 계속 연락을 피하던 팀장은 막상 고소가 들어가니 연락을 참 잘 받더라고요. 팀장이 엄마에게 올해 5월에 고소취하를 해달라며 6월부터 5백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6월에 5백만원이 들어와서 엄마는 그를 믿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엄마 담당형사께서는 엄마의 고소취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끝내면 안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기소하셔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위터에서 엄마가 고소취하 한 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셨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공 친구 A가 설명해주기를, 사기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취하가 감형 사항에 해당할 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은 엄마의 고소 취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 될 것이고 저희 가족은 엄마 사건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홍XX팀장이 합의를 봐서 고소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지만 7월초에 법원에서 팀장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 되자마자, 팀장은 잠적했습니다. 엄마는 팀장의 아내를 찾아갔지만 자신도 연락 안된지 꽤 되었다며 찾아오지 마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제가 전화했을때도 같은 말을 하시면서 말을 툭툭 내뱉으시더라고요. 남편과 몇달째 연락도 안된다는 팀장 아내 분은 엄마가 죽기 10일전, 7월 12일에 팀장과 워터파크 간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몇달째 연락 안되고 이혼을 준비중인 남편과 워터파크라… 어떻게 가셨습니까? 제가 와이프 분께 전화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사진들 다 내리셨더군요. - 엄마는 팀장에게 이렇게 빚을 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제발 애들과 작별인사 하지 않게 해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팀장은 자신이 신용불량자고 파산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마에게 적반하장으로, 자신은 줄 돈이 없으니 가게를 팔아서 빚을 해결 하라고 했더군요. 엄마에게 그 가게는 꿈이고, 인생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남 밑에서 눈물로 고생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사기혐의로 인해 엄마의 피눈물과 꿈과 희망인 가게를 잃게 생겼는데 엄마에게 적반하장으로 가게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나오다니요. 엄마는 그 발언에 기가 막혀서 팀장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지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 파산 했다는 그의 말과 다르게도 올해 막 군대 제대한 팀장의 아들은 금팔찌와 명품등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도요. -저희는 엄마의 죽음과 빚으로 금팔찌는 커녕 워터파크 갈 마음의 여유도, 금전적 여유조차도 없는데 파산 했다는 집안이 그렇게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렇게 저희 엄마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죽기 전까지, 목을 매달기 그 전까지도 홍XX 팀장에게 문자로 애들에게 작별인사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들 보고 사는데 제가 그쪽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애들 보고 살 수 있게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엄마는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지난 달 22일 저녁쯤 사라졌고, 오빠와 고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제 친구 B가 택시를 타고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 가게와 저희 집을 찾아다녔으나 엄마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날 깊은 밤, 무인텔에서 목 매달아 숨져있는 엄마를 경찰이 발견했고, 현장을 막아서는 경찰을 뿌리치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저희 오빠는 지금까지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저희 가족 위주의 사건을 위주로 거론 했지만 XX에셋의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사기 친 홍XX 팀장 뿐만이 아니라 XX에셋의 다른 임원들, 팀장들도 피해자들에게 모두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신은 신용불량자고, 파산해서 갚을 돈이 없다고. 법적 조치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은닉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달 이자도 안되는 금액을 꾸준히 입금하고 있습니다. 홍XX 팀장이 저희 엄마에게 그랬듯이요. 이렇게 해야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고 보아서 사기죄여도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그들은 구속도 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잠적하였습니다. 그렇게 XX에셋 임원들과 몇몇 팀장들은 엄회장과 서울에서 사기치고 다니네요. - 지난 달에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아빠는 엄마의 흔적이 묻어있는 집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빚을 저희가 갚자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고, 처음으로 마련했던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지키자는 아빠의 뜻을, 저와 오빠는 지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지 몇주가 지났는데 집안 곳곳에 가득한 엄마의 흔적에 아직도 아빠는 힘들어 합니다. 아빠는 엄마 장례가 끝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껏 집에 있는 엄마 물건도 제대로 정리 못했습니다. 저번주에 고모가 오셔서 엄마 짐정리를 시키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거지로 엄마의 짐 일부를 정리하다가 25년전 아빠가 엄마에게 연애시절 써주었던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빠는 오랜 세월 그걸 잊고 지냈지만 계속 아빠의 편지를 홀로 간직해왔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오늘도 또 홀로 엄마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 다음달에 대학교 시험을 쳐야하는 저도 오빠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관식날 보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뚜렷하고 ..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던 엄마의 주저흔을 보고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 제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게 4월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에게 타지역에서 친척집에 얹혀 산 뒤로 가장 서러웠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 끝나면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지만 나는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이 없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먹는 것이 가장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8월 중순쯤에 가게에 여름 휴가를 붙여놓고, 며칠동안 제 옆에 있겠다며 약속했습니다. 분명 그때 제게 여름휴가때, 밥 해놓고 저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한 8월 중순이 되었는데, 집에서 밥 해놓고 기다려야 할 엄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학원도 가지 않고, 이제는 라면은 커녕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지냅니다. - 이 상황에서 그 팀장은 아내와 이혼 준비중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재산 은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XX에셋의 엄회장도 재산 은닉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검찰이 재산 은닉 사항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며 검찰에 그에 관련한 진술 했으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들이 닥치기 직전에, XX에셋에서 하드웨어 등 증거가 될 모든 서류를 파기해 버려서 그들의 죄를 입증 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찰이 그 사항에 관련해서 자세히 조사에 착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XX에셋의 증거 인멸한 정황으로 저 뿐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 분들의 사건 진행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까지 올리게 된 것 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인데 수 천 국민을 눈물 흘리게 한 일당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아직까지 사기치면서 활보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 XX에셋의 엄회장은 이번 XX에셋 사건으로 수천억원을 해먹었고 여러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했지만 작년 말에 고작 1억원의 보석을 법원에 내고 풀려나서 지금 한다는 짓거리가 또 사기 치고 있다는 게 화가 납니다. 지금 서울에서요. 그 일당들이 코인사기를 치고 있다구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서울에서는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야하는 고통은 제발 저로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 이 사건을 겪게 되면서 다른 XX에셋 피해자들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제 또래의 자식이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었습니다. 다들 크게는 몇십억, 적게는 몇천만원을 당한 분들이었는데 다들 자식들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건, 저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 삼촌, 이모들은 지금도 그 사기꾼들과 소송하며 싸워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건 방구석에서 타자 치는 것 밖에 없네요. 제 친구 A도 저를 위해서 수사 기관에 관련 서류를 올리고 힘 써주는데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빠에게는 엄마 사건 때문에 잠도 못자고 밤낮으로 뛰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정치인과 변호사와 인연이 있어 저희를 도와주는 외삼촌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엄마 사건 담당 형사님께도 죄송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탓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 하셨던 형사님... 그분은 엄마를 대신하여 홍XX 팀장을 끝까지 기소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제게 흐느끼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엄마를 지키지 못한건 전데. 왜 형사님이, 우리 아빠가, 외삼촌이 무엇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가요. -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여론이 이 사건을 인식하게 된 뒤에 제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XX에셋 최XX 팀장이 해커에게 "협박"을 해서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니는 학교, 출신 지역을 알아내도록 지시 했습니다. 포렌식 직종인 제 친구 A 덕에 해커들에게 XX에셋 최XX 팀장에게 사주 받았다는 녹취까지 확보 했지만 저 혼자였다면 꼼짝없이 당했겠지요... 저는 이 날 무력한 사람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심지어 해커보내신 팀장분, 전과자더라고요. XX에셋 회장도 그렇고, 몇몇임원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원들이 전과자였습니다. - 이번 주말에, XX에셋의 누군가가(누구인지는 압니다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님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기자님 번호를 어떻게 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저희 엄마 지인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저희 엄마의 죽음은 XX에셋의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XX에셋측에서 판매했던 주식으로 수익을 일부 보았으며, 엄마의 죽음은 홍XX 팀장과 저희 엄마 개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XX에셋 책임이 아니라면서 사건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친딸이 아닌 것 같으니 기자님에게 알아보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덕에 얼굴도 뵙지 않은 기자님에게 제 신분증과 엄마와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보여줬네요.(제 자의로 보여준 것입니다. 의심받기 싫어서요.) 그런데 XX에셋의 주장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는 주식으로 수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엄마가 수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상장된 주식이 홍XX 팀장이 채권 구입을 위해 2017년 10월쯤 담보로 맡긴 주식이었습니다. 추후에 홍XX 팀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돌려주면 자신이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고 엄마와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6일, 팀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들을 전부 돌려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엄마가 추궁하자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도 안받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XX에셋 이사에게 이 건에 관하여 물어보니 전부 매매해 버렸다고 합니다. XX에셋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식으로 저희 엄마가 이득을 취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XX에셋 주식이 저희 엄마의 죽음에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홍XX팀장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고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XX에셋과 관련이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안타깝게도 홍XX 팀장이 엄마에게 썼던 사기 수법은 XX에셋에서 쓰였던 장외주식, 단기차입금, 주식채권담보 중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당한 수법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주식채권담보입니다. 주식 채권 담보는 XX에셋에서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구입한다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간 것인데, 엄마에게 쓰인 홍XX 팀장의 수법과 일치합니다. - 작년에 저희 엄마가 XX에셋 회사 측에 연락하여 홍XX 팀장 사건 도움을 요청 했으나 아무 해결책도 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서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업 자체가 사기가 목적이었던 곳이라 저희 엄마가 아무리 직원의 사기 혐의로 항의 해봤자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겠죠. 아! XX에셋 이사님들, 또 회장님, 측근 직원님들. 제가 이번에도 당신들이 이 글 읽고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건데요. XX에셋 님들이 방송국이나, 언론에 계속 주장하는 ‘망인의 죽음은 개인과 개인의 사건이라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 것 말입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개인의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XX에셋과 관계 없는 저희 엄마의 통장에는 엄회장과 XX에셋 이름으로 출금 내역이 수 차례 있습니다. 추가로, 엄회장의 인감증명서도 엄마 서랍에서 발견 되었는데도 계속 관계 없다고 주장 하실건가요? 이런데도 당신들의 주장대로 엄마의 죽음은 XX에셋과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과 개인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유족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는 댓글을 제가 인터뷰한 사이트에도 달아 놓으셨는데, 엄마 사망 신고 하기 전에 울며 제가 동사무소에서 뽑아 놓았던 가족관계증명서가 10부나 있습니다. 피하지 않을테니, 만나고 싶으면 연락 취하세요. 이미 저희 가족에 관련해서는 조사 끝났잖아요. 당신들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알려질 줄은 몰랐겠죠. 이 순간에도 제가 참 거슬리겠죠. 안그래요? 저번에는 해커였고, 이번에는 또 누구를 보내실 겁니까? 피해자들에게는 파산했고, 신용불량자라 칭하며 자신들도 돈 없어서 힘들다고 했지만 개인을 사주해서 보낼 돈은 있잖아요. - 또, XX에셋의 지XX씨가 기자님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유족도 아니면서 거짓을 사실인양 거짓소설을 썼다고 말했다네요. 제가 유족도 아니면서 망인의 죽음을 이용하며 회사를 협박하는 거.짓.세.력.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에 XX에셋 본사에 전화해서 투자금 환불을 요청하며 환불해주지 않을 시, 글을 올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작년 12월에 부도가 나서 본사가 사라졌는데 지금 거기에 본사가 어딨고, 전화 받을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저는 통장 잔액 5만원인데 투자할 돈이 어딨고 돌려받을 돈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정당한 ‘환불 요청'이 왜 협박인가요? - 사실 이 청원 글을 쓰면서도 추후에 XX에셋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취할까 걱정이 됩니다. XX에셋측이 제 트위터 글이 여론에 퍼진 뒤에, 해커에게 ‘협박’해서 제 신상도 사주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X에셋 측에서 이미 파악이 끝난 집주소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려나요? 하지만 이런 걱정 속에서도 꿋꿋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와 오빠는 이미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저희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습니다. 이미 웃음기가 사라진 집안입니다. 우리는 더 한 일을 당해도 잃을 게 없어 무서울 것이 없지만, 다른 피해자 분들, 그 가족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은 호의호식 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사람들은 지금 숨어있습니다. XX에셋 사건을 많은 언론이 다루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과 여러 피해자 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죽은 저희 엄마는 살아돌아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지금 어디선가 죽음을 결심하고 있을 XX에셋 피해자인 누군가의 엄마, 아빠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XX에셋 다단계 사건 조사팀을 새로 꾸려주세요. 만약 사건 관련해서 매수당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교체 해주세요. 또, 수사 과정에서 엄회장과 다른 임원, 팀장들의 은닉 재산이 발견 된다면 그를 꼭 찾아내주시고 그들을 꼭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돈 돌려 받을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홍XX 팀장, 그리고 모든 XX에셋의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잃은 돈 못받아도 됩니다. 애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다른 피해자 분들이 흘린 피눈물 만큼 그들이 정당한 처벌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사건이 약한 처벌로 끝난다면 이것을 본보기로 추후에 또 다른 사기혐의 가해자들이 쉽게 생겨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의 가족들은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금 다른 피해자 분들의 고소로 XX에셋 엄회장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오후 2시에 엄회장 재판이 또 열립니다. 매 재판마다 엄 측 변호사들은 증인에게 재판과 관계 없는(뜬금없이 종교를 묻는 등)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처벌을 최대한 늦추고, 그동안 또 전국에 말도 안되는 피해자를 만들고 다닐 그들을 이대로 놓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저희 가족도, 다른 피해자 분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엄회장과 그 측근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지만, 아직 재판에서 그들의 처벌이 결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 확정은 아닙니다. 혐의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이제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우리 가족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청원 이후 다가올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글에 있던 발언 중 만약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어,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 무엇이든 간에 차라리 저를 감옥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이 현실들은 너무 가혹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청원 이후에 XX에셋 측에서 누군가를 사주하여 또 저를 찾아온다면 이 또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누군가의 피눈물을 알면서도 이 모든걸 외면하는 XX에셋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당신들의 ‘인간성’이 두려운 겁니다. 제 트위터 글이 XX에셋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쫙 돌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도 곧 보게 되시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리지 않았던가요. 저는 엄마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정당한 벌을 받기 전까지는 전 절대 편히 눈 감지 않을 겁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계속 지켜볼 것 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제가 저희 가족 입장으로 글을 서술 했지만 국내에 소액 피해자까지 합하여 6천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가족 뿐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는 수천명이나 되는 피해자 가족중, 겨우 한 가족일 뿐입니다. 저희 가족의 사연은 수 많은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절실한 피해자 분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만 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재판중인 XX에셋 회장과 임원들도 혐의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아직 시작 되지 않은, 저희 엄마 관련된 사건의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 쓰다보니 너무나도 긴 글이 되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나 저의 서툰 필력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언니, 오빠, 동생님들에게. 오늘 이 글을 보셨다면,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엄마에게 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족 분들에게 저 대신 사랑한다고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수 차례 겪어봤는데, 늘 고마움보다 후회가 더 짙게 남는 법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요. 안녕. . 엄마도 안녕.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 우리 가족이 엄마를 많이 많이 사랑해. 나는 말야, 다음 생에도 우리 가족끼리 다시 가족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집 고양이도 같이. 있지 우리 모두, 서로가 가족으로 만난 건 이번 생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서툴렀던 게 아닐까? 우리의 서투름이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수 없이 많았겠지만… 만약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말이야, 우리 다음 생에는 이번 생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다음 생에도 하나 뿐인 엄마, 아빠의 딸로 살고 싶어. 사랑해. -대한민국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예쁜 우리 엄마의 딸이 국민 여러분께 올림- | 10,480 | 582054 | 청원종료 | 지난 달 제가 트위터에 "XX에셋 때문에 엄마가 자살했다"라는 글을 썼는데 리트윗 6만건이 되었습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인회는 40년 전 뜻있는 한인인사들이 한인사회에 기증한 주택 1채를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재외동포재단에서 보내온 기금 및 지역한인사회의 아름다운 기부를 통해 2015년 번듯한 한인회관을 마련했습니다. ****한인들은 이곳에서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 한글학교로 이용 하면서 뿌리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매각설을 끊임없이 부인했던 현 ****한인회장과 집행부등이 매각추진을 밝히자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인사회가 순식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한인단체나 한인사회와 전혀 논의없이 몇 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인사회의 재산을 매각하려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하며, 매각에 반대하는 한인들은 ****한인회관에 모여 피킷 시위를 벌였고, 420여명의 해당지역 한인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과거 동포들의 기부금과 정부지원으로 마련된 한인회관 및 자산을 새로운 집행부에서 임의로 매각한 후에 그매각대금이 오리무중이 되는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이미 발생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매각을 하더라도 대체 건물을 미리 확보한 후에 해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글학교 학부모 및 지역 한인들의 동의없이, 지역 한인들의 공청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현재 건물 매각부터 진행한다면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한인 지역주민들은 동포의 이익에 반하여 진행되는 명분없는 자산매각에 대해 이의 부당함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수차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오히려 부당하게도 한글학교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한인회관을 마련할 당시 재외동포재단에서 보내온 지원금은 한국학교의 상주를 전제로한 지원금이었음에도 현 ****한인회 집행부는 매각이 될 경우 한글학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한인회관 매각을 계속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사안들은 동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글세계화를 추진하는 현정부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매국적인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 하는 듯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분없는 **** 한인회관매각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아래에 관련된 기사를 링크합니다. 감사합니다. | 656 | 582055 | 청원종료 | 명분없는 ‘**** 한인회관매각’ 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책임있는역할을 청원합니다 |
기타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매트리스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저와 같이 매트리스, 정수기등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 이외에 렌탈서비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으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해주시길,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에 더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7월 23일 03:00 *** 매트리스 렌탈서비스 **가 자택에 방문하였고, 저는 케어할 매트리스가 있는 방으로 안내, 아이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3시 40분경, 매트리스 청소가 오래되는 느낌이 들었고, 종료 시점 체크와 제가 매트리스 관리를 잘 한것인지 등을 여쭙기 위해 방문으로 가서 방입구에서 방을 바라보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케어 **는 한손으로 청소기로 매트리스 청소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손으론 서랍장을 뒤지고 있음을 목격하였고 (서랍장에는 순금, 상품권, 결혼 예물 등 있었음) **는 재빠르게 손을 빼며 거의 끝났다며 양손으로 청소기를 잡더군요. 아이랑 둘이 자택에서 케어를 받고 있었고 그 순간이 무섭고 떨려 남편에게 전화, 한뼘통화를 걸어 놓고 **에게 따져 물었고, 케어를 마무리 하지 않아도 되니 나가달라고 재촉하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는 아무일 없다는 듯 철수는 하지 않으며 마치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듯, 시간을 벌려하는듯, 너무나 꼼꼼하고 느릿한 장비정리등 언행을 하였고, 그런 시간으로 저에게는 더더욱 공포가 증폭되 다가왔고 저는 너무나 무서워 현관문을 여는등 행동을 하며 철수를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케어하시는분을 보내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니 문이 닫히고 난뒤에도 문을 다시 열릴것만 같은 공포에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방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서랍장에 서랍은 귀중품 서랍, 속옷서랍 포함 모두 열려있었습니다. 일단 *** 측에 이런 상황을 알렸고, 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아이도 느꼈는지 더 심하게 울어대는 아이를 보니 불안감이 더 밀려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방문하여 자초지정을 자세히 조사 그러는 과정에 **케어 소속되어있는 지국에서 케어**와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하여 경찰과 현장 대화를 간단히 마친뒤 경찰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에게 바란것은 어느 물질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을 뿐, 편리하고자 선택한 계약이 평범한 가정집에 영화에서나 볼 듯한 경찰과 국과수가 드나드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날 이후 방에서는 방에서대로 그때의 상황이 그려져 방이 싫고 무섭고, 또 거실에 나오면 케어**가 지나간 자리자리. 그 기억 하나하나가 오버랩되어 어디선가 튀어 나올것만 같은, 대문을 열면 그곳에 서서 해코지 하진 않을까 그런 무서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하나 병원 예약까지 해 둔 상태입니다. 남편 역시 그런 저와 아이를 챙기느라 일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간이나 살인같은 큰 범죄는 아닙니다. 제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게되어 절도미수로 그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희 집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국에서 방문하여 제대로된 사과 한마디 없이 케어**가 경찰서로가서 진술을 한다고 하니 이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그날은 케어**가 무죄라는 생각으로 그리 행동하셨으리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합니다. 이후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여전히 저는 ***측에 정식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 돌아온 답변은 저를 블랙컨슈머 취급하였고 ***에서는 그렇게 직원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니 ***는 잘못이 없어 사과할수 없다는 말과 함께 만일 절도미수가 사실이라면 개인과 개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라는 회사를 믿고 매트리스 렌탈이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케어**를 집안에 들인것이지 케어** 개인을 집에 드린것이 아닙니다. ***에서 직원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않았듯, 저 역시 ***에게, 렌탈 계약한 매트리스 이외 물건에 손을 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는 직원보호라는 이야기를 하며 소비자는 전혀 보호 할 의사가 없이 그런 교육을 시킨적 없다며 오히려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적이 없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대기업 ***의 교육방식이 잘못 된 건 아닐까요? 소비자는 편의와 청결을 위해 회사를 믿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와 계약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 고용하며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계약한 회사가 잘못한 채용고용으로 인해 고통을 준것이지 케어** 개인이 저에게 사적인 고통을 준것이 아닙니다. ***에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소비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케어**가 저지른 일이니 그 개인과 해결해야하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에게 제공되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케어**라는 이름으로 집을 방문하는 허락을 받은 케어**는 가정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추가로 습득되는 개인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절도미수로 끝이났지만 케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로 인해 끝이나도 끝이난게 아닌 고통속에 저는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므로 잘못이 없다 이야기하는 ***, 저에겐 단순 절도미수로 끝난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공포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백일이 지난 아이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방안이라는 공간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였고 제가 만일 그순간 남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지 않았다면, 또 만일 빨리 나가라며 문을 열어 놓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 시간이. 끔찍할 뿐입니다. 만명이 넘는 가정방문 케어 근무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단지 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게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겠다는 ***는 그저 고객 유치만 생각할뿐 진정한 고객과의 기본 신뢰는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다른 소비자는 격지 않길 바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측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416 | 582056 | 청원종료 | *** 렌탈케어서비스 중 직원의 절도 미수 혐의, ***의 대응에 대응에 억울합니다. |
기타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여러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우리국민의 생활과 대한 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표준시를 정확하게 되살려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347 | 582057 | 청원종료 |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독립해주세요 |
반려동물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이만희의원외 국회의원여러분 개농장들과 자매결연이라도 맺으셨나요?? 지금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고있는 시골개를 동물등록제에서 제외한다구요 기가막히고 숨을 못쉴정도로 화가납니다!!! 그럼 서울사람들은 보호받고 시골에사는 사람들은 보호받지못하고 냉대해도 됩니까??이건 지방사람들의 공분또한 살 수있는 만행입니다!!! 당장 시골개들부터 보호하고 동물등록1순위로해주세요!! 토치불로 산채로 죽이고 지방모시장앞 트럭에서 개들을 집단으로죽이고 이런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후진국들도 앞다투어 식용종식했는데 뭐하고있는겁니까??? | 2,036 | 582058 | 청원종료 | 동물등록제 시골개는 제외??지금지방사람무시하는겁니까??? |
행정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친필 <현충문> 현판 철거에 관한 청원 최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정문인 ‘현충문’ 현판이 전두환 씨의 글씨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박탈당했고, 2006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죄 및 반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서훈이 취소된 전두환 글씨를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현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현 현충문 현판은 글씨가 지나치게 졸렬할 뿐만 아니라 대칭이 맞지 않고 비뚤어져 글씨만으로도 과연 현충원의 정문 글씨로 적합한지조차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를 모신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반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글씨가 정문 현판으로 걸려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립대전현충원의 명예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현충문’ 현판을 즉각 철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 8. 14. 문화재제자리찾기 | 965 | 582059 | 청원종료 |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친필 <현충문> 현판 철거에 관한 청원 |
외교/통일/국방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우리 조국의 미래가 일본에 의하여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되지 않은 구실로 경제 침략을 자행하고 있고 우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은 온갖 황당한 이유로 보복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민족의 발전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발전이 자국의 경제에 도움되니 적절히 견제하다가 이제 우리 경제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여 일본의 실력에 다가가니 이쯤에서 꺽어 버리자는 교활한 의도 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의 적절한 통제에 관리되는 속국이 되어야 합니까? 우린 처절하게 반성하여야 합니다. 일본을 너무 쉽게 용서 했습니다. 처절하게 유린 당했지만 진정한 사과 한번 없이 또다시 우리 민족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가칭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 올지는 어떤 전문가도 쉽게 전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겨내겠지요. 국민의 십시일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직접도움이 되게 자금을 공급하고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 하고 나서 상환하면 되겠지요.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청원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며 어떤 형태로든 일본을 징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국민 참여 운동이 들 불처럼 타오르길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나라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강국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307 | 582060 | 청원종료 | 일본 극복을 위한 기금 조성 |
