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eyWoo/for_dacon · Datasets at Hugg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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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도적지원(ODA)은 어떤 이유로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는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약자인 아동·여성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가?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 및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10명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는가?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지방교부세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1.3% 감소하여 752,883억원에서 667,593억원으로 감소했다.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
2023년도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노동 (Labor)' 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신규로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의료 분야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수당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어떠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세외수입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입항목은 무엇인가?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023년 기획재정부의 총세입예산은 얼마인가요?		438,715,377백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의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에 2,977억원이었고, 2024년에 3,23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할 것이다.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어떤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을 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2024년 일자리 분야 재정 투자 계획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직접일자리 예산은 2023년 31,837억원에서 2024년 35,569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737,290억원으로 2023년 대비 8.9% 감소한다.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2024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146,7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4.7% 증가한다.
2024년 교육 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가?		교육 분야 전체적으로 2024년에는 예산이 6.7% 감소한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206억원에서 2024년 262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문화재 분야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2023년 40,022억원에서 2024년 40,628억원으로 1.5% 증가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2024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300.0% 증가했다.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63,146억원이며,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어떤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얼마인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48.6%이다.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1,575억원이며,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다.
도로 부문의 총 투자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023년 78,408억원에서 2024년 79,779억원으로 1.7% 증가하고 있다.
'24년도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얼마로 지원되는가?		45억원
'24년도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예산은 몇 억원인가?		1,338억원
'24년도에 어촌신활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얼마로 증가하는가?		962억원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증가하여 32.7% 증가하였다.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6.4% 증가하였다.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4년 외교·통상 부문 예산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14,736억원 증가하여 29.8% 증가하였다.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2023년 대비 2024년에 22.1%의 증가율을 보인 재정·금융 분야입니다.
통합재정의 범위와 의미는 무엇인가?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통합재정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 통계 분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통합재정 통계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나요?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로, 즉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회계란 무엇인가?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이다.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일반회계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일반회계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일반회계의 세입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일반회계 세출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일반회계 세출은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지출을 담당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
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표시되는가?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세입세출예산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가?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된다.
세입예산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된다.
예산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안 심의란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합니다.
예산 집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산 및 회계검사는 언제하고, 어떤 의미인가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안 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산총칙이란 무엇인가요?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란 무엇인가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경우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를 벗어나 국가채무를 부담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이며, 언제 편성되나요?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됩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재정수지는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인가?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흑자재정과 적자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언제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언제 확대하는가?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합니다.
통합재정수지 작성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 시 어떤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한 기금인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몇 개의 기금으로 관리되는가?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된다.
기초재정수지란 무엇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어떤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가?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중앙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어떤 차입 형태로 구분되는가?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국고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왜 발행하는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 발생한다.
국가채무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되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다.
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는가?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이다.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직영공기업특별회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무엇에 따라 작성되는가?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해 왔는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를 작성해 왔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고, 발생주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된다.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인가?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한다.
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데 있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국가채무 통계에서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일반정부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이다.
국가채무 통계에서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로 나타낸다.
국가보증채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국가보증채무가 국가채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감소하였다.
총수입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포함한다.
통합재정수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에서는 어떤 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나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합니다.
통합재정에서 왜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이다.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

2024년 인도적지원(ODA)은 어떤 이유로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는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약자인 아동·여성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가?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 및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10명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는가?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지방교부세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1.3% 감소하여 752,883억원에서 667,593억원으로 감소했다.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

2023년도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노동 (Labor)' 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신규로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의료 분야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수당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어떠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세외수입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입항목은 무엇인가?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023년 기획재정부의 총세입예산은 얼마인가요?

438,715,377백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의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에 2,977억원이었고, 2024년에 3,23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할 것이다.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어떤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을 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2024년 일자리 분야 재정 투자 계획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직접일자리 예산은 2023년 31,837억원에서 2024년 35,569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737,290억원으로 2023년 대비 8.9% 감소한다.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2024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146,7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4.7% 증가한다.

2024년 교육 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가?

교육 분야 전체적으로 2024년에는 예산이 6.7% 감소한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206억원에서 2024년 262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문화재 분야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2023년 40,022억원에서 2024년 40,628억원으로 1.5% 증가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2024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300.0% 증가했다.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63,146억원이며,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어떤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얼마인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48.6%이다.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1,575억원이며,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다.

도로 부문의 총 투자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023년 78,408억원에서 2024년 79,779억원으로 1.7% 증가하고 있다.

'24년도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얼마로 지원되는가?

45억원

'24년도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예산은 몇 억원인가?

1,338억원

'24년도에 어촌신활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얼마로 증가하는가?

962억원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증가하여 32.7% 증가하였다.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6.4% 증가하였다.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4년 외교·통상 부문 예산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14,736억원 증가하여 29.8% 증가하였다.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2023년 대비 2024년에 22.1%의 증가율을 보인 재정·금융 분야입니다.

통합재정의 범위와 의미는 무엇인가?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통합재정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 통계 분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통합재정 통계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나요?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로, 즉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회계란 무엇인가?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이다.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일반회계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일반회계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일반회계의 세입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일반회계 세출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일반회계 세출은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지출을 담당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

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표시되는가?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세입세출예산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가?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된다.

세입예산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된다.

예산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안 심의란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합니다.

예산 집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산 및 회계검사는 언제하고, 어떤 의미인가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안 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산총칙이란 무엇인가요?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란 무엇인가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경우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를 벗어나 국가채무를 부담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이며, 언제 편성되나요?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됩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재정수지는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인가?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흑자재정과 적자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언제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언제 확대하는가?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합니다.

통합재정수지 작성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 시 어떤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한 기금인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몇 개의 기금으로 관리되는가?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된다.

기초재정수지란 무엇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어떤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가?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중앙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어떤 차입 형태로 구분되는가?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국고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왜 발행하는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 발생한다.

국가채무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되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다.

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는가?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이다.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직영공기업특별회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무엇에 따라 작성되는가?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해 왔는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를 작성해 왔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고, 발생주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된다.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인가?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한다.

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데 있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국가채무 통계에서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일반정부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이다.

국가채무 통계에서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로 나타낸다.

국가보증채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국가보증채무가 국가채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감소하였다.

총수입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포함한다.

통합재정수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에서는 어떤 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나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합니다.

통합재정에서 왜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이다.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