농산어촌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어업인은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선박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탁상에 앉아서만으로 더 이상 어민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업체들의 배만 채워주는 듯한 오해받을 일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박에 사용되는 항해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삼학무선이라는 회사에 몸담고 있으며 선박간 또는 선박과 해안국 간 무전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취득업무를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최근 바뀌게 된 어선설비기준의 시행규칙이 황당무개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글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6,24일 개정되기 전 어선설비기준 제72조(무선설비)의 5톤이상 어선에 무선설비를 보면 초단파대무선설비 ( 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VHFDSC )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2,4,8Mhz대를 이용하는 30W혹은50W 무전기)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10W무전기)를 의무장착하게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으로 통해 초단파대무선전설비(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 로 되어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개정전에는 선박길이 24M이하의 어선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가 아닌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만 있어도 의무설비의 기준을 만족시켜왔으나 2019년6월27일 이후부터 건조될 대한민국내 5톤이상의 선박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와 오직 중단파대 무전기가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안어업을 하고 있는 5톤이상의 선박에서는 27Mhz무전기 조차도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5톤이상 의무장착설비로 되어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착해오고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Mhz대무전기보다 4배나 비싸면서 더욱더 사용되지도 않을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해야만 선박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5년부터 5톤이상 신조선에 설치가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지금현재 대한민국 2톤이상의 어선이라면 의무적으로 탑재 되어있어야 하는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27Mhz대무전기와 중단파대무전기 는 굳이 필요에 의해 설치되지 않았다면 브리지내 선반에 먼지낀채로 탑재만 되어있을뿐 장착이 되어있는지 조차 모르는 선박들이 태반입니다. 항행구역이 연안인 선박들의 항해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말을 방증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무전기로 교신했을 때 전파의 통달거리는 저의 경험으로 감히 말하자면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가 20MILE 이내 , 27Mhz는 50MILE이내 ,중단파대무전기는 상당히 먼 거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정상적인 조건이라 함은 안테나에서 안테나간 거리확보 ,전파간섭요인 및 반사파유발여건을 제거한후에 설치가 이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박의 안테나가 놓여있는 협소한 브리지 윗부분을 보면 온갖 안테나들이 엉키고 설키어 무분별하게 장착되어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있으나 법을 제정되어 한 개 한 개 추가하다보니 27Mhz대무전기 , 초단파대무전기(VHFDSC),V-PASS, 레이다, AIS, GPS플로타, 어망감시기등의 ANT들이 다른 전기시설물들과 뒤엉켜 설치되어 ANT에서 ANT간의 최소거리 1M도 확보하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하기위한 조건은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번쩍번쩍 튀어나가는 고주파가 화재를 유발시킬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 EARTH가 잘 못되어있는 경우에는 전등을 꺼졌다 켜졌다 하게하고 , 레이다에 간섭을주고, 기타 무전기기들에 잡음을 생기게하고 엔진게이지를 올리어 급발진의 상황까지도 초래할수있다고 봅니다. 안테나는 WHIP의 경우 6.2M가 올라가며 역L형의 경우 최소 18M이상 확보해주어야만 제 출력을 낼 수 있기에 공중선을 설치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먼거리를 항해하는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큰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나오지 않아 먼거리까지 나가서 불법으로 작업을 하는 몇 척의 안전을 위해 멀어보았자 50KM이내만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5톤이상 모든선박에 의무장착하게한다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특정업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경의 단속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을 바꿔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현 상황은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올해 7월 1일 부로 정원13인 낚시어선에 EPIRB의 탑재가 의무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어선들에는 V-PASS라는 장비가 의무설치되어있는데 V-PASS를 장착한 선박이 특정각도로 기울게 되면 비상신호를 내어보내는 기능이 있으나 잦은 오발사로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전시겨 V-PASS에 활용한다면 배가 침몰하고 어느정도 수심까지 잠기게 되어야만 비로소 발사되는 EPIRB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어민들에게 비용부담도 덜 될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EPIRB를 설치함으로서 조난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침묵할수 있었지만 금번에 개정된 앞으로 5톤이상의 선박에는 27MHz무전기는 안되고 중단파대무전기만 있어야한다는 부분은 법 제정 취지, 실용적 측면, 비용적측면 게다가 현실적인상황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래대로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 820 | 582061 | 청원종료 | 2019년6월 24일 이후로 건조되는 5톤이상 신조어선에 27Mhz(10w)무전기는안되고 중단파무전기만 설치하라고요!!! |
기타 | 2019-08-14T00:00:00 | 2019-09-13T00:00:00 |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은 50년 동안 고생하시다 겨우 작은 상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입주하여, 주변 상인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본인이 받아서 백만원 가량 횡령하여 체납상태이고 마찬가지로 보증금 이상의 임차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에서 나간다고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 체납된 요금은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된 요금과 임차료 지불을 독촉하여도 전화 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페업신고도 하지 않아 다른 임차인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직권 폐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럴경우 임대인이 상가의 집기를 모두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고 관할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서 2달간의 심사로 행해진다고 하는데 집기는 어디에 보관하며 보관한 집기는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데 왜 피해를 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임대인이 세무서에도 휴업처리 하여 소송을 해야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70넘으신 부모님들이 인정상으로 이해해준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은 있는데 왜 임차인때문에 피해보는 임대인을 위한 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일까지 소송으로 밖에 해결이 안되는 건지요? 상가의 주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세요 | 393 | 582062 | 청원종료 | 임차인을 배려한 부모님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15T00:00:00 | 2019-09-14T00:00:00 | 기존에 사용했던 740-752MHz 무선마이크 주파수는 종료되었고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에 만료됩니다 현재는 925-937.5MHz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사용할수 있으나 이 대역에서 최대 12대 무선마이크 밖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내에 수많은 공연장, 문화회관, 교회, 사찰 등의 종교시설, 노래방, 학교, 각종 단체등 수많은 시설과 각종행사와 축제까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12대 안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대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혼선이 되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뮤지컬 같은 공연에서 12대를 넘는건 다반사입니다 요즘 중학교마다 뮤지컬이 과목으로 지정되어 학교마다 발표회때 12대 이상 사용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서 12대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전파관리국은 925-937.5MHz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용자는 많고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과태료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주파수 사용에 국가가 엄격하게 하는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470-698MHz 주파수는 방송사업자와 법인단체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470-698MHz 주파수를 개인 사업자나 개인에게도 허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사용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시 한번 470-698MHz 무선마이크 주파수 허가를 요청드립니다 | 1,386 | 582063 | 청원종료 | 470-698MHz 무선마이크 주파수 허가 요청 |
보건복지 | 2019-08-15T00:00:00 | 2019-09-14T00:00:00 | 어린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북한이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두 아들을 낳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주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너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5살 된 남자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저도 탈북민이고 5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혀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것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말씀하신 분이고 평화경제 협력까지 나아가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야 할까요?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이제 굶주림에서 벗어나려고 온 탈북민이 아사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동물보호법도 있는 나라에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탈북민을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지시스템만 잘 관리 되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대통령님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2,719 | 582064 | 청원종료 | 어린 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15T00:00:00 | 2019-09-14T00:00:00 |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건씩 올라오는 폭행,강간,살해 강력범죄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작 몇년 징역형을 받고 사회을 활보하겠죠.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하도록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가해자의 신상을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가 우리의 이웃이되어 다음 타겟으로 날 노리진 않을지 우리 가족을 노리진 않을지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우린 아직 공식적으로 미성년강간마 조두순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공익을 위해 밝힌 방송사덕에 알게 된 얼굴, 과연 저 사진은 언제 것일까요? 그리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장을 끄집어낸 살인마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 1,371 | 582065 | 청원종료 | 약자 타겟 강력범죄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 공개해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8-15T00:00:00 | 2019-09-14T00:00:00 | 저희 부친께서는 17년 6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중증환자이십니다. 전신 불수상태이시며 완전 와상으로 보호자가 24시간 붙어있어야하는 환자십니다. 다행히, 모친께서 아버지 실비보험에 가입 해 놓으신게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에서는 국가지원사업인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지급축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보험가입일시가 본인부담금상한제도가 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유를 들어 지급축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래는 검색하다 발견한 누군가의 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국민의 보건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닌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게 되는 제도는 아닌지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가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343 | 582066 | 청원종료 | 국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악용 보험사 실비지급 축소 이유 |
농산어촌 | 2019-08-15T00:00:00 | 2019-09-14T00:00:00 |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시골동네 뒷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이0씨가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단독집을 지어 이웃이 되고자 한다는 그 말만 믿고 아버지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내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어떤 댓가도,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이0씨는 동네 뒷산에 태양광 설치를 군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무원 이0씨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께서는 본인 소유의 땅 일부를 도로로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년전 00교육청 사무관인 이0씨가 아무연고도 없는 동네뒷산에 단독주택을 지어 좋은 이웃으로 살겠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이0씨가 마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0씨가 낯선 시골마을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를 아무 댓가 없이 도로로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0씨의 속셈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16년 태양광 설치허가가 나면서 이0씨의 속셈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이0씨에게 태양광설치를 취소할 것을 이야기 했고,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아버지 소유의 땅을 도로로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태양광 설치를 취소한다면 무상으로 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땅 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0씨는 한 번 도로로 내준 길은 막을 수 없다며 그렇게 할 경우 자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거라며 80세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이0씨에게 항상 호의적이었던 아버지께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자 이0씨는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인지 처음 본인이름으로 신청한 사업을 현업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발전소 운영으로 30년 동안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문업체가 두 곳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는지 포기를 해서 현재 업체와 2019년 2월 19일 이0씨가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0씨를 찾아가 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본인이랑 상관 없다고 하고, 업체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고 시작한 사업인데다가 은행대출과 사채로 10억을 빌린 상태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인 이0씨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고 분하면서도, 업체가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허가가 난 것은 신청인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군청 직원과 법조계 지인, 경찰관계자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전까지 반대싸움을 해오시다가 이젠 지치시는가 봅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걱정하지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하셨는데 늙은 촌부 혼자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0씨를 감당하기엔 힘드셨을 겁니다. 퇴직후 나이가 들어 고향에서 살게 될 자식들과 친척 자제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시겠지만.... 현재 동네 뒷산 태양광 설치 공사가 2/3정도 진행됐는데, 산경사가 60도 이상인 급경사에 설치를 허가해준 군청공무원도, 공익을 추구하고, 주민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공무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내세워 주민들 사이 불화를 조장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525 | 582067 | 청원종료 |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 |
보건복지 | 2019-08-15T00:00:00 | 2019-09-14T00:00:00 |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아동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라 전반을 떠들썩거리게 합니다. 한의사 부부의 아동 필리핀 유기 사건, 10년 동안 세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한 엄마의 유기 사건,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디선가 팡 팡 터지는 어린이집 아이들 학대하는 보육교사 사건 등 너무나 심각하고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각되어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이 이루어져도, 아이들의 꿈과 생명을 훼손 시킨 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은 고작 몇개월,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법들의 적용을 바로잡기 위한 소망과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1)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였을 때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쳐야하는 부분=‘5년 이상의 징역’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난치 또는 불구가 되었을 때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쳐야하는 부분=‘3년 이상의 징역’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아동을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친권과 관련한 문제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지켜지지 않는 부분+주의사항 『공 대표는 울산계모사건을 파고들다 보니 친권의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서현이 학대가 포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신고 됐을 때, 친권자인 아빠가 ‘개입하지 말라. 내 아이고, 내 교육 방식이다.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고 나서 당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권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국가의 개입을 막는 방패로 쓰고 있는 여러 사례를 이야기 했다.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 당하는 아이 집)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직원이 가택 침입으로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았다. 친권자가 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하더라도 그걸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 나오는 행동도 납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2009년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살고 나와 피해 아동과 다시 같은 집에 살게 됐다. 그때도 친권이 박탈되지 않았다. 종교적 이유로 아픈 아이를 수술시키지 않고 기도만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게 됐는데도 수술동의서는 친권자만 가능했다”면서 “그게 다 친권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천 탈출 소녀 사건을 예를 들면서, 학대 소녀 친아버지의 '친권을 박탈'을 했었어야 마땅했지만 '친권 정지'에 그쳤다. 법이 굉장히 부모 편을 들고 있다. 특례법 이후 성추행 아버지 첫 친권 정지가 됐다. 고작 2개월, 이게 무슨 정지이냐”고 지적했다.』 출처 : 아동학대 해결 가로막는 '친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8.04.06 ∙친권 상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상실이 집행된 경우가 없음. 친권과 관련하여 가장 최고의 집행은 친권 정지2개월뿐이었음. ∙‘친권정지’라는 명칭 대신 ‘아동보호권 정지’라는 명칭으로 ‘친권 박탈’대신 ‘법적 대리권 박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4)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에 대하여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 + 주의 사항 법률에 따르면 2항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자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고 받은 사례가 별로 없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확인된 사례도 없다. 즉 아동학대에 대하여 관심 있게 살펴야 하는 의무 대상자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켜지지 않은, 혹은 심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들 조차, 감형이 되고, 풀려나는 사례가 넘친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의 미래를 짓 밟는 행위. 이제는 교육현장, 가족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나라가 직접 나서서 지켜야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법조항을 바꾸고, 현존하는 멋있는 조항은 굳게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랍니다. | 232 | 582068 | 청원종료 | 아동학대 및 유기 법 조항, 이렇게 바꾸어보면 어떨까요? |
보건복지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비소세포폐암 투병중이신 모친을 둔 딸입니다. 지금도 거친숨소리로 잠들어 계신 엄마에게 감사하면서...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희엄마는 2017년 11말 폐암 판정 후 수술->병기 3A로 표준항암과 방사선 치료->그 후 바로 뼈전이/뇌전이로 표적치료제 처방->8개월정도 표적치료제 복용중 뇌수막전이 그 이후에는 T790m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타그리소를 처방 받기 위해 혈액검사...허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타그리소는 미국에서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정도로 신의 약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T790m 유전자 변이가 나와야 복용 할 수 있고....비급여로 요청해도 복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 의학쪽 담당하는 사람중에 본인 혹은 가족이 이런 병이 걸려본 사람이 있는건지....누구를 위한 보건복지부인지.....아픈것도 서러운데....의사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하고...1분1초가 살얼음판인 환우들을 진심으로 한번이라도 고려한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암 환자들은 살고 싶으면 우리나라가 아닌 약처방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나라로 이민가야한다니..... 너무 잔인하네요. T790m유전자 변이 없이도 효과가 있다는데 제발 우리 엄마를 포함 폐암환우분들이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번분들 응원해주세요...당신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 3,025 | 582069 | 청원종료 | 폐암 환자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
기타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의 와이프와 뒷자석에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첨부 링크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213,219 | 582070 | 청원종료 | 제주도 카니발 사건 |
행정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속에서 이름없는 남녀노소가 고귀한 목숨을 받처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중에 침략자의 주구가 되어 동포의 목숨을 앗아가고 호의호식한 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신분세탁과 착취한 경제력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나라의 숭고한 정신과 정의마저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동물은 완전히 격리해서 살수 처리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 래 - 대한민국이 국란의 위기시 반역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분세탁한 친일파 후손의 3대까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10,431 | 582071 | 청원종료 | 친일파 후손 3대까지 선출직 출마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지난 6월 국민청원에 *군단장의 해임 청원이 올라온 이후로 온라인에는 *군단과 관련한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인권센터에서는 지난 8월8일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 ·영외 훈련 시 식수 제한, ·6주 대대전술집중훈련시 샤워장서 녹물 발생, 열악한 화장실 시설로 배수로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 발생 ·A4 용지 크기에 소속 계급, 성명, 병명 및 가료 기간, 치료 군의관 정보까지 기명한 ‘인식표’를 환자 목에 걸도록 지시해 “체력단련 제한인원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하고 상시패용 수준인지 제보를 분석해봐야 하나, 도열·집합 시 열외 없는 상황에서 목에 걸도록 함. ·산악·무장 구보에 집착적으로 임하고 골절환자 이외에 부상환자는 허리디스크, 팔 부상이라도 열외를 허용하지 않았고, 군의관도 훈련 의무지원에 투입시켜 실제 의무대가 비는 사태가 남. ·40km 철야 행군 시 군단장이 직접 나가 환자 열외상황을 점검하며 환자들에 꾀병 취급을 해 열외 없이 행군에 강제 참여시킴. ·일선 지휘관은 군단에 계속 훈련 참가 인원보고를 올려야 해 대대 지휘부담이 큼. ·대대·중대별 환자 TO를 정해주고, 심지어 ‘열외자 행군’도 따로 만들어 40km 완전군장 행군을 시킴. ·폭염주의보가 내렸음에도 구보 지시 ·행정단위인 군단장과 달리 사단장은 일반적으로 작전 독립을 보장받음에도 군단장 기세가 등등해 특급전사 집착에 자유롭지 못하고 (병사들의) 방패막이가 못돼준다고 토로함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은 모르고 있어 사실 확인을 해야 하기에 지금 당장 드릴 답은 없다. 발표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질 것이며, 사실과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단으로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교육훈련·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 기본권 제한, 외출·외박·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이 기사에 나온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방부, 육군본부에 청원합니다. 군인권세터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 주십시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군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알고서는 그 누구도 육군에 입대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 육군 훈련병들이 *군단에 배속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평생을 군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자존감과 명예, 지휘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단장에 관해 정부와 군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기에 *군단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754 | 582072 | 청원종료 | *군단과 관련한 논란을 끝내 주십시오 |
육아/교육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34주에 2kg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아기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3주 입원하였고 퇴원하였는데 외래 진료가 잡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많지 않아 집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로 외래진료시에 바구니 카시트를 설치하여 진료를 가거나 차량이 없는 가정에서는 아기띠를 하거나 무거운 바구니 카시트를 가지고 택시를 타야합니다. 아기 분유며 기저귀 포함 챙겨야 할 짐도 많습니다 우연히 교통약자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만 해당하더라구요 2.1kg인 아기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자니 안전과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번에 제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이른둥이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라도 (몇kg미만 까지 혹은 출산 후 몇일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94 | 582073 | 청원종료 | 미숙아 퇴원 후 병원진료 차량지원 (교통약자포함요청) |
외교/통일/국방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1. 욱일기는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와 같은 국기가 아니라 전범기입니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되던 1870년에, 일본 육군의 군기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일본 해군도 군기, 1940년대 태평양전쟁 때에는 '대동아기'라고 부르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침략전쟁과 동아시아 식민통치의 상징되었습니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패전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욱일기는, 일본의 극우파 세력과 우경화에 따라, 현 자위대의 군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적인 인식차이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과거 역사에 피해자들에게 전면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70년 동안 지속적 배상, 전범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처벌하고 등,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인 나치기는 사용금지와, 깃발 , 휘장, 제복, 슬로건 등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과거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후세가 부끄러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일본이란 나라의 자부심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평화헌법 개정추진, 자위대의 군대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후세가 가져갈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금지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일본 내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지 못하며, 아무런 규제 없이 상품의 로고, 응원기, 대중문화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이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피해국가인 우리나라 제주도를 오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경기에 욱일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국민들은 욱일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패션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우리민족의 긍지, 자존심을 가지고 어두운 과거는 분명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일본이 전쟁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스스로 전범 국가임을 인정하여,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안알랴줌”님의 글이 인터넷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일과 극일의 싸움에 국민이 할 일과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욱일기 금지법은 국민이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주 관함식 때 각 당이 경쟁하듯이 욱일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인기 몰이식 법안발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국회에 이 법의 의결을 요청해 주시든지, 특정정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신다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 참고자료 독일과 일본의 차이 - 내용 독 일 일 본 전범국 0 0 대량학살 0 0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 0 X 전쟁범죄자 처벌 0 X 전쟁배상 0 용납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정치지도자의 사과 0 X 전범 역사찬양에 대한 처벌 0 X 전범역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0 X 가정에서의 전범역사 교육 0 X 왜곡된 전쟁역사 교육 X 0 반복된 전쟁피해자 모욕 X 0 패전에 대한 피해의식 X 0 전범기의 지속적 사용 X 0 | 4,760 | 582074 | 청원종료 |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의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
농산어촌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우리들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참가리비 양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가리비를 한국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참가리비 양식업계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워낙 싼 가격에 들여오다보니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팔던가 아님 출하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리비는 최하 2년에서 3년을 키워야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지가 이미 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017년 11월에 3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해수부를 항의방문하였고 관세청, 식약처를 통해 여러가지 현실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1. 일본 활어차의 한국내 운행 전면 중단. - 관세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활어차는 일본에서 자국의 안전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운행을 불허하고 있음 ---> 호혜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상황.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과 방사능 검사 강화 - 식약처와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2원화된 검사기관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먼저 방사능 검사(현행 1,800초검사 ---> 10,000초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 별도의 질병검사를 시행. 3. 원산지 표시 미 이행, 또는 속여팔기에 대한 법적 제제 강화. 일본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일본산 가리비는 매주 수백 톤씩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번 여름에 단 1톤의 가리비도 생산하지 못하고 태풍과 고수온기를 가슴 졸이며 넘기고 있습니다. 정녕 이 나라가 어민들을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정녕 이 정부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 1,713 | 582075 | 청원종료 | 일본산 참가리비 수입때문에 국내 양식업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
기타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도박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몇 시간만에 전재산 다 잃어도 이처럼 억울하진 않겠습니다. 개미처럼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라 다른 곳에 투자하면 한푼이라도 손해볼까봐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하다는 은행에 저축하는 개념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다. 해외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안전한 상품이다. 정기예금 같이 안전한 상품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가입했으니 믿고 가입해라... 수익은 최대 4~5%일뿐 원금은 100% 손실 가능한 독일 미국 영국 채권금리 파생상품(초고위험)을 누구나 믿고 맡기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제대로 된 상품설명도 없이 심지어 판매하는자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고객들을 현혹시켜서 1조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미 뚜렷하게 원금손실이 나고 있던 이 상품을 쉬쉬하며 가입자를 모집하는데만 혈안이 된 은행직원들, 그런 그들을 은행 배불리기에 이용해먹고 피해자들의 총알받이로 삼은 고위직 임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뿌리 뽑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귀도 들리지 않고 글씨도 제대로 못쓰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평생 모은 재산, 열심히 모은 전세자금, 회사자본 늘려보려고 투자한 중소기업 재무담당인 분들마저 안전하게 믿고 맡기는 이 은행들에게 당하여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원금을 보며 통장에 0원이 찍히는 두려움에 떨며 피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고 맡기는 은행에 갔다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실태를 알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금융기관에서 더이상 벌어지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 1,208 | 582076 | 청원종료 | **은행과 **은행이 벌인 1조원대의 대국민 사기행각 |
기타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사천 (주)*** 의 부실한 협력업체선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피해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주 *** 조선블럭 제작회사 하청 협력사 *****에서 근무햇던 노동자입니다 업체선정과정에서 검증되지않은 부실 기업을 선정에 업체등록 두달여만에 도산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엿습니다 하지만 계약 관계상 원청인 ***는 아무런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다며 근로자에게 더큰 아픔을 주는군요 법이라는게 너무 원망스러워 청원합니다 협력사 선정에 심의를 기울여 이런 피해를 근로자들이 받지 않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 184 | 582077 | 청원종료 | 사천***중공업을 고발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제1회 섬의 날에 일본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청원 드립니다. 아시안하이웨이에서 일본을 빼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이정표를 보면 화가나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줍니다. 새로 이정표 만들지마시고 기존 이정표에 일본글자만 붉은 색으로 X표해주세요. 그리고 사과없는 가해자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하는 듯 합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사과가 있을 때 국민적합의를 통해 X를 떼어내면 될 것입니다. 이웃 국가와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철저히 섬으로 남게 도와 주시지요! | 463 | 582078 | 청원종료 | 아시안하이웨이에서 일본을 지워주세요 |
육아/교육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온국민이 썪어뭉그러진 피고름을 짜내는 개혁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겨내고 더욱 견고해질거라는 희망에 매달려서 안간힘을 쓰고있는데, 성조기흔들며 아베에게 읍소하는 [**부대]는 온국민을 분노하게 할뿐만 아니라 절망마저 하게 만든 조직입니다. 게다가 "내 딸이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한다"는 어이없는 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과 엄마들의 얼굴에 분탕질을 한 , 다시 말해 한국의 명예를 말살시키고자 작정한 망국단체라는 말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엄마], [애국], [태극기]라는 단어의 의미와 개념을 본질 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상실된 이미지는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세 단어의 이미지가 더 이상 망가지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는 의도가 혹시 그들의 막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극우보수가 자멸되길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 1,001 | 582079 | 청원종료 | **부대를 해산시키든지 엄벌해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불법적인 성매매, 불법적인 업소로 유튜버들이 유튜버에 썰같은걸 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걸 막아주세요. 불법적인 일을하면서 있었던일을 버젓이 유튜버에 자랑이랍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류계 술집. 2차업소등 . 아무렇지않게 10대들이 접할수있는 유튜브에 . 자랑스럽게 올리는 꽃자.장추자.등등 트랜스젠더 들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10대들이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며. 불법적인 일로 썰을풀며 팬들이 지지해줌으로써 돈을 벌고 그돈으로 명품을사 명품자랑. 돈자랑 하는대 10대들이 보기에 너무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즘 10대 초등학생들 꿈 1이가 뭔지 아세요 ?? 유튜버 랍니다. 이런세대에 저런일을 당연하다듯이 유튜브에 저렇게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이제막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주세요 .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불법적인 일을하고 저런 큰돈을 벌고 명품자랑하는걸 보면 일할맛도 떨어지고 .정말 왜 이러고 살아야되나 저런애들도 저렇게 사는대 라고 생각도 듭니다.. 보통 회사원들 200~ 정도벌고 좀 번다싶으면 500~ 내외 아닌가요. 근데 불법적인 일을 컨텐츠로 삼아 썰을 풀며 후원 수익창출을하면서 하루에 기본 100만원 ~ 500사이로 벌어가며 한달이면 몇천만원을 법니다 이런돈으로 명품자랑 돈자랑 하며. 사는데 시청자나 그냥 지나가다 접한사람도 저런걸 보면 일할맛이 날까요 ?? 열심히살아도 저런 돈을 하루에 만질수가 있을까요 ..? 저지 부탁드립니다. | 12,083 | 582080 | 청원종료 | 불법적인 성매매, 불법적인 업소로 유튜버들이 유튜버에 썰같은걸 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걸 막아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희망' 먹고 산 김복동을 기억하며... 보내드려야 할 날이 되었다는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픈데가 너무 많으셔서 모두들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지 하면서도 늘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저희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고 계셨던 사람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저희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왔고 우린 그날 할머니를 보내 드려야만 했습니다. 입관식날 뵈었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나 그랬듯 당당했습니다. 결코 굴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삶과 할머니가 남기신 거대한 '희망'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과 얼굴에 가득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픔을 간직한 체 혼자 살아오셨던 시간을 빼더라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28년을 꽉채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자신의 처절했던 삶을 몸소 증언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셨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수요 시위에 끝까지 참여하려 하셨던 할머니 희망과 할머니의 시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첫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던 2011년 천번째 수요 시위 이후 전세계에 소녀상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할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거대한 '희망'은 감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키워가던 어느 날... 악몽 같았던 2015년 12월 28일을 저는 또... 기억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이름으로 92년 이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전세계를 돌아다시며 키워온 '희망'을 다시한번 무참하게 짓밟으려 한 그 날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처벌 받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그 일을 꾸몄던 정당과 정치 세력들은 아베의 난이 일어난 지금도 여전히 진실을 호도하며 일본과의 우호관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한동안 할머니는 참 많이 아프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단 한번도 도와주지 않고 방해질만 했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또다시 할머니들의 가슴과 우리 역사에 대못을 박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부족함을 안타까워 하셨을 뿐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더 이상은 할머니가 쌓아올리신 '희망'이라는 거대한 금자탑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사실 박근혜가 탄핵될 때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탄핵의 주요 사유로 꼭 포함되길 바랬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애비가 대를 이어가며 우리 역사와 할머니들의 가슴 속에 박아 놓은 대못을 뽑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결국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그렇다 해도 절대로 그날의 진실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우린 할머니를 기억하거든요. 바쁜 삶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참가한 수요 시위에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저에게...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고 하시며 담담하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희망'을 나눠주시던 할머니를 기억하기 떄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복.동 2019년 8월 8일 바로 오늘 그 할머니에 대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아마도 이제 막 첫회가 상영되었겠네요.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과 제작하는 이들을 어렴풋이라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영화일지 짐잠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할머니에 대한 똑같은 기억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봉관도 많지 않고 상영 시간대도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상황이 나아질꺼라고 합니다. 마블 영화처럼 재미가 넘치는 영화는 아닐지 몰라도 아마도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희망'을 먹고 살았던 현실 속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공공연히 군국주의의 부활을 선언하며 과거사를 부정하고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적반하장식 경제 전쟁까지 도발한 아베의 난이 벌어진 작금의 상황 속에서 저는 우선 우리 정부 대표자들이 영화 김복동을 대놓고 관람하길 기대해봅니다. 곧 8월 14일 됩니다. 할머니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UN에서 선포한 '세계 위안부 기림일' 이죠. 올해로 7번째가 됩니다. 그 날은 1400차 수요 시위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제안합니다. 더 이상 외교 문제를 핑계대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정부 대표자들이 수요 시위를 공식적으로 함께 하면 어떨까요? 매주 수요시위가 벌어지는 일본대사관은 외교부와 청와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김정숙 여사님, 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제7차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1400차 수요 시위의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보다 더 강력하고 의미있는 대일본 메시지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들과 일본 정부는 웅앵웅 거리겠지만 말입니다. 아베의 난과 영화 김복동의 개봉을 맞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희망'이 그렇게 하나씩 실현되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 201 | 582081 | 청원종료 | 정부의 책임있는 인물이 1400차 수요 시위를 함께 해 주십시요! |
안전/환경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https://youtu.be/ZHHXGbd9l7w | 241 | 582082 | 청원종료 | 포항시 검은수돗물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으나 담당기관을 통한 단속이나 혐의자 검거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회불안감 조장, 선동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처의 직접적인 단속이 실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첨부한 링크는 일베에서 대통령 가족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살해당했다는 허위사실유포 및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된 게시물의 (현재 삭제된) 인터넷 주소 및 캡쳐본이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통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적사범들을 사법처리해주시길 희망합니다. | 1,744 | 582083 | 청원종료 |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및 정보통신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주십시오. |
교통/건축/국토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도심 중앙의 석모리에 있는 김포한강5로 빨리 공사해주세요. LH가 아니라 김포시에서 계획된 도로인데 10년이 지나도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거의다 완성되고 인구 45만입니다. 신도시 중심에 있는 도로 좀 개통해주셔요. 답답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도로가 안뚫리고 있습니다. 죽것어요. 다른 도로도 아니고 정중앙에 있는 도로인데 왜 공사안하는지요. 김포시는 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2차선 도로라도 연결해주세요. | 269 | 582084 | 청원종료 | 김포 한강신도시 도로, 답답해 죽겠습니다. 개통 해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한 00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이00 학생의 엄마 박**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마침 광복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 종목인 태권도에 관련된 사연을 올리게 되어 의미가 있네요. 올해 5월 저의 아들이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배태권도 대회에 나가 경기 중에 광대함몰과 얼굴 세군데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를 겪고 주최측에 대처와 지금까지도 다친 아이와 저만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터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만의 주관적 생각이 아닌 사실만을 정리하려 노력했으니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 아들의 사연이 우리나라의 유일무이 독보적인 운동종목인 태권도의 현실 주소가 어떻게 자리 잡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고의 사건이 더 이상 태권도를 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부디 저의 아들과 같은 사고가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경기의 진행 과정이 아닌 정당하게 개편되어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간곡히 저의 아들의 사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 5월 25일 **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기 전국태권도대회가 **대학교 *** 기념관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각지(의) 체육관이 겨루기, 품새, 스피드 발차기의 종목에 참여했고 대략 (참가)인원은 1000여명가량이 훨씬 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회에는 재단 이사장은 물론 총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님 타이틀을 걸고 개최하는 대회라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이번 대회에서 겨루기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결승전 시합 도중에 상대방 선수의 타격으로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는 얼굴부상으로 계속 출혈이 있었습니다. 의무진이 대회에 없었던 탓에 아이는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119를 불렀고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간이 의자에서 생수를 얼굴에 부으며 휴지에 물을 적신 것으로 관장님이 겨우 지혈을 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물티슈조차도 준비되지 않고 응급도구도 없이 처참히 그 상황을 몸이 다친 상태로 겪어야만했던 제 아이는 다친 것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는 다른 선수들의 시합이 두 경기나 진행되고 나서야 도착했고 그제서야 제 아이는 *****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되는 과정에서 엄마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관장님이 전화로 부상 상황을 전했습니다. 관장님의 전화 내용은 아직 15세 미성년자인 아이가 급한 상황이니만큼 관장님의 책임 하에 부모의 동의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확인전화였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지방출장 중이어서 당장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바로 치료를 허락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휴대번호로 3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휴대번호의 전화 내용은 보호자인 부모가 당장 없어서 응급치료가 불가하다는 주최측 관계자분의 연락이었습니다. 전 놀라고 당황해서 무슨 소리냐 반박하고 관장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문했더니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모르는 휴대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당황하여 “치료비요?” 했더니, 갑자기 그쪽에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 기가 막히고 아이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세 번째 휴대번호로 대회를 총관리하시는 교수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뜸 제 아이가 다친 것을 언급하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서로 돌아가며 각기 다른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3번째 전화주신 총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교수님께 처음 이런 상황을 겪게 돼서 몹시 당황스러운 제 심정을 설명한 후,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메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책임자분은 명확한 답변은 없이 아이의 보험 여부와 실비보험 여부를 물었습니다. 통화에 묻는 질문이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답변 대신 대회 의무진 대기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아이가 다치고 15분 안에 병원에 도착했다는 얘기만을 변명처럼 뜬금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의무진이 없어서 2경기가 끝날때까지 어떤 조치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15분 시간만을 강조하셨습니다. 2경기가 끝나도록 어떤 응급조치도 못 받은 상태에서 간이의자에 앉아있었던걸 1000여명 이상이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 통화에서 15분이라는 말을 굳이 왜 맥락없이 언급하셨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은 이게 아니다싶어서, 아이 병원으로 가신다는 책임자의 말에, 병원 가셔서 아이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 아니냐는 말로 마무리 짓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신 뒤, 학부모에게는 그 누구도 다친 아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당일 아이는 다쳐서 고통스럽고 엄마인 전 사고 소식에 통화로만 이런 상황을 전해 들으며 바로 그 자리에 없어 고통스럽고 아이와 저 둘에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5월 25일 사고일은 토요일이어서 병원에 담당 의사선생님이 안계셨고 부모가 없는 상태라서 입원도 불가능해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조치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에 도착해서 바로 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아이가 다치고 엄마를 처음 보았을 때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지금도 가슴이 미여집니다. 주말을 이 상태로 보내고 월요일 의사선생님을 뵙고 아이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얼굴뼈가 세군데 골절이 났다고 하며 어른이면 백프로 수술을 해야하는데 아직 뼈가 덜 자란 상태인 아이는 위험도 따르고 수술부위에 연결된 눈의 돌출의 후유나 치아의 틀어짐과 얼굴의 비대층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수술여부는 부모의 선택으로 돌렸습니다. 또 이때 고민을 하나 더 가져다준 건 입원한 병원에 이쪽 전문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깊이 고민하다가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전문과가 있는 ****병원으로 아이를 옮겨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병원으로 아이를 옮겨 다시 검사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다친 부위의 진단을 새롭게 안내 받았습니다. 다친 부위가 얼굴골절 세군데 뿐만 아니라 1센치가량 안으로 광대함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의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내렸고 수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함몰된 광대를 복원하고 세군데 골절은 핀으로 고정해야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관혈적 정복술 및 흡수성 판 고정술’이라는 수술이였습니다. 하루하루 응급적인 시간을 보내는 아이를 옆에서 돌보며 저도 아이도 표현할 수 없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수술과 회복의 시간은 너무나도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워 글로 써내려가기 어렵기에 생략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해서 퇴원을 하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후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과정 속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관계자분들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아이가 입원해있는 동안 관계자 어느 누구도 병원에 방문하거나 관심 갖고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이가 본인들이 관여해서 만들고 주최했던 대회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도 무관심할 수 있는지 충격입니다. 중간에서 체육관 관장님이 대회 관계자분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전달받기로는 보험처리를 하면 최대지급이 50만원이라는 말과 십시일반 걷어진 위로금이 50만원 정도라는 것 이였습니다. (참고로 200만원 넘는 병원비가 나왔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아이의 상태에 관심도 없고 직접 부모에게 연락해서 설명도 없고 관장님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단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0만원의 보험 지급이 전부고 위로금 50만원이 전부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알아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든 말든 하라는 내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궁금했고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관장님이 주선하여 7월 4일 만남을 어렵게 가졌습니다. 네 분의 대회 운영 관계자분들이자 **대학교 현재 교수진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전 가슴속에 쌓여진 화를 눌러가며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험금 얘기를 하시며 본인들 보험이 일회성 보험이라 소액이 지급되니 아이의 보상을 체육관 보험으로 연결하여 처리하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나오신 중에 이 대회에 책임자를 묻자 책임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이없는 이야기는 아이는 사고 후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부모가 소액의 보험금을 거절했다하여 대회가 아무 사고없이 학교측에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네 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이 시점에서는 인간적인 반성이든 책임을 묻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나오신 관계자 네 분이 책임자가 아니라하니 학교에 사고 상황보고를 올리고 보상을 해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은 알았다고 전달받고 7월 14일까지 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만남 후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연락도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난 다음 관장님께서 수차례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었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함에 관장님께서 문자를 넣자 답변은 우리들 손을 떠났다는 무심한 답문이였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관계자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수가 거짓말하겠냐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네요. 이렇게 대회를 만드신 관계자분들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전 8월 5일 **대학교 **님께 사고 상황을 전하는 글과 아이의 병원 소견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 전달받은 내용증명서만이 저에게 문자답변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학교측도 어떠한 답변이 없습니다. 사고를 겪은 장본인은 있는데... 어느곳에도 그것을 마무리짓는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가 직접 알고 학교를 찾아가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한 것도 아니고 체육관에서 추진하고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회에 참여했음에도 사고가 나고나니 다들 등 돌리고 어떤 답도 없다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납니다. 전 2019년이 가슴속에 상처와 멍으로 잡혀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놀라고, 큰 규모의 전국**배 대회가 의무진도 없이 부주의한 진행에 놀라고, 사고에 대처하는 관계자분들의 말과 태도에 놀라고, 보상처리 부분에 놀라고, 지금도 겪어야하는 일은 전부 오롯이 아이와 부모만의 몫이라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일로 인하여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검은 트라우마와 싸워야 할 것이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신체의 극복과도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가르치신다는 교육자들의 위급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가 이 모든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네요. 사고를 겪는 자는 있는데 책임자가 어느 곳에도 없다하니 전 어디에 누구에게 이런 상황을 호소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추신: 아이의 병원 소견서 (추후 후유장애 관련 내용 소견서 포함) 아이의 사고 수술사진 **대학교 관계자 미팅시 공개 동의 녹취록 소유 ) 첨부파일 링크내용 : ‘경기핫타임 뉴스’에 기사화됨 (2019.08.06) - 그 이후에도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기사내용 링크 주소) http://ghottimenews.com/news/article.html?no=**** | 886 | 582085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운동계의 현실...'태권도 종지국의 수치' |
외교/통일/국방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일본(日本), 일본인(日本人)=No 왜(倭國), 왜국인(倭國人)=Yes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을 줄곧 왜(倭)로 불러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만 의해도 약 8,400번에 걸쳐 일본을 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6년(1397)의 기록을 보면, < … 亮言於尙質: “宜遣人於倭, 誘以禍福, 使之納降.” 乃遣僧義雲, 而倭乃逃歸, … ( … 양이 상질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왜(倭)에 보내어 화복(禍福)으로 달래어 항복하게 하여야 합니다.”하여, 중 의운(義雲)을 보냈는데, 왜인들이 도망해 돌아갔으므로, … > 를 필두로 고종18년(1881)의 기록을 보면, < … 至於掖庭之事, 得於傳聞, 則洋物、倭貨, 瓌奇淫巧, 或爲服玩之具. 上行下效, 捷於影響, 可不戒哉? … ( … 대궐 안의 일을 전해들은 것에 의하면 진기하고 교묘하며, 음험한 서양 물건과 왜국(倭國) 물건들을 의복과 노리갯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 라는 기록으로 음란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대한제국 순종 2년(1909) 치욕적인 순간, 즉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일진회장 이용구가 일한합방성명서(日韓合邦聲明書)를 발표할 때도, < … 於是乎始有倭寇, 然使我實扇斥倭之風, 在壬辰之役後 …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 > 라고 왜(倭)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한자로 일본(日本)은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나라’, 또는 ‘태양의 근본’이 곧 일본의 한자 뜻입니다. 천황(天皇)은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왜인(倭人)이 명명한 이러한 뜻을 지닌 <일본>이라는 국명을 굳이 우리도 함께 쓸 필요가 있을까요?? <America> 즉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우리는 <아메리카>로 부르지 않고, 미국(美國)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일본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오랜 기간 사용했던 <왜(倭)> 즉 <왜국(倭國)>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672 | 582086 | 청원종료 | 우리는 왜(Why), 왜국(倭國)을 일본으로 부르는가? 일본을 <왜국(倭國)>, 일본인을 <왜국인(倭國人)으로 부르기를 청원합니다. |
정치개혁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청원서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 및 청원 내역서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으로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 다 음 --- 1), (1)부칙 제1조 –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여 발의 하였는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7,5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또한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전부 고위 공직자 대상 및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1)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고위 공직자란 하.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철회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사유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적국에 총69명 입니다. - 치안 총감: 1인, 치안 정감: 4인, 치안감: 28명, 경무관: 36명만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제2조 3항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사유 :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상기의 죄명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3)일부에서는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는 공수처를 주장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특별 수사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공무원은 검사가 아니다. 반쪽 짜리의 검사 아닌 검사이고,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영장 청구권 조차 위헌 소지에 휩싸일 것이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하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입장처럼 공수처의 권한 남용이 우려 된다면 공수처의 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기소 적부 심사 제도’를 고등 법원에 신청 할수 있게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공수처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고등 법원에 기소의 당부를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공직자 수사 및 기소의 실효성을 유지 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관련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와 *** 카페 창설자및 대표등과 7,500명 동지들이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검찰총장님 및 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보내는 다음의 시국 선언문을 인용 한다.(첨부 링크1 -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참조 요망) --- 다 음 --- 1)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2)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9,698명 허위 판결로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나랏돈 1조 3천억원 절감 했다. 3)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4)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2 수석 회장 ***, ***, *** 사건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5)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를 안시켰다.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검사! 재판관님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명백한 정무적 판단으로 삼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므로 형법, 형사 소송법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하라!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불법 권순일 대법관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2015.3.26.판결이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되었다고 하지만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 동지 허위 판결 관련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전부 잃어 봐도 전혀 내용이 없다. 7)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및 대검찰청 수사 심의 위원회에 수사 심의 신청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부에 신설된 특별 공판팀 *** 부장님, *** 검사실로 배정이 되었다. 양승태, 임종헌 재판 때문에 바쁘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말고 1년 3개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고 닮도록 기다렸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을 긴급 으로 고발인 수사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고 서울 중앙 지검 **부에 증거 자료 제출 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9)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이 수석 회장 *** ****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중에 대법원은 50% 등쳐 먹었다.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10)권순일 대법관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 방문하여 유민봉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전대통령님 시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3.최종 결어 “고발인 수석 회장 ***의 사건(2017.5.26.)과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 하다” 따라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 7,500명 동지중에 고발인 3명 외에도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3명및 ** ** ** 공동 총재 및 ** ** ** ** ***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10명, 긴급 조치 9호 관련등 (사)긴급 조치 사람들 - 1,140명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석 회장 *** 사건 관련하여 일행 망인 *** 사건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며 공소장 및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도 전혀없는 원고 – 상기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 - 최종 같은 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수석 회장 ***은 상기 사건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8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8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첨부 링크1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대검찰청장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수사는 현재 서울시 서초 경찰서 ******** *** 수사관이 현재 담당 하고 있습니다. (서초 경찰서 2019 – *****) 양승태,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2018형제 46458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 권순일 불법 대법관 허위 판결로 인한 사법 피해자 1,140명 관련 대표로 고발인 1명 추가 예정임) 또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 관련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안을 발의 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민생 순위 1순위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8월 10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및 *** 카페 창설자 대표등과 7,500명 동지 일동 올림 | 1,891 | 582087 | 청원종료 |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농산어촌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59의 나이로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농부입니다. 부모님께 배운 농사의 지식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농사를 지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현재까지도 농사만을 짓고 살았습니다. 창원시 **구청(당시 **시청)이 **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농지를 보상받고, 할 줄 아는 것이 농사 뿐이다보니 근처 **동으로 옮겨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 **동에 들어와 기존에 모종재배를 하던 하수오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들은 재배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하수오를 오랜 기간동안 연구하고 번창하여 농지 대부분을 하수오로 가득할 만큼 많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수오 뿌리가 약성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5년~8년정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진행한 것이 아니고, 첫 시작이다 보니 하수오를 첫 수확하는 기다림은 아주 컸습니다. 2010년에는 줄기와 잎을 이용한 즙이나 차, 2011년부터는 뿌리를 이용한 진액과 원뿌리 등 판매를 조금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약초이기에 구입원에게 하수오에 대한 효능, 음용법안내 등 많은 홍보를 해서 차츰 찾는 사람이 많아져 농협, 약재도매상 등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단위로 하는 조그만 농가였기 때문에 채취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어서 천천히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하수오가 5년 이상이 되면 뿌리덩어리가 길게는 1m이상 땅속으로 자라기에 채취가 아주 힘들지만, 채취하여 그 모양과 크기를 보면 힘듦이 사라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기다림에 얻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2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신항제2배후도로 건설로 농지에서 멀지않은 산에 터널공사를 시작하고서부터 다음해인 2013년도에는 산에서 흐르는 자연수가 끊기고(당시에 산수가 조금씩 줄다가 아예 물줄기가 말라버림, 산 아래 마을사람들이 썼다던 식수를 찾아서 연결하였으나 그마저도 말라버려 물이 한 방물 나오지 않게 됨), 처음에는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거나 말라 죽더니.. 결국에는 오래토록 재배했던 하수오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살려보려고, 살아있는 것은 캐보려고 힘내보았으나.. 매번 산속으로 들리는 화약폭파음과 땅울림진동은 저의 분노만 높여갔습니다. 농장에서 거주하는 저로써는 그 폭파음과 땅 진동은 공포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일과 고통을 겪어야하는가?’ 라고 생각되어 참다못해 관공서와 당시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에 몇 번이고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 라는 대답이었고, “인근이라 하지만 거기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터널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적도,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조심하라는 안내도 받지 않은 저에게는 아주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곳(공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터널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농지에 지금 물이 말라서 작물이 다 말라죽고 있다고 전하고, 본인이 하수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물이 이렇게 없어져버리면 큰일이라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러냐고 물어보니, 공사 시작계획과 진행정도에 대한 도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다보니.. 공사시작할 때 계획상 도면과 진행된 도면이 일치하지 않음(도로가 지나가는 장소 오차가 있었음)도 그렇지만, 산에 터널을 뚫기 위해 폭약을 사용한다는 말에 농사를 짓는데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 근처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다음에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놀래며 근처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에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2013년부터 공사자로부터 공사로 인하여 물이 소실된 것을 인정받아 농장으로까지 호수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1회~2회 물을 펌프로 공급하여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리는 물로는 농사를 짓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자연수가 아닌 공사장에 쓰이던 용수였으며, 당시에는 이미 땅속의 수분은 땅진동으로 인해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 흙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버려 돌처럼 된 상황이라 하수오 채취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경찰서, 구청 등 여러 곳에 물어보고 문의하였고, 2015년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에 합의를 시행하라는 공문으로 그때서야 건설사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농지상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농가들의 동의를 구하여 지하수관정을 설치해주겠다고 하며, 피해보상은커녕 지하수관정설치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많은 고통과 억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농장을 운영할 시기에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이용하여 식용즙을 제조하는 가게를 내서 과일과 하수오 줄기·잎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남는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였습니다. 과실은 매년 풍족하게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과실도 공급되지 않아 따로 구입하여 보충하고,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보니 저를 관리함으로 가게와 농장은 경영이 힘들어질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여러 번의 수술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병원에서 나와 보니, 이미 지하수관정을 설치해 놓았고, 그 사이에 농장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터널공사는 마무리하고 철수한 뒤였습니다. 몇 년의 기다림에 대한 결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가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이렇게 농민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하였지만, 공사때문이 아니고 가물어서 작물이 죽은 것이며, 그에 지하수관정 2곳을 설치해 주었으니,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공사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실시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이유를 가뭄에 의한 작물피해라고 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여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터널공사 진행 중 처음에는 화약발파로 인하여 땅진동과 그로 인한 땅의 결로로 산수, 자연수 등 물 고갈을 인정하여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이라도 살리기 위해 몇백미터나 되는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올려주던 공사관계자는 현재.. “파이프도 깔아주고, 물도 올려주고, 지하수도 파주지않았느냐. 뭘 더해줘야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공사한사람들이 공사로 인한 물 고갈을 인정한 것을 가뭄에 의한 피해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며, 이미 죽은 작물과 나무에 물을 준들..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건설사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터널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에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며 회피하고, 터널공사담당자는 호수를 깔아서 물을 퍼 올려주었으니 할 일을 다했다고 하고, 건설사는 가물어서 작물피해를 입은 것은 공사 때문이 아니며, 민원으로 인해 지하수관정도 설치해주었다고 하며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농사만 지을 줄 알았던 무지한 저의 책임인 것일까요? 이러한 저의 억울함에 호응해주시며 농사를 짓고 사는 저에게 농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343 | 582088 | 청원종료 | 도로, 터널공사로 피해를 입은 농민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
행정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고양**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와 법학동아리 *******입니다. 올해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ㆍ선포되어, 광복 직전까지 27년 동안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단체이자, 다양한 노선을 추구한 세력들이 협력해 이루어진 통합적 단체였습니다. 또한 임시정부는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채택한 민주 공화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서 기념할 필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올해는 1989년 이후로 4월 13일로 잘못 알려져 왔던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일은 현재까지 법정기념일로만 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전 국민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실제로 3·1운동 직후에는 국내외에 6개 이상의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는데, 헌법, 의회, 서고문, 정강, 강령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곳은 상해, 한성, 연해주에 설립된 임시정부만이 유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만주, 러시아, 미주 등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독립운동을 총지휘할 컨트롤타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임시정부는 다양한 외교활동, 군사 활동을 비롯하여 독립운동 자금 마련, 민족교육과 독립신문 발행, 사료 편찬소 설치 등 문화적 활동도 진행하며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을 조직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인도 전선에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진입을 목표로 미국 OSS에서 특수 훈련을 3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운 국내 진공 작전 계획은 일본의 이른 항복으로 실현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알렸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에서 독립을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헌법의 제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의 유사성을 보아 헌법의 시작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는 1조 1항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계승한 것이며 우리나라 변화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이자 정부로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제1호) 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이라 한 데 따라,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임시의정원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법은 현재 국회의 국회법과 유사합니다. 임시의정원은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안의 제안, 예산 및 결산 의결, 국무원・대사・공사 임명에 대한 동의, 선전포고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수리, 국무원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 탄핵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내무・외무 등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심지어는 경위까지 두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회와 유사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매우 유사하며 아래의 예시들은 임시정부를 현 정부가 계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헌장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비밀 보장’,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평등과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임시정부와 현재 정부 모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별과 사회적 신분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가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헌장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5항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것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의무 차원에서도 유사합니다. 교육의 의무는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더욱 확장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 의회, 서고문, 정강, 강령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에 다양한 외교활동과 군사 활동을 벌이고,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정부 헌법인 건구강령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 형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현 대한민국의 상징들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또는 임시정부는 삼권분립에 근거하여 입법기관인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헌법과 정치 체제가 현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 체제 형성에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과거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 그리고 역사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작, 그 뿌리를 알고 기리는 것은 자주 독립을 위해 힘썼던 초심을 되새길 수 있게 하며,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의 바탕이 된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국가에서 기념하는 것은 순국선열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며, 후손들에게도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 689 | 582089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7살 여아 학대의심 사망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에 철저한 수사와 학대행위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더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동일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학대의심아동관리.감독. 감시 체계로 더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학대행위자를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11,151 | 582090 | 청원종료 | 8월 13일 울산 7세 여아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두명 입니다. 저희는 이번 방학연구과제로 <청소년과 외국인의 위안부 피해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가, 해결되야 만 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교과서를 딱 펼치게 되면, 위안부의 관련된 부분이 매우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가장 관련되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분량에만 실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 가장 잘 배워야 할 우리 학생들인데, 이런 식으로 짧게 배우는 것은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앞으로 이 문제가 길게 지속 되었을 때 알맞은 근거로 이유를 댈 수 있고, 위안부 할머니 들이 원하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위안부란 우리의 아픈 역사는 점점 잊혀지지 않을까요? 위안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역사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위안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위안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일본에게 사과를 받고,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대해서 전 세계의 압박이 있다면, 조금 더 사과를 받고, 일본이 문제를 인정하기에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진짜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보는데 사용을 했었는데요. 위안부의 영어 표현인 ‘comfort women’ 과 ‘military sexual slavery’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위안부 관련 해외게시물을 볼 수 있고, 댓글 창에는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번역기 등을 이용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배상을 받았는데 한국은 왜 더 원하냐 라는 식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약을 일본과 과거에 맺은 것 이였고, 이것의 내용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른 상태에서 맺은 것 이기 때문에 철회할 권리가 국제법 상으로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일본이 사과를 하고, 배상까지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잘못된 시선을 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외국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고, 외국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 등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야하는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외국인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온 설문조사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끔찍한 역사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지 못 한다는 것. 위안부의 인지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위안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박물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잘못이므로, 인정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964년 부터 1973년까지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3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미국의 편에 서서 베트남을 공격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지없이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가해자는 대한민국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역사가 되어버려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 사죄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베트남 여성들은 그날의 기억을 품고 삽니다.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을 당한 마을마다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는 '베트남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죄해야만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알려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역사라고 숨기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짓을 저질렀는데,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과를 바라기만 하고, 같은 범죄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모순 아닐까요? 세 번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은 스무 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배상에 대한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입니다. 시민들은, 수요집회를 통해 매주 우리들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표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용을 알수 있게 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이러한 역사를 덮는 것은 잘못 된 행동 아닐까요? 이 문제를 하루 빨리 끝내서 사과를 받고, 일본이 인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들, 현재 생존해 계셔셔 전세계적으로 연설을 하시러 다니시고, 싸우시는 할머니들, 끝내 위안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곳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꼭 기억해야할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빕니다. | 974 | 582091 | 청원종료 | 위안부 청원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고 도움반학생 학부형입니다. 저희애는 청각장애 5급 장애우입니다.저희애는 2017 년 제철공고를 입학하면서 부터 장애아라는 이유로모든학교실습수업에 참여할수없었 으며 기숙사입소도 거부당했고 학교동아리수업좇학교동아리수업좇도 일반애들과 같이할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학여행조차도 일반애들이랑 다른장소로 다른차량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제가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상한점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참여를 거부해온실습수업을 저희애가 그수업을 다 이수한걸로 돼있었으며 그것도 부족해 그수업시긴에 무단결과가 10시간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습을 하지않았어도 도움반 교실에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저희애가 그시각에 교내에 없었다는 학교의 궁색하고도 어이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한시간넘게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하는 저희애는 장애를 이유로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해 미인정지각도 8개나 처리가 되어 있더군요. 이 학교의 이런분위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연한듯 보였고 그래서인지 교사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언어적인 폭력과 왕따도 당연시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당했습니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다는데 이 학교에는 그런법은 존재할수도도없고 영원히 존재하지도않을 불모지 처럼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관에 불과했으며 결단코 장애학생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곳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애들이 동아리 수업을 받을 시간억 도움반 학생들은 국가가 장애학생에게 방과후 수업으로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지원금을내고 외부강사도 아닌 학교의 도움반 특수교사에게 수업을 받도록 강요바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제철공고라는 마이스터고안에 도움반을두고 장애학생을 입학생으로 받아놓구서는 어떠한 직업교육도 시키지않고 그나마 학교에 개설되어있는 교내수업조차도 장애를 이유로 수업을 받지 모하게 하는 그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장애학생을 단순히 학교의 특수교육지원예산을받기워한 돈벌이로만 여기는 *****고와 *** 교육재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을 돈벌이로만 이용하고 재단의 배를 불리는데 편법으로 유용하는 *****고에 도움반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안에 통합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반 인권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안에 도움반을 없애주시고 학교의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 358 | 582092 | 청원종료 | *****고안에 도움반을 없애주세요. |
기타 | 2019-08-16T00:00:00 | 2019-09-15T00:00:00 |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9월 15일에 울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성폭력(강간미수)'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 사건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의자1(남성, 성폭력 시도)과 피의자2(여성, 성폭력 계획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사람)은 저와 매우 친한 사람입니다. 피의자2는 가정사를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몸이 불편한 저의 집에 수시로 다녀가는 친분 있는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도 저는 몸의 통증이 심하여 몇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통증으로 약을 먹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9월15일)피의자1은 저의 아들에게 온 전화를 저 대신 받고 아들이 집에 오는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사자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 저 대신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1(남)은 아들이 집에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범행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9월20일 녹취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피의자1은 성폭력을 계획 하였으므로 이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 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피의자2(여성) 피의자1(남)은 저에게 몇번 좋아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거절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피의자2(여)는 피의자 1의 마음을 받아 주라고 저를 종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 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피의자2(여)는 피의자1(남)이 밖에서 저의 집으로 침입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창피 하다고 현관 쪽으로 갔다는 내용의 녹취록 11월 1일 녹취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17일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면 피의자2는 피의자1이 성적으로 피해자를 공격 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피의자2는 사건을 방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여겨집니다. 경찰관(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한 담당수사관 진술서를 기본으로 작성되는 의견서에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및 의견) 위의 내용을 보시면 경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1,2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지 않고 피의자2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가 작성되어 졌습니다. 저의 진술이 횡설수설해 보이는 것은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그러한 것인데 비장애인과 함께 대하는 경찰관의 위압적인 태도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형식적인 사건조사에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고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장애로 인한 통증으로 약을 늘 먹고 살아야하는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또 다른 병들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이번 사건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증가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사건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월세(보증금300만 월35만원)보증금을 빼서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듣게 된 말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해 제가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여 현재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소내용) 피의자1(남)의 판결형에 대해 계획범인 점을 조사하여 적절한 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피의자2(여)의 사건에 대한 방조죄를 조사하여 적절한 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경찰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재조사하여 부실조사된 내용과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법적조치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301 | 582093 | 청원종료 |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
육아/교육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중1학년 엄마입니다. 저희아이의 기대설랜 첫 중학교인 평택**중학교는 2019년 3월개교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개교가 불가피해져서 근처 신설초등학교에서 3개월만 지내면 된다고해서 7학년의 신분으로 운동장도 쓸수없이 그저 5층에서 수업하고 체육하고 급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6월 개교가 7월로 8월로 미뤄지더니 이젠 부실시공과 붕고위험과 환경호르몬이 20배이상 나오는 곳어 들어가 수업을 해라고 합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그냥 지내다보면 새집증후군이 없어진다고 교육청에서 말합니다. 이미 여러곳의 신문.방송에도 나왔지만 변함없는 교육청을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1시간만 있어서 멀쩡한 저도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알러지가 일어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300명의 아이들 엄마들이 호소를 합니다. 기본권인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건 침묵입니다. 지금 엄마들이 등교거부를 외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발암물질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붕괴위험한곳인 평택*중학교로 아이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저희 엄마들 말을 들어주는 곳이 이젠 여기 뿐입니다. 목숨건 등교가 올바른지ᆢ 300명의 평택**중 아들.딸들을 지켜주세요. | 4,138 | 582094 | 청원종료 | 평택 **중.목숨건 등교가 정당한가요? |
정치개혁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지금 이시국에 친일프레임에 국정은 내팽게치고 총선시기가 다가오니 인심성 추가경정에 또한 국민들 최저임금 가지고 인상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연봉은 실컷 올리고 연봉1억이상 일도 안하면서 받으시니 시간당 8500원받는 국민들은 우습게 보이죠 그리고 하태경의원 국민들을 벙어리라고 비유한것에대해서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벙어리라고 장애인비하 하는 발언에 대해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되실때 청문회 안하니까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과 범법행위들을 숨기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되기전에 각 국회의원들 재산과 범법행위를 하나 하나 숨기지 마시고 공개하시고 각당에서 밝히시길 바랍니다 장관들 임명할때마다 후보자들 재산과 범법내용 잘캐시고 머라하시던데 당신네들은 얼마나 깨끗하신지 청문회를 똑같이 개최하여 밝히세요 그리고 청문회개최하려면 국정운영이 안된다 시간이 없다 말도 안된다 이런 소리들 하지마세요 당신들에게 국민은 없잖아요 어차피 당신네들은 국정운영에 관심도 없으시니 필히 개최하여 우선 각당 당대표 원내대표들 먼저 실시하여 주세요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마세요 | 3,302 | 582095 | 청원종료 | 더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마세요 국회의원님들 각당 당대표 원내대표 청문회개최를 요청합니다 |
안전/환경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외출해서 쇼핑만 했다 하면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인 물건을 한 가득 사오게 됩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간편 식품, 소포장된 과일, 플라스틱 문구류, 화장품 용기, 전자제품의 패키지 등등. 생활하기 위해서는 구매하지 않을 수 없고, 죄책감은 쌓여 가는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업 상품의 생산, 유통 단계에 과도하게 쓰이는 플라스틱 양을 규제하고 대체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192 | 582096 | 청원종료 | 플라스틱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60대 70대 고령의 건설현장 기술자, 노동자들이 다음 일거리를 받지 못할까봐 폭염에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폭염에도 여름 휴가와 일요일에도 나오게 하여 일을 시킵니다 이를 거절 하기 힘든 고령의 노동자들이 이 더위 속에서 쉬지 못하고 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로만 끝내지 말고 민간부문 건설현장 노동자의 휴가와 휴일 폭염경보 시 오후 휴게시간을 법으로 재정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가야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권고 한다” “근로 감독관이 부족하다”의 답변 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 274 | 582097 | 청원종료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위험합니다 |
경제민주화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먼저 글을 올리기전에 공매도금지관련 청원이 여러건이어서 표가 갈려 여기저기 분산되어 대부분 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혹시나 공매도관련 다른 청원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이참에 모든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식은 기업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충당하기에 이자부담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고 이자대신 배당으로 주주에게 보상한다고 그렇게 알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도 모른다는 주식에 투자하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실적이 나오면 향후의 더 좋은 발전을 믿고 추가로 주식을 더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들은 너무 건전하죠? 회사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고 그리고 나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이것이 바로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기관,세력들과의 경쟁에서 개인들은 장기투자로 차트니,기본적분석이니 그딴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관과 세력들은 전문가고 시스템 또한 개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할정도로 수준차이가 있죠. 이것만 봐도 백전 백패 아니겠습니까? 게임은 서로 비슷해야하지 않나요? 기관이나 세력들에게 처음부터 경쟁이 되지않는데 공매도라는 핵폭탄같 은 무기를 또 손에 쥐어줌로써 개인들은 주식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군요. 처음부터 주식은 돈놓고 돈먹기라고 알려 주었어야죠. 게다가 주식은 초보자와 타짜와의 싸움이라고 명시해 주었어야죠.. 가상화페의 경우는 정부에서 너무 위험한것이다 라고 나서서 막으셨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다 느낄겁니다. 차라리 가상화폐를 할걸,, 언제까지 카드만 만지작 거릴겁니까? 외인이탈요? 공매도금지 아니라도 외인 이탈하고 있지않습니까? 외인이탈 다하고 공매도금지 하실겁니까? 외인이탈이 공매도금지 위협 때문인가요? 세계경제의 불안속에서도 유독 한국식주시장만 소외되고 있는 이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알려 주셔야합니다.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것처럼.. 코인에는 공매세력도 없는데,,코인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주식 또한 너무 위험하니 회사의 가치? 미래? 그딴걸 보고 주식하면 안되고 세력들과 싸울수 있는 개인만 주식을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셔야합니다. 기업은 이제 높은 이자로 금융권이나 정부의 보졸조를 받아 기업을 발전 시켜야하고요. 개인들이 큰것을 바라나요? 다른거 안바랍니다. 우리가 새총으로 싸우고 기관 ,세력들이 총을 들고 싸워도 너무 이길수 없는 싸움이고 벅차지만 그래도 기업에 투자 하겠다는 개미들인데 거기 까지는 기업을위해 국익을위해 하겠다는겁니다. 그러나, 핵폭탄인 공매도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군요. 한시적이라도 금지 요청하는것인데 믿을곳은 정부뿐인데 이렇게 계속 외면하실건가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개미가 살아야 기업도, 정부도 그리고 공매세력도 삽니다. | 342 | 582098 | 청원종료 | 공매도 한시적 금지 독촉 |
인권/성평등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학생에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강요하고 억제 하는것은 일제 강점기때에 일본인 들에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일제 시대 즉 일제 강점기때 한국 학생 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또한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 하였습니다. 과거에 부끄럽고 분한 역사를 고쳐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학교중에 학생 두발 규정이 있는 학교가 곳곳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 시대때에 격은 그 고통을 책 영화 교과서 여러군데 에서 접할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픈 고통이 있는 규정을 고치기는 커녕 우리 나라 학생에게 적용 하고 사용하는것은 한국에 학생 으로써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도 인권이 있고 학생 다운것이 뭔데 학생에 개성과 인권을 무시하고 규정을 따라야 하는것인가요 ? 학생에 개성 다운것에 인권과 개성을 무시하는 건가요 ? 학생 신분에서 두발및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로인해 학업 성적이 무조건 낮아 지는것이 아닙니다 그건 편견일뿐 입니다 헌법에서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인간 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발 검사가 우리 나라 학교 학생들에게 행복을 추구 할수 있다면 제도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 제도를 원하지 않고 원칙을 안따르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것에 벌점을 주거나 학부모님들 한테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행복을 추구 할수 없다 생각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나온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우리 신분 학생 그 학생 다움에 강요한 두발 규정 우리 나라 듀발규정을 폐지 하고 두발 자유화를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711 | 582099 | 청원종료 | 10대 학생 두발 규정 폐지 |
경제민주화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공매도가 판을 치는 주식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서 1,800 ~ 2,600 에서만 재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도 초에 다우지수 7,000 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여 2019년 최고점 27,398 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코스피지수를 못 올라가게하는 모순된 제도로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는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야 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자본시장을 좀먹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공매도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증권시장도 순기능을 되찾아 미국 다우지수 처럼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것 입니다. 공매도는 합법적이나 모순된 면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수 했는데 주식을 빌려주어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실제 매도가 아닌 가짜 매도라는 것이 여러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 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느 한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순된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할 것 입니다. | 695 | 582100 | 청원종료 | 대한민국도 공매도가 없으면 코스피지수 20,000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살고있는 29세 ***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더운데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의 청원글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며 한자한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저희에게 힘찬이라는 아이가 찾아왔고 인근의 (**동 ***근처 M산부인과) 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쭉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8월 13일 오전7시경 와이프가 배가 너무아프다고 호소하였고 급하게 다니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오전9시경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자궁문이 열렸으니 입원을 하자고 하여 입원을 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의사와 병원을 믿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직업이 아닙니까? 저희는 의사의 말만 믿고 입원해서 경과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방치' 였습니다. 저희가 '방치' 되었다고 주장하는데는 가지 2가지의혹이 있기때문입니다. 1. 첫째로 환자차트에 자궁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7층의 입원실 간호사들은 와이프가 자궁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단순 임신초기증상 '배뭉침' 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장모님께서 딸이 걱정되서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라고 간호사에게 질문을 했을때 컴퓨터전산을 쳐보더니 자궁문이 열렸다는 기록이 없었다는 점 입니다. 9시부터 22시까지 간호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단순 배뭉침,임신초기 복통으로 입원한 환자인지 오인을 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2. 중간에 의사의 내진 및 중간점검이 없었다는 점 입니다. 자궁문이 열린 환자인데 내진도 한번없이 계속해서 방치되어오다가 결국 조치가 불능한 지점까지 와서 힘찬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병원측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믿고 입원하였는데 방치라니요... 미리 점검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했다면 저희 힘찬이 이리 허무하게 떠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저희는 2가지의혹을 가지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병원으로 내원하여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의 환자를 우습게 아는 마음에 한번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장을 만나서 그 당시 저희와이프에게 어떠한 진료 및 조치를 시도 하였으며 무슨 약을 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나는 감정을 꾹 참고 출근시간까지 늦어가며 원장을 만나기위해 기다렸습니다. 1차적으로 병원 간호과장 과 원무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오는 답변은 '억울하면 고소해라'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것을 예상했습니다. 꾹 참고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 '인간대 인간으로써 대화를 하고싶다' 라고 요청을 했고 알겠다고 기다리라고했고 저는 출근시간을 미뤄가면서 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원장이랑 대화를 하는거 그뿐이었습니다. 대화를 해서 물어보고싶었습니다. 바빠서 차트에 기록을 안하고 구두상 지시를 했다던데 어떠한 구두상 지시를 했는지? 간호사들끼리 인수인계과정에서 저희와이프가 고위험산모인것을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였는지? 왜 중간점검을 안하고 안일하게 있었는지? 단지 환자가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초동조치에 미흡했던것은 아니었는지? 를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것은 갑자기 수술을 들어갔다는 말 입니다... 10분전에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수술을 들어간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업무방해를 하려는 목적도 없었고 너무 화가나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저에게 돌아오는말은 갑자기 수술에 들어가서 만날수가 없고 사고가 있던 새벽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때문에 더이상 만나줄수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된 설명을 듣고 싶다는 환자의 부탁도 거절하는 ** M병원...... 이 병원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힘찬이가 편안하게 눈감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22시간 55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산모와 똑같은 진통을 겪고 실의의 빠진 와이프도 억울함에서 벗어나 우울증을 극복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데 저희 힘찬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3,106 | 582101 | 청원종료 | 저희힘찬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저는 지난 9년간 8.15 광복절이 되면 일본 야스쿠니, 외무성, 국회를 다니며 위안부, 독도, 신사참배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 측에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태극기 1인 평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오전 10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한국인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 불법 난민들이 몰려와 강한 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당신은 겉모습이 위험하게 보인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항변했습니다. 장시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 한잔 요구마저 거절당했습니다. 화장실 사용 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임시 대기실이라는 곳에 불법으로 구금되어 핸드폰 사용금지와 직접적인 한국 정부에 영사 조력을 막았습니다. 구금 내내 폭언과 조롱, 조센징 바카라는 욕설까지 일삼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눕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눈이 감기면 경비가 제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대기실에 설치되어있는 전기 코드에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인은 일본의 전기를 쓰지말라" 전기 절도범으로 현행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 갑자기 들이닥친 담당 조사관의 상관에게 폭언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지도 말라며 벤치를 집어 들어 저의 허리를 가격했습니다. 세 차례 가격 후, 제가 부당함에 항의하자 "*** **"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영사 조력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대사관으로 오후 6시에 전화를 걸었고, 돌아온 답변은 오늘은 공휴일이라 영사관에 사람이 없으니 기다려라. 다시 연락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아닌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영사관이 아닌,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와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소리가 통화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금 영사님이 안 계신다. 다시 연락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정이 되기까지 영사관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6일 아침 퇴거 명령에 따르라는 일본 측에 지시에 오전 10시까지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지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국민 도움 요청에 전혀 반응이 없은 상태에서 힘 없는 개인이 일본 정부 측을 상대로 할 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비참함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강제 퇴거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8년 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태극기가 그들에게 총,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입국 거부의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받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항의하고 요구했던 것은 한국인에 대한 비하, 욕설, 인격 모독,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였습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함은 물론 일본 정부 측에 불법적인 해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길 바라며 당사자 징계와 처벌 공식 적인 사과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 영사관에게도 엄격한 조사와 문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8월 18일 일본 정부(나리타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한국인 비하, 폭언, 폭력, 가혹행위, 불법 구금에 대한 국미청원, 청원자 (**) | 2,867 | 582103 | 청원종료 | 일본 정부(나리타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한국인 비하, 폭언, 폭력, 가혹 행위, 불법 구금에 대하여 관련자 처벌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
일자리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피땀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용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수백억원 아니 수천억원짜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천명 인부들을 고용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며, 인부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고용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회사를 위해 준비한 이행보증 보험으로 손실이 거의 없는데, 인부들만 한겨울의 매서운 한파와 무더운 한여름의 땡볕속에서 힘들게 일하며 흘린 땀의 정당한 댓가 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의 건물 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지독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2016년 9월 회사는 부도가 났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수년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공영이 공사하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된 인원이 창원2차 6,633명, 창원4차 2,440명, 세종시 3,549명, 서울송파 1,409명, 파주시 890명 등 총 5개 현장에서 총 14,921명에 이르고 이들 인부들의 임금만 총 21억 4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부들은 2015년 9월부터 **공영에서 어렵다고 하며 인부들의 대표들에게 임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또 주기로 하였으나, 다음달에도 힘들다고 하면서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도 조금 덜주는 식으로 결제를 미루는게 여러차례 반복 되다보니 금액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부들은 강하게 항의하다가 짤려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되거나 다른 현장에서도 안불러 줄까봐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인부들 대표가 2016년 5월에 **공영 본사에 수십차례 항의 전화하고 임금을 독촉하자 **공영 사장님께서 올해 추석안으로 현재까지 미수금과 7월 작업분까지는 해결해주기로 각 팀장들에게 약속하였기때문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추석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9월 10일에 자살한 관계로 **공영 관계자는 "회사가 망해서 우리는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원청사인 **건설을 찾아가서 직접 임금을 받으라고 하여 **건설을 찾아가 직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책임자에게 우리 건설 인부들의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하였고 **건설도 우리와 **공영으로부터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 받아 임금체불 내역을 파악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기에 저희는 거세게 항의도 하고 집회를 통한 투쟁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은 인부들중 목수팀, 철근팀, 공구리팀 등의 인부들에게는 체불된 노임도 주고 고용승계도 보장해 주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제일 밑바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한 소외 잡부라고하는 저희 인부들에게만 너희들은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사업자있는 업체 소속이니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둥 온갖 핑계와 트집을 잡으며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무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거나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것을 어거지 쓰면서 체불임금도 전혀 해결해주지도 않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등 이해득실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공영과 정산이후 작업분인 2016년 8월 21일 이후 작업분 노임마저 뚜렷한 이유없이 시간을 끌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같이 노임이 체불된 **공영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들인 **산업, **건설, ***건설 등은 한회사도 예외없이 자신들이 책임지기로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모적인 투쟁이나 공사 중단 등의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위 원청업체들도 **공영의 부도로 **건설과 똑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총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와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되었는데 유독 **건설만 책임회피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도급 건설업체인부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힘없고 약한 건설인부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건설은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기업답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해 힘들게 일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됩니까? 먹고 살기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한 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오늘까지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신을 하거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 및 지지와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건설근로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 705 | 582104 | 청원종료 | 건설인부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짧게 2달 정도는 가서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총검술과 응급처치등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리때문에 군대를 못간다는 여성들이 있으니 군대와 임신을 선택할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여성군인들은 의무병으로 배치하거나 무전병 정도만 해줘도 국방력이 크게 상승할겁니다.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생리휴가 또는 공익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 916 | 582105 | 청원종료 | 여자도 군대를 짧게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광복 74주년의 해 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월남참전 용사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하여 죽을고비도 몇번이나 넘기셨다고합니다 올해 76세의 나이로 100세시대에 살고있는 지금 젊다면 젊은 나이이십니다 갑자기 폐쪽에 문제가생겨 이곳 저곳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촌구석이라 자식들이 있는 도심지에서 병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병원에 보훈혜택이 가능한지 이곳 저곳에 문의해보았습니다 보훈청에 전화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고 문의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각 지역별 보훈병원 몇군데, 보훈 지정병원 몇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준것. 실질적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훈장하나 주는것, 고속도로 할인해주는것, 국립공원 무료입장 또는 할인해주는것, 내가 알고있는 혜택은 아마 이게 전부일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의 모든 국공립병원의 보훈혜택을 주실것에 청원을 드립니다. 전쟁참가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신분들은 이제 사실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시는 동안 병원혜택이라도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시게 남은 여생을 마무리 할 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막상 아버님 병환으로 일이 닥쳐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니 사실 보훈병원이나 보훈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범위가 그리 많지않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청원에 힘을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워 잘 이겨내시고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279 | 582106 | 청원종료 | 보훈대상자 국립병원 이용 혜택추진 |
경제민주화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내 직원 인권 및 복지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부탁 드립니다. 우선 청원 드릴 내용은 사내 강제 판매, 일명 강제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내에서 매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다 보니, 그 압박이 한국인 직원들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매장 별로 정해진 일일 판매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 할 경우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내 판매를 권유하여 일일 매출을 달성시키는 강제 판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 월급이 월 200만원 정도인데, 그런식으로 강제로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실제 수령액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겨우 이십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 다니며, 매일 같이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내에서는 강제판매가 아닌, 사내판매를 장려한다고 둔갑하여 주장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전범기업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모자라, 받은 월급을 그들의 매출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니!!! 영업시간이 끝난 뒤, 결제된 구매내역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하여 지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자리에 영향받을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적어도 전범기업에서는 일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하며, 자기가 땀 흘려 얻은 땀의 가치는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청원은 강제 판매에 대한 것만 하지만.... **** 조사를 하시다 보면 국민들 분노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34 | 582107 | 청원종료 | **** 사내 강제 판매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사의 텍스쳐 보형물로 가슴을 성형한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 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기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외국과 달리 국내의 ***사의 텍스쳐 보형물 사용 비율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 5%미만 대 사용 비율에 비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주력으로 ,대략 70% 비율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기에 해외의 발병확률보다 오히려 국내가 더 높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단순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닌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콜 중인 *** 사의 제품 11만개 외에도,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친 표면’ 보형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모두 22만개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것 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2만개의 제품 모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사에서 병원에 사용 중지 및 남은 보형물의 반품을 요청하는 공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라고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사용 중지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 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까지 시술자에게까지 이르는 방침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과 ***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만큼 이 상황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미진한 반응을 하며 아무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의 대처 또한 1.낮은 발병율이니 괜찮다. 2. 피해자 부담으로 제거수술을 해주겠다. 3.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재수술을 해라. 라는, 또다시 상술로 이어지는 대처가 대부분입니다. 3. ***사의 보형물 사태로 인해서 시술자들은 실질적,잠재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식약처 권고에 따른 단순 1년 주기 관찰로 인한 지속적인 검진비용(1회당 최소 15만원-최대70만원)으로 인한 피해뿐만아니라 기존 고가의 시술비용 (400-900만원)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흉터를 남기는 재수술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검진 비용 같은 경우엔 개인적 부담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체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심각한 피해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존 시술자가 사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체내 보형물을 관할하는 ,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하는 행정부처 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림프종의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병원과 ***의 미흡하고도 상술적인 대응에 두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사선택의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삽입되는 인공물(EX:인공관절)의 제조물 결함에 생길 수 있는, 모두의 문제로 인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형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건은 그것과 별개로 보형물, 체내 삽입물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선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용으로 대부분 ***사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방암과 싸워서 겨우 이겨냈는데, 또 이런 림프종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엄청난 공포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텍스쳐 재질의 보형물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 이 질병이 8년차 이후부터 발병하는 것을 감안하자면 가장 많이 수술 받은 13-16년도 환자는 3-6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만 지나면 굉장히 확진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확진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 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 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 수립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피해 ,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 단위의 가이드 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합니다. | 2,936 | 582108 | 청원종료 | *** 및 타사 텍스쳐드 타입 보형물의 희귀암(BIA-ALCL) 유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안전/환경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동 먹자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년되었구요 가게 계약하고나서 가게에 비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공무원부부께 몇번을 말씀드리고 아시는 인테니어 업자를 불러주셔서 실리콘으로 막으시더라구요 홀에 손님이 있는데도 고치러 들어오시구요 그렇게 임시방편만 하시고 이제 다 수리가 되었다고하시고 이제 일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이세어 천장 나무들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어린 아이들과 장사하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계해준 부동산에도 말씀드리구요 부동산에서 건물주께 말씀드리니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밥을먹고 지내냐며 가게 빼고 싶어 그러는거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이번 장마에도 저흰 이번주만 화.목 장사를 못했습니다 몇일전부턴 화장실에 배관이 터졌는지 윗층에서 물을 쓸때마다 넘치고 샤워용품냄새에 어제만 7번이 넘게 물이 넘쳐 전화드리니 전화는 안받으시고 동영상도 늦게 확인하시고 뚜러뻥 액상만 부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토요일이라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출근했더니 어김없이 물이 넘치고 있더라구요 동영상을 찍어 보내니 오픈준비하려고 바쁜사람들에게 상하수도 가서 잠그랍니다 건물4층에 살고계셔서 잠깐 내려오시라니 내려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시고 오늘도 가게를 접고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누수도 알고계시던분이고 물이 역류하는것도 알고있으면서 (이 부분은 전에 녹취한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질 않네요 두분이 공무원이고 한분은 공무원 감찰하시고 한분은 보건소 공무원이신분들이신데 건물주의 갑질인지 세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화병이나고 지금 몇일째 걱정억 잠도 못자서 몸에 병이나는거 같습니다 국민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 합니다 행나분들이라면 이런 공무원부부 건물주의 갑질 어떻하실까요? 좀전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너무 말이 안통해서요 나가시라고 건물주께 말씀드려도 안나가셔서.. 경찰을 부르니 나가시더라요 경찰분 계신곳에서 피해보상 해준다는 각서를 쓰신다더니 이제와서 못쓰시겠다네요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 471 | 582109 | 청원종료 | 건물주의 갑질 도와주세요 |
육아/교육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뉴스에도 한 때 다룬 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반감을 사는 어플이자 사이트인 *****는 자녀의 휴대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 내에선 자녀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자녀의 위치, 심지어는 문자 내역과 문자 내용, 통화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문자와 통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설정을 차단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며,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전화와 문자 기록을 열람하고, 문자의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위의 서비스는 누가 봐도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서비스로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라 자녀 스스로 느낄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조항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작한지 수 년이 흘렀는데 왜 정부는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어플을 구글스토어에서 찾아보면, 약 100만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안드로이드라면 총 2명이 모두 이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실행이 되므로 약 50만. 50만이라는 아이들이 이 어플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수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합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의 사이트입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사이드입니다 | 166 | 582110 | 청원종료 |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많은 사이트, ***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듣고싶습니다. |
경제민주화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청원인 소개) 저는 위 *****의 주주이자 **** ***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청원의 배경) *****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와 아들 ***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각종 위법 및 편법사항들) 1. ***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여 자신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될 정도로 불균등하게 변하여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참조)까지 가능한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되었고 차명계좌가 동원되었으며 많은 공동창립 강사들의 지분이 헐값에 축출되었습니다. 2. 이렇게 회사를 장악한 ***은 ***그룹에서 데리고 있는 가신들에게 *****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뜻을 밝히자 곧 바로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 동의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3. ***은 1년에 한 두 번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 뿐 아니라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하여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갔었고,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은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하여 사욕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4. *****에 위와 같은 문제 등이 있기에 저는 상법상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하고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종 허위와 왜곡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5. 주요 자산의 독단적 매각도 문제입니다. 사업권을 매각한 후 부동산 자산만 남아있게 된 *****는 이제 최근 1~2년 새에는 다시 회사의 주요 자산들을 연달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자산의 처분은 모든 주주의 주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없고 어떤 의견 개진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며,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조차도 감시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 현재 *****는 학원사업을 매각한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원 사업목적이 종료했으므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을 또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학원사업이나 금융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판매라고 합니다. *****는 이런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단1장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거액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운영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합니다. 7. 최근에는 저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20일에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는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십여년 전 창업 강사들로 이루어진 소수주주들을 처리 할 때와 같이, 다시 헐값으로 감자함으로써 남은 소수주주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에 대한 저의 정당한 몫 대신, 일방적 방법과 가치 산정으로 계산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이 싫으면 이제 기회는 다시 없을거라고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한 협박을 합니다. 8.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둘째오빠 ***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를 위로하고자 장례식장을 찾아주셨던 많은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를 시켜 작은 오빠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남이고 **가의 사위이니 동생들에게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 상태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이나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청원사항)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있는 부당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시정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선례가 될뿐아니라 수많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할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 감사 (***그룹측 경영진의 급여 등 적정 포함) -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 - 자산 매각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상법에 따른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 결정 | 476 | 582111 | 청원종료 | *****그룹 계열사인 (주)*****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 |
경제민주화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주** 대표는 **부대라는 명칭의 대표를 맡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이 ** 부대라는 칭호를 쓰는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엄마라는 글자는 부모가된 여성이 아이들에게 듣는 칭호입니다...그런데 주**이 사용하는 **부대는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것 처럼 포장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영어로 번역해도 그렇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부대라는건 일정집단을 가져서 사용할 수있다지만 **부대라는 표현이 한국에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선동적 집단의 글인것 같습니다..제발 이상스러운 분의 행동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볼까 두렵네요.. | 326 | 582112 | 청원종료 | 주** 대표가 사용하는 **부대라는 호칭 못쓰게 해주세요 |
경제민주화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창립에 동참해주세요..!!! "공매도는 당장 금지되어야 ‘글로벌 왕따’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천국’ ‘개미 지옥’ ‘공매도 카르텔 국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등으로 불리며,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투자자의 95%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돈은 외국인과 기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속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하다못해 ‘한국화장실협회’같은 단체도 있는데 정작 560만 명이나 되는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 아무리 외쳐도 허무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 560만 명 주식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종목의 단체와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식 단체가 없는 관계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허무한 메아리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폐해는 외국인과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해 대주주의 횡포 방지도 포함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편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그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제1의 적폐인 공매도 문제는 잘못된 행태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제도를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심각한 국부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매우 부족해 선뜻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생각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해명으로 계속 무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창립 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주식시장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칭)‘한투연’은 560만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문제로 얼룩진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2) 각종 비리의 온상인 CB와 BW 발행 제도 등을 바로잡으며 3) 기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운동(예 : 비리 오너 퇴출,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대주주의 횡포 견제)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해결 및 입법 활동 촉구 그리고 실력으로 맞서 하나씩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창립 후 내년 총선 전에 대규모 회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정치권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2,287 | 582113 | 청원종료 | 560만주식투자자들은 총선에서 "공매도금지"를 이루어내는 정당을 지지할것입니다. |
기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관공서와 민간 기업체의 민원 전화에 대해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무선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민원 전용전화를 무제한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1588-0000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민원을 줄이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핸드폰 통신사와 관공서, 기업이 담합하여 민원 발생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관공서는 복지부동, 민간기업체는 책임회피, 통신사는 수신자와 발신자 양쪽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여 목적을 달성하지만, 민원자만 통화료를 지불하는 나약한 피해자인 것 입니다. 본 청원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하는 의미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현재의 모습은 국민과 소비자의 까탈스럽고 부지런한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 의식이 크게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불필요한 민원제기로 인해 낭비되는 인적/물적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어느 것이 현명한 것 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관공서와 민간기업체 등의 민원관련 전화를 발신자(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전화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 178 | 582114 | 청원종료 | 관공서와 민간 기업체의 민원 전화에 대해 민원자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7월 26일 인천 ***구 찜질방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여자 샤워실에서 샤워하는중 어떤 아이엄마가 12살,11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너무 놀라 제대로 씻지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창피하고 눈물이 났습니다.아이 엄마는 찜질방에서 잠깐은 괜찮다는 답변을듣고서 여자샤워실로 남자아이들이랑 같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찜질방의 관리소홀과 인식부족으로 제 아내는 큰상처를 입었습니다.아이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어렵고 찜질방은 미추홀구 위생과에 신고를 하였지만 공중위생법관리법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어렵다고 했습니다.직원 지도정도. 찜질방 수영장에는 직원이 상주하고있지만 관리가 허술합니다.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여자샤워실에 출입할수 있습니다.언제든 다른피해자가 생길수있습니다.현실에 맞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있어야 철저한 관리와 인식변화가 있을듯합니다. | 275 | 582115 | 청원종료 | 여자샤워실에 남자아이 12살,11살이 들어왔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합니다 |
미래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세요. 폭력과 살인과 자살로...얼룩져가는 우리 사회...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21세기... 초현실주의, 초자아시대, 포스트모던, 블록체인,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변화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우리시대에 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계승발전 시켜야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정체성,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시대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후회하며 눈물로 수료하는 교도소 아버지학교 제소자들, 30% 이상 결손 가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군 예비아버지학교 수료식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관공서, 일부 지자체,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를 봉사하면서 학교는 많은데.... 왜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는 없는지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평화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대한민국!!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위해 사회를 살리기위해 폭력과 살인, 자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가출을 줄이기위해, 교도소가기 전에.... 현재 진행중인 위기가정 상담지원센터, 교도소, 군부대의 인성교육을 넘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학교등 가정학교 프로그램에 결혼전이나 결혼 후 모든 국민이 가까운 지자체에 참여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디선가 폭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시청,구청,도청,군청) 담당자의 동의로, 지원으로, 아버지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빠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https://youtu.be/***************) * link, 저작권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참조) | 894 | 582116 | 청원종료 | 아버지.... 죽어서도 내려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버지학교를 세워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저는 해외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항상 한국인으로 산다는것에 긍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잊지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어리석은 정치적인 행보에 할말을 잃을 정도 입니다 이번기회에 소녀상을 세계적인 통로가 되는 공항에도 비치하여 안타까운 과거사가 잊혀지지않게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가지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은 잘못된 한국역사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ㅡㅡㅡ 소녀상을 인천 국제공항에도 비치 해주세요 | 523 | 582117 | 청원종료 | 소녀상을 국제공항에도 비치해 주세요 |
농산어촌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값 비싸고 국산에 비해 가성비가 좋지않은 하우스용 비닐이. 수명을 담보로 정부 지원사업,보조사업등 거의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도 투명도 수명 보온성이 좋은 제품이 좋은게 많은데 왜 일본산 필름이 책정이 되는지요 우리의 국고가 일본처럼 배를 채운다고 생각하니 씁쓸합니다 농진청에서 일본산 대체 비닐을 시험하고 있다니 그중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번 더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일반필림, 뽁뽁이 등 기능이 일본산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대체 바랍니다 | 465 | 582118 | 청원종료 | 일본산 비닐 정부 지원사업 중단해야합니다 |
행정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세금, 조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을 고발할 때(공익신고)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수정 및 바로잡아 주세요. 조세를 탈루한 자를 “적극 신고하라” 하면서도, 막상 기본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신고하였더라도, 특별히 더를 요구한 때문에 낭패를 보신 국민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세포탈 정황을 충분히 조목조목 제시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국세청 세무서”에서, 별도로 “피 제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가 있어야 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는 누적관리로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는 사이 조세포탈 범은 해외여행에, 해외로 그 자금을 빼돌리고, 또 가진 자 행세로 갑질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니, 5G 시대니, 선진국 운운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마땅한 조세행정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야, 그 꿈들은 요원하리라 사료 되옵니다. 복지국가는 구호만 있다 할 것입니다. 요즘 부모 형제라도 그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몰래 보고 사용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던가요?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정당한 제보가 있었는데도 그걸 조회할 수 없어서 제보자에게 알아오라고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더군다나...,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던가요? (간접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기 관계 당국이나 윗분들이 바로잡아 주십시요. (쓸데없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2019. 8. 1 청원자 : 김** | 127 | 582119 | 청원종료 |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 및 재고해 주세요. |
행정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서비스 엔지니어가 와서 작업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아침 5시 26분 전화를 받고 기관장의 지시하에 메인엔진 베어링 계측 과 화이트 메탈 교환 작업 위한 사전 개방작업을 하였다. 발판위에 서서 기관장의 지시대로 체인블럭을 땡기던 순간, 체인블록핀이 절손되었고 크로스베어링이 그대로 발을 강타하였다. 고통속에 안전화에서 발을뺀순간 모든발가락이 없어진 발을 보았다 . 기관장의 등에 매달려 바텀플레이트에 누웠고 오일러들과 엔진카뎃 데크에서는 보순과 데크보이가 와서 들것을 사용해 끌어올렸으며 엘레베이터를 타고 선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일기사는 눈물만 흘리며 제대로 돕지 않음) 이송되는 와중에 기관장님과 일기사에게 발가락이 지금 안전화 안에 있으니 꼭좀 찾아서 가지고 와달라고 누누히 부탁하였고 그들은 약속한다고 하였다. 선내 병원에 도착하자 터미널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와서 지금 상태를 물어봤고 발가락을 서칭해서 리페어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그들또한 알았다고 하였다. 선장 일항사 기관장(일기사는 얼굴도 안보임)에게 발가락좀 찾아달라고 되풀이 하였으나, 체인블럭이 고장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크로스베이링이 발판에 압착되어 안전화를 꺼낼수 없다는말을 하였고 체인블럭을 공수하여 발가락을 되찾아 병원으로 가져올것을 약속하였다. 일항사는 지금 회사에서 대사관측과 보험회사 등 저의 사고해결을 위한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였으며 그때쯤 엠불런스가 와서 저를 케어했다. 케어를 받는도중 경찰들도 왔고 몰핀과 여러 약픔을 투입받아 되게 몽롱한 상태였지만 병원내에서 외부로 이송되던 도증 밖에있던 소방관들과 다수의 엄청난 형광조끼를 입을 사람들이 저를 돕기위해 왔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다. 하지만 발가락을 안가져간다는게 너무 걱정되어 계속하여 발가락알 서칭하여 빠르게좀 가지고 와달라는 말을 했다. 병원도착시간(아마도 10시) 부터 저녁 8시가 지나도록 발가락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선기장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7시 넘어서 병원사람의 도움을 받아 영사관에 연락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전에 일항사가 말했던것과는 다르게 영사관에서는 금일 이러한 사고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영사관이 와서 사고파악을 하였고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 작업복을 입은 선장이 발가락을 가지고 도착 하였으나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다. 발가락 전부를 절단해야된다고 의사로부터 설명 듣고 수술실로 향했다 회사에서는 영사관에 연락한다는것을 잊고 있었다고 하였다 베어링 조사를 위해 서비스 엔지니어가 올것이란것을 알았지만 난 사전작업간 툴박스 미팅, 워크 퍼밑, 리스크 어쎄스먼트같은것을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 안전점검또한 없었다. 난 기관장 지시에만 따랐다. 발판에서 체인블록을 당기다 베어링이 발을 강타할수 있다는 이야기조차 못들었다 수술후 회사측에서 호주항만 조사관인 AMSA로부터 수사가 진행중이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선기장이 사전작업간 워크퍼밑이나 리스크 어쎄스먼드 툴박스 미팅이 모두 이루어진체 사전작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고하였다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그런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한상황에서 왜 사전작업을 한건지 회사측에서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암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8번과 9번 과실때문에 내가 다친것으로 되어있다 장비의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기관장의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기관장 책임소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업간 일기사와 기관장이 모두 있었지만 그누구도 나에게 어떠한 주의도 안알려주었다) 또한 사고대응과정에 있어서 선기장의 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청하는바입니다 암사에 제출한 본선의 사고보고서 와 대응과정, 작업일지가 사실만을 보고한것인지 확인하고 내가 받아보고싶다. (거짓이 섞여있을수 있기때문) 또한 세이프팅 미팅이 전혀 없었음을 암사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경찰과 엠불런스 팀이 배에 올라왔는데 그때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받아보고싶다 서비스엔지니어가 오기로 되어있었음에도 기관장이 사전작업을 한 이유또한 알고싶다 법적으로 소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국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법 전체가 아닌 해외취업선원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없이 배는 계속 운항중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 1,422 | 582120 | 청원종료 | 선박사고로 양쪽 발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전 40대 초반의 아이 둘을 둔 평범한 가정의 맞벌이 부부들 중 하나입니다. 제 아들이 4월 말 군대가기 며칠 전 아들 이름으로 **** 인터넷 요금 고지서 3장이 왔는데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전 문제는 제 신랑 카드로 해결합니다. 의아하게는 생각은 잠깐 들었으나 인터넷 사용하다 잘못눌러 며칠만 쓰는 상품에 가입한 줄 알고 군대 가기 한달 전인데다가 말일까지 3일이라 3장 다 합해야 만원이 넘을까 말까라 이달만 내면 될 줄 알고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군대가고 5월 중순에 고지서 3장이 다시 왔는데 이번엔 금액이 합해 10만원이 넘어가 고객센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거말고도 더 있다고 몇 십건은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돼 정지 신청은 제가 했지만 명의 도용 신고 접수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해서 수료식 끝나고 아들과 같이 가까운 직영점에 찾아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누가 아들 명의로 가입했는지 알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지만 가입 내역서 또는 변경 내역이 통화이면 녹취, 개인 인증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오라 했습니다. 통신사에선 가입 내역서에는 최초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걸려있기에 줄 수 없다 경찰 수사 의뢰해 경찰이 요청하면 그때 협조하겠다 합니다. 서로 미루니 할 수 있는게 없어 통신사 자체네 명의 도용 조사팀이 있어 명의도용이맞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 이름으로 나온 요금 고지서는 물론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환불해 주겠다 했기에 저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아들 핸드폰으로 3주 정도 걸린다고 문자가 왔지만 28건이다 보니 더 걸릴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 명의 도용팀이라면서 연락을 해왔는데 명의 변경할 때 138이라고 인증하는게 있는데 신분증에 대해서 전화상 업무다보니 주민번호, 발급일까지 말해 진행해 준 것도 있었고 도용한 사람이 모바일 팩스로 보내준다고 상담사에게 얘기해 4월 달에 변경해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준적이나 분실한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저희 가족들과 경찰이 물었을 때도 제 아들은 자기 기억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도 빌려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발급일자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떤 경로든 유출됐다고 밖에 생각이안든다고 말하더군요. 건수도 상당히 많고 이 건들을 해지하고 한 건당 위약금 50만원씩만 잡아도 천만원이 넘어간다며 이 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범죄 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 받기 위해선 명의 도용 자체가 범죄이니 경찰에 신고하라 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위해 통신사에 몇번 찾아가 가입 내역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하자 최초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걸려있기에 어려웠을거라며 서비스 신청서를 달라고 하면 줄거라 했고 가서 받아 경찰서에 가져갔더니 경찰은 건수가 많아 보기 힘드니 명의 변경한 날짜도 빠져있으니 그것도 알아와 같이 정리해 진정서나 고소장을 써오라고 하더군요. 명의 변경한 날짜를 알기 위해 직영점에 가 알아왔는데 집에 와서 28건의 변경 날짜를 확인하니 4월달에 그것도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 직영점 여직원이 써준게 맞다면 15일에 7건, 16일에 16건, 17~18일 각 1건, 22일에 3건 하루에 7건, 16건이면 상담사가 이상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어째서 요구하는데로 변경 신청을 다 해 줄 수 있는거죠. 신분증 관리못한 제 아들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통신사 쪽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화상의 계약인데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아들이 계약서를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핸드폰 본인 인증 하나 확인없이 전화상으로 신분증 사본만 받고 얼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무려 28건이나 변경 신청을 해줬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통신사에서 이렇게 많은 도용을 당한건 우리 아들이 처음일 겁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안된 아이가 군대를 앞두고 무슨 돈이 있어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변경을 해준 것인지. ** 통신사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28건이나 되는데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수량이 PC방이나 학원아닌 다음에야 2~3개로 제한 돼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의 변경을 일주일 안에 28건이나 변경을 해주다니 상담사들이 진행할 때 전산에 건수가 많은 것을 봤을거고 설치 주소가 전부 다 다른데 대구, 부산, 남양주, 춘천 등등... 이상하다고 느끼고 본인에게 재확인이나 부모에게 전화를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지도 않았을거고 아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도 , 엄마인 저에게 자신만 없어지면 이 일이 없어질까? 하고 묻는 일도 없었겠지요. 겁이 많은 아이라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흘려들었고 혹시 몰라 너 하나 없어진다고 이 일이 사라지지 않으니 그런 생각은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IT 강국이라더니 속도와 계약체결만 빠르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안 정도는 우린 이런 일이 처음이지만 통신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는 아니어도 이런 유사한 경우를 저희보다 많이 봐왔을테니 저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자료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강도 높은 명의 도용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들과함께 ** 직영점가서 신고접수한게6월5일 인데 *******에서 미납요금이 발생해 확인바란다는 문자였습니다. 직감으로 그때 또 누군가 아들이름으로 썼구나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아들이 알아보니 이번엔 다섯건이라고 하네요. 상담사가 해지신청을 안내하며 1년미만 가입상품이 있는데 그중 현금 . 사은품 기기 장비 대여해 간게 있어 수거지에 가 회수가 안되면 분실처리돼 미납요금과 함께 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억울하고 분하다 합니다. 아직 밝혀진 것도 없고 확정된것도 아니고 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상품을 피해자인 우리가 왜 내야 합니까? 담당상담원은 신고접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자체네 조사팀이 있냐고 하니 없다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줄수 없다 수사 의뢰하면 그때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만 되풀이 합니다. 아들은 ** ***** 명의 도용 당한걸 알게 된지 일주일도 안돼 압박감.부담감.억울함을 느껴 근무지 옥상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에서신고접수하고 돌아오는길에 자신만 없어지면 이일이 없어질까라고 할땐 그냥 흘려 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들이 내앞에서 사라질까 무서웠습니다. 그 상담사가 명의도용 담당 팀장이 맞다면 금전적인 얘기와 명의도용당한 사실이 입증 된다면 안내도 된다는 **처럼 그렇게 얘기만 했더라도 아들이 그런생각을 안했을거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담당자라면서 신고접수와 자체네 조사팀이 있냐고 물어봤을때 왜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돈보단 자식이 우선시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준건 없지만 아들에게 괜찮다. 너하나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라 최악의 경우 우리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해결할테니 금액은 신경쓰지마라. 넌인생의 사회 초년생으로 남들보다 먼저 조금 일찍 혹독한 시련을 겪는 거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다섯건중 ** 텔레콤 2건과 ** *****3건인데 문의하면 가까운 본점에 내방하면 가능할거라 말하며 최대한 아는선에서 ** 텔레콤은 절차상 필요한자료 를 해주려는게 느꼈졌습니다. ** ***** 담당자는 내방은 할수없고 물어보면 거의 부정적 답변이 많았습니다. 수사의뢰 하란말만 되풀이하니 수사의뢰 하기 위해선 경찰이 요청한 가입내역서가 필요하다 최초 가입자의 정보가 있어 어렵다 했고 그럼 아들이름으로 명의 변경한 시점의 내역서를 달라 했더니 전화상 으로 처리한거라 서류상의 자료는 없다고 하더군요.서류가 없는게 어딨나요? 변경 신청을 해줬으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의 변경한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텔레콤 녹취록을 들으려면 내방을 해야되는데 군인신분이다보니 낮에 방문하긴 어려워 *******는 전화상으로 청취가 가능해 아들이 녹취록을 들어보고 싶다고 담당 팀장에게 전화하니 자신이 먼저 들어보고 30분후에 알려주겠다 하고선 음성이 너무 달라서 들려줄수 없다고 했답니다.전화상으로 명의 변경한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닌데 음성이 달라야 당연한거 아닌가요.그럼 신고하기 위해 왜 이런 고생을 왜 합니까? 팀장이라는 사람의 일처리가 전문가처럼 느껴지지 않아 팀장보다 더 높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했더니 그 자신이 센터에서 제일 높다며 연결해 주지 않더군요. 자신이 우리아들 본인이 아닐진데 왜 청취록을 자신이 들어보고 결정을 내린건지 경찰도 의아하게 생각하더군요. 못들려준다는건 무언가 캥겨서 그러는거 아닐까요.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담당팀장이라는자가 그 당시 제가 명의도용 당한것 같다고 말했을때 보통 다른 통신사들은 얼마나 놀라셨냐고 먼저 통상적인 위로의 말이라도 건낸다음 신고 접수 안내를 도와주었는데 그녀는 명의도용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절차대로 행했기에 아무문제도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 텔레콤에 신고 접수하고 자체네 조사팀이 들어 가고 3주가 지난시점에서야 **텔레콤 진행상황보고 자신들도 신고 접수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얼마 안 있다 진행 상황을 보기엔 시일이 오래 걸릴것 같으니 자신들도 신고접수해 줄테니 서류를 보내라고 하더군요.같은 **사 아닌가요? 어떻게 일처리가 이렇게 다른지 이래서야 누가 ** 브로드 밴드를 믿고 가입하고 싶을까요? 제 개인적 소견으론 ** 텔레콤 하나일 때가 나은 것 같습니다.저희처럼 **사 두 군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와 해결을 봐야하는데 명의도용 담당 상담잔 한사람이고 그녀는 ******* 소속인가봐요. 변경내역서 요청시 인터넷과 TV결합 상품이다 보니**(B)는 3건인데 반해 장수가 9장이나 되는데 그중에 **(T)하나가 섞여 있어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T)도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 굳이 수원 안가도 되겠다 싶어 **(T)두건중 하난 이미 받았으니 하나만 더 보내 달라 했더니 딱 잘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T)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왜 못준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텔레콤에 문의하랍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고객이 아니라 이러는건지 내 아들이 피해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녀가 야속합니다.분명한건 **텔레콤과 전혀 다른 대처라는 것에 저흰 화가나고 분통 터집니다. 내방은 어렵다면서 고객이 최소한 불편함 없이 좀더 편리하게 사건 처리할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 명의 변경은 가족이 아니라 누가됐든 아무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말고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법이 바뀌거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변경당시 양수,양도인 둘다 통화한데다 신분증 사본도 확인해 가입했기에 이상 없다 합니다.우리 아들 신분증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출된건진 모르겠으나 하지만 핸드폰 본인 인증 확인이 안됐는데 어떻게 거래가 성립이 되는지요? 본인 얼굴이 확인 안된 상태에서의 신분증 사본보다는 핸드폰 본인인증이 확실한거 아닌가요?양수,양도인과 통화했다면서 폰 본인 인증이 뭐가 어려운건지. 가입할 땐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도 까다롭지 않은 반면에 명의도용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지 대처 방안 조차 없는것이 답답합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시 경찰에 수사 의뢰 하기 위해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통신사들도 이런 사건을 접해 봤을테지만 고객에게 사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릅니다.고객센터나 통신사들의 직영점이나 지점에서( 변경내역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단 걸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을 덜 허비할거란 생각이 듭니다.저희도 뉴스에나 봤지 이런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길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렇기에 누구한테나 일어날수 있고 지금도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좀 더 강력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8 건 .**사 합쳐 5건 총 33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날이 갈수록 범인들은 대범해지고 지금의 통신사들은 신분증이나 신원확인을 너무 허술하게 해 가입시켜 준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전화상의 계약은 위험하니 명의변경이나 서류 계약체결과 같은 것은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내방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절차와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 주기보다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이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나 글이 있으셨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99 | 582121 | 청원종료 | 명의도용 신분증 이나 신원확인이 너무 허술한 통신사 |
기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2017년 3월, 저는 사격 훈련 도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상처는 곧 곪아 연조직염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국군 ** 병원에 병이 나을때 까지 3주간 입원 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통증과 불편함이 여전히 있었고, 무릎도 부어 있어서 저는 몇차례 **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다' 는 대답과 함께 진통제를 처방 해 줄 뿐 이었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자, 저는 병원 군의관에게 진단 목적의 관절 내시경 수술을 제안했고, 2017년 7월 10일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병원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애꿎은 가짜 인대만 제거하고는 제가 호소하는 통증도 가볍게 넘겨 버린 채 3일 뒤 퇴원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진료 과를 추천해 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민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즈음부터 저는 증상이 심해져서 지팡이에 의존하여 걷게 되었습니다. 중대에서는 모든 근무 및 훈련에서 열외하고 최대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8월 초, 처음 방문한 민간 병원은 수원의 '** **병원' 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시 mri를 찍어보고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것, 잘 걷지 못하는 것과 심한 통증을 토대로 '윤활막염' 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약 3개월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다시 찍어본 mri에는 물이 하나도 차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오른쪽 무릎은 차갑고, 부어있었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 의심된다며 '**대학교 병원' 의 ****과를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군의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무릎에 차 있던 물은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 도중에 주입한 물 이었습니다. 그러나 ** 병원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8월~12월 사이에도 **병원에 입원했었으나, **병원에서는 민간 병원에서 내린 진료만을 토대로 아무 의심 없이 윤활막염 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넣은 물 때문에 잘못 내려진 진단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중에 **병원 ****과로 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병원 ****과 에서도 '아프면 pain scrambler(전기적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일종의 물리치료기)' 한번 받아 보겠느냐'고 할 뿐, 어떠한 병증에 대한 의심이나 진단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처는 진료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교 ****과를 예약하고 1월경에 방문하였습니다. **대 병원에서는 발병 후 1년 가까이 지났다는 말에 확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crps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였고, 현 군대의 병가 제도 때문에 **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던 저는 검사 의뢰서를 들고 다시 **병원 ****과로 가야 했습니다.현행 군대의 병가는 10일로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 요양 심의를 받아 15 ~ 30일까지의 병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검사는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모든 검사의 예약 기간이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검사는 발병 후 14개월 가까이 지난 5월 중순에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일단 **병원 ****과로 갔습니다. 군 병원에서 병명을 인정해 줘야 의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병원 ****과 의사는 '**대 병원으로 가라. 나는 진단을 해줄 수 없다' 라며 **대 병원 내원을 권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대 병원으로 갔으나, 아니나 다를까, 검사가 너무 늦은 나머지 검사 결과가 애매하여 아직은 진단을 내려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 년 뒤인 10월에 다시 검사 해 보고 경과를 관찰 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게 최선이라는 것 입니다. 결국 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부대에 남게 되었습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젊으니까 금방 나을것', '밖에도 너같은 환자는 널려있다', 'crps는 보통 10년 내외면 다 나으니 걱정 말라' 제가 지난 6월까지 군 병원에서 군의관들에게 들어온 말 들 입니다. 무책임 그 자체 입니다. 환자 경험을 최 우선 한다는 군 병원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국군 의무 사령부에서 분명 crps 환자(혹은 의심 환자) 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모른다 로 일관하라, 시간을 끌어서 확진을 받지 못하게 하라' 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대대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해 주었지만, 매일 군 병원을 가더라도 군 병원이 이런 식으로 대처 한다면, 누가 군 병원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모르는 병이라면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면 맞는 진료과를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단 할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위탁 진료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겨우 단 한차례, 14 만원 가량의 검사 비를 지원 받았을 뿐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나 더 오래 검사를 하게 될 지, 치료를 받게 될 지도 알 수 없는데, 군의관이 병명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군 병원에서 전역 후 6개월간 의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잘 모르겠다' 대처가 반복될 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1년 6개월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병원은 지금보다 실력 있는 민간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가 완전히 치료되기 까지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병원이 의료 실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저는 매일 극심한 발작적 통증과 지속적인 통증 및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인해 매일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일반 진통제 및 마약성 진통제 복용으로 폐활량도 많이 줄어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며, 관련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군 병원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 293 | 582122 | 청원종료 | 답답한 대처, 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
행정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1.택시노동자의 임금(일백만원남짓)을 1년째 제때(매월10일)주지않고 임의대로 지불해 가정파괴를 하고있습니다. -각 가정은 한달임금을 받으면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이 각 날짜별로 나가야 하나 회사마음대로 지불해 고충이 심함 2.보복성 배차 -회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면 배차조종을 하여 택시노동자의 근무를 힘들게하여 퇴사를 유도 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생활리듬파괴)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목숨이 위험 합니다. 3.노동조합 탄압 -*** 전무는 바지사장 ***을 앞세워 행정적인 책임을 살짝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나쁜짓은 다하고 있습니다. 처남인 ***상무와 친척인 ***상무를 앞세워 굿은짓은 다시키고 자신은 뒤로 빠져 법의 뒷편에 숨어 있습니다. - 제발 특별 감찰을 바랍니다. 감찰이나 감사가 거짓없는투명한 현장감찰,감사를 요청합니다 -각종 증빙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현황이 있습니다(주휴대미지급(소송중)/시간조정미지급 임금/대법원판결남 | 269 | 582123 | 청원종료 | 목포 **택시 ***전무의 갑질 및 회사현장 감찰및 감사요청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눈과 생각이 저와 비슷하거나 맞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ㅇㅍㄹㅋtv와 유투브가 대한민국의 풍속을 지나지게 훼손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ㅇㅍㄹㅋtv나 유투브에 성인관련 영상들을 단속한바 있고 수위를 다소 낮춘 상태에서 방송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옷을 입고 지나치게 가슴과 펜티를 노출시키며 돈을 벌기위해 구독자를 늘리기로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들도 젊은 20대들한테는 자극적인 멘트들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ㅇㅍㄹㅋtv에서 돈을 버는것도 모잘라 ㅇㅍㄹㅋ 티비에서 찍은 영상을 유투브에 다시 공유시킴으로써 이중 수익 구조로 돈만벌면 된다는 식의 업로드를 해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문제는 너무 선정적이라는겁니다. 빨가벗고 찍는것과 옷을 걸쳣는지 모를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로 제제를 가한후 방송수위가 낮춰진 상태지만 꼭 무슨 제제를 가한 공무원들 본인이 보고 싶으셔서 노출 수위를 정한것같은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지식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여긴 대한민국입니다.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든 관심없지만 이대로 대한민국의 정서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 보고만 있으실건지 궁금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어기는 행위. 즉,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 미풍양속이란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방송들은 모두 대한민국만 존재했던 미풍 양속을 헤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유투브가 구글에서 인수한 외국계 회사라 할지라도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본존하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모두 근절 시켜야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에 이모티콘 스티커를 배포하는 회사의 경우도 귀엽고 예쁜 이모티콘을 만드는 작가들이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안서를 보내면 해당 이모티콘을 배포할수 있는 나라와 배포할수 없는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에도 그 나라의 풍속과 어울리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저 위의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는 둘째치고 툭하면 성희롱 어쩌구 나오면 인터넷 검색어 실시간1위를 찍는 세상입니다. 유투브상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방송들이 버젓히 합법화되어 돌아다닌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상식도 없는 나라로 갈려고 작정했구나라고 생각할만큼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제 시간나실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들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그 밑에 댓글들을 확인해 보십시요. ****,****,* ****등등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로 저속한 댓글들이 산을 이루다 못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런 댓글과 어울려 비슷한 성격의 말들을 내뱉으며 병자들처럼 킥킥대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미성년자 이하를 떠나서 갓 성인이된 비슷한 연령대에서는 매우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것입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ㅇㅍㄹㅋ티비 같은 경우 매스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위를 문제삼아 몇번 보도가 된적이 있으나 그다지 달라진건 없다고 봅니다. 달라진건 브라자를 착용했으냐 아니냐,팬티를 걸쳤느냐 아니냐의 차이일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회사들을 회사로 인정해주는 그 중심에 어떤 정부가 있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ㅇㅍㄹㅋ티비가 진정 아무 문제없는 방송이라면 그 안에서만 놀라고 하세요. 유투브같은데까지 업로드시켜서 짜증나게 하지말고. 컨텐츠도 컨텐츠 다운걸 만들어말이죠. 이런 노출 방송들이 신체 노출수위 높혀서 돈벌려고 어그로 끄는것 아닙니까? 제발 대한민국만의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통을 문화를 자랑하며 홍보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옷 홀랑벗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재조명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성격의 모든 유투브 방송을 차단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처벌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다른 견해를 싣는 방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방송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방송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적행위가 담긴 방송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적행위란-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 라고 엄연히 국어사전에 뜻이 담겨있습니다. 위 뜻처럼 이적행위성 방송들 모두 처벌해 주시고 다시는 방송할수 없도록 구글측과 협의하여 그 유투버의 모든 컨텐즈 방송중지 및 유투버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주십시요.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도 다시는 방송에 나올수 없도록 이또한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이 자국을 비하한다는것도 모잘라 이적행위성 방송을 한다는것 자체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야를 지지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소시켜야하는 국민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때도 이런사람들 사이에서 밀정이 나온것 아닙니까.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같은 경우도 구독자 159,332명 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달 꾸준히 몇백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자 아닙니까? 이런 방송이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이라는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외에 매스컴에서도 보도했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케잌을 쳐먹었네.대한민국이 망하네. 여자들이 7달라에 몸을 팔지도 모르네 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유투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국회에 앉혀 놓으면 단,한마디의 말도 뻥긋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심약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소한의 이념 마저 갈기갈기 훼손되어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겉잡을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를일입니다. 두 이념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늘의 별따기가된 대한민국일진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외국의 사례만 따라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성격에 맞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애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외국에서도 외국사람들이 한국문화의 이런점이 좋더라 혹은 부럽다 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법. 만들고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첫번째,두번째 내용모두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09 | 582124 | 청원종료 | 유투브의 선정적인 방송 및 이적행위성 영상의 일체 차단과 처벌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2018년 5월, 감사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를 ****홀딩스(주)에 매각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매각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SH공사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부적정’하다는 것은 분명 적법·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적 ‘시정’도 없이 ****통합기술원은 완공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SH공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지공급승인 후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요자를 선정,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이라 매각 및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시기였으며, 감정에 의한 부지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홀딩스 회장(***)이 실수요자 추천자인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수의계약’대상으로 추천을 부탁했고, 이 부탁에 따라 서초구청장은 SH공사에게 수의계약 대상으로 ****홀딩스를 추천하였으며, SH공사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홀딩스에게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2016년에 평당 약1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서초구청과 SH공사는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홀딩스가 타 실수요자와의 경쟁을 파할 수 있게 했고, 수요자 선정이후에 부지 감정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적 절차를 통해 해당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계자를 ‘주의’조치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린 것에 분노하여,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담당자를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통합기술원 부지매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과정을 샅샅이 밝혀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특혜와 불법적인 과정을 시정 조치하여 적폐청산 및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초**** 입대의, 서초*****단지 입대의, **반대비대위, *****연합 | 1,132 | 582125 | 청원종료 | **** 홀딩스의 내곡동 부지 특혜 매각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
기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이 상황들을 검토해 보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법은 정직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와 주십시요 저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한 A(한국인남편).B(국적취득한베트남인아내) 부부는 한국에서는 남편인 A의 지인들만 소개하고 베트남에선 B의 지인들만 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국제결혼을 한지 10여년, 아이가 셋, 사회친구의 동생이며, 같은 동네사람, 시골인 현풍,****에서 약30년정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 ****편의 출연등 지금 현재까지도 TV에 수십회 방영되었고, 이러한 유명세로 지인들에게 부부가 각자 나라의 지인들끼리만 국제결혼을 소개한다며 불법 무허가 결혼중개를 10여회를 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며 저도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이 부부를 철썩같이 믿고 국제결혼중개를 받았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기성 횡포에 당하였는데, 이 부부의 국제결혼 과정의 무지와 사기, 무책임등으로 인하여 신부 바꿔치기, 위장결혼신부와의 결혼으로 신부가 입국4개월만에 이혼, 다시 현재 와이프와의 재혼과 입국 추진과정에서 바뀐 국제결혼법령으로 인한 5년간 비자발급 제한등으로 A.B부부의 결혼중개는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이부부를 제외하고 온전한 저의 노력만으로 2013년 당시 국제결혼경비로 1.400만원이면 차고 넘친다던 금액이 현금을 약 6.000~7.000만원을 사용하고 영업손실등을 합하여 1억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30개월정도의 기간을 허무하게 소모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도적인 사유인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하여 겨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은 정규방송과 종편방송등 각종 언론미디어에 수시로 방영되는데, 이사람들은 국제결혼의 모범사례가 아니며 두얼굴을 가진 파렴치한 부부입니다. 지금 법정소송은 1심에서 불법중개와 위자료로 A,B부부에게 민형사상 벌금과 위자료가 나왔지만, 소액배상과 손해배상이 없어 항소중입니다. 부디,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 174 | 582126 | 청원종료 | 국제결혼 불법 중개업자의 두얼굴 |
기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중고물품거래)에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기를 당한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대포 통장주가 통장을 개설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꾼이 한 사람(또는 한 조직) 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마약수사 또는 미제사건처럼 사기사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기꾼들을 빠른 시일안에 검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7월~현재까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조직 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100명 이상 되며 피해 금액이 1억이 넘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빠른시일 안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더이상은 피해자가 발생되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 234 | 582127 | 청원종료 | 중고물품 거래 사기도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 해 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폭8~10m)는 일제강점기부터 100여년을 이용해 온 역사 깊은 도로이며 하루에도 수천여대의 차량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재개발사업 행정으로 인하여 역사성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계림교회 사유지로 편입시켜버려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폐쇄 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구청에서는 교회 뒤편 우회도로를 이용하라 하는데 우회도로는 급커브에 경사가 심하여 어르신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나 대형차량은 통과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더욱이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폭 1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폭8~9m만 시공되었고 도로 폭이 1~2m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100여년이 넘은 공공의 도로를 교회 사유지로 편입시킨 의혹을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 깊은 "도로를 존치"토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지역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 존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말씀드리며 도로를 다시 주민들의 곁으로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장 이**외1172명 | 619 | 582128 | 청원종료 | 100년된 "도로 폐쇄 반대" 청원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최근에 UN에서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을 강제노역시킨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국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담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을 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2차대전때 일본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한국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920 | 582129 | 청원종료 | 우리나라에 있는 신친일파들을 처벌을 해주세요 |
기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호 소 문 □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내, 딸아이와 함께 조촐한 가정을 꾸리며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날벼락 같은 비극은 저희와 떨어져 부산에서 혼자 떨어져 계시던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하나로 (가칭)****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아파트 1채와 다른 곳 조합원아파트 1채를 신청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택조합의 분담금으로 납입하신 1억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정신적 충격으로 아버지께서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조합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진지한 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 돈을 돌려준다거나 또는 총회까지 기다려 보자는 아버지에게 한 말을 저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에게도 1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1억 원이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뙤약볕에서 흘리신 땀이라 해도 넘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의 삶 그 자체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그 분담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러운 조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셨습니다. 돈 아끼시느라 별다른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은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셔서 피곤에 찌들어 저녁 7시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했던 오직 일밖에 모르시던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유일한 즐거움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난 아들 건강을 염려하시며 어떡해서든지 몸에 좋은 음식 해 먹으라며 서툰 솜씨로 핸드폰 문자판을 누르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아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7년 6월 21일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계약 후 조합이 당초 공시한 일정대로 공사가 진척되는 않는 것 같아 마음 졸여 하시면서도 설마하시며 행여 납부기일 어길세라 고생하시며 분담금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후 1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당초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참다못한 아버지께서는 2018년 10월 10일 마침내 조합을 탈퇴하시게 되었고, 조합에서는 권리포기확약서를 작성한 이후 돈을 돌려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권리포기확약서에 환불신청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줄돈의 계좌번호도 받지 않은상태이며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약속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조치가 없어 아버지는 계속하여 분담금의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셨으나 기다려 달라 또는 총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만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리게한 세월이 5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3월 아버지는 주택조합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실 정도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신병원 좀 알아봐 달라,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알아듣고 아버지를 안정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썼으나, 나중에 진료기록을 보니 그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근무 교대가 끝나면 아버지에게 내려가 보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의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이 꿈인 듯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 상상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합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 분께서 조합 사무실의 서류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 358명 가운데 65%가 넘는 232명의 조합원이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사 두 분, 그리고 감사라는 분의 납부금은 불과 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조합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몇 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채무는 경우에 따라서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채무라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채무까지 제 가족이 떠안아야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황도 믿겨지지 않고 슬픔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채무까지 생겨버리게 된다면 저또한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의 두 사실을 비롯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도 명명백백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하루 빨리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 명의의 집 한 칸 마련하려는 고달픈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잘못이 자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그 실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많은 조합원들의 깊은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2019년 8월 17일 못난 아들 *** 올림 | 2,235 | 582130 | 청원종료 |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교통/건축/국토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여 조합원아파트라는 솔깃한 소리에 계약을 하고 2015년에 시작한 내집마련의 꿈이 아직도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이 피말리는 시간들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입주는 하였지만, 시공사의 정말 갑이라는 거대한 잣대에 휘둘려 아직도 등기도 못내고 청산이라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평당500만원대 천안 외곽의 조합원아파트가 지금은 평당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만 5000이 넘었고 또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도로비용이며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사지도 임대도 못하게 하더니 완공시점에서 올라갈대로 올라간 토지금액으로 매매를 하게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학교분담금 내라고 하고,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차,2차,3차,4차 분담금을 내고 해약하면 한푼 못받는다 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다가 4차 분담금까지 내고 또 땡볕에 빚을 내서 등기료까지 냈는데 이제는 등기도 못내게 한답니다. 시공사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조합대표를 믿고 왔는데 이또한 우리와는 달랐나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집하나 갖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것인지.... 5년을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참 어둡게 살았습니다. 툭하면 분담금, 툭하면 세금, 툭하면 설계변경, 툭하면 자금집행방해, 툭하면 또 또 또 생계에 모두다 허덕이며 한푼 두푼 모은돈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이런 시간에도 계속 시공사의 시달림으로 죽을것만 같습니다 아파트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있고 시공사는 경제적인 논리로 한푼도 손해 안보려고 하고 조합아파트 주민들 쥐어 짜고, 이제는 공사대금 안주면 등기도, 자금 집행도 못하게 한다합니다 세금도 못내게 될것이고 이자도 못내게 될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또 죽으라는 겁니까.... 생계에 퇴근하고 와서 매일 12시까지 이사라는 무보수 이사들이 죽어라고 해도 비전문가이기에 더디기만 합니다 제발, 공공을 위한 아파트 서민을 위한 아파트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왜 여기에도 저기에도 잣대가 없다고 하고 명확한 것이 없다고만 합니까??? 정말 조합원아파트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건가요?? 제발 천안 여기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 피말리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조합원아파트의 주민들을 쳐다봐주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발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1,019 | 582131 | 청원종료 | 서민들 피말리는 천안 조합원아파트 조합원들 살려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지금 일본과의 정치 및 경제문제에 대해 일본의 편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방하고 또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울부짓는 일부 정치 경제 교수등 잘못된 식민사관을 언론과 유투브로 국익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아베가 일으킨 경제전쟁에 대해 일본의 편을들고 국익에 커다란손실을 주는 이들의 자발적인 발언은 민주국가로써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만약 일본의 정치,또는 기업의 후원으로 자금을 받고 있는자들은 엄연히 간첩으로 간주를 하여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입니다. 하물며 편향성과 이념을 내세워 일본의 편을 드는것도 이해합니다.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다른국가의 자금을 받고 당당히 연구소를 만들고 un에가서 국가의 큰피해를준 사건(***연구소) 그리고 또 사사카와 재단같은 일본의 극우로비재단의 돈을 받고 일본의 입이되주는 사람 일본 기업의 돈을받고 국익을 해치는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019,08,17 | 1,260 | 582132 | 청원종료 | 일본의 자금을 받고 그들의 입이 되어주는 정치 경제 학자들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
행정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저는 15일 kbs 제보자들에 방영된 **식당의 딸입니다 현재 **식당은 사천시의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여 재결취소 대법원 상고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함에 있어 현재 법이 행정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 주는 쪽이다 보니 사천시와 토지 수용 재결에서 졌고 등기는 사천시에 넘어간 상태이며 재결취소 항소심이 끝나자 마자 강제 대집행 예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등기 이전후 부터 지금까지의 건물과 하천 사용료를 지급 하라는 소송등 사천시와의 소송이 몇가지 더 걸려 있습니다 사천시와 마을 대표인 영농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를 내 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법으로 대응하기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주위에서 포기하라는 말들도 많지만 너무 억울해서 물러서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 37년 삶의 시간들을 보상금과 맞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의 **숲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돌아 가신 그 해에 꽤 큰 돈을 제시하며 누군가 팔라고 했지만 엄마는 5남매와 할머니까지 책임지며 홀로 숲 일구시길 선택하신 분입니다 남들 눈에는 돈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족들에겐 37년 노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며 치열했던 삶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키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오로지 식당 하나입니다 사업초기부터 사천시에 계속적으로 사유지 식당편입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사천시가 하천부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2차 시행계획에 용도도 없이 편입 시킨 것이 감정싸움과 지자체장의 선거를 거치면서 강제수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천시는 공익을 틀을 씌우고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지만 공익으로 설명되기엔 어슬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발되고 있는 지자체의 토지 강제 수용과 권역사업 예산낭비 문제점까지 안고 있지만 사천시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사천시와 끝까지 갈 겁니다 지난 5년동안 사천시와 감정과 법적 싸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서 이제 더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공익의 탈을 씌운 예산낭비 사업에 우리땅을 뺏기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제 명에 못사실 분입니다 식당은 엄마 인생의 전부이며 과거인 동시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모두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엄마의 세월을 알고 이해 하기에 엄마와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얻을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 786 | 582133 | 청원종료 | **계곡내 **식당을 지켜주세요 |
행정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딸과 초등학교6학년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이며 퇴직금을 지급 못 받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제대로 조사도 못 받은 근로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청원하게된 이유는 죽어라 일만하고 월급도 못받고 지금은 퇴직금까지 못 받게 되어 억울하고 분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글을 읽어주시고 남편이 퇴직금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남편처럼 억울한 분이 생기지않게 해 주십시오.ㅠㅠ 2007년12월10일 입사 업무는 백화점영업,디스프레이,직원관리 재고관리, 그 외 사장이 내리는 지시는 모든 일을 막론하고 다 하고 다녔습니다. 지방에 있는 매장관리 출장가서 매장 디스플레이,재고파악,직원관리, 모든업무를 다 했습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결국에는 회생절차받으면서 1년 넘게 못 받은 월급은 결국은 받지도 못하고 법정관리까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장이라는 작자는 자기 실속차리기에 바빴고 이 사람에게 회유까지 하면서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만 할 생각이었지 직원들 생각, 걱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일은 이사람한테 다 시키고 못 받은 월급 받으려고 사장이 시키는 일은 죽으라 다 했습니다. 결국은 모피로 유명한 회사에서 인수합병하게 .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남양주 마석이며 회사는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였습니다. 출퇴근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렸고 아침에 나가면 그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날이 허다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회사라 주말에도 거의 출근하는일은 다반사였고 지방에 있는 백화점도 재고며 직원관리며 모든일을 다 처리하다보니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주업무가 백화점영업이다보니 통화하는 업무가 엄청납니다. 통신비도 지원해준다고 하고는 처음 몇번만 지원하고 몇개월은 주지도 않고 영업하는 사람 경비,교통비도 주지않았고 월급도 매출이 없다고 삭감시키고 삭감시킨부분은 퇴직하면 준다고 하고 그래도 참고 견디며 다녔는데 결국은 몸이 버티지를 못 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에 인수인계며 재고정리가 마무리 안되며 퇴사후에도 나와서 마무리를 해 줄것을 **과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다 해주고 가면 퇴직금을 주겠다는 공문양식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제시했고 혹여나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고며 인수인계가 12월까지 갈꺼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12월까지 출근을 하게되었고 보수없이 마무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하는 행동들이 말이 되는 행동인지 ㅠㅠ 지금에 와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라는 회사를 고발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렇게 이용해 먹어도 되는걸까요? 남편이 성실하고 착실하다는것을 **사장이라는 사람도 알겁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안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딸들과 실업급여와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퇴직금을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이 지나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지나고 12월이 지나고 년도가 바뀌어 2019년이 되어도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까지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았고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면 기다리라는 소리밖에 없었고 연락준다는 사장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고 사장이 조금만 기다리지 왜 신고 했냐면서 남편을 타박했다고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날 서류한장을 남편한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2008년 12월 20일에 작성하여 22일 1년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남편이 사인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사람이 2007년 12윌10일에 **상사에 입사를 했고(첫째가 4살,둘째가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월급이 두세달에 한번 칠팔개월에 한번 이런식으로 월급이 나오니 어떻게 4식구가 살수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사장님한테 지금 월급을 못주면 일년치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초등학교6학년이 딸아이가 두살때였습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받기로 한 날에 한달치 월급이 입금되어서 (월급통장내역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퇴직금은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역서제시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린 받지않았다고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통장에 월급입금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다 뽑아다 주었습니다. 내역서에 퇴직금받은 내용이 없으니 전체입금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체입금내역서를 보내고 싶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치부가 다 드러나는거고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 제가 친정집에서, 지인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집담보대출받은게 다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런 내역서를 남한테 보여주고싶겠습니까 ㅠㅠ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보내고 싶지않다고했습니다. 남편이 우린 퇴직금 받은 적 없으니 그냥 깨끗히 보내주고 해결하자고 하여 눈물을 머금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체 입금내역서를 은행에서 발부받아 보냈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좀 보자고 하신다고 이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많은(회장,대표,전무,과장) 사람들 앞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입금통장내역서를 보면서 큰 금액들은 뭐냐 거기에 입금된 금액들을 조목조목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그 금액들은 처가집 담보로 받은 대출,보험회사며 동생 그리고 아는지인들한테빌린 입금내역들 그리고 우리집 담보대출금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얘기가 퇴직금받았으면서(받지도 않은 전회사1년치) 왜 안 받았다고 하냐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회사를(그전회사)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줬다고 합니다.(명예훼손죄가 설립된다면 지금이라도 고발하고싶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퇴직금은 받아야 된다고 하니 회장이라는 사람 ''안되겠구만 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취조받는것도 아니고 사람을 완전 범죄자 취급 받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오는데 남편은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질꺼 같습니다ㅠㅠ)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망치려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경기가 안좋은데 누가 백화점에서 보석을 사고 있겠습니까 ?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없는데 그걸 이사람한테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한다면 남편이 뭐라얘기를 할수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경기불황속에서 전사장이 시키는대로 죽어라 일하고 등기이사도 남편이 하고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전사장이 등기이사인원 미달로 인하여 법도 모르는 남편에게 수차례 간곡히 부탁하여 어쩔수없이 전사장의 부탁을 들어준 죄밖에 없으며 전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특별히 이사라고 회사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독단적으로 결재건을 행사한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영업담당이다보니 법인카드 하나 만들어줘서 영업을 하러다녔고 등기이사로 일을 했다면 이렇게 한게 다 이고 일반직원도 못하는 회사의 애지간한 모든일은 남편이 다 하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다 압니다. 남편은 말만 등기이사지 일반사원들도 못 하는 일을 죽을 힘을 다해 한 죄밖에 없다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에서 원하는데로 통장입금내역서를 몇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5월22일에 칠백팔십만원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입금내용도 남편한테 이렇게 입금이 될꺼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통장에 그냥 입금시켜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사장이랑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받지않는다고 저보고 전화를 해보라며 사장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번호가 모르는 번호라서인지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 조**씨 집이라고 하고 입금된 금액이 뭐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되냐고하니 그게 다라고 하는겁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끓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활하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줄 수없다고 했다는겁니다. 처음 신고 한 을지로노동청에 이 사항들을 얘기하니 근무지쪽에 있는 관악지청으로 진정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5월23일에 관악지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8일에 진정관련출석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6월4일에 9시30분에 관악지청으로 가니 **감독관, 고용주쪽 노무사,**팀이사,**과장 이렇게 와 있었다고합니다. 원래 그자리에 노무사가 나오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노무사까지 대동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느낌이 감독관이 고용주쪽의 얘기를 더 들어주는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합니다. **감독관이면 중립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립이 되어야 할 감독관이 월급내역서,의료보험확인서를 다 떼어갔는데도 대충확인하고 일반 근로자라는걸 증명할수 있는 걸 작성하여 6월6일까지 가지고오라고 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직원들 확인서 받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전회사 직원들의 확인서를 받아 6월6일에 가니 휴가중이더랍니나. 휴가를 갈꺼면서 왜 그날에 갖고오라고 한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지만 옆에 계신분이 두고가라하여 책상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연락이 없어서 7월22일 전화를 하니 ''퇴직금 못 받을꺼 같고 전사장이 진술거부한다면서 서류보냈으니 확인하라고'' 그게 **감독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월25일 쯤 서류가 왔습니다. 확인을 하니 남편이 낸 탄원서며 월급명세서며 제대로 본거 같지도 않았고 확인서를 낸 전회사직원들은 참고인 조사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주쪽은 일목요연하게 번호까지 붙혀서 알아보기쉽게 나열해 놓았떠라구요. 그러고 ''법 적용 제외''라고 서류를 보내왔습니나. 그 전회사 등기이사여서ㅠㅠ 등기이사가 뭔데요. 월급 못 받고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등기이사입니까? 등기이사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는것은 그 만큼의 댓가를 다 받기때문에 못 받는다는거 아닐까요. 근데 남편은 그런 댓가를 받은적도 등기이사가 받을만큼의 월급도 받은적이 없으며 십년 넘게 죽어라 일했지만 상여금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연차수당 그런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밀린월급받아보겠다고 죽어라 전사장이 시키는 일 한 죄밖에 없습니다. 월급도 몇개월에 한번씩받은 죄밖에 없고 그 월급도 결국은 1년반가까이 받지도 못하고 여우같은 직원들은 그 와중에도 백화점에서 나오는 매출 회사로 입금되면 퇴직금이며 월급이며 다 챙기고 회사 힘들어지니 다 그만뒀습니다. (이사람은 그나마도 백화점 매출금 들어오면 다른직원들부터 챙기는 그런 사람이지 본인꺼부터 챙기는 그런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통장에 입금된 월급 내역서를 보시면 아실껍니다. 그게 등기이사가 받을 월급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 빚에 그 빚 이자 갚으려고 또 빚을 내면서 애 둘 데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몇번 이혼 생각도 했고 그때마다 딸들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 잡고잡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ㅠ 그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날렸지만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퇴직금받으면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ㅠㅠ (현재는 몇년째 마이너스통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그리고 통장 월급내역서 말고 더 증명할께 뭐가 있는지요? **감독관은 그 통장에 입금된 월급 내역서를 제대로 봤을까요? 전회사직원들 확인서는 제대로 읽어본건지 봤으면 참고인조사도 해야되는데 그런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감독관이 제대로 봤으면 ''법 적용 제외''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노동부 **감독관이 중립입장에서 일처리 정확하게 한 건지 심의 의심스렀습니다. 누구는 등기이사여도 퇴직금에 월급에 다 받아가는데 누구는 죽어라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밤,낮없이 고생한 댓가가 이거면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장은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직원관리,재고관리,매장관리 소품정리부터 디스플레이 그 외 모든일을 다 했다는것을 알겁니다. **에서도 똑 같은 일을 죽어라 다 했으니까요. 십년넘게 일하고 월급 일년넘게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다 이제와서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가 죽어라 일 해서 뭐하겠습니까ㅠ 대통령님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왜 받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처자식먹여살리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여건이 되면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게 근로자가 월급 받는이유아닌가요? 근데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등기이사였다는이유로 퇴직금도 못 준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이사람은 근로자로써 빚만 남았습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집에 들어와서 기도 못 펴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겁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근로자로써 죽어라 일한 죄밖에 없는 남편이 딸들앞에서 기펴고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독관이 중립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는지 **에서는 퇴직한 퇴사자에게 그렇게 일을 시켜 먹고도 아무런 미안함도 죄의식도 없이 이렇게 일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 사람이 착하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지 사장한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관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월급 안 받고 일 하시는지... 회사를 왜 다니고 있는지... 근로자에게 제일 중요한게 한달한달 월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보낸 서류에는 근로자 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을 빼면 뭐가 있는지 감독관한테 꼭 물어봐주십시오.ㅠㅠ 제발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딸들이 정직하고,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수있게 이 다음에 딸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될수있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저도 남편이랑 딸들이랑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분들이 몇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숨쉬고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 | 215 | 582134 | 청원종료 | 퇴사전 인수인계,재고 안맞으면 퇴사후에도 출근해서 다해주면 퇴직금주겠다고 하고는 퇴직금 안 준 회사와 근로감독제대로 안한 근로감독관 꼭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오. |
일자리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오늘도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폭염에도 불구하고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은 해야합니다. 폭우, 폭염 문자가 와도, 폭설 문자가 와도, 직업으로 선택했기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이렇게 남편을 대신하여 글을 적어 봅니다. 폭염 날씨에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또 장마비 폭우에 비를 홀딱 맞아가며 일하는 가운데, 파주 운정 **마을 9단지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배송차 출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 주문해서 온 물건인데도 들어갈 수 가 없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9단지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저상탑차를 구입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배송기사들 사이에 파주 운정 **마을9단지는 속된 말로 ‘똥단지’, ‘악코스’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들 조차도 배송기사들에게 미안해 합니다. 배송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입주민회나 주민들이 항의를 해 본인들도 입장 곤란하고 고달프시다고.. 단지 입구 원형 교차로 한 쪽에 차를 주차하거나 그마저도 유치원,학원 통학차가 우선 주차라 자리가 없으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될 위험까지 감수하며 **마을9단지 앞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아파트에 배송짐을 끌고 들어갑니다. 때론..핸드카로..두손으로 다 들 수 없는 배송품..생수,쌀등을 들고 끌면서 , 걸어서 맨 끝동까지 약 300m 이상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일하는 사람의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이기적인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면 비를 맞으며..배송품이 비를 맞았다며 화를 내며 반품하고.. 우리 집 아이가 귀하듯, 남에 집 아이가 귀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듯, 남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배송 기사님들은 해당 아파트 배송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내어 힘든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나의 남편이 중요하면, 누군가의 자식이자 남편인 기사님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파트들처럼 단지내 전체 개방은 아니더라도(**마을10단지 전체 도로 개방), 아파트 단지내 일부라도 개방을 해 배송 기사님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내일은 **마을9단지 배송량이 적었으면 좋겠다”며 걱정을 합니다.. | 961 | 582135 | 청원종료 | 운정 **마을9단지 주민여러분 배송 기사님들의 노고에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
농산어촌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저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로서 엽근채류(배추·무·양배추 등)를 연중 생산하여 전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과 가공업체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한들 생산원가는커녕 유통비용조차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금년에만 4명의 회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내 배추 생산량의 40%를 중국산 수입김치가 꿰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의 생업 터전인 농업ㆍ농촌이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는 터에, 우리의 최대 거래처인 가락시장 **청과가 투기 자본에 매각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마음에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아는 **청과는 자본금 50억의 채소류 전문법인으로 무ㆍ배추ㆍ양배추가 중심입니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물동량의 절반 가까이 취급하고 있으며, 가락시장(6개 법인) 물동량의 80%가 넘는 점유율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면 위탁수수료는 6~7%로서 가락시장 6개법인 중 최고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출하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0.45%로 6개법인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0년간(직전년도 포함) **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330억으로 년 평균 33억원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욱 경악시킨 것은 **청과의 자본금이 50억인데 농산물 경험도 없는 **그룹이 자본금의 11배가 넘는 564억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청과는 **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대표이사를 포함 현장의 영업이사들은 출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관리 및 고객서비스가 제대로 작동 되겠습니까? 지금도 출하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입장에선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와 지도를 통해 생산자의 수취가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생산자가 보낸 농산물만 팔아 수수료 이득만 챙기고 있으니 농민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공영도매시장에서 청과법인의 역할은 생산자가 위탁한 농산물을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일일 것입니다. 수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공공성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농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에서는 농산물을 경매하면서 20kg 무 1박스(8~13개), 양배추 1망(3포기), 배추 1망(3포기)에 단돈 100원, 500원, 700원에 낙찰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제가 대표자라면 손실보전 처리를 해서라도 가격을 지지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충당금은 수십억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정작 보상에는 궁색합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산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에 상장을 하면 경매가 되지 않고 불락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농산물이 5톤 트럭으로 하루 30대가 넘게 방치되고 있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닌 비가림 시설만으로 만들어진 채소 경매장 안의 온도가 섭씨 30℃가 넘는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농산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식혀줄 대형 선풍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농산물을 팔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저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거래되었던 도매법인의 판매원표를 살펴보면 제가 한 말에 대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개설자가 돈을 들여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도매법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더니 출하자는 뒷전이고 법인을 사고파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투기성 자본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수익률이 높고 거래가 모두 현금 자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까? 가공을 합니까? 경매장 건물을 짓기를 합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겠지요. 우리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증권사처럼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데 그 수익률이 높다보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성 자본이 호시탐탐 군침을 흘리면서 단기적 이익에 함몰되어 도매법인 인수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돈을 주고 산 매수자는 과연 출하자에게 인수 때보다 더 나은 베네핏(benefit)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지금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수수료는 자꾸 올릴 수밖에 없고 장려금은 적게 주고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내지는 산지개발과 선도금 그리고 소비지 마케팅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쥐어짜겠지요. 이제부터라도 수수료를 낮추고 농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도매시장의 주인공은 농업인들이며, 그 진정한 가치는 365일 밤잠을 못 이루고 극한의 상황에서 피땀 흘려 생산하여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도매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정부에 청원 합니다. □ 다 음 □ ◦ 첫째, **청과의 매각을 반대하며, 현행 지급하고 있는 6~7% 상장수수료를 종전 4%로 인하를 요청합니다.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된 **청과는 현장을 관리하는 영업이사들의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무태만과 관리소홀로 출하된 농산물의 가격지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과의 상장수수료 인상은 15년 전 **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수료 2% 인상 요구와 함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 출하자들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동의를 해 준적이 있었으나 한 번 올라간 수수료는 한 번도 조정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실, **청과는 지난 10년간 33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보면서 한 해에 적게는 11억부터 많게는 79억까지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도하게 인상된 수수료 징수요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타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에 대한 애정과 산지 및 도매시장의 특수성을 모르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투기성자본에 의한 **청과의 매각을 반대합니다. ◦ 둘째. 출하장려금(0.45%)을 판매장려금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시 조례에 의하면,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수입의 최대 15%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과는 가락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면서도 출하장려금은 6개 법인 중 가장 낮은 5.1%(‘16년 기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촉발된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0.75%(0.3% 인상)는 차제하더라도 출하자가 받고 있는 출하장려금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도매인과 같은 0.75%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셋째. 중도매인 충원 및 규모화를 요구합니다. 경매제도의 기본 취지는 중도매인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류 중도매인 숫자가 개장 당시보다 1/3로 줄어 도매시장 고유기능인 분산기능이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데도 중도매인 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 수취가격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인 분산능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와 더불어 중도매인의 숫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충원하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전문적인 경매사 양성 및 충원을 요구합니다. 경매사는 상품을 감정하고 농업인과 직접 교감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매사수를 늘리고 전문적인 경매사를 양성하여 산지와 소비지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하여 정가수의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오다 도매시장 동경청과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숫자보다 경매사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산지에 전문 경매사를 파견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지 마케팅을 이끌어갈 경매사의 양성과 충원이 필요합니다. ◦ 다섯째. 파레타이징 농산물의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볍률(“일명 농안법) 제40조(하역업무)②에 의하면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출하자에게 하역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 취지대로 도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하역비용의 주체가 된다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하역기계화는 급진전 될 것입니다. ◦ 여섯째. 정부가 출연한 공익적인 정산소 개설을 요구합니다. 농안법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소속제도는 없어졌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과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농산물 가격 등락폭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 법인이 있다면 그 쪽으로 중도매인이 몰릴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하여 출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정산소를 빨리 세워 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 일곱 번째, 무,배추,양배추 등 독과점 폐해 및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상장예외 도입을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경매만 있는 제도 하에서는 물량 과잉이 오면 가격이 한 없이 떨어지고 물량부족이 있으면 한 없이 가격이 오르는 구조 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예외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예외제도의 최대 장점은 언제라도 입하 즉시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아울러 독과점에서 오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여덟 번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서 수십 년 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농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매법인 인수·합병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도매시장이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농업인들은 큰 피해에 직면할 것이며 나아가 농업 근간이 무너져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토대로 법인의 인수자격 기준을 정하고 심사 제도를 통해 매매차익을 겨냥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이 인수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제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 2% 과다 인상 된 상장수수료로 15년 동안 취득한 영업이익 모두 환원을 요구 합니다. 요즘 도매법인들은 출하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주주들의 배만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매매된 **청과만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출하자가 수수료를 올려주었던 만큼 출하자가 다시 내려 달라고 하는데도 해당 법인은 끔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제도적으로 도매시장별 수수료의 적정 수익률에 대해 도매법인의 평가 조항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난 15년 동안 타 법인보다 2% 수수료를 더 받아 이익을 취한 만큼 그 수익은 일정부분 출하자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가락시장은 전국의 대표가격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시장으로서 걸 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시장 발전을 위해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개선될 때 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리는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315 | 582136 | 청원종료 |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
일자리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한 수입으로 20년 넘게 생계를 꾸려온 50대 가장 입니다. 요 근래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현장도 다녀보고 지인들에게 일자리 부탁도 하는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안쓴다고 거절당하다 보니, 위기감과 서글픔이 함께 밀려옴을 금할길 없으며, 몇가지 느낀바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공종별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그들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 자리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은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넘게 일해온 동안 불법고용을 하지 않는 현장을 본적이 없을 정도로 불법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3개월 체류비자로 들락거리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안에서 배달된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은 숙식을 제공받고 일만하기 때문에 돈 쓸일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몽땅 해외로 송금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한 노임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서 생산한 소비제품은 그만큼 적게 팔릴것이고 물건이 잘팔려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생산라인도 늘리고 고용인력도 늘릴것인데 물건을 만들어도 원하는 소비가 안된다면 생산과 내수시장은 위축 될것이고 그로인해 고용은 줄어들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전적으로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는지요. 국내 경기는 위축될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어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저수지의 물 새는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아서 뚝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은 없어야겠지요. 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들한테 만큼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은 최소화하고 특히 불법고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불법고용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기업들이야 말로 외국인력 공급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 근절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정부 도발행위이고 국내자본을 간접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환관련 범죄자이며, 국내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키는 경제사범이고, 내국인 고용을 기피해 우리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가정파괴범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의 회사와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명분으로 불법체류자와 3개월체류비자로 왕래하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한국인들을 산업현장에서 내 쫒고 반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공평한 경쟁질서를 문란케하여 기업으르 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해야합니까? 그들이 불법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몽땅 해외로 빠진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인들은 나라를 간접적으로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우는것은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을 내쫒고 외국인들을 불법채용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저야 이제 50대 중반이니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급여나 몇달 받다가 그 마저도 끊기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면 된다지만.. 꿈 많고 혈기 왕성한 우리 자식들은 누구한테서 일을 배우고 일해서 얻은 수입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할것인데 우리 청년들의 일할곳이 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큰 걱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여 외면하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3D 업종에 돌아올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빈자리를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를 데려다가 채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때 마음편히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가 집나간 자식의 방을 남에게 세주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며 비워두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더불어 정부에 바랍니다.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형태의 잘못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도의 길ㄹ로 나와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396 | 582137 | 청원종료 | 외국인 불법고용은 중대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인력채용을 자재하여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 |
정치개혁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https://m.youtube.com/watch?v=**********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질을 시키나요? 이건 좀 북한같네요. 저 행사 주최자들 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가혹행위한 인간들 잡아서 검찰 조사 하십시요. 아무리 어들들간의 정치싸움이라고 해도 저건 아니지 않나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링크에 동영상 없어지면 제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겠습니다. | 598 | 582138 | 청원종료 | 어찌 아이들을 이용하나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저는 (사)******협의회 ****** 김**이라고 합니다. (연락처 ***-****-**** 인천시 *구 ****로 **)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선 국민의 혈세 4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만한 일들이 발생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수사가 절실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오니 본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특히, 시공사인 **건설 및 **건설 그리고 협력업체(운반)인 **토건, **토건, 또한 본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토건 및 **건설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압수 수색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하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4단계 공항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 및 **건설’은 제4활주로 공사를 각각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며, 이중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건설의 하청(협력)업체로는 **토건과 **토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청업체는 골재 운반을 담당하기로 계약된 중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경, **건설이 담당하는 북측 지역인 EG4게이트로 골재가 들어가는 것처럼 **토건의 뻘흙 등 불량토사가 반입이 되는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항4단계 활주로 공사장에 뻘흙 등의 반입이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항공사로부터 사토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전혀 무관한 업체의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 사토가 **토건을 통해 반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이곳 공항공사 현장에 사토장으로 허가받으려 노력했으나 모두 거절되고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인천공항공사 측은 유독 **토건과 **토건 만을 선정하여 양질의 사토 반입을 마다하고 오히려 뻘흙 등의 불량사토를 받아 주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특정업체인 **토건, **토건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골재를 납품해야 할 통로로 폐기물에 가까운 뻘흙 등 불량토사를 엄청나게 반입했으니 앞으로 어떤 부실공사로 이어질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인천공항공사나 시공사들은 물론이고 이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유신’까지도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모두 숨기고 감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심지어 감리단장은 “우리는 이번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 했다”고 말했고 또한 공익제보나 뉴스 보도를 막기 위하여 **토건 대표는 19명을 동원하여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공익제보자인 저와 취재 기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모두가 조직적인 담합과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19명에 대해서 특수협박, 감금, 모욕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4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 ‘공항4단계 시설공사’를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고 아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틈을 타 폐기물에 가까운 뻘 흙 등 불량토사를 받다가 그것이 발각되자 즉시 말을 바꿔서 “조경토로 쓸 경우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괜찮다”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뻘흙은 도로공사에서도 절대 사용 할 수 없고 심지어 아파트 조경공사에서도 절대로 사용 될 수 없는 불량토사입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청주공항등의 모든 공항에서는 뻘흙 등의 불량토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공항에서도 안쓰는 불량토사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만 ‘조경토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부실공사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뻘흙 등의 불량토사를 활주로 주변에 엄청나게 매립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뻘흙이 비를 맞아 수분을 흡수할 경우엔 곧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동공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주저앉게 되므로 활주로에선 절대 사용할수없으며, 또한 공항공사에서 말하는 대로 조경토로 사용한다는 것은 염분이 가득한 땅에 수목을 심어봐야 곧 죽게 되기 때문에 조경토로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토목 전문가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실 공사와 특혜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 될지 매우 우려되고 염려가 될 뿐입니다. 또한 “골재가 들어가는 통로로 뻘흙을 반입했으니 여기서 발생되는 막대한 이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고 공항공사 담당자들과 업자들 간에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공사현장의 특성상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는 곳이라 공항공사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은 쉽게 확인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재 납품 비용은 덤프트럭 1대당 40만원인데 골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뻘흙을 납품했으니까 한 차당 40만원이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추가로 뻘흙 처리 비용이 덤프트럭 1대당 평균 10만원이니까 총 50만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겼을텐데 이것을 **토건 혼자서 진행하고 추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뻘흙 처리 비용은 반출한 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토건이 직접적인 수익을 갖게 됨) 아무쪼록 국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이 한낱 개인의 사리사욕에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엄청난 예산을 갖고 세워지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부실공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어느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착복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첨부 자료 : 아래 링크는 본 사건에 대해 보도된 기사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66 | 582139 | 청원종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4단계 건설 사업 현장, 즉시 수사해 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영덕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 역시 거주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곳이다. 2016년 12월 ****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상황 점검 중 시설장의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인지되어 영덕군 **** **팀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본 기자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시설 종사자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 시설장의 장애우 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서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김** 시설장은 거주인간의 몇 차례 성추행으로 인하여 손**을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고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주인 손**에 대한 폭언, 폭행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시설장의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소 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소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가족간분리,사춘기)을 이용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장의 단독 판단으로 간호사에게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2015.11.6.~2015.12.14.)하도록 지시하였고 입원 후 지적 장애인 어머니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후에도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겟다”는 협박의 말을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며 시설장애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협박 및 언어적 폭력(폭언 등)을 하는 등 시설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가하였다. 다른 진술서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내 화재예방과 시설안전 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개인휴대전화로 감시하면서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공식적인 전체회의 시간에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고 언어적 폭력을 한 정황도 있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손**군은 시설장을 “감옥 속”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며, 부모 ·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손**군이 장애인 거주시설 ****로 돌아와야 하며, **** 시설장에 대한 빠른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 190 | 582140 | 청원종료 | **이를사랑마을로 다시 데려올수있게끔 도와주십시요!! |
안전/환경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1. 사건 19.08.17 오후 10시 19분~20분 2호선 신촌역 근처 주상복합상가에 있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칸 중 한 칸엔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 그 곳을 이용하였습니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어 물을 내리고 변기 뚜껑을 열어 휴지로 닦는 순간 머리 위에서 물건을 집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옆칸 이용자가 휴지를 푸는 소리를 내어 화장실을 이용하였지만 찝찝한 마음에 그 쪽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용변을 보는 소리가나자 잠시 후 셀카 모드로 설정된 카메라가 위쪽 뚫린 칸막이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당황하여 곧바로 "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카페 종업원에게 cctv 확인요청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만 cctv가 화장실을 쪽을 찍고 있지 않아 드나든 사람이 찍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인지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장실 cctv가 없어 용의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어느쪽을 통해 나갔는지 구별하기가 힘들어 다른 cctv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저는 용의자 얼굴도 차림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보니 19. 6. 23에도 신촌에서 저랑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어 뉴스링크 첨부합니다. 추가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한 여성분께서 그 화장실 이용 후 나오고 계셨고 저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저와 같은 칸을 사용하셨다면 몰카에 노출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요청사항 1/ 반드시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해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제가 이용한 화장실은 안심구역표시가 되어있던 곳 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화장실 출입구 근처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cctv를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건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2/ 화장실 칸막이 개선 -화장실 칸막이 출입문과 양옆 위아래 모두 틈이 없게 막아 만들어주세요 -화장실 칸막이 벽을 두껍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 뚫지 못하게 해주세요 3/안심구역 관리 - 안심구역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기사를 읽어보니 몰카 설치하는것 보다 직접 나와 찍는 범죄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한달에 한번 점검은 제가 겪은 위와 같은 범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점검 날짜가 적혀 있어 점검 전 후로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고 하오니, 점검 날짜부터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 주세요 3.마침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의 얼굴과 신체가 찍혀 인터넷에 돌아다닐까봐 또 악용될까봐 기분이 매우 나쁘고 찝찝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화장실을 어찌 이용해야될지 겁부터 납니다..... 정확한 단서도 없어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몰카는 매우 오래 전 부터 이슈 되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6월 23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화장실 앞 cctv만 있었어도 용의자를 찾아내는게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꼭 상기 요구사항이 실행되어 저 포함 모든 여성, 남성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련 법들을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217 | 582141 | 청원종료 |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외 |
안전/환경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강화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2019년 8월 18일,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염물질이 공장 근처 강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강이 예성강과 연결되며 예성강은 제가 사는 강화도와 연결됩니다. 게다가 이 거리는 현재 방사능 문제로 말이 많은 일본과의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기물이 흘러든 물을 마시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몸에 축적될 시, 후에 희귀병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해 일본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입장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바다 폐기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인 건가요. 이에 더해 북한의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든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동해, 남해, 서해 모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 안 가면 되지'라는 말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실 때조차 방사능 문제로 손을 덜덜 떨면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 8,138 | 582142 | 청원종료 | 이제 대한민국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나라인 건가요. 국민 여러분 함께 나라를 지켜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탄원내용 이들이 탄원인을속이고 가져간 금액은 2184만원이며 증거사진 불충분으로 산정된금액은 517만원으로 결정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동 ***호 김**은 영주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며 영주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에 근무하는 부인 김**부부는 공무원과 보험인으로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됨을 알고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유**과 짜고 저희 남편을 협박해 완불을 요구했으며 ***호 거주자인 청원인은 이사실도 모른채 선의의 뜻으로 요구하는 착수금 천만원을 지급했고 정당한 공사가 이루어 졌겠거니 믿고 3년안에는 청구를 할수있는 현행법에따라 저는 안심하고 잔금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일에 치이고 바쁜 나머지 업체와 김**씨부부에게 일을 모두 일임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후회 스러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제발등을 제가 찍었기 때문입니다 2.그러나 **생명 김**과유**는 이번 누수공사와 관계없는 공사를 했고 남편 김**은 누수공사하는 한달여 내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사도 하지 않았으며 김**과 아이들은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며 거짓청구서를 작성했고 (이사비와 원룸비 명목으로 265만원을 주고받았음 경찰서에서 시인)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커다란 마대자루 3개가 몇 주동안 2층에 있었습니다 청구서에 올라온 누수와 관계없는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로 추정됨 3.****에서는 공사전에 인부3명이 304호에 올라와서 남편 이**에게 공사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사시작 하지 않겠다며 협박부터 했기에 **생명 김**과김** 부부 그리고 그들의친구 유**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호 이**에게도 적당한 거짓말을 둘러대며 지급을받을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건 계획적으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나올수 없는 견적서이며 행태입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된다고 천연덕스럽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시해 주었으며 손해사정인이 오셨을때 저는 대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견적서를 본적도 없었고 공사현장도 속이고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4.처음 부터 보험 들어있는 상황을 알고 저를 속이고 **생명 김**부부는 짜고 공사비를 탄원인 본인의 남편인 이**에게 완불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으며 공사하지 않은곳과 누수와관계없는공사비가 약1500만원이상 불려졌으며 이것이 거짓임이드러났습니다 누수와관계 없는 공사들인 슬라이딩도어 아이방 트기 전기 작업 욕실 타일 천정 앞뒤베란다 타일 거짓 올도색등은 모두 증거사진으로 남기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생명 김**씨가 욕심을 내서 공사했음을 **에서 모두 알려 주었습니다 공사는 이루어 졌고 누수와관계없는 것들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었으며 거짓으로만 일관되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5.**생명 김*'은 발뺌을 하고 거짓공사를 허위조작 하기위해 ****팀앞에서 업체와 주고 받은 톡을 모두 삭제 했고 과도한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6.손해사정인 누수담당자가 보험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2달이상을 기다렸으나 현장사진을 두사람은 보내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맞추기위해 이미 다른 현장의 거짓현장사진을 보낸것도 있었으며 **팀에서 계속 요구 해오자 급한나머지 또다시 *** 누수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야겠다고 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대금 청구액과 턱없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7.이들은 저까지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돈을 뜯어내었으니 모든것을 일관되게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포장하기위해 ***** 사무실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 하자고 모였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야하며 반박자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을 한다며 속이고 대화를 녹취를 했습니다. 마치 셋이서 공모하여 보험 회사에 사기를 공모한듯 물귀신 처럼 저를 끌어 들이려는 철저한 속임수임도 모르고 저와 남편은 업체의 소굴에서 거짓된 녹취를 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공사대금을 불린듯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와 법원 판사앞에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과 일관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든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현재 형사와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8.모든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할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은후 보험회사가 다시 재조사 해주실것이니 누수에 합당한 금액을 보상할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합니다 9.지금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를 매매 했으며 탄원인은 김**부부의 계략으로 보험을 해지 당할위기에 놓여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 ***호에서 일어나는 부실사태를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피해보상을 해줄 의향이 없으며 해줄수도 없음을 알리고싶어서민원을 재기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사소송 중인 아파트를 부당하게 매도하여 다음 입주자에 대한 피해를 묵과할 수없으며 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에 탄원을 먼저 신청하기도 한 것이며 이것 또한 저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10.저는 정신적인 피해로 입원을 거듭하며 부모님의 쌈지돈을 사기 당할 위기에 놓여 처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기전엔 어떤 민원도 마다치 않기로 결심을했습니다 다음엔 너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청와대로 글을 올릴계획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7 | 582143 | 청원종료 | ****아파트 누수로 인한 과다청구권으로 인한 탄원서 |
외교/통일/국방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어제는 뜻깊은 8월15일 광복절 이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 태극기를 대문에 걸면서 여느해 와는 다른 가슴 뭉클함이 진하게 와닿았습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여러가지 모습과 함께 강대국들의 경제전쟁 사이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앞 골목길을 지나던 몇명의 중고등학생쯤 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 바로 독도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른들은 왜 독도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세계적인 스타 ***(*****))들을 독도에 의경으로 보내 우리의 독도에 머물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중 하나인 의무경찰이 되어 독도에서 복무하게 되면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국민들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땅임을인지하게 되고 관심을 가질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 상주하는 우리의 독도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될 것 이며 조상대대로 우리의 땅임을 전세계에 상세히 설명할수있는행복한 홍보의 기회와 함께 독도를 찾을 엄청난 관광객 효과는 빅보너스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라서 무심코 듣다가 순간 제 뇌리를 "꽝" 하고 때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서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꼭 전문가와 정치이인 만이 해결책과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거나 즉흥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보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 당사자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모든국민 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해낼수 없는 어려운 난국 앞에 서있으니까요. 문화의 힘은 저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의외로 우리 어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대하고 거대한 전 세계의 응원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신이 번쩍들게 우리조국의 국토인 독도에서 *****이 우리국토 독도를 지키는 경찰이 되어 의무복무 기간을 다녀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올립니다. | 313 | 582144 | 청원종료 | ***(*****)를 독도로 보내의무경찰로 복무 